○복지경제국장 손익희 복지경제국장 손익희입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6대 중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전 직원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과 21개 담당이며, 정원은 115명, 현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8-2쪽 분장사무와 8-4쪽에서 8-7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3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젊은 세대에게 보훈정신을 함양하고 있으며, 나눔과 공동체문화확산을 위하여 저명인사 자원봉사릴레이활동 등 평생친구자원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밀착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희망복지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급여제공으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정혁신도시 내에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문화 공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맞춤형노인일자리 제공 및 취약계층 노인복지사업지원으로 활기찬 100세시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복지 정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부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설기반 확충 및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유통질서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실천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구민녹색생활실천운동을 강화하고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녹색중구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위생행정으로 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영업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좋은 식단 실천 및 모범업소 내실화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십리대밭먹거리단지에 차별화된 홍보앱 개발 등 고객편의 제공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2-1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강화와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생활화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나눔중구 옛날장터 운영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감시차량 운영으로 환경취약지역 무단투기감시 강화와 주민경각심을 고취하고 전구민이 함께 동참하는 깨끗한 동네만들기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제6대 중구의회의원으로서 우리복지건설위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하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70%에 지급됩니다.

소득을 보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면 어르신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부가 받을 경우에는 20% 감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장애인연금이나 유족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연금신청은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7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동에 나가보니까 병영1동하고 나가니까 하루에 20건씩 접수되고 있고 7월에 기초연금 인원보충을 위해서 신규직원이 4명 배치가 되는데 7월에 주거급여가 별도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순에 배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27명 중에 현원이 22명인 것은 이번 7월에 4명이 충원되고 현재 1명에 결원되어 있습니다.

4명이 충원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산관련은 조사는 저희 과에서 통합조사해서 하고 예산편성이나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재정관계는 올해 국회에서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회복지분야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어서 정부에서 세제개편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저희 구도 재정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1호점부터 11호점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버스승강장 청소나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경로당봉사나 지역행사 참석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50%로 똑같습니다.

10㎏가 전체금액이 2만3,030원이고 20㎏는 4만5,890원인데 개인부담 50%, 예산이 50%, 신청하면 저희들이 부담에서 택배로 해서 힘드시기 때문에 배달해 드리고 그것도 국시비 지원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제6대 중구의회의원으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경로식당이 9개소 있습니다.

동동경로식당이 있고 북정동 수자타의 집이 있고 태화동 목련의 집이 있고 중부노인복지관이 있고 성남경로식당이 있고 복산경로식당, 반구경로식당, 우정동에 행운경로식당, 다운동에 장생경로식당 9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노인복지관은 수요자가 식사하시는 분이 다른 곳은 200명, 보통 100명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관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려고 줄을 서다보면 계속 줄을 서니까 늦으면 식사를 못합니다.

식권을 발급하는데 이 식권을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침에 9시에 발급하면 7시쯤에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대기하면서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할머니들 간혹 싸우시기도 하고 목소리 크다고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발급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늦추었습니다.

늦추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늦으면 식사를 못할 것 같고 한 분이 새치기를 해서 다치신 분이 왜 새치기를 하느냐, 새치기 하시는 분이 다리를 걷었는지 넘어져서 머리를 조금 다쳐서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뒤에 만나보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고 지금도 복지관에 강의를 들으러 나오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경로식당을 줄을 안 서도록 7월21일부터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경로식당 확장공사를 합니다.

노인복지관 방학기간이 7월, 8월인데 그 기간을 통해서 공사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까지 줄을 안서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물론 조례상에는 중구민만 하라는 법은 없는데 우리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중구민만 하라, 식당이 수리되고 나서부터는 중구민만 식사하는 것으로 복지관장님하고 공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활동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초등학교 인근에 돌아가면서 안전지도 제작을 합니다.

폭력이나 홍보 그런 것을 119대축제나 문화거리축제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지도 제작 부분에서 학교에 홍보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놀이터 쪽에는 청소년업무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청소년선도지도회나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두 단체가 있는데 순찰을 공원이나 우범지역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에서도 추진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일임 받아서 위탁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전화오기보다는 센터로 전화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노인에 관한 센터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우유, 요구르트, 두유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조사해서 희망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독거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우유배달 이것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인데 중복은 안 되어야 하니까 각기 사업은 따로 따로 하고 있어서 전체 다 치면 건강한 가정에 노인들은 그렇게까지 안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통장들을 활용한 관내 독거노인을 주1회나 챙겨보시고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통장님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동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 중구는 97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구가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과 한국어 교육사업, 언어발달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은 시비가 국시비지원액이 1,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00만원 더 추가해서 요리교실이나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학생들도 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한국어교육사업에서 아이들도 한국어교육을 와서 시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동통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라는 말이 외래어라서 저희들이 계자체도 드림스타트 계를 안 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센터라도 아동통합지원센터라고 명칭하자고 해서 그래서 통합센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복지건설위원님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 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름이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이 과의 이름은 2년 전에 2012년도에 지역경제과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도 7월에 지역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로 바꾸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주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구하려고 명칭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결과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민원실에 가시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찾기 쉽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상담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왼쪽 편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2명의 직업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년부만 찾아본다면 250명이 찾아와서 상담해서 작년 한 해만 98명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79명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찾아와서 한 결과, 46명의 청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C&C선반이나 조선플랜트용접이나 특수용접 3가지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 54명을 교육시켜서 31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지금도 현재 20명이 특수용접교육을 폴리텍대학에서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도 거의 80%, 90%가 다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취업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의 지역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혁신도시에는 10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5개의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주를 완료하고 나서 몇 개 기관을 방문해봤습니다.

방문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청년일자리 인력을 채용하는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안배를 생각해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모기업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울산대학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3%에 가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는 지역민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가산점을 주게 되면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다른 기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서 모집할 때 서울사람들에게 가점을 주고 지방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반문도 하였습니다마는 한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하반기 모집하기 전에 다시 찾아봐서 지역의 어려움을 알려서 울산에 많은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올해 에너지대책수급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원자력발전소 4개기가 고장 나서 전 국민이 더운 여름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는 모든 원자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에너지절약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문냉방을 이야기하시는데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면 절대 안 되죠.

시내에 나가면 손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놓고 장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든 시내에 현수막을 12개 정도 걸어놓고 개문냉방,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사전통보를 안내문을 붙이고 각 업소마다 전부 방문해서 일일이 전단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직원들이 저녁에 나가서 점검하였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2회 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으며, 과태료부과 목적보다는 계도를 해서 모든 상점에서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주택가하고의 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가스를 생각하게 되면 위험시설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상 위험시설은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가스통을 배달할 때 시내를 달리면서 가스통이 부딪치고 하면 서 터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가스통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통 하나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전밸브도 설치되어 있고 기능차단형 밸브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스용기는 사용연한은 20년 되어 있는데 매년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20년이 지나도 1년에 걸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안전사항을 확보하고 있고 주택가 내에 가스판매업소 거리는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거리라는 것은 이격건물을 지을 때 이격거리가 있는데 소방서법상으로 10m로 정해져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직불제 지원목적이 농촌에 가게 되면 많은 농토들이 경작을 안 하고 놀려두는 상태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직불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직불제는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 직불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간에 쌀값 동향을 파악해서 쌀값과 똑같은 기준으로 직불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한 가마 당 80㎏당 17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쌀직불제가 있고 밭작물직불제가 있습니다.

밭작물직불제는 고추나 양파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반기 때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이 파악을 많이 해봤는데 고졸자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업체는 밝히지 못하지만 혁신도시를 방문해보니까 하반기에 공개채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간선택제, 서울에서만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도 시간선택제로 해서 50명 채용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2월에 완료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0명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할 때 울산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3%의 가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밝히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하반기 때 공개채용을 할 때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울산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특히 고등학생에 대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이 특수용접하고 도배도 신청했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조선선박용접 세 가지를 신청했는데 선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구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따라서 1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지금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구비는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