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국장님, 주무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7월3일 울산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구 성안동 독수리공원정비사업이 수개월째중단’ 보도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김선수 부위원장님 방금 독수리공원 말씀하셨는데 독수리공원이나 달빛누리길이 다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경숙 위원 전망대는 위치적으로 좋고 그것을 제가 확인했고 누리길이라는 산책로가 차가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사람이 산책을 한다는 것도 제가 확인한 결과는 산책길인가 아니면 찻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협소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고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경숙 위원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7일 경상일보에 보면 ‘혁신지역에 아파트 하자투성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에 따른 중구청에서는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혁신지역에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나가면서 보면 근사하게 세워져있는데 근사한 만큼 시설보완이나 중점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도로 같은 면에서도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게 정비를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선수 부위원장님의 독수리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와 하경숙 위원님의 달빛누리길사업 내에서 인도문제, 이복희 위원님의 동원로얄듀크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단지 민원문제 이런 것들을 업무하시는데 참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광수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설광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안전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경숙 위원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애써주셔서 태풍이 오는데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명제 및 도로점용허가 이 부분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명제 한다는 것도 일일이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노점상에서 노점상들에게 자리세를 주는 점주에 대한 것, 신문보도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노점상관리를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서경환 위원 노점상 관련되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주민들하고 워낙 잘 되어야 민원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변화에 따라서 노점상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동화의 나라마을 조성할 때도 논란이 많았죠?

구비도 내고 개인도 투자를 해야 하고, 그리고 포장마차라고 하죠, 일부지역에 노점상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포장마차를 하게 되면 도시미관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철거할 시점이 올 겁니다.

철거할 시점이 됐을 때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동화의 나라처럼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그림도 그려야 하고 주변에 맞게끔 본인들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철거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포장마차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크게 들어가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행정을 집행하면서 주거환경은 변하는데 민원제기라는 것이 다수의 힘이 모아지면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노점상을 관리해본 계장님이 계시는데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계약이든 계약상태를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동화의 마을뿐만 아니라 반구1동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반구1동에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차공간이나 도로 난이 생기게 되면 10m 도로에 의해서 그분들이 400만원, 500만원 정도 들어서 두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자체가 팽창되고 변경되면 나가든지 다른 위치에서 구청에서 지정해주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약서상 정리가 되어야 한다, 정리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면 정말 힘들어 할 것이다, 그래야 그런 행정적인 집행을 하더라도 이설이 없다는 이야기죠.

600만원 들어가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도로 점용했던 사람들이 권리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했던 금액은 나가면 받아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적치물을 어떻게 하고 1년 단위로 하지만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적어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 이후의 부분은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이 도시환경 변경에 따라서 구청에서 국가에서 했을 경우에 이유 없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중구 내에 재래시장이나 시장상인들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도시변경계획에 의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구시장에 400만원에서 600만원 들어갔는지 몇 년 안됐는데 지금 아파트 들어섭니다.

차들이 못 다니고 결국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다른 위치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행정적으로 계약서상에 정리해야 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더라도 포장마차 집성촌이 있다면 어떻게 돌려주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문서적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행정하기 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방대한 업무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라고 했다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혁신도시가 구성되고 성안동에서 내려오는 연결도로가 북정삼거리에서부터 없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사는 곳이 중앙동인데 중앙동에서도 많은 민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혁신도시 입구에서 북정삼거리, 번영로까지 이어지는 옥교동 길에 대한 조기개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복희 위원 재개발이 되어야만 빨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보면 재개발이 언제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상관할 일은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현재 그쪽에서 조합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복희 위원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복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2쪽에 보면 우․오수시설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는데도 보수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할 때 조사를 잘해서 바로 원활하게 오수가 잘 내려갈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다시 역류해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데 가정에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이 나가면 좋은데 밀려내려 오니까 끝에서는 다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사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부분이 범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분야가 넓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최황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도 안전건설과와 같이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으로 이관된 혁신도시 시설물이 하자투성이고 배수로 및 자전거도로가 56건이나 불량도로가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른 부실투성이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LH공사에서 하면 거기에서 다 수리․보수해 주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가뜩이나 온 가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들 혼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수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전에 보면 산전샘 뒤에 보면 막다른 골목에 팔각정 2개가 있죠?

○김선수 위원 예. 산전샘 뒤쪽에 보면 팔각정을 막다른 골목위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산전주민이나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범지역으로 변해있습니다.

주민이 한분 지나가다가 학생들 노는데 한 말씀 하다가 욕만 들어먹었습니다.

산전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철거가 되는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에 도시계획 전체를 아우르고 고생이 많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약사2지구주택지조성사업이 있는데 1990년부터 해서 몇 년 됐습니까?

24년 됐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참여했던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계속해왔는데 행정절차 독려, 현황사항만 보고하고 1990년대에 보면 사업지구 내에 환지예정지를 채비지로 바꾸고 조합장이 정정남씨죠, 조합의 동의 없이 토지도매를 하고 징역도 1년 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던져놓는 수준밖에 안 되고 행정적인 지원절차, 계속 보고할 때마다 나오는데 감사할 때도 그렇고 몇 년째 흘러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복지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주택조성사업도 그렇고 물론 본인들이 잘못해서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관청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 몇 명 나왔습니까?

○서경환 위원 주택조성사업도 조합이고 재개발도 조합이고 결국은 조합인데 조합을 받치고 있는 부분은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청에서는 조합을 구성한 조합원들하고 조합 측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것이고 이러한 조합은 통보해서 행정절차를 독려해 주고 그런 것은 사이드식밖에 이야기가 안 되고 피해를 계속 입고 1990년 이후에 꿈을 가지고 투자했던 부분들이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신경을 쓰다보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을 구성하게끔 허가를 내준 과정에 일부의 책임은 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문제가 생겨서 끝 지점에 가보면 행정과 추진했던 사람들은 딱 자기 업무만 하려고 합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이 약관에 보면 총회를 하면 위원장을 새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하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을 텐데요.

○서경환 위원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서경환 위원 3년 전인가 조합원에게 통보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죠?

○서경환 위원 했을 때도 결론이 안 나왔네요?

개별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텐데요.

○서경환 위원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채비지를 팔고 2009년10월정도 되어서 직인 바꾸어서 찍고 그때부터 사기성이 농후해져갔는데 그 후에 24년을 넘겼죠.

그동안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지주는 지주들대로 권리행사도 못하고 소송만 붙어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은 계속 추진방향만 검토를 하고 되어 있어서 단골메뉴로 들어오니까 관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올해는 약사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물론 업무 책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보면서 찾아서 보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업무보고 하실 때 재개발에 대한 B-09 이런 것을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고 파악이 잘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경숙 위원 약사2지구를 보니까 제가 다운동을 살고 있습니다.

울산다운2보금자리 주택지구도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로 도시과에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숙제로 남아있어서 골치가 아프겠지만 그렇게 안 되게끔 많이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차라리 보금자리 주택은 비어있는 곳이라서 일하기가 재개발지역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재개발지역이 가장 도시과에서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14-16쪽에 보면 척과천변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올여름엔 척과천변에 수영장을 만들어주셔서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진상황에 2014년6월23일 시설물 인수인계하고 평생교육과 해놨는데 시설물이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장식 하는 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왔는데 시설을 둘러보시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물 모서리 같은 곳도 조금 더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리 시설물관리를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14개 노선 일반도로도 됐는데 성안동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일반도로가 되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면 현 상태에서 B-04재개발지역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일반도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협의과정에서 보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잡혀서 나온 겁니까?

○서경환 위원 성안동은 보행자도로를 해놓은 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공동주택이 있는 부분에 보행자전용도로를 하면 그쪽에는 상관없지만 어느 면이든 도로하고 연결되니까 없지만 일반도로로 해놓으면 나중에 주차문제나 차량통행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성안동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중에 잡힐 수 있는 문제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일반도로를 공원화시킨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휴식공간을 위해서 보행자도로를 만든다는 취지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보행자도로를 할 필요 없이 일반도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서경환 위원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어놨다가 일반도로로 만드는 방법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반도로로 했다가 볼라드 박아서 보행자도로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서경환 위원 성안은 오히려 일반도로로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을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교동 그 부분은 길이가 되는 것 같던데요.

○서경환 위원 주민들 지가나 그런 것을 영향을 받거든요.

○서경환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네요?

○서경환 위원 B-04같은 부분은 건축 들어가기 전에 교통심의평가를 다 받고 하겠네요.

○서경환 위원 그 부분이 오히려 보행자도로보다는 일반도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전부 안에 공동아파트시설물입니까?

○서경환 위원 위에 있는 상황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도시 기반시설문제 관련되어서 점검한 내용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팔각정 내에 우범화에 대해서 방지책을 강구부탁을 드리고 서경환 위원께서 약사제2지구 조합설립에 따른 후속문제, 오랜 세월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약사제2지구 주택지조성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대한 도면이나 별도자료를 위원님들께 개인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명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공영주차장이 바가 내려와 있지 않아서 주차권을 뽑아서 들어갔는데 저녁 5시50분쯤이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바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모르고 번호인식시스템인가 싶어서 그냥 들어간 사람에게 번호표를 뽑지 않은 사람은 현금을 받는 겁니다.

번호표를 뽑은 저는 거기에 맞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호표를 안 뽑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돈, 공영주차장에서 아무래도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경숙 위원 바가 왜 올려져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월주차하는 정기권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올려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기권은 카드를 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맞죠?

○하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중구의회의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

○하경숙 위원 북정지하주차장입니다.

어제 다른 전의원님이 하이브리드차는 50% 할인된다고 했을 때도 중구에서는 조례로 다 책정되어 있고 50%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계몽이나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방금 하경숙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공영주차장 통합요금징수체계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월대로 되는 차량에 대한 요금기준이 똑같은 겁니까?

○이복희 위원 틀린 곳도 있는 것 같던데 6만원, 8만원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복희 위원 장애인용 주차장이 있잖아요.

장애인은 6급 정도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똑같이 장애증이 있는데도 급수에 따라서 장애인면에 주차할 수 있고 장애표시가 있어도 거기에 못 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정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복희 위원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집할 때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모집합니까?

○이복희 위원 행사를 할 때 장을 볼 때도 중구 쪽에서 시장을 보자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하는 요원도 될 수 있으면 중구 쪽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이명석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징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면수가 몇 대 이상 되어야만 인건비가 됩니까?

○서경환 위원 동네에 공영주차장 작은 것은 10면에서 20면 사이의 관리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동네상가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놓습니다.

병영이나 막창, 반구1동, 태화동, 우정동 지역별로 10면에서 20면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시설물관리부분은 아니고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솔직히 대책이 없다는 말이죠?

○서경환 위원 통합징수체계구축을 하게 되면 전자시스템 상 2,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울산중구 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1면을 하는데 예산이 1대당 얼마 정도 듭니까?

○서경환 위원 동네에 공영주차장하면 1대 대기 위해서 공사하면 1억원 정도 듭니다.

10면이나 12면 정도하려면 보통 12억원 정도 드는데 그 효용가치를 따져보면 주민들이 순환적으로 돌아서 주차해야 하는데 방치차량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거꾸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통합징수체계가 구축된다면 사람을 써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서 할 수 없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대당 1억원 이상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했다고 보면 적어도 주차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방치차량 정도는 제거할 수 있고 지역에 주민들이 낮 시간에 주차가 원활하게 된다고 보면 동네에 작은 주차장을 만드는 실효성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들어놓고 방치할 때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수입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어야만 주민들이 쉽게 댈 수 있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가보면 하루 이틀 되면 방치차량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하고는 다르죠.

○서경환 위원 중구는 모르겠는데 남구는 상가주변에 차를 대다보면 징수요원하고 바빠서 못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요원이 사진을 찍고 못 만나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그 시스템도 괜찮습니다.

물론 인력이 그렇겠지만 그 정도 인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동네 각 단체에서 봉사하듯이 봉사하는 방법도 괜찮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봉사단체에 드려도 되고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효용가치를 높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서경환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병영에 보면 경남은행 뒤에 노상주차장 무료주차장이 50대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기타 그런 곳에 아침 8시 되어서 퇴근할 때까지 차를 댑니다.

제가 선거할 때 다녀보니까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8시에 출근할 때 댔다가 자기 건물에 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대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차 빼서 가니까 안타깝던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과에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5개구군 중에 주차면적은 가장 적고 과태료 징수는 가장 우수한 구가 중구로 평가가 되었던데 참고하셔서 차량이 필수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면적을 확보하고 생계를 위해 다니시는 분은 가급적 지도나 계몽을 통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원에 CCTV를 왜 설치합니까?

○김선수 위원 지금 공원에 가면 일몰 전하고 일몰 후 두 가지 문화가 형성됩니다.

일몰 전에는 노인들이 경로당 같이 쓰고 일몰 후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원에 보니까 수목종류도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여름에 공원에 가면 수목종류가 활엽수나 있으니까 우범지역 딱 좋게 아이들이 밤에 놀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단속한다고 CCTV를 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관리할 때 수목도 겨울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낙엽을 치운다고 가을 내내 청소해야 하고 공원에 수목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겨울에도 푸른 수목이 될 수 있도록 여름에 활엽수가 됐을 때 가지를 쳐서 환하게 하면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17-2쪽에 현안사업이 있는데 녹지 및 공원 수목관리에서 추진상황에 도시공원 제초작업 및 수목 및 수벽 전정하셨는데 향교에 조경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향교에 잔디조성 그런 것도 …….

○이복희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향교에 보면 오른쪽은 잔디가 참 예쁘게 깔려있는데 왼쪽에서 보면 그냥 큰 나무가 멋지게 근사하게 있는데 거기에 잔디 있는 것을 다 없애고 조그마하게 숲을 조성해놨는데 전부 풀이 납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와서 어르신들이 매던데 그 부근에 살면서 저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른쪽 같이 잔디를 식재해서 하고 잔디에서 풀만 나는 것만 하나씩 뽑아주면 보기 좋은 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 하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복희 위원 일주일이 멀다하고 와서 풀을 매는데 풀을 매면 벌거숭이인데 그러면 또 올라와서 또 매고 어르신들이 와서 그 일을 하던데 잔디를 예쁘게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경환 위원 도시녹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원수목관리, 산림관리, 가로수관리 다 하는데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되면서 단독주택 내에서는 숲이 적어집니다.

나대지나 공유지는 심는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집에 있는 나무를 전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양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미화과에서 해서 버리기도 그렇고 용역을 부르면 차 1대에 10만원 이상 달라고 하던데 도심에서 도시녹화사업도 하는데 가정집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지해서 버리려니까 마땅찮은 데가 없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통정회나 단체를 통해서 한 지역 만약에 반구동이면 반구동에는 봄에 몇 월에 어느 시점에 하면 전지를 해서 내놓으면 쓰레기는 아니고 그런 것 정도는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정도의 전지 친 것 정도는 보통 보면 큰 나무 몇 그루 있는 곳은 3분의 1정도 될 겁니다.

한 동네에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에 모아놓으면 1년에 한번정도 해 주면 도심속에서도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무심기나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고 김선수 부위원장님 수목선정에 대한 좋은 제안, 이복희 위원님의 관심, 서경환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명섭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앞으로 크고 작은 태풍 영향권에 들면 병영성 인근 옹벽의 사고위험이 늘 산재해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직까지 비만 오면 홍일아파트에 대해서 대책을 구청에서 안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봤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영성 주변이 정비되고 있고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병영성정비공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마철이라서 문화재 발굴한다고 흙을 많이 파내놨습니다.

원래 토질이 비가 오면 질다가 비가 그치면 토지 성격이 단단해집니다.

기존에 있는 토지를 잔토를 다른 곳에 버리고 응급조치로 다른 곳에서 토지를 가져오는데 우리 흙이 아니고 비가 오면 질퍽질퍽한 흙을 넣어서 평탄작업을 해놨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올라가봤는데 빨리 병영성 문화발굴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지금 장마철에 비가 오면 흙이 씻겨내려 가서 마을이 황토물이 흘러내리는데 평지가 아니고 높은 자리라서 비가 오면 흙이 내려가서 도로나 하수도가 막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까지 많이 기니까 잡석을 깔든지 부직포를 깔아서 응급조치를 해놓고 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김선수 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로 장시간 앉아 계신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