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각종 안건심사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401-01 북정공원 지하주차장정비 불용액 6,758만6,73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정공원 지하주차장은 1996년12월 준공된 주차장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비가 오면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와 장마철에 문제가 많았고 바닥 타일, 조명 등의 노후로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북정공원 지하주차장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에 따라 현 주차장은 녹지공간 조성에 편입되어 있어 부득이 주차장은 철거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 1억5,000만원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한 공사에만 8,2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바닥칠공사, 배수로확장, 출구바닥정비공사, 조명교체공사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758만6,7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신울산시장 서편주차장조성사업 401-01 시설비 불용액 2,587만7,84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울산시장 서편주차장조성사업은 신울산시장 주민의 주차공간확보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2013년6월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보상금8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2013년9월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비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12월에 준공하고 집행잔액 2,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 215쪽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와 401-03 시설부대비 9억9,0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터공원지하 공영주차장조성은 태화동 478-1번지 새터어린이공원 지하에 시비 5억원을 지원받아 2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9월 2회 추경에 구비 4억9,000만원을 추가하여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 설계 등의 기반이 부족하여 2014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주요업무를 보고 한 바와 같이 현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시립미술관 녹지공간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강을 하려고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립미술관 부지로 확정되어서 어차피 철거될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예산은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제6대 위원님으로 당선된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축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등 14개 단지에 2억9,654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새운아파트 등 2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용처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005년5월31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그동안 입주민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05년3월24일 이전에 분양 승인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약사래미안2차아파트, 남외푸르지오1차아파트, 성안벽산e-빌리지 등 3개 단지에 2,103건이 대상이며 환급액은 35억8,692만8,000원으로 전액국비입니다.

2013년 2억67만2,000원의 예산 중에 9,956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111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며 이것은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2008년부터 환급이 시작되어 2013년9월까지 최종 2,059건, 34억5,800만원을 환급하였고 금액대비 96.4%를 환급하였으며 관련법령상 2013년9월14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고 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깨끗한 도시만들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 말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5년 이상된 건축물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편발송을 하면서 구청장 이름으로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그에 따른 우편요금 소요금액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결과는 보지 않고 서한문만 저희들이 발송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서한문 내용에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한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 시스템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시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되어서 못한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일반행정 하는데 새올시스템하고 탑재해서 하는 사업인데 충돌이 생겨서 기존 예산 편성한 이 내용은 시스템하고 안 맞다고 해서 안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비용부담문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전에 구축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안행부에서 이 사업은 다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류하는 내용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입니다.

무더운 날씨로 많은 불편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업무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 구도심녹지공간조성 이월액 1,321만7,400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녹지공간조성사업은 번영로변 일부 구도심지역을 정비하여 구역전시장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2013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2013년도에 국비 4억원, 시비와 구비 각2억원, 총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 1,880만원, 토지와 건물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457만9,400원, 보상비로 7건에 총5억5,340만3,200원, 총5억8,678만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하여 잔액 2억1,321만7,4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올해 이월액을 포함한 16억5,321만7,400원의 예산으로 19건에 14억3,377만원을 보상하고 잔액 2억1,500만원으로 계속 보상하여 2015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시설비 6억4,188만6,650원의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이월액 6억4,188만6,650원은 병해충 방제와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하여 당초에 3억3,259만7,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하반기에 발생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4년 3회 추경예산에 3억4,4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9,800만원을 하반기에 편성하게 됨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해서 올해 4월까지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액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산불방지종합대책 설명과 산불감시원 예산집행잔액 161만1,000원과 186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수 집행잔액 51만2,970만원은 유사한 성격이므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여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 20명과 진화헬기 1대를 시와 각 구군에 공동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차량 2대, 등짐펌프를 비롯한 산불진화장비 500여점을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처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기간은 상반기에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7개월 사역하였습니다.

인부임 1일 단가는 4만5,920원인데 개인사정으로 휴무할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161만1,000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1만2,970원을 부득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산불위험요인제거는 등산로 길가에 잡초가 우거지거나 너무 밀식되어서 불이 나면 불끄기 곤란한 등산로 확보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산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숲가꾸기라면 밀식된 지역을 솎아내는 작업이나 산불위험요인사업을 말하는데 활엽수나 그 중에서 병든 나무를 제거해서 기존에 있는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아닙니다.

기계로 하기는 어렵고 인력으로 다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산지 전역을 한꺼번에 하라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일부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작업인부를 집중투입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저희 시설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민원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은 3개반 6명으로 1반은 공공시설물, 2반에서 3반은 중구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접수민원은 17건 정도 되며 평균 처리건수는 16건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민원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수도 파손이나 변기 막힘, 이런 당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원은 당일 처리하고 다른 민원은 일반민원처럼 접수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다음 날 다 처리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출동할 때 항상 민원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약속하고 가기 때문에 민원사정에 의해서 약속이 늦어지거나 다음 날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처리는 보통 2일, 3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는 등 관련기술이 있는 사람을 주로 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민원처리는 예스생활민원처리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공사성격이나 전문적인 작업을 요하는 민원은 영세업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세업체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8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확대시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영세업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콜센터로 민원전화가 걸려오면 접수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민원인하고 상담해서 업체에서 해야 될 민원, 우리가 해야 될 민원을 구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민원은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전문적인 민원은 아예 접수단계에서부터 받지 않습니다.

안내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가 전화 민원건수가 하루에 10건 정도 됩니다.

가정을 방문해서도 전문작업 설계업체들을 통해서 처리할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한 민원이 2,061건인데 이 중에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7%정도인 132건이 업체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 구민 확대시행 이후 설비업자나 정비업체 등에서 우리구청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불만민원을 접수한 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

예스생활민원처리반에 시설개보수 자재구입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에는 작업자재와 필요한 장비구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다 구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는 무료로 해 드리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재들을 주로 구입하고 작업장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풍기나 드릴, 그라인드, 압축기 등 여러 가지 도구를 다 구비해서 한번에 가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작업소모품을 보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수도꼭지, 형광등, 콘센트, 실리콘, 도어락, 락카 이런 종류들이 소모품이 되고 공공시설개보수에도 그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경로당이나 공공기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도 예를 들어서 동천야외수영장에 안전울타리까지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보면 지금은 안 하지만 그전에는 작년 예산으로는 도배지, 장판까지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해 드렸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체육시설물 보수는 주로 유곡테니스, 함월구민운동장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운동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동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기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운동기구는 체육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를 합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개인에게는 무기계약직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준공무원으로 되거든요.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해서 아니면 연장하든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준해서 운영을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무기계약제로 관리하는 업무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도시관리공단으로 체육시설물 관리권이 이양이 되고 나서는 예스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3년도에 예산편성된 것만 볼 때는 공공범위가 일반민원까지 확대를 안 했었는데 저소득층만 범위를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형체육시설물을 이관하고 나서는 4월에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나서부터는 민원건수도 많아졌고 처리건수도 많아졌고 주민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형체육시설물하고 생활민원처리반의 예산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대형시설물 2억1,5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2,500만원에 대한 반납이 있었는데 체육시설물은 크게 함월,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십리대밭축구장 큰 4개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인데 1년치 예산에서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전체예산이 5억 얼마 잡혀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한번 하고 예산을 산출한 금액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도시관리공단에서 인력조정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그 내용에 보시면 시설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때 시설보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적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공무원하고 공단직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사업비를 받아서 작년 초에는 보수를 몇 군데 할 데는 했다고 보고 올해 한해 지나가야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