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7월21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복지경제국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희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999억6,600만원보다 54억9,700만원이 증액된 1,05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24억8,200만원보다 100억1,800만원이 증액된 1,3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169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13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9억7,400만원이 증액된 19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7억9,000만원이 증액된 22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400만원, 생계급여 4억1,5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비 1억8,9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3억원, 주택바우처시범사업비 1억9,300만원 등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83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15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35억6,200만원이 증액된 74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7,600만원이 증액된 88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서부노인복지관 건립비 15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 18억6,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억4,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1쪽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비, 사회적기업사회개발비,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비 등 국비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7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8,400만원이 증액된 10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눈꽃축제 필수장비인 조설기 구입비 6,000만원과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보수비 1억8,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 7,000만원, 전통시장 시설지원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4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7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정액보다 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은 길촌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증액과 노후캐비넷 교체비 신규편성 등 기정액보다 50만원이 증액된 9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를 국시비로 신규편성하여 기정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6,500만원이 증액된 10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사고로 연기했던 환경미화원 해외문화탐방 계약위약금 390만원과 쓰레기불법투기감시용 조끼구입 400만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무단투기단속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9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5,700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도 기정액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376쪽 우리 국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계속사업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원익희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 401-01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3억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혁신도시 내에 함월고등학교 서편에 건립하는 공사로써 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특별교부세 15억원, 특별교부금 12억원, 구비 36억원으로 6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3월 특별교부금 13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족예산액 10억원을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올4월에 공사착공 하였으며, 2015년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75쪽 301-01 주택바우처시범사업 주거급여 1억9,322만3,000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자활 등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시행 후 10여년이 증가하면서 수급자가 자립의지 부족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현상과 복지사각지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급여의 일괄지원이 아닌 맞춤형개별급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맞춤형개별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급여법이 2014년1월24일 공포되었으며 2014년10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법 시행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결과, 우리 구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주택바우처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예산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가구 중 주거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차액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 서부노인복지관 관련사항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현재 확보한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할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포함하여 23억3,3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예산은 11억6,700만원입니다.
확보예산 재원은 특별교부세 15억원, 분권교부세 3억5,600만원, 구비 4억7,700만원입니다.
미확보예산은 11억6,700만원 확보방안은 시비 7억원은 광역시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과 및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구비 4억6,700만원은 2015년 당초예산으로 편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엘리베이터 등이며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라운지, 야외데크 등과 2층에는 당구장, 탁구장, 장기바둑실, 자원봉사실, 북카페강사실, 3층에는 소강당, 강의실, 컴퓨터실, 서예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서부노인복지관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 소년소녀가정 등 탈락세대 자립정착금지원 2,500만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은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을 말하며 우리 구는 소년소녀가정아동이 2명이며 가정위탁아동이 42명입니다.
요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등 탈락세대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과 대학진학아동에 대한 학비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소년소녀가정 등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사업과 관련됩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은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18세 연령 도래자에게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대 당 1회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8세 연령이 도래하였지만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진학아동에게 학비지원 목적으로 1인당 1회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대상자 10명 중 5명은 대학을 진학하였으나 5명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여 아래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에서 5명 분 2,500만원이 삭감되고 대신 탈락세대 자립정착금 지원을 5명 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을 위해서 안행부까지 출장을 가셔서 교부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95쪽에 보면 누리과정 만4세에서 5세에 누리과정보육료가 전액이 지원되는지 그에 대한 대상은 다른 과정이 또 있는지 누리과정 어린이에 대해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올해는 만4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재정교부금 해서 시비로 전액이 지원됩니다.
여기는 저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복희 위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어린이 전부 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어린이집 보육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 지원됩니다.
○이복희 위원 경제적인 차등에 그런 것도 없이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무상보육 때문에 …….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191쪽에 경로당 개보수 1,400만원 증액편성 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로당은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지원을 했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경로당에 안전점검을 다시 하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 경로당 71개소에 대해서 다 나갔습니다.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우선 지급했던 것이 투척용 소화기, 어르신들이 무거운 소화기를 활용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그래도 기존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전 경로당에 대해서 투척용 소화기, 그냥 잡아서 던지면 되는 투척용 소화기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차로 먼저 지급을 했고 나가보니까 창문틀이 비바람이 칠 때 위험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가스경보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30만원, 40만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점검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12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해 드리려고 편성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주무관 소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통시설물 유지보수예산이 1억원인데 7,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는 주로 아케이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4년부터 설치된 12개의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아케이드 유지비는 2억원으로 해마다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 1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억원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에 따른 바닥보수와 아케이드 누수, 기둥보수 등 각종 유지관리비로 이미 9,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번 반영된 예산은 젊음의 거리, 보세거리, 병영시장 등 아케이드 누수부분과 개폐장치고장, 바닥 및 기둥보수 등 각종 시설유지관리비이며, 또한, 서동시장 상인회 건의사항으로 비가림막 설치 등으로 7,000만원을 계상․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보수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전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시장의 소방 및 전기 등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보수에는 지난 7월11일 결산심사 시에 보고 드렸던 2013년도 국비지원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억8,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여 안전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계획은 소방시설 수신기 보수, 소화전 및 소방호수교체, 비상벨 수리 등 안전시설에 따른 병영시장, 선우시장, 중앙전통시장 등 10개 시장의 전면 안전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제9회 중구눈꽃축제 예산에 보면 215쪽에 눈꽃축제 홍보비가 2회 추경에 되어 있고 215쪽에 조설기 구입 6,000만원이 되어 있고 216쪽에 보면 제9회 중구눈꽃축제 1억원 플러스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215쪽에 눈꽃축제 홍보비는 2,000만원 신규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눈꽃축제 홍보를 넣은 것은 작년에 눈꽃축제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눈꽃축제를 하면서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 때 조금 더 눈꽃축제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비 2,000만원을 올렸는데 TV스팟광고비 해서 하루에 3회 정도 4주 간에 걸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눈꽃축제행사를 할 때 방송3사 중에 어느 한 방송사가 와서 현장생중계 하는데 700만원이 잡혀져있고 행사에 따른 임금과 자재비를 3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조설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설기 구입은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해마다 행사할 때마다 조설기를 임대해왔는데 조설기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행사일정이 전국적으로 겹쳐져있어서 조설기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설기를 구입해서 행사를 완전히 치를 수 있도록 구입을 계획하고 있고 216쪽에 눈꽃축제 1억1,500만원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스노우머신, 눈꽃축제는 눈이 잘 나와서 연출이 잘 되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작년에 눈꽃연출을 할 때 아케이드에 설치된 스노우머신, 눈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기계를 작년에 30대를 설치해서 했습니다마는 연출이 시원찮아서 올해는 20대를 더 추가해서 50대를 추가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수 위원 눈꽃축제 홍보비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TV자막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저도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눈꽃축제 매번 해도 여기에 한번도 참석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동에 가보면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되지만 일반민간인에게는 잘 안 됩니다.
저녁에 보면 나이트클럽에서 작은 다마스나 포터 같은 곳에서 CD를 녹음해서 마을 구석구석 틀고 하는 것이 있던데 TV광고도 좋지만 예스민원차량이나 교통지도단속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포스트를 붙이면서 CD녹음해서 마을 구석구석 틀어주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는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설기 구입도 필요하다면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돈을 많이 들이고 1년에 한번 정도 쓰고 창고에 박아놓는 것보다 다른 축제행사에도 조설기가 꼭 겨울에 눈꽃축제보다 열린 음악회나 저녁에 물놀이장에서도 눈을 뿌려주면 주민들도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방금 들으면서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 눈꽃축제 홍보를 할 때 TV로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해서 TV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단속차량이나 환경미화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쓸 수 있는 조설기를 다른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했는데 저도 1년에 한번 쓸 수 있는 조설기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샀을 때 1번밖에 안 쓰이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금요문화마당 때나 동천이나 태화강에 각종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조설기라는 것이 무게가 550㎏가 나가는데 한번 움직이려면 그에 따른 조설기를 차에 실을 수 있는 크레인도 필요하고 옮기게 되면 얼음을 싣고 오는 탑차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얼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50만원이라는 얼음 값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1시간정도 연출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총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되어 있는데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니까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복희 위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6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금에 제9회 중구눈꽃축제 1,500만원이 증액편성 됐고 8회째까지 나가고 있는데 행사전반에 대한 개요와 추진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눈꽃축제는 지금까지 8번 추진했고 처음에는 2006년도에 눈꽃축제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중구문화원에서 추진해왔고 2012년도, 2013년도 2년 동안은 언론사에서 행사를 주관해왔고 예산액은 2006년부터는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진해왔는데 2011년도부터 갑자기 조금 더 눈꽃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정도 편성해오다가 작년에 1억원으로 눈꽃축제행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많은 예산액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마는 다 반영해 주신다면 어느 해 못지않은 눈꽃축제행사를 실시해서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 언론사에서 눈꽃축제를 진행했다고요?
그때는 1억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1억3,000만원정도 그런데 지금 1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더 들어가는 것은 눈꽃축제가 눈의 연출이 눈이 많이 와줘야 하는데 눈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서 밤에 구경나오는 분들이 나름대로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스노우머신을 30대에서 20대를 더 추가해서 50대를 구입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8회까지 나갔는데 눈꽃축제가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저도 가보고 반응이 좋았는데 눈꽃축제하면서 남구에서도 하고 8회째 하다보니까 울산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신비로움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눈꽃축제가 1억원이 넘는 행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이벤트라도 근사한 이벤트라도 넣을 수 있는 보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작년에 눈꽃축제 할 때 연출을 하면서 다른 이벤트행사를 같이 겸해 주어야 하는데 단순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는 젊음의 거리에서 한다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비보이행사나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문화거리에 걸맞은 중구가 문화가 숨쉬는 중구라고 했으니까 문화의 거리에서도 젊은이들 외에 중년층이나 어린이부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눈꽃축제가 작년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1억원이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1억원에서 조설기 다 포함되어 있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물론 눈꽃축제가 12월에 가장 중구에 브랜드화된 축제를 맞고 있는데 설명들이 보면 언론사스팟광고가 증액됐고 조설기 구입이 6,000만원이 증액되고 스노우머신기를 1,500만원 증액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1억원의 행사를 하면서 조설기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질타도 받았고 언론사에 광고가 안 됐다고 해서 위원들이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브랜드화된 눈꽃축제이기 때문에 많이 모여야 되는데 많이 안 모인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스노우머신도 넣고 조설기도 넣고 광고도 하는데 작년하고 차별화된 눈꽃축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작년에 1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할 때 조설기를 임대를 해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는 올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비보이댄스나 울산에 음악예술문화인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눈이 안 오는 지역에 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비보이댄스를 한다는 것이 눈꽃축제와 접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템이 있어야 하고 조설기로 눈을 만들고 스노우머신으로 눈 뿌리고 비보이 와서 댄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회째가 되면 중구에 눈꽃축제를 가니까 색다른 무언가가 있고 중구를 알리는 내용이 있더라, 그런 내용이 내년이면 10회째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고 축제할 때마다 무엇이 모자란다, 그것 아니면 축제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축제를 임한다면 10회째, 11회째 넘어가도 발전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만 보더라도 내용상 작년에 1억원 예산을 들여서 광고물 다 했는데 올해는 벌써 언론사에 TV3사에 1,000만원, 700만원 현장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축제비가 2,000만원이 오버됐고 조설기가 임대할 때는 얼마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1대당 500만원씩 해서 2대에 1,000만원 줬습니다.
○서경환 위원 1,000만원이면 일주일 내내 행사 빌리는데 1,000만원이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틀간이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얼음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냉각차 들어가는 부분은 포함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한 시간 정도 쓰는데 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조설기 빌리는 것은 사용비용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비싼 것은 아니죠, 과장님 초반에 위원들 질의했을 때 내용이 조설기 차량이 오면 그 안에 냉각탑, 냉각차 안에 얼음을 싣고 제반적인 비용이 한 시간에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꽃축제 할 때 조설기를 빌려서 대당 500만원씩 빌려서 운영했을 때 크게 그 업체에서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면 1시간에 최소 2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눈꽃축제가 중요하다면 작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났지만 내용상에 플러스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축제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3차 추경 때 다 와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 내용은 없고 조설기를 못 사면 행사추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도 9회째 왔기 때문에 조설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느꼈다면 대비책을 계약을 먼저 하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조설기를 샀을 때 6,000만원 돈에 대한 것이 어떻게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축제하겠습니다, 했을 때 내용이 부실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눈꽃축제 때 할 행사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중구에서 항상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음식먹거리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꽃축제에도 먹거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눈꽃축제 먹거리행사는 젊음의 거리에서 이색특별이벤트라고 해서 각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몽골텐트 11개 정도 처지는데 거기에서 먹거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왜 여쭈어 보냐면 항상 축제를 하다보면 봉사단체에서 음식먹거리를 하던데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전통시장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음식먹거리에서도 상인들을 위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참여시킨다면 굳이 봉사단체에서 늘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행사를 하다보면 더 많은 불합리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음식먹거리 행사를 할 때는 상인들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생각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눈꽃축제행사 때 먹거리는 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는 상인회의 도움이 있어야 하니까 주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수 위원 21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세출에 보니까 추진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지도자협의회도 있고 진흥회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데 농촌지도자회 선진농업견학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이나 기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현재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농단체 부추작목반, 딸기작목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타지에 과학영농이나 마을체험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농협에 보니 영농회장 이런 것이 잘 구성되어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던데 우리 구에서도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희들 체험을 매년 같은 분들은 제외하고 가지 않았던 분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3번 갔던 분들은 제외하고요.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216쪽에 시계탑재정비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시계탑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시계탑 디자인을 확정해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의견을 다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디자인을 놓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계탑이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시계탑이 너무 디자인이 현재 거리에 맞지 않고 무겁고 현재 디자인이 고딕형식으로 동판재질로 시계탑에 동판을 돔으로 씌우는 형식으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답답하다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다시 한번 하루, 이틀에 볼 디자인이 아니고 100년, 200년 보는 시계탑이기 때문에 신중히 하기 위해서 새로 지금까지 의견을 주셨던 그분만 포함해서 새로운 시계탑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디자인이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직 재정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의견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2012년6월부터 복원검토를 했고 실시설계용역도 2013년6월이고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자문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기존에 했던 시계탑건물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시 재설계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주민설명회를 철저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도 했더라면 이런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디자인을 3가지, 4가지 정해놓고 집행기관에서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3가지, 4가지를 설계해놨을 때 주민들이 어떤 것에 호응도를 가지고 있냐 하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고 먼저 정해놓지 말고 주민들이 진짜 설명회를 듣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바로 표시할 수 있는 설명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도 봉사단체나 이런 사람 외에 주민형태의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비 들어가는 추진비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해서 재차 들어가는 시간과 기금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하경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6월에 대학교수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도시디자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시계탑재정비추진위원회를 이번에 또 만들었는데 이렇게 할 때 관주도형 심의위원이 됐다, 주민들과 울산에 주민들의 공모를 받았으면 싶은 데 받지 못했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구가 항상 추진위원회를 잘 만드는데 사전에 실시용역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못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처음에 디자인을 확정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울산대학교나 폴리텍대학이나 울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다 자문을 받아서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올릴 때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다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찬성해서 이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은 작고 반대하는 분들은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도 지나칠 수 없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설명회 자체가 관주도형으로 됐다, 설계용역 주기 전에 자문단 구성할 때도 관주도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불만이 있다 보니까 시계탑재정비추진위원회를 결성하자, 이렇게 하면 여론조성에 있어서 무마가 되겠다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 참석위원회 수당을 잡은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 학계와 의회와 다같이 해결했다면 예산낭비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5대 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보고는 많이 드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결정사항을 관련위원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꼭 보고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215쪽에 401-01에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외에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보수라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닙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은 1억7,000만원 예산은 주로 아케이드에 관련된 예산이고 밑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시설지원은 아케이드를 제외한 바닥이나 아케이드 안에 화장실이나 전기나 이런 시설물 보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케이드는 관리하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시설보수를 어디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전통시설지원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운영하시는 상인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 뉴스를 들으니까 중구 소방시설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런 것을 보고 중구가 나오니까 관심이 가던데 그런 문제도 봤을 때 그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을 잘 개진을 해서 시설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꼭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위탁관리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통시장만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일반공중화장실은 위생과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몇 군데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3군데 있습니다.
옥골시장 1개, 구역전시장 1개, 이번에 태화시장 1개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업무자체가 나누어져있고 50만원씩 해서 12개월 잡혀있는데 400만원이 더 됐다면 공중화장실이 예년하고 다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태화화장실도 새로 준공이 되고 추가된 것은 학성가구거리에 입간판을 새로 설치해서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사용료도 추가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상권활성화 관련시설 공공요금 이것은 이 부분 아닙니까?
200만원 증감된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목이 공공화장실 공공요금인데 입간판하고 다르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위에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밑에 있는 것은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을 이야기하거든요.
○서경환 위원 상권활성화 관련시설 공공요금은 입간판인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것은 입간판 전기요금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입간판 전기요금인데 왜 공공요금하고 연계했습니까?
공공시설이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48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600만원이었고 또 400만원 정리가 됐는데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경제일자리과도 관리하고 있고 단지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한다고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고 거기가 더 업무적으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관리시스템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청결부분이 경제일자리과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자체를 한 군데 모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사항별설명서 218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로 측량수수료해서 2,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설명과 사업개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성안에 숯못저수지라고 있는데 숯못저수지는 2008년도에 생태공원조성을 했습니다.
생태공원조성을 할 때 그 안에 390㎡의 개인소유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숯못을 조성하면서 저수지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중구청에서 생태공원조성을 하면서 밭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는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부산사람인데 자기는 숯못공원 조성 때부터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밭이 숯못으로 매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중구청을 상대로 1억9,500만원의 토지대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000만원에 대한 측량수수료는 과연 정말 우리 중구청에서 2008년도에 공원조성을 할 때 개인의 밭이 숯못 안에 매몰이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그 당시 항공 측량한 것을 토대로 해서 법원에 제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보통 자기가 소유했던 땅이나 논이나 밭을 측량할 때 측량비를 자기 소유주가 하지 않습니까?
밭에 대해서 자기가 찾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보통 그렇게 수수료를 내고 추진을 하는데 2002년부터 사건을 추진해오면서 서울에 재판이 걸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측량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통 소유주가 측량비를 내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담당과장님께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효상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석기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손익희 |
| 복지지원과장 | 원익희 |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