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222-02 일반부담금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3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4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항공사 지원비로 총7,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공항공사 울산지사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검토결과, 4개 사업 중에서 월성개나리아파트 상수도인입공사의 공항공사의 부담률을 75%에서 65%로 조정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이 2,160만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계약심사를 의뢰한 결과, 소모품비 단가조정 등 해서 최종적으로 1,920만8,000원으로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총무과에서 계약의뢰를 했으며, 계약이 최종적으로 1,608만원으로 위탁업체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을 금회에 반영하는 것이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총3개가 있습니다.

동천강변에 2개 있고 다운동에 1개 있고 총3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우리 관내는 총26개 있습니다마는 다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위탁 용역원가 계산할 때는 화장실에 3개를 관리함에 있어서의 거리나 수세식인지 동천에 2개 있는 것은 이동수세식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분뇨도 수거해야 하고 물탱크에 용수를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기의 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용역비는 다르게 편성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수선비로 해서 일정한 금액 이하로 수선비가 들 때는 일일이 저희 과에 오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품의내고 고쳐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부분은 자기들이 고칠 수 있도록 하고 큰 공사는 저희 과에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를 1회에 6만원 이하의 간단한 소수리비나 분뇨처리비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다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계약심사하면서 조금 더 내려서 편성하게 되었고 각종 휴지나 물품에 대해서 단가를 계약 심사할 때 조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2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최종 자기들이 입찰할 때 수의계약에 써넣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작성해서 낸 금액이기 때문에 질이 나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신훈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환경미화원 관리 301-06 민간인국외여비는 환경미화원 해외문화탐방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0명 내외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4년 연수계획은 지난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4박6일간 인솔자 1명을 포함해서 12명이 베트남, 캄보디아 일원을 연수할 계획이었으나 4월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침울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연수로 논란이 되어 출발 하루 전인 4월24일 부득이 추진일정을 연기하게 되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계약위약금의 산출근거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15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여행개시 7일부터 1일 전 취소 시에는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구입 2,125만원을 금번 추경에 산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품의 공업화 등으로 포장상품이 날로 증가하고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재활용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를 7만5,000매 사용하였으며, 전년도 수준인 7만5,000매 소요예산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그중 4만5,000매, 3,825만원만 반영되어 금년 1회 추경에도 추가로 3만매를 계상하였으나 미반영하여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을 위해 부득이 부족한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의 추가확보가 절실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분리할 때 쓰는 것이고 일반 공공기관에서도 재활용품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재활용품 마대를 쓰지 않으면 쓰레기마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재활용이 분리될 수 있는 제품들이 사용이 많이 되고 나서 재활용으로 분리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만5,000매를 구입했는데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수량이 부족해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경리계에서 품의를 내서 경리부서로 넘기면 경리부서에서 입찰에 필요한 부분하고 수의계약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제작하는 것은 안은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예산안 계약하는 방법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재활용품 선별에 대해서는 대웅산업이라고 위탁을 줬습니다.

운반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운반을 해 주고 선별하는 대행료는 대웅산업에서 대행료를 지급하고 선별하게 하고 잔여종말품이 생기면 우리 구에서 폐기물처리 종말품처리를 하기 위해서 운반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민간위탁하면서 입찰 봐서 집행된 잔액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지난해에 클린감시단이 발족이 됐는데 7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불법투기감시활동이 장비로만 가지고 대체해서는 안 되겠다, 주민의 인식을 제고시켜야만 장래에도 효과가 있지, 그래서 단속장비를 무한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클린감시단을 발족했는데 처음이라서 클린감시단을 발족을 시기적으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비회원이 참여해서 조끼를 입고 가서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조직이 정비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조끼가 없는 분이 많다고 이야기해서 클린감시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나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끼라도 한 벌 지급해서 활동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은 329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4억9,200만원, 특별회계 14억9,000만원이며, 이는 기정액 301억6,400만원보다 28억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86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1억4,100만원, 특별회계 74억9,000만원이며 기정액 434억4,800만원보다 51억8,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5억8,100만원보다 13억9,600만원이 증액된 119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동동 248-7번지 일원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6억원, 복산동 일원 복개구조물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5억3,600만원보다 20억6,800만원이 증액된 186억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복산동 복개구조물정비사업 9억원, 동동 248-7번지 일원 도로개설 6억원,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1억600만원, 동천자전거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6억2,900만원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된 47억6,4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3,5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7억5,900만원보다 7억2,400만원이 증액된 84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4억원, 풍암저수지 일원 생활공원조성 1억5,000만원, 척과천 물놀이장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5억6,700만원보다 4억원이 감액된 21억6,7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원도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비 4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5억2,1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25억5,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회선사용료,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1,4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수사관리 백업시스템 등 구입비 950만원,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9억1,7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23억1,7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태화루의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특별교부금 4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1억6,900만원보다 4억8,000만원이 증액된 36억4,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광고물게시시설 구정구호 교체에 2,900만원, 태화루의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4억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성과지 발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7억7,400만원보다 4억9,200만원이 증액된 42억6,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최제우유허지 생활공원조성사업, 황방공원 생태놀이터조성사업에 국비보조금 3억5,000만원과 황방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4억6,600만원보다 10억7,900만원이 증액된 75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황방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4억1,000만원, 최제우유허지 생활공원조성사업 2억5,000만원, 유휴지 및 공영주차장 녹지조성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6억4,100만원보다 7억9,500만원이 증액된 74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6억4,100만원보다 7억9,500만원이 증액된 74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예비비 6억6,5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2,000만원, 공영주차장 관제부스 냉난방기 구입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강에는 수영장과 자전거문화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자전거문화센터가 기존 동천의 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에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용하는 자동차수가 많아서 체육시설 인근에 40면 규모로 주차장을 건립했고 지금 현장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회석으로 포석했습니다.

거기에 잔디블럭을 추가 공사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가 2회 추경에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를 운영해본 결과, 당초예상과 달리 1일에 가장 많을 때는 400명에서 450명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 자전거이용자들의 선호도를 보면 유아를 가지고 가족단위 4인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인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 민원이 고스란히 우리 구로 돌아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반영하였고 자전거연습장도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가 노후 되고 지금 교육생들도 최신의 자전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50여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도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자전거 수리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람에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헬멧이나 보호대를 지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200여벌을 해서 자전거를 임대하는데 안전모나 보호대를 착용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편성 복구비는 1억원을 추가했는데 날마다 도로가 중구에는 35만7,000㎞가 있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을 때는 도로 파손율이 많고 안전을 요구하는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많아서 연말까지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동동 248-7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거쳤고 2013년도에 추경에도 반영했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4월에 시의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서 그 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분할측량이 완료됐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8월에 통보를 하고 협의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 협의기간을 거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번 더 1차 협의를 하고 2차하고 안 됐을 때 12월경에는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재결되면 거기에서 재결일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7월경에 소방도로를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재난상황실 설치조건이 지진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재난상황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본관 3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재난상황실을 의회건물은 지진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CCTV관제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옮기게 됩니다.

재난상황실과 별도로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 구비된 그 부분에 컴퓨터 2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 것을 안 쓰고 왜 사야 하느냐, 그 관제센터는 모든 일반민들이 많이 출입이 잦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될 때에는 쓰고 나중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요즘은 컴퓨터에 사진촬영도 다하기 때문에 휴대도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직접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긴급도로 복구공사에 1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도로가 골목길을 다 합하면 35만7,000㎞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오면 더 많은 도로가 연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날마다 하는 것이 포트홀, 꺼지거나 안전사고, 가드레일이나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불편해도 생활하자고 했는데 그런 민원도 안 되고 민원들이 오면 즉시 처리하고자 당초에 3억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중앙분리대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중앙분리대는 반사경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면도로나 소방도로는 경찰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가드레일이나 반사경은20m 이상은 시에서 하지만 20m 이하 도로는 90%정도가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복산동 복개구조물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산1동사무소 장미아파트에서부터 옥교배수장까지 가는 배수로 밑에 하수구가 있는데 2013년3월부터 5월까지 안전정밀용역결과, 백태현상 철근노출, 콘크리트 파손, 구조물이 20년이 되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난시설물로 시에 시비보조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용역결과하고 저희들 건의한 내용을 인정해서 시비 9억원을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보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복개구조물이 1㎞정도, 복산 장미아파트에서부터 그 밑에 제일아파트로 해서 새치 쪽으로 1㎞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장미아파트 손골에서부터 ‘2×2’정도의 큰 박스가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 길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가는 길이 차가 많고 오래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어떤 곳은 금이 가고 그런 부분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