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7월24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7분 개회)
○위원장 하경숙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손익희 복지경제국장님,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8분)
○위원장 하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17일부터 7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이 있으면 토론 후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전체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498억9,200만원보다 179억8,700만원이 증가된 2,678억7,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1억3,500만원이 증액된 2,600억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5,200만원이 증액된 78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반구정 건립 2억원, 중구청사 신관 홍보관 설치 1억원, 갱생원 부지 주차장 설치 5억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보전금 7억200만원, 중구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8,900만원, 전통시장 안전시설물보수 1억8,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3억900만원, 동천자전거문화센터 주차장 설치 1억900만원, 유휴지 및 공영주차장 녹지조성 2억원 등 4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9,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3억원,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 18억6,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000만원, 복산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9억원, 풍암저수지 일원 생활공원조성 1억5,000만원, 체류형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 4억원, 황방공원 생태놀이터조성 4억1,000만원, 최제우유허지 생활공원조성 2억5,000만원 등 64억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1,000만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15억원 등 1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3억원, 동동 도로개설 6억원, 태화루 아름다운 거리 조성 4억원 등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냉난방기 구입 600만원,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운영 등 전출금 1억2,000만원 등 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경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의안번호 1076호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및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하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 15억원 산출내역에 관련되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이라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필요하면 관련부서에서 요구해서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기정액인데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했고 기정액을 설명 못하면 추가 경리예산에 4억8,000만원 구비 예산액을 요구한 사유가 문화의 전당 내에 실내공사 때문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설계변경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설계변경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변경이 있어야 하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실정보고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변경과정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긴급하게 질의한 이유는 기정액 15억원 중에 내용들이 달라요
특별교부세가 구두로 의견이 되어 있다, 아니다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목을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을 상정해도 되는지, 상정된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경숙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인데 목을 잘못 선정했을 때 예결위에서 목을 변경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법적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경숙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순점 위원 정회를 하셔서 신성봉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퇴장)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 변경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과 계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목 변경이 가능한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신 것에 대한 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에 심의를 다 보고 올라온 부분인데 신성봉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을 듣고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92쪽에 보면 열린구정 의정홍보에 보면 울산중구 근현대사 발간하고 중구문학지발간사업이 있는데 그에 대한 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실장님과 담당주무관님을 뵙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질의하신 요지가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목을 바꿀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92쪽에 열린구정의정홍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의정홍보활동 목에 울산근현대사 발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중구문학지발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목이 맞는지 두 번째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목을 변경해서 수정예산안이 발의되고 심의․의결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산편성 상에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고 단지, 소프트웨어부분이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 목이 맞다고 예산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보시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경숙 신성봉 위원님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위원장 하경숙 기획예산실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과 담당계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 순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하경숙김선수신성봉김순점권태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용순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최해근 |
| 복지경제국장 | 손익희 |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 보건소장 | 이병희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