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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3년도 제3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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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0월23일(수)

장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 확인(검증)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 확인(검증)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의 건

(11시0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요구 목록에 대하여 지난 10월2일, 10월16일 위원 간담회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제출 요구 목록에 대하여 추가, 삭제,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등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공무원 출석하고, 2차에 민간인 출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날짜는 2차에도 공무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1차 공무원하고, 2차 민간인 하는데 2차에 상반된 얘기가 있을 때는 공무원 출석 요구해야 되는데 공무원 출석요구 회기 끝날 때 까지 계속되어 있죠.

○전문위원 박용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우선 박사께 자문 받아 본 결과는 일반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 그런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본회의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회기 동안에는 자동출석이 가능한데 증인 출석 부분은 일반 그런 출석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특위 위원들이 몇 차례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 제출된 자료대로 가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박태완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할 것이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 빠진 것이 없네요.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 확인(검증)의 건

(11시2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현지 확인(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지 확인 사업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현지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3인)
박태완김지근신성봉
○불참위원 (1인)
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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