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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5차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2013.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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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18일(목)

장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혁신도시 관련 당면 현안사항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혁신도시 관련 당면 현안사항 협의의 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혁신도시 관련 당면 현안사항 협의의 건

(13시3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관련 당면 현안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 및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혁신도시건설관련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한 건 한 건 그리고 혁신도시 내 문화재 관련 추진현황 그리고 서동 고가차도 건설 반대 등 민원추진현황 이런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현황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혁신도시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저는 회의토론 전에 사전에 권태호 위원장님께 저희 지역구 내에도 예전에 혁신도시특위 내에 포함되었던 고가차도 문제로인해서 서동지역 일대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화로 말씀도 드리고 상황도 말씀을 드렸는데 번번이 그때마다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지지난주 월요일 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라도 회의가 빨리 개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꼭 전달해서 빨리 회의가 열려서 문화재 다른 부분도 있지만 혁신도시 주변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는 곳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 점검회의라도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집단민원에 대한 지역에 가서 의견을 듣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찾기 위해서 회의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회의가 개최되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선 우리구에 혁신도시특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다보니까 서동에 고가차도 집단민원인들이 시를 통해서 청원하고 시에서는 행자위원회를 통해서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어제 시는 본회의가 열리면서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른 것도 토론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현장에 우정동에 육교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특별위원회가 문화파트와 건설파트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활동계획과 활동성과를 얻기 위해서 소규모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위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회기와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 회의를 늦게 열은 점은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서동 고가차도와 관련해서 민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민원인들과 만나서 많은 소통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린다는 것도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중으로 LH와 오늘 여기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을 접수 정리해서 우리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LH공사와 간담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LH와 간담회하기 전에 오늘 이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통공된 의견을 모아서 LH와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울산시 상급기관에서 서동 고가차도에 대한 문제를 청원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에게도 청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하면서 저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청원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특위에서 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같이 함께 위원님들과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우리가 직접 듣고 개인적으로 위원이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선배 동료위원님을 통해서 서명을 받아서 본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데서 원만한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의안이 되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배 동료위원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저는 우선 한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5월3일 날…….

○위원장 권태호 이효상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혁신도시 민원접수처리 한 부분 한 부분 넘어가면서 서동 고가차도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혁신도시 관련한 민원현황 처리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민원 접수현황을 보니까 정말 이 부분은 과에서 처리할 부분이지 내용이 우리 특위에서 다룰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가지 보면 6번 혁신도시 내 호반 베르디움 인근 입주 예정자 옥동․농소간 그쪽으로 뚫리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육교는 지금 철거하는 추세이고 6번외에는 제가 보니까 특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아파트 내부 색깔을 바꾸어 달라 이 부분은 자료를 누가 취합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위가 회의를 몇 번 개최했어야 되는데 저번 회의 마치고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특위를 해야 되느냐는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결과물을 얻으려면 강력하게 일주일에 한 번하든지 계속해야 됩니다.

안건이 있든 없든 빨리 완공단계에 와있는데 공정이 98%되어 있고 보도블록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바쁘신 위원님들은 못 나오시고 해도 빨리 여기에서 특위에서 요구할 부분은 취합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부분 거기에 서동 고가도 있고 공룡발자국, 약사제방 있고 상임위에서 계속 하던 얘기 그 외에 옹벽 무너진 부분 지금 이쪽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왔지만 강원도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도 비가 많이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위를 해 놓고 그런 조치를 안 해 놓으면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취합한 자료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부분은 홈페이지 상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호반 베르디움 육교 설치는 원래 당초에는 설계상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있었는데 LH측과 울산경찰청측에 제대로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육교 설치가 원래 되어 있는 사항에서 육교가 울산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의 말과 LH측 말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육교 설치가 맞고 안 맞고는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육교가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설치가 계획상은 모델하우스 분양할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LH에서 없앴다고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는 부분이고 6번 이 부분은 입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어서 또 신성봉 위원께서는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LH측에서 이 간담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상황을 알고 참고를 하시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 간담회할 때 분명히 LH측에 간담회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응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혁신도시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조사기관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중에서는 8월 말에 끝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11월까지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준공검사 끝나는 시기가 다가오니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자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모두에 발언으로 ‘여러 가지 자료수집 관계로 그동안 회의를 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자료수집이 필요했는지 어떤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지금 혁신도시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책임자가 조사를 받아야 될 기관의 책임자하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순서대로 보고 의논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호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 참고로 하시라고 얘기했으면 얘기를 안했다고 보고요.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보는데 이런 내용 같으면 혁신특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 왔고 관례적으로 대답 보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검토하려고 확인하려고 특별위원회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제 이름이 몇 번 거론이 되었는데 옥동․농소간 도로에 육교설치문제는 민원이 왔기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를 때는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확한 진위를 밝히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직인 찍힌 공식 공문을 LH공사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한테 접수된 내용은 신성봉 위원 방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설명을 받을 필요를 못 느낀다. 그 이유는 제가 궁금하기 전에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LH 대변인이 아니다. 그래서 LH측의 입장을 들어서 민원인에게 전달할 책임도 없고 할 필요를 못 느낀다. 분명히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설명회에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신성봉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4차 회의 때 건설파트하고 문화파트하고 나누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회의에 대한 어떤 이효상 위원님께서 회의를 요구한 부분은 있습니다.

서동 고가차도에 관련해서 그리고 문화 쪽에는 저하고 이효상 위원님, 박태완 전의장님과 하고 있으면 공룡발자국 현장에도 답사를 하고 문화 쪽에는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시에서 나중에 토론이 나오겠지만 답변에 보면 설계도면을 다른 계획을 중구에서 올려준다면 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와있는 사항입니다.

건설파트에 있는 우리 위원님 활동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 한 분 한 분 활동을 해서 수집해서 위원회 회의만 자꾸 연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본위원장에게 건의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권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한 것은 본위원장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건설파트와 문화재파트에 대해서 활동하고자 하고 또 소규모로 3분씩 나누었을 때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공론된 것 보다는 LH와의 간담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전문위원께서 자료 준비하는데 특위계획에 대해서 스케줄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민원 이런 것 말고 지금 얘기한 태화동 오폐수 부분, 서동 고가차도, 주유소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유소를 이전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혁신도시 자체가 높은 관계로 방음이 안 됩니다.

지금 아파트 다 생기면 거기가 부지가 높기 때문에 방음벽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방음벽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같은 톤으로 가줘야 되는데 설치하는 곳마다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 도시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방음벽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원 로얄듀크도 지금 억지로 해서 소음 전문가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방음 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다음에 공룡발자국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몰랐는데 일단 다 메워서 올리고 그런 부분도 계획안을 LH에 내어 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5, 6가지를 LH에 주고 반장을 출석시켜서 반장이하 책임 있는 자를 불러서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겁낼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안 오면 우리가 결의문 채택해서 투쟁하고 방문은 우리가 자꾸 방문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위는 반장오라고 해서 안 오면 저는 이제 사사건건 여기에서 전부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공부분에 대해서 사전승인 그런 절차도 남아 있고 우리구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자료준비를 해서 계획안을 내라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특위에서 성과물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아무 성과물도 없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좀 더 신중하게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우리 개인적인 의견을 다 접수 받아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외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부분에서 무조건 출두를 시켜야 합니다.

특위라는 것은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출두를 시킬 이런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어떠신지 다른 위원님들께도 생각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특위가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하라고 협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고 특위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고호근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를 잡아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에서 피감기관하고 만나서 간담회 그 자체는 맞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안을 담아서 안을 만들어서 공문을 보내고 출석해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안 오면 안 온다는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정리가 되는 것이지 간담회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적으로야 식사를 하던 간담회를 하던 차를 마시든 사람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인 활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라도 공식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고 설명을 이 자리에 와서 요구를 하고 그 내용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고 접근 목표에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한 가지라도 해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가고 간담회 백날 한들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김지근 위원 다행히 우리 특위가 늦게나마 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특위를 하는데 처음에 현장방문도 하고 특위에 대한 문제점 요구사항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정리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두로 온 답변이 있을지 몰리도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늦었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서 우리 특위에 출석시켜서 속기록을 남기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와서 우왕좌왕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 한 요구사항 법면 문제라든지, 성안 올라가는 절개지 문제, 문화재 문제, 공룡화석, 저류조 문제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서동 문제, 사실 서동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여기에 들어 온 이 문제는 특위에 해당이 안 되면서 서동 고가는 특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6번 육교문제 이것도 분명히 주민들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동 고가차도 특위에서 다루면 이것도 다루어 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민원 들어 온 것은 특위에서 다루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이것도 1차 해결하고 난 뒤에 2차에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공동대표 발의한 공동체 협의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다 다루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지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협의체를 구성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가 되어 있으면 아파트입주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입주자대표를 하든지 입주자 대표 전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입주위원장에게 보내서 앞으로 협의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고 하여튼 첫 번째 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서동하고 생각은 2차에 안을 넣어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서동은 특위 넣고 이것은 안 넣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위원장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가 특위를 움직여야 되는데 내부 인테리어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지 특위에서는 큰 맥을 태화동의 문제, 복산동의 문제, 서동의 문제 제일 큰 것만 잘 해결하기 어려운 것만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그 얘기지 이런 것을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시한 것은 특위에서 하기가 약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제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1차적으로 특위에서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2차에서 서동 문제라든지 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를 추려서 2차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혁신도시특위에 구성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민원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뜻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민원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가까이에서 하던 이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안 계시다보니까 제가 직접 사인해서 다 답변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오늘 특위가 실제적으로 특위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회의안건이 무엇이었다. 문자가 가서 다 아실 겁니다.

현안민원에 대해서 서동 고가차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 달 가까이 뙤약볕에 천막농성을 하고 시로, 국회의원 사무실로 국회에 청원을 넣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특별위원회가자체적으로 문화재분과 대로 나름대로 우물이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받고 하고 있지만 또 건설 그 쪽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안문제가 시급해서 그래서 저쪽의 문제를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중구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농성 중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힘을 모아 줄 것인지 때문에 제가 권태호 위원장님께 회의개최를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차후에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민원 나온 것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보고 그래서 권태호 위원장님께서도 참고자료로 현재 민원이 온 것 중에 전문위원님하고 발췌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서동 고가차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그 문제 보다는 먼저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오래간만에 특위가 진지한 토론장으로 가는 모습에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신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혁신도시에 잘못하면 시기를 놓쳐서 LH에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잃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기가 급박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례회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회의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와 기타 우리 민원 서동 문제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서동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민원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목표를 정해 놓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가면 되니까 활동목표와 활동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큰 틀에서 짚어가는 예를 들면 저류지에 관련 1건, 문화재 관련 1건, 기타 현안에 관한 건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오늘은 문화재에 대한 회의를 어느 정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해서 마치고 다음에는 저류지로 넘어 가겠다는 이런 활동내용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정해 놓고 저는 한 가지 큰 틀에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혁신도시가 아무리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기간만 되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답답한 부분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우리가 LH를 잡아놓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혁신도시가 북부순환도로 88만평으로 당초에 설정되어 있다가 98만평 늘어나면서 교육청 맞은편에 현재 푸르지오하고 유곡중학교 뒤쪽에 편입된 사실 그리고 여기에 LH에서는 삽도 한 번 대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 파기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구민을 불모로 해서 이익을 그만큼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내어 놓거나 아니면 지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미 멀어진 것 같고 지역 LH가 하는 공사구역 내에 정말 민원에 투입되어야 될 돈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원래 공사계획에 벗어나는 순수외적인 이익을 챙기게 된 경위 챙기게 된 이익에 대한 이익금의 환수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해 나가고 나머지 문제를 그래서 잡아놓고 그런 문제를 잡아서 이슈화시켜놓고 나머지 현안문제를 짚어가는 것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태완 전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알아보고 충분히 기자회견을 해서 LH측이 우리 중구에 있어서 북부순환도로 이남지역에 LH 주택공사 아파트 공사현장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고 어떻게 해서 그 부지가 LH 부지가 되었는지 당초 계획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LH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회견도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충분히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박태완 전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하세요.

크게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인데 약사제방부분, 공룡발자국, 세 번째 저류조, 네 번째 서동고가, 다섯 번째 방음벽, 여섯 번째 오폐수 지금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성원가입니다.

자, 우리가 조성원가가 과연 얼마냐, 매각을 90% 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매입했을 때 하고 지금 팔았을 때 하고 공사비하고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서동고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로 가야 합니다.

고가로 가는 부분이 매번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60조가 적자가 나 있으니까 한 달에 몇 억원씩 이자를 내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울산혁신도시에서는 흑자를 많이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막연하게 흑자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가 얼마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전체 매입금액이 있습니다.

집은 200만원 땅은 50만원, 60만원 다 차별이 있는데 매입을 다해서 지금 공사비를 다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올립니다.

인원도 제가 보니까 혁신도시에 가보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 여기 근무인원 상주인원이 50명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20명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인원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돈 많이 들면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희가 몇백억원, 몇천억원 남지 않았느냐 그것을 제대로 공사해 놓고 가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다하고 난 뒤에 구비․시비가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방음벽이나 저류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류조도 지금 부족하다고 채워 놓았는데 제가 계속하는 얘기가 약사천을 하수구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0년 강우 대비했는데 100년, 150년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류조도 사이즈를 더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한 6가지, 7가지입니다. 그 외에 큰 틀에서 풀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줘서 목차를 해서 1개 1개 어떻게 처리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의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면 중심에는 특위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은 여기에 몰두해야 합니다. 다른 일 다 재껴 놓고 위원장님이 안하면 복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특위가 있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 위원장님께서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인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고 우리한테 말을 하게 만들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의에서는 별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 데이트를 만들고 자료 다 만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길을 제시해 주시고 리더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권태호 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우리가 특위 만들었을 때 염려한 부분이 특위를 만들어서 결과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행자위에서, 복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특위가 생김으로 인해서 활동도 못합니다. 현장도 못갑니다. 무슨 명목으로 갑니까?

특위가 있는데, 우리가 가면 특위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권태호 위원장에게 몇 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위원장이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가 있으니까 답변을 들어서 반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 자료 가져오라고 해야지 한 번도 못 불러서는 되지 않고 반장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설계 부분은 국토부에 가라고 하고 LH 사장이 실권이 있습니다. 반장을 통해서 우리는 매시지를 전하고 답변하는 부분에서 부족하면 그 위선으로 찾아가든지 특위에도 활동비가 있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만들어 내어야죠. 특위 활동하려고 활동비가 있어야죠. 안되면 각출을 해서라도 서울도 찾아가고 이게 되어야 되지 머물러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리더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성원가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께서 정리하신 내용 이게 여러 차례 나온 문제인데 오늘 일정을 잡아서 지금 진행 방식이 특위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위원장이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답변하고 책임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특위 날짜를 잡으시고 지금 까지 문제되어 왔던 내용을 보내어서 그 답변 자료를 가지고 출석해서 답변 능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제기되어 왔던 서동, 육교 문제는 당면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만 여기에서 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고호근 위원님 좋은 말씀 맞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봉 위원님 제안해 주신 오늘 이 회의를 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난상토론이라고 할까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들 지금 까지 특위의 문제점 등을 함께 공론화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동 고가차도 관련해서 이효상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서동 고가차도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현안이 급한 사항이라는 어느 하나하나 안 급한 것이 없지만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체민원이 현재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진지한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현장에 가보자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민원현장에 가보는 것은 오늘 갔다 와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정합시다. 오늘은 문화재 관련만 하자 다음 회의는 저류조 관련한 이쪽 부분의 회의를 하자 그다음에는 현안문제 하자 이렇게 해서 단락을 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혁신도시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이런 부분들의 자료는 위원장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자료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서 받아 놓고 회의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태완 전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저는 하루에 1건하는 것보다는 7개 묶어 놓고 그게 간단 간단합니다.

토론해 나가는 하루에 1건씩 하자고 하면…….

박태완 위원 문화재 같으면 공룡발자국, 약사제방, 우물 3건 아닙니까?

오늘은 문화재 회의 이렇게…….

고호근 위원 저는 문제점을 한 군데 묶어놓고 회의할 때 마다 시간을 배려해서 하자는…….

○위원장 권태호 지금부터는 우리가 회의를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2회를 특위가 오후 시간에 일주일에 2회해서 바쁘신 분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특위가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이나 목요일 간격을 두고 아니면 일주일 1회, 2회가 되든 여러 가지 안건을 오늘은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바쁘신 분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회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어쨌든 오늘 의견은 다 나왔고 문제점도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 말씀처럼 나왔던 문제를 정리만하시면 되겠고 회의를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 회의는 하기 전에 통화를 해서 회의소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2회다 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오늘 시급한 것은 민원 나온 문제를 처리해 보자고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박태완 전의장님 말씀도 몇 가지 추가 되었잖아요.

문화재 및 건설 쪽 문제 그다음에 그 쪽 편에 확대되었던 문제 88만평에서 더 늘어난 문제, 고호근 위원장님의 저류조 문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우리 의견은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서 LH에 공문을 보내든 다음 회의 때 출석을 시키든지 그렇게 가야 되고 민원의 문제는 아까 박태완 전의장님 말씀처럼 오늘 서동 고가차도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요구하고 특위에서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현장방문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상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고 현장문제는 갈 수 있으면 가서 저는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가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하차도인지 아니면 회전식 로터리인지 듣고 그다음에 저류조 문제와 묶어서 공문을 보내서하자 결의문이나 결의안을 정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류조 나왔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보내고 출두시키고 들어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시기는 우리가 2주에 한 번 회의하고 열 번 회의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도출되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회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차기 회의를 소집하고 지금 까지 정리한 내용을 공식 공문을 통해서 답변서를 가지고 오든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기를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급한 문제는 차기 회의날짜를 잡고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회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동, 육교 문제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데 격려방문차 갈 수 있지만 LH 담당자 특위에 불러서 답변을 듣고 서동, 육교 특위에서 출석요구해서 토론했는데 이런 답변을 하더라. 내용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양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LH 당사자들을 출석시켜서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회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또 돌고 도는 똑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히 요청합니다.

차기 회의 날짜 정해 주시고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회의를 합시다.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오늘 이 자리가 좋은 회의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내어놓으신 안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주중으로 공문을 보내서 LH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아까 6, 7개 문제를 자료 데이트를 다 준비해 놓고 그 부분에서 질의하고 보충질의하고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출석을 시키든지 하죠.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뭘 질의를 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다른 분이 반대 의견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을 먼저 취합해서 정리된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것을 토론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취합되었을 때 불러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종합해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은 토론을 나누었고 위원님들과 함께 다음 일정을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전체적인 마무리는 하는데 오늘 현장방문은 전체 위원님들이 아까 박태완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가서 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고가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정서와 지금 까지 했던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오후에 또 갈 겁니다.

지역구 의원이 2명 있기 때문에 굳이 가 봐도 별 그것이 없고 특위에 반장을 불러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특위도 있고 알고도 있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 2명이 특위에 있고 잘 알고 답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안 가도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위원장은 엊그제 방문을 해서 주민들과 30분 정도 같이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고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참석하고 싶으신 위원님은 참석할 수 있고 또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본위원장은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자고하면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났을 때 고호근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거기에 가는 부분은 격려차원 말고는 다른 것이 없거든요. 우리 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결과물이 없다면 순전히 격려차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격려차원이라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우리 2차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면적, 매입금액, 매도금액 자료를 빨리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지만 천막에서 한 달 이상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은 기본적인 풀뿌리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혁신도시문제로 해결하는 위원회가 생겼다면 그 지역을 방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데 어떤 성과물이 있다. 없나를 떠나서 지역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혹시나 나오는 어떤 의견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과정 분명히 얘기하고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는 이효상 위원님이 오늘이라도 같이 가자고 하면 언제라도 함께 같이할 생각입니다.

이틀 전에 가서 주민들과 20분 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시에 상급기관에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회의에서 17일 날 가부가 결정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특위에서도 18일 날 회의를 가지고 난 뒤에 우리 LH와 간담회를 빨리해서 주민 여러분의 요구사항인 순환도로 내지 지하차도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 특위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 인사드린다면서 환영의 박수를 받아서도 안 될 제가 환영의 박수를 받으면서 제가 몸 둘 바도 모를 정도로 너무 송구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참 동안 주민들과 담소도 나누고 같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언제라도 이효상 위원께서 저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사실 엊그제 갔다 온 해 드릴 얘기가 지금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격려차 간다면 언제든지 이효상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효상 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방문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이효상 위원 오늘 특별위원회 소집을 왜 했겠습니까?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다가 몇 차례 요구해서 몇 번 전화하고 해서 특위라도 열어서 그런 문제를 얘기 하고 주민들은 의견도 받고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한 번도 안 가 보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인가 싶어서 그나마 가서 얘기를 들어 보자는 그래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지 나머지 문제 뭐 했습니까?

서로 문화재 분과 얘기 나누고 충분히 다 끝나는 문제인데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민원이 있으니까 직접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위가 그래서 요구를 하고 안 되면 공식 문건으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 왔는데…….

○위원장 권태호 이효상 위원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효상 위원 아니, 내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그런 속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온 가운데 거기 가서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격려를 못 받아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갑시다. 라든지 아니면 고호근 위원 얘기는 반대를 하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서동 고가차도에 이 시간에 계시나요.

이효상 위원 아침10시부터 5시까지 계속 계십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회에서 격려차원에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어제도 갔다 오고 이효상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께서 늘 주민과 소통하고 있는 자리인데 갔을 때 성과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물론 우리가 서동뿐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다운동에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나오고 해서 농성을 하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효상 위원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격려차원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특별위원회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이 공론화 되면 다른 데 조그마한 단체가 데모하면 다 가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호반 거기 육교차도 심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하고 있고 공사 중이라서 그렇지 거기도 엄청 심각한 도로인데도 지금 안 다루고 있거든요. 민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공론화해서 특위에서 전체 다루는 것은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아지고 내일 모레라도 전체 자율적으로 가자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하고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이효상 위원 김지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할 때 서동 고가차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서도 민원문제도 거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동아문제는 작년에 특위 전에 발생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그런 민원문제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부분이든 저는 오늘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저는 고호근 위원처럼 지역구의 문제기도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집해서 그렇게 가서 들어 보자라는 것인지 안 가시겠다는데 제가 굳이 가자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김지근 위원님은 전체적인 특위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특별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자격으로 민원 현장에 가서 충분히 민원 청취를 들었고 박수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말씀을 나누고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가 개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오늘 가고 안 가고는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것은 간다면 오늘 이효상 위원도 그럴 것 같아요. 가면 본인도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든지 그런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든 내일 가든 개별적으로 가서 전달하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것을 여러 가지 안건 정리를 월요일 날 티타임을 하면서 소통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충분히 이효상 위원님 같이 함께 가서 어떤 일정을 잡아 놓았다는 것을 그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토론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략적인 정리를 해서 정리하고 나서 월요일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권태호박태완김지근신성봉고호근이효상
○불참위원 (1인)
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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