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건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공보실 및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 및 LH울산혁신도시건설사업단을 대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오늘 서울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 우정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전설계검토회의에 설광수 과장님과 함께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 12일 날 안전건설과는 따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LH울산혁신도시건설사업단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류조 문제나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도시과 업무 마친 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느 분이나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혁신도시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우리구청에서 준공 관련해서 업무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대표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곳곳에서 혁신도시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우리구민들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한 위원의 대표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두 차례입니다.

나중에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동, 옥동~농소간 도로 사이에 있는 육교관련해서 민원에 관련해서도 왜 육교에서 횡단보도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회만 개최해서 설명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왔고 이후에 구두로 과장 말씀 다르고 차장 말씀 다르고 이렇게 혼선을 주더니 이번에도 공문으로 LH 내부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겠다고 공문을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 놓고 위원장께서는 당연하게 그 사유를 묻기 위해서 단장하고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서류는 이렇게 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하느냐는 과정 속에서 단장이 어떤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민대표 특별위원장에게 ‘이 사람’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설명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로 무슨 소통을 하고 속된 표현으로 거친 표현을 쓸게요.

너희는 얘기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사과를 하십시오.

○고호근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왜 구성했는지 김진근 부장님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나 중구의회가 무엇입니까?

중구민의 대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작년 행감 때 LH단장이 와야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를 왜 부르느냐, 나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LH가 잘하고 계시는데 바쁘신데 부르는 겁니까?

문제가 있고 서로 간에 만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여기 와서 단장으로서 이해시킬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고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못 오겠다, LH사장이 와야 하는데 낮춰서 했는데 단장정도 오면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오고 이번에도 못 온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김진근 부장님도 실무부서장으로서 잘 알겠지만 우리는 단장 안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구청하고 협의가 잘 됐다고 하는데 의회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생각을 잘하시고 특별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고 개선될 때까지 투쟁이나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LH단장하고 이야기해야지, 김진근 부장이나 박강덕 과장님하고 대화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도 이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신성봉, 고호근 선배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단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특별위원회는 24만 구민들의 대표기구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LH가 어떤 형태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유곡동부터 서동 끝까지 우리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공사하고 이윤을 챙겨서 가면 그만이겠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문제점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만들어놓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장님에게 단장님의 언행이나 그런 것은 구민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H가 대한민국 곳곳에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낳고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과연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공사준공을 다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아파트단지나 저류조 문제 이런 것은 구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인허가 건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답변을 김진근 과장님께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 특위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LH울산혁신사업단에 단장으로서의 표현력이나 의회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표현들, 본 위원장에게 어제 사과를 하러 방에 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외출한 사이에 도시과장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을 때 LH사업단장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사과의 의미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만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료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권태호 특별위원장에게 사과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전체 구민들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위원장과 단장 간에 불미스러운 언행, 소통도 문제이지만 답변서를 제가 검토했는데 거의 형식적인 내용이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부장님과 팀장님과 이것이 맞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서로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단장이 오셔서 설명을 하더라도 단장이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도 과장 이야기 다르고 차장 이야기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하고 책임 있는 대화를,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냥 말장난하고 “아, 그렇구나.” 정도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의회에 혁신도시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단장이 와서 답변해야 하고 우정혁신도시가 중구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하고 관련이 있고 시에서 혁신도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사를 다 마치고 가면 잘못되는 부분은 중구가 다 책임져야 하고 잘못되면 5대의원들이 욕을 들어 먹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책임 있는 적어도 단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하고 잘못되든 잘 되든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해야지 부장님 와서 답변하고 단장님이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것이 되는데 LH에 우정혁신도시단장이 직책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단장하고 언행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중구청에 다른 볼일 보러 왔다가 권태호 특별위원장님 있으면 사과하러 갈게, 말도 안 되는 자세와 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LH공사하는 부분에 민원이 많았고 민원 아무리 제기하면 뭐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라, 우리는 간다, 이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특별위원회를 해서 행자위하고 복건위하고 힘을 모아서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단장님이 못 오겠다, 우리가 언제 부장님, 과장님 오라고 했습니까?

본인 스스로 와있는 부분인데 오늘 회의는 이 정도에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도 오셨는데 도시과 일이 많습니다.

도시과에도 박용석 국장이 출타중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특별위원회 한다고 미리 통보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일정을 조정하든지 우리구청에도 책임 있는 당사자가 와야지 국장이 없는데 특별위원회가 말이 됩니까?

전문위원님 일정조정 다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회의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님들 너무 흥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해 주시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단장님의 공개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본인 자유입니다.

있고 난 뒤에 회의가 속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단장님이 공개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회의를 중지하고 특별위원회가 앞으로는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회의는 정회를 선포하고 단장님 오셔서 공개 사과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도록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혁신도시사업단장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하시고 하든 안하든 단장님 생각이시고 그리고 난 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단장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의회의 입장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단장께서 공개적인 사과를 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혁신도시건설의 책임자인 LH사업단장의 불출석한 부분과 울산혁신도시사업단장의 본 위원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행에 대해서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회의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