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건설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혁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도시 관련 조성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오종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광수 안전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설광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서 김진근 개발사업부장님과 구자국 과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므로 혁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및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박용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LH에서 협조해 주시고 함께 늘 중구의 안전과 중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류조를 둘러봤습니다.

저류조가 LH에서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만 거기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언하기로 하고 제가 우선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시면 약사천 지류이면서 황생골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보십시오. 중구청 뒤에서 이렇게 내리막이 형성되어 있고 혜인학교에서 이쪽에 내리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자 계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측에 다 산이었다가 양측이 주택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입수가 하천으로 들어 올 건데, 지금 기존 하천은 옛날 그대로 설계된 그대로 존치가 되어져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강우량 70㎜ 밖에 안 왔는데도 관이 조금 막혀서 이 동네가 침수되어서 차량이고 집이 다 침수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류시설이 이 쪽 골짜기에는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지 이 너머에 송골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저쪽에 올라가면 무주골 옆에도 안 되어져있는데 여기 하나만 보더라도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안전 대비에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물론 평가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안 했겠지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하지는 안하겠지만 우선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다. 라는데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문제가 되면 엄청나게 큰 문제로 키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면밀하게 담당부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구에 보면 혁신도시가 정말 얼굴과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되려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었는데 마감공사가 지금 현재 99%라고 하시는데 12월말까지 마감공사하고 LH가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을 했는데 마침 내년6월까지로 연기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안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혁신도시에 보면 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쭉 순회를 하면서 봤을 때 다행인 것은 이번에 울산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차후 기후변화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에 범람을 해서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범람을 해서 일대에 재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류지를 봤을 때 이것으로는 미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되는 부분 말고도 유물, 유적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기초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위원장 권태호 문화재는 문화공보실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곡로에 오수 관련해서 지금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결론을 내겠지만 우리구 지금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구에서 굴착에 대한 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봤을 때 더 많은 현수막도 걸리고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주민 반발이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영환 위원 지금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얘기했고 앞으로 할 거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제가 참석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가 되는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추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면 결과가 내어지는데 현재 만약에 그랬을 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지근 위원 김지근 위원입니다.

우리 유곡로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조건부로해서 굴착허가를 해 줬다. 그죠.

○김지근 위원 심의가 통과되어서 조건부 가결되었잖아요.

○김지근 위원 상부기관이 울산시죠.

○김지근 위원 광역시에서는 LH하고 해서 경제성하고 따져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가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될 그런 시대인데 유곡로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건부 허가해 줬다. 저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든지 건설회사가 하든지 지금 이래서는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건부로 허가를 내어 줬으면 조건부 안에 들어가 있는 포화상태 교통체증이나 민원해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무조건적으로는 아닐 것이라고 봐지고 그 안에 무슨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협상이라는 것이 쟁취가 있을 수 없잖아요. 쟁취라는 것은 우리가 도 아니면 개 아닙니까?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무조건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협상이라는 묘를 잘 살리면 답이 나올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결이 다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LH나 구청이나 광역시청이나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도하고 그분들 요구사항이 뭔지도 물어 보고 사실 따져보면 피해 보상 아닙니까?

원칙으로 가면 그 사람들 따져보면 제가 단독적으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땅속의 관 매설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민원해결이 뭡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봐서는 보상 아닙니까?

제가 너무 앞서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그거라고 봐 지거든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보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데모하면 가서 보고 그 순간만 면피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 주고 오고 이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그 분들에게 가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평일에도 가서 대책위원장도 만나고 계속적으로 LH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LH에서 할 얘기는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막가면 해결이 안 납니다.

막가면 주민이 피해 볼 수 있겠지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 방해하면 고발하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 보지만 LH 쪽에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 원래는 농소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광역시에서 요구를 해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답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LH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LH에서는 법적하자 없다. 광역시에서 해 주든지 구에서 해 주든지 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비치고 있기 때문에 LH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울산중구 택지개발해서 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천문학적인 이윤을 LH 쪽에서는 가져가잖아요. 가져가고 있으면 돈30만원 주고 사서 몇백만원 주고 이익을 남겨서 벌써 아파트 준공 다 해서 물론 그런 이익을 LH 쪽에서는 이익이 안 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천문학적 이익이 나고 있으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LH 쪽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조금 전에 김지근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원래 당초계획은 농소 쪽으로 오수관로가 되어 있었는데 울산시에서 요구를 해서 유곡로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LH 입장에서는 울산시에서 어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농소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변경을 하려고 해도 다시 도로굴착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주민들 민원이 들어 와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저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울산시라든지, 우리 중구청에서도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중인데 LH 측에서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구체적인 주민들의 피해 발생 같은 경우는 LH에서는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김진근 부장님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동 고가 때문에 3개월 동안 데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H 때문에 데모를 했습니다. 한 번도 현장방문이나 성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곡오수관로 매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결정을 했던 피해는 우리 주민이 입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최소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LH공사는 굴착심의 받았으니까 일단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주민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서동고가도 3개월 동안 그 땡볕, 그 더운 여름 LH는 거기에 몇 번 나왔습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국회까지 올라가서 청원심사까지 갔는데 그래서 해결된 것입니다. 저희들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LH에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LH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왜 만들었습니까?

LH에서 잘 못하고 있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 안하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진근 부장님은 인정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자세가 왜 그렇습니까?

○고호근 위원 왜 답변을 거부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LH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LH 계속 이렇게 질타하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 제공이 LH 아닙니까?

혁신도시가 들어 와서 중구가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달라고 요청하는데도 LH는 묵묵부답이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 LH에서는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부분만 있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그런 부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까?

유곡로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심의가 났고 시하고 협의되었으니까 지금 주민들 반대민원 있는 부분 보상하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수용을 해 주십시오. 수용해야 공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문제는 LH에서 일으켜놓고 민원은 시하고 구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책임을 못 집니까?

시하고 LH하고 얘기한 것을, 구에 언제 독려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이고 우리구에서는 우리 위원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구하고 의논된 부분이 있습니까?

무슨 의논을 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지금 사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은 울산시 자체에서 이것은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중구에서도 울산시와 주민 입장을 정확하게 울산시에 전달에서 울산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유곡로 오수관로 문제는 울산시와 중구청, 공사시행하고 있는 LH측에서도 신속하게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혁신도시 내 법면 부위를 제가 맡고 있는데 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면 부위가 녹생토 공법을 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몇 군데 빼고 녹생토로 한다고 나와 있던데…….

○김지근 위원 보강토 옹벽을 쌓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단절하는 구간이고 절개지 인데 이런 곳은 토사 유출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데는 보강토 옹벽을 쌓는데 보강토 옹벽도 복산동 뒤 쪽에 도화골…….

○김지근 위원 몇 층으로 쌓아 놓았던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공법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 6m 이상 되는 절개지는 층계별로 쌓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층계로 쌓는데 한 층계 위에는 폭이 2m 이상 되어야 되죠.

○김지근 위원 한 단 짓는 넓이가 2m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가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2m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김지근 위원 2m로 쌓도록 하는 것이 올 봄부터 바뀌었죠.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강토 폭이 2m 이상 되어야 되는 이유가 중장비가 올라가서 만약에 무너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장비가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2m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6m 이상 되는 보강토는 폭이 2m 이상 쌓아야 된다는 것을 건설교통부 지침서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거기도 그렇게 쌓여있나 싶어 가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대로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법면 검토도 해 주시고요.

녹생토 공법으로 하는 우리 혁신도시에 보면 교육청 옆에가 녹생토 공법으로 해 놓았고 문화체육센터 양쪽 면에 보면 녹생토 공법으로 풀씨 뿌려서 외래종 꽃이 피어 있는데 그런 공법들은 특히 북부순환도로는 그런 공법이 잘못되었고 녹생토 공법이라는 것이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같으면 뒤에 산 쪽에 산을 깎은 주택이 없는 쪽에는 녹생토 공법을 사용하지만 구획정리한 블록 양 사방을 싸고 있는데 거에도 녹생토 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거든요. 바로 뒤 도로가인데도 녹생토 공법으로 뿌려놓고 녹생토 공법하려고 철망 넣어서 풀씨 뿌리려고 해 놓았는데 이 공법은 혁신도시에 안 맞다.

녹생토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순환도로 메인 뒤 도로에 보면 산하고 산하고 절개지 부위 그런 부위에는 녹생토 공법으로 사용하고 빨리 초식식물이 자라서 흙이 안 흘러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구획정리한 부분에 녹생토 공법을 하면 도시화를 황폐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인수받아서 우리가 풀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제초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구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공법 해 놓은 것 있죠.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풀씨를 뿌려서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어야 되고 또 LH 쪽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김지근 위원 일단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서동 구획정리지역을 보면 이게 무슨 관입니까?

까만 관이 다 있잖아요. 오수관로 관이죠.

그런 관들이죠. 맞죠.

우리 구획정리하고 나면 전기선 들어가는 관, 오수관 묻어서 나중에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서…….

○김지근 위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부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 관이 바닥에 매설되어 있죠. 바닥하고 평면 부위에 그렇죠. 과장님.

○김지근 위원 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관은 밑에 바닥에 있고 이것은 위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다 파내야겠죠.

○김지근 위원 과장님, 80평, 80평 한 집에 1개씩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구획정리하시는 데에서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깎아 줘야죠. 그러면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바닥까지 파내어야 합니다.

이게 바닥이잖아요.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LH에서 해 줘야 될 일을 왜 개인이 다 파내어야 집을 지어야 합니다. 기초 파려고 하면 다 파내어야 하잖아요. 이 돈이 땅을 깎아내는 돈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3,000만원, 4,000만원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LH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땅 평당 270만원 주고 팔았는데 결론적으로 270만원짜리 땅이 평당 공사비가 3,000만원 들어가면 평당 300만원 치이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서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런 절개지들은 LH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절개지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풀을 심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지 LH에서는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똑바로 해서 해야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지, 계단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계단식이 아니고 이런 계단식은 이해합니다. 여기에 도로내고 구획정리하고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계단식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계단식이 아니잖아요. 길은 평길 인데 집 지을 땅만 높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평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까내는 거예요. 바로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많이 까 내면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못 까내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집지을 때 터파기 하면 안 되네요. 뒤에 구조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제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일하시는 분이 LH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이것은 누가 합니까?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땅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죠. 땅 사는 사람이 웃돈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터파기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몇백만원 들어가면 LH에서 해 주지요. 몇백만원 들어가도 안 해 줍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김지근 위원 부장님, 제가 자꾸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답변은 하시니까 언성이 높아지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고 LH의 횡포 같은 발언이거든요. 녹생토 공법하시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현장 확인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인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거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관심도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런 녹생토 부분을 해야 되는지…….

○김지근 위원 혁신도시특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설계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요구 자료 했는데 답을 안 주잖아요. 처음부터 구획정리할 때 계단식으로 하고 설계되어 있었는지 설계 변경되었는지 설계변경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자료요구에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료가 없는 것인지?

○위원장 권태호 그 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알아 볼 테니까, 자료가 필요할 때는 자료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진근 부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김진근 부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조건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안타깝고요. 법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 분양된 택지 보다 높이가 높죠. 법면이 다 생겨져 있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물 지을 때 방금 부장님 말씀은 어떤 돌을 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집 짓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오는 날 현장을 둘러봤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들이 흘러서 그것이 지금 혜인학교 옆에 오수관로로 갔을 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권태호 그거에요. 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부장님 모르시면서 오수관로 쪽에는 토사가 막혀서 흘러서 오수관로가 막힌 물로 한번 펌프 가져와서 뿜으면 되겠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법면에서 나오는 토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런 것도 부장님 좀 더 검토해 보고 중구관계자들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이 맞는 것이지 여기 와서 부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부장님이 LH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메모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주시고 법면 부분에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고호근 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계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권태호 위원장 말씀하시는 부분 법면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빨리하면 관계가 없는데 땅 사놓고 공사는 5년 뒤에 할지, 10년 뒤에 할지 모릅니다.

법면에 토사가 계속 내려옵니다. 토사가 오수관로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가보니까 오수관로 맨홀에다가 덮어 놓았습니다. 안 덮어 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토사가 내려가면 파이프가 다 막힙니다.

그런 관계를 준공 받고 나면 구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오면 토사가 밀려 내려옵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깎으면 관계가 없지만 깎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싶은데 저희들은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토사가 안 내려오게 지금 택지를 둘러봤는데 사진을 다 찍어 놓았는데 우수관로 맨홀 위치가 안 맞습니다. 위치가 안 맞아서 전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부분 전부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리고 땅 사는 사람이 시공할 때 깎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토사가 내려오지 않게 법면을 전부 막아주십시오. 흙이 도로에 하나도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고호근 위원 토사가 3m도 있고 1m있고 법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흙이 안 내려오게 어떻게 할 겁니까?

○고호근 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배수장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터치할 부분은 아니고 그 흙이 안 내려 올 수 있도록 조치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대책 강구해서 집행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주민 민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농소∼옥동간 도로 LH주택공사 시공하고 있는 곳 거기 육교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 구자국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밤늦은 시간까지 주민간담회에서 고생해 주셨고 거기에서 명쾌한 대답은 못 들었지만 횡단보도 설치가 울산경찰청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나서 LH측으로 통보가 갔죠.

그러면 LH 측에서는 그쪽 도로를 건너가려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육교가 있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왜 변경되었는지 궁금하고 먼저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현재 그러면 경찰청에서 육교를 만들면 계획된 육교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육교를 지금 건립한다고…….

○김지근 위원 육교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육교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들.

엘리베이터 휠체어도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토사가 내려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오수관로가 안 맞아서 오수관로가 전부 여기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전부 여기에 토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방안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류조 관련해서 용역한 부분 책자 국장님 받아 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은 검토해 봤습니까?

○고호근 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렇게 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없었고 최종 결론을 봤는데 저희들이 보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 차기 회의 때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평산천이 어디인지 아시죠.

○고호근 위원 굴다리 있는 부분.

○고호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혁신도시 골짜기에서 어디에서 물이 제일 많이 내려오는 골짜기는?

○고호근 위원 예.

○고호근 위원 제가 어제 가 보니까 평산천 위에 골짜기가 최고 많은 것 같은데 물량이 평산천 그 위에는 저류조는 어떻게 설치해 놓습니까?

○고호근 위원 김진근 부장님 평산천 아시죠.

○고호근 위원 거기는 공사해서 덮었던데 거기는 어떻게 공사를 시공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거기 물은 어떻게?

○고호근 위원 다이렉트로 바로 빠지는 것으로?

○고호근 위원 거기는 상당히 물이 많은데 거기에는 저류조 계획이 없고 혁신도시 쪽에 묻은 것이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 도면을 1부 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공룡발자국이나 약사제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우선 다른 일정으로, 하나 빠진 부분을 먼저 짚고자 합니다.

LH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동에 우물 있죠. 약사우물 그 우물의 전통성이나 역사성은 약사동의 유래가 그 우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약자, 물 사자해서 숙종 34년 때부터 약사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하도 좋아서 청정약사미나리가 중구특산물로 생산이 되었고 또 거기에 나는 약수물을 몸에 바름으로써 부스럼이 낫는다고 해서 울산 시민들이 거기에 부스럼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이용하고 했습니다. 전통과 역사성을 중요시해야 될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혁신도시를 하면서 뒤에 산을 다 들어내고 우물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지형만 남아서 관리되고 있는데 향후에 예전 우물처럼 형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요구는 뭐냐 하면, 수도를 넣을 것이 아니라 암반수를 파서 그 우물 지역에 높은 암반이 다 들어 나갔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암반을 파서 거기에 물이 올라오도록 해서 그 물의 상징성이 아니라 실제 효율성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고 지금 담당 실에서는 이게 슬그머니 빼내 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그것은 도시과 관련인데요?

○박태완 위원 압니다.

도시과하고도 수차례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검토를 실에서 쭉 해 오다가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협조해 줘야 한다고 해서 도시과에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져버린 이런 형국이 되어 버렸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암반수를 파달라고 하는데 수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 분은요. 우리 동에 이사 온지도 얼마 안 되었고 약사동 대표도 아니고 정 모 씨라는 분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대표성도 없고 아무 여기에 대한 동네에 대한 유래도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하시고 아무 것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책위원회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룡화석 발자국 부분에 대해서 복토하고 그 위에 주차장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공룡발자국은 들어 올려서 기술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룡발자국이반구대 암각화에도 있고 고령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복토로 안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데크를 설치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의하고 싶은 부분은 혁신도시 토목공사하면서 법면 높은 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 절삭해서 이쪽에 해서 시에 문화재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메워야지 위험하고 상당히 접근하려고 하면 빙빙 둘러서 가는데 누가 과연 가며 여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일 수도 있고 문화재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 맞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법면이 엄청나게 내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보존이 과연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책을 하는데 저희들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하고 미팅을 해서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미팅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전체적인 우리 의회와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현장에도 가보고 법면이 그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굴러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위에 펜스 다 치면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올려서 사실 약사제방보다 이것을 전사를 떠서 위에 올려서 유리관에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시문화재위원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실장님, 여기 보니까 근린공원이 되어 있죠. 그쪽 부분이 근린공원 했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을 갔을 때 느끼는 것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죠. 그랬을 때 어린 청소년, 유아, 어린이들이 공룡에 대한 선사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유물을 만약에 보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복지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설계를 제안한 곳이 LH죠.

○위원장 권태호 LH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원형 보존을 요구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이러한 방법도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김진근 부장님께서는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형을 예전에는 무주골이 었습니다.

골도 하나도 없어요. 다 성토가 되어서 아파트 들어서고 거기에 웅덩이가 파져 있는 곳입니다. 골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면 아예 파 묻어야 죠. 탁본을 해서 이것을 위로 올려야죠. 성토를 시켜서 올리고 난 뒤에 거기 넓은 공간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성 엑스포에 갔을 때 거기에 많은 조형물이라든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설계 상태라고 하면 부장님이 봤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 부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을 건데 주민들이 이런 설계가 되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부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제안을 해 보자 이거죠.

○위원장 권태호 부장님 말씀은 현재로써는 이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분명히 주차공간도 없고 접근성에 있어서…….

○위원장 권태호 아쉬우니까 바꾸어야죠. 다 짓고 나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지금 안 했잖아요.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 권태호 LH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의도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문화재심의위원님들 명부 다 가지고 계시죠, 연락처도 다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권태호 이것을 집행부에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문화재심의위원님들 연락처를 저희 의회에 주십시오.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LH 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보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쭉 돌아보니까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외부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돌아 봤는데 약사천에 제방유적지이라든지 이것도 들어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제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공룡 유적지도 제가 세 차례 가 봤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갔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 부분이 시지정으로 문화재 12호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또 우리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가봤을 때 너무 실망스러운 것도 많더라고요. 공사가 90% 완료되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추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심의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결정이 나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죠.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추영환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90% 공정에서 만약에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접근성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예 들어가기가 들어가지도 못할뿐더러 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관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지금 해 놓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은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수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시에서나 저희나 관심을 갖겠지만 벌써 90% 라는 공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중간 중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고 제시안을 오늘이 아닌 차후에 여러 가지 제시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김진근 부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혁신도시를 하면서 문화재가 두 군데가 나왔는데 약사제방하고 공룡발자국인데 제 생각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사제방은 제대로 좀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전사를 떠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사를 뜨고 여기는 현상 보존한다는데 사실 2개가 바뀌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말 이 넓은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약사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 회의 때도 그랬고 질타를 많이 했는데 문화재를 매장을 시켜 놓아야 되는데 훼손을 해서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그 부분에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LH에서 각성을 해야 되고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진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공사 과정에서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근 부장님 여기에 참석하셨으니까 LH 회의 시에 정말로 진지하게 회의를 해서 앞으로 마무리 공사가 잘되어서 저희들도 계속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LH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근 부장님 LH에서도 성의 있게 주민들 협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잘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고호근 위원님 마무리 하시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10월23일 날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 세 분하고 연구관님하고 중구의회에서 특위위원님들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부장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셨죠.

○위원장 권태호 그때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약사제방에 대해서 LH측에서 답변은 설계한 대로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시행했다고 중구청 쪽에 답변을 했죠.

○위원장 권태호 그때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은 어떤 방침 검토를 한다든지, 허가를 내어줬던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분들이요.

○위원장 권태호 LH에서는 허가를 받은 허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몰라서 말을 함부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이게 원래 전사할 경우에도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들 아니면 사적분과담당분들이 함께 전사할 경우에는 함께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협력업체들 전문가들이 와서 그냥 파서 전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태호 득한 업체가 하는데 그때 같이 함께 입회…….

○위원장 권태호 앞으로 차후에 계획이 사적지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H측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분양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공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사적지정이 되더라도?

○위원장 권태호 실장님, 지금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울산에 방문했을 때 실장님도 함께 계셨는데 그 당시에 약사제방 원형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전사 부분에 있어서 공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의 전문업체 기관에서도 들었고, 저희들이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그날 왔을 때 문제가 심각했다. 행정적인 처분은 의회에서 하든지 기관에서 행정적인 처분은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검찰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문제는 심각했다는 답변을 실장님 들으셨죠.

그날 저희들하고 간담회할 때?

○위원장 권태호 실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약사제방에 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구심을 제안했을 때 실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허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위원님들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고 난 후에 거기에 관련된 최초 발굴 작업을 한 사람들과 그 후에 문화재청심의위원들 전문가들이죠. 우리가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나봤어요. 여러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 보았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좀 더 관심 있게 LH측 말만 듣고 우리한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김진근 부장님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문화공보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실 쪽 관계자는 LH측 말만 듣고 저희들한테 답변했을 때는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실장님.

○위원장 권태호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11월 달에 사적분과위원회는 심의는 올릴 계획이네요?

○위원장 권태호 심의가 11월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언제쯤 되면 결과가 나옵니까?

○위원장 권태호 앞으로도 공룡 발자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지근 부장님, 문화공보실장님 함께 그런 부분 의회와 같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약사제방에 대한 사적지정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협력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적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및 LH 울산 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함께 회의에 참석해서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건설분과 저류조 문제, 유곡로 오수관료 매설 관련해서 울산광역시에 종합적인 대응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노력해야 되고 법면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문제들은 LH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면에서 나오는 토사로 인해서 우수관로가 막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법면의 토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측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류조 부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LH측에서는 구도심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LH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해 주신 LH 김진근 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