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선서)

다음은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김규원 선서)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외출장 시 민간인 참여명단을 2012년도와 2013년도 기자들 포함한 전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대장이 있으면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자 명단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의정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이효상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외출장시 민간인, 기자 포함 전 참석자 명단2012, 13년도하고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직원 휴양시설에 대한 이용자 명단입니다.

2013년도만하면 됩니까?

○박태완 위원 12년도, 13년도.

○위원장 서경환 예, 그리고 의정 매뉴얼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스마랑시 방문 할 때 방문자 명단 그다음에 들어 간 비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께서 스마랑시 방문 했을 때 참석자 명단 관련된 비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건에 추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김규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함께 배석하신 각 주무관님, 직원들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중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특수시책이 국제교류 확대 및 활성화죠.

○이효상 위원 3-18페이지 보니까 올해 국제교류 자매 결연도시에 교류를 통한 것이 총7번 있죠.

○이효상 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 서로 방문하고 찾고 할 때 계획을 몇 개월 전부터 잡습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잡니까?

○이효상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거리축제 할 때 러시아 네벨스크시 시장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충북 음성 군수님도 함께 오셨던데 음성군을 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환송오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는 전혀 일정에 없고 갑자기 문자가 총무과에서 왔는데 어느 뷔페로 오라고 아침에 뷔페로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더파티에 오시라고 해 놓았는데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가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사전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혹시라도 바로 되면 연락을 해 준다든지 일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전혀 없는데 식사는 나름대로 따로 가서 행사장에 불고기 굽고 하는데 의장님이 갈 수 있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 부분 저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국제교류나 우호증진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사람 같으면 이해도 되고 언어도 통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것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들이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연대시하고 연대시에 가는 것으로 있어서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을 우리가 교류는 해야 되니까 허창시라고 새로 온 것은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부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새로운 인도네시아 쪽으로 방문해서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연대시는 많이 가 보셨으니까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가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연대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가기 2, 3일 전에 갑자기 허창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슬기롭게 의총을 통해서 협의했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일정이 중간에 없던 일정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도 아주 황당하고, 계획에 전혀 없었던 부분이고 연대시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원들 간에 오해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도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가기 전에 물론 의총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연대시만 가는 줄 알았죠. 그전에는 전혀 몰랐고 그 부분도 문제지만 가야 되는데 일정이 하루 전에 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방을 싸고 있어야 되는지, 가기는 가는 건지, 전혀 안 가는 것인지 상임위원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에도 가는 건지 안가는 건기, 보따리를 들고 와야 되는지 안 들고 와야 되는지 일단 싸놓기는 싸놓아 보자 그래서 중국 쪽에 국제교류 도시에 갔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평소에 저는 처음 가봤기 때문에 다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가셨는데 다들 그렇게 가셨는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일정을 몰라요. 일정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짐을 싸고 할 건데…….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겠죠. 청장님 원래 불쑥불쑥 아닙니까?

즉흥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추경에 매년 저희들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 드리는 것은 중국 쪽에도 우리 조상들의 뭔가 청소년이 갔을 때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을 해 보라고 했지 중국 내륙 안에 허창시가 공기 뿐더러 모든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역사적인 조조가 있다고 삼국지에 나오는 그건데 중국 땅 어디를 가나 역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강진을 가든, 남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역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기는 잘 가 봤다. 안 가보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 보다는 한번 가보고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평가할 때 선배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반대의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향후에 담당과장께서도 구청장이 실제 이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들러다가 물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나 의회에서 분명히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회출신 아닙니까, 의장 출신이고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구정에 참고해야지 늘 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 행동은 다 다르니까 구청장을 신뢰하고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의원들 간에는 잘못하면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사람들이 오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는 특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직언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국제자매 결연 도시 간에 교류활성화를 위한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구청장에게도 보고를 하실 때는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참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제 교류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워낙 교류를 많이 하니까 향후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울산광역시가 유럽 쪽에 국제교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아니라 인근 그 나라에 다른 도시를 우리 규모에 맞는 중소도시를 타진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줄이고 하면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견과 골고루 참고해서 국제교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체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 교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구와 교류할 수 있는 사전에 협의를 실무자 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와의 협력할 수 있는 도시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먼저 우호협력도시로서 다시 협약하고 다음에 자매결연도시로…….

승인을 어디서 거치는지 아니면 실무자끼리 알아서 협약하면 되는 것인지?

○신성봉 위원 맞죠. 법적 절차가 맞죠.

○신성봉 위원 그것을 어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저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할 때 중구 하남성 허창시 국외업무 여비 국제교류 협의방문 600만원 전삭 시킨 것을 기억하시죠?

○신성봉 위원 왜 전삭을 시켰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구가 중구 하남성 허창시하고 자매결연 체결할 여러 가지 사유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전삭 시켰고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수장인 의장께서 삭감내역을 심의 의결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맞죠.

○신성봉 위원 국장님,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싫으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매결연은 시기상조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전삭 시킨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 아닙니까?

24만 구민 대표기관이 의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9월15일부터 18일까지 보란 듯이 하남성 허창시 방문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신성봉 위원 국장님, 인원 축소 문제가 아니고요. 비용 축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국제교류 체결하려면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면서요?

○신성봉 위원 직원들이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없이 아무 예산 갖다가 써서 사전협의하면 됩니까?

○신성봉 위원 국장님, 예산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에서 전체 삭감 시킨 것은 교류는 필요하되, 인원이 많다든지,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다든지 그래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시기상조다. 불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삭감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국장님 보란 듯이 갔다 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원이 너무 많다든지,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라는 이런 심의 의결이 아니고 허창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미에서 전삭 시킨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보란 듯이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집행부는 우리 갈 때 우리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의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했잖아요. 완전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결시킨 이유가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를 왜합니까?

그리고 10월22일, 25일 보란 듯이 청장님하고 방문하고 왔습니다.

왜 교류를 하느냐? 오래된 도시다. 문화 유적도시가 많다. 출발하고 나서 본 위원도 이거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2013년도 의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 날 청장님이 서울 출장가신다고 하시기에 왜 가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우리 건축대상 받으러 간다고 해서 참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본회의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이 이해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그게 서울 가서 상 받으시고 국제교류 때문에 갔던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국제교류의 비용이 많아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허창시하고는 아직까지 비행기로 3시간 걸리는데 비용도 거의 비행기 값이 130몇 만원 드는데 교류했을 때 24만 구민들이 어떻게 비행기 3시간 타고 무슨 교류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 교류를 하려면 우리 집행부 갔다 오고 그 사람들 초청하면 초청비 들고 결국은 주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하고 큰 연관이 없다고 해서 삭감 시킨 내용인데 보란 듯이 갔다 오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처음에 문화적인 특성이 우리 구하고 비슷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제기를 하니까 물론 청장 가신 일행에게 통보하신지 모르겠지만 일정 확 바꾸어서 갔다 온 일정을 보면 허창 주식회사 방문, 풍력단지 방문, 벤마 주식회사 갑자기 공장에 갔어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일보 양희은 기자는 왜 따라갔어요.

○신성봉 위원 홍보를 하면 지방지 기자 다 데리고 가지 왜 한 신문사 기자만 데리고 갑니까?

돌아가면서 잘 봐달라고 물 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비용은 누가…….

○신성봉 위원 자부담입니까?

○신성봉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류비용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내용도 아니고 교류를 하지 말라고 삭감시킨 내용인데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갔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갔다 오신 분들 비용 환수운동 벌입니다.

넘어갑니다.

분명히 환수운동 벌입니다.

서명 받아서 환수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 분명히 찾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스마랑시 가셨을 때 통역은 누가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갔던 통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 맺는 도시 내역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발생한 예산액 지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시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자매결연 맺었고, 방문비용, 초청비용 지금 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하지마라고 한 자매결연 도시에 의회 승인이 없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수운동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느 예산을 섰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교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삭감시킨 내용인데 이 내용적 차원을 무시하고 갔다 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주민들에게 옳은지 그른지 묻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끝났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 넘었고 원활한 감사준비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 외국출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작성하지 말고 있는 대로 가져오란 거죠.

원장 있으면 원장 그냥 보면 되지요.

○위원장 서경환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국제교류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추가 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검토에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드렸었는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무상보육료가 되다보니까 이 명칭을 조금 더 살펴봐달라는 거였고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보육수당으로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보육료 또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현재 보육료는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육료 지원명칭보다는 ‘보육 또는 보육수당 지원으로 바꿔 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건의였거든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위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계속 저희 중구 다른 타구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직장보육시설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대기자들도 엄청 많다는 것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영유아지원센터도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60여명의 직원들의 결원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직장보육시설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중구관내에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에 우선으로 생겨야 된다고 해서 국비지원까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단시간에 지어져서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녕 중구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까지 해 줬는데 이렇게 연장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현재 부지가 작아서 예를 들면 저희들 의회에서 계속 질의 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 극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타 구 같은 데는 어린이극장이라든지 무엇이든 있는 반면에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시설 안에 직장보육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어린이전용극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실 때 좀 더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신 다든지 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김순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보육전문가답게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육아지원센터에 공직자들 보육시설 국장님 꼭 신경써주시고 현재 우리 의회 신 건물 쪽에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육아보육시설 공무원 직원들이라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안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북구에는 육아시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자료에 10월31일자로 우리가 34〜35명 정도가 결원인데 이 결원 숫자 중에서 육아 관련되어서 결원이 몇%정도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지금 결원인원 36명이라고 했습니까?

자료에 34명 나와 있는데…….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결국 육아휴직 때문에 들어갔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육아지원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복직하는 횟수가 빨라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지금 결원에 대한 대책은 다른 게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신규직원이네요?

○위원장 서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3-40페이지 자료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데 진짜로 우리 직원들 육아휴직은 많아요.

그런데 출산휴직이 6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 구내에 시설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할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밑에 보면 「출산휴가자는 없다」라고 찍혀있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위해서 인력풀 시간제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아까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던데 2014년 대체인력 여기에는 그에 대한 시간제로 운영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김순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준비하기 전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관 건물에 CCTV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물론 CCTV 이 부분은 방문형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만 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방향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몇 대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CCTV 1대당 모니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서 울산 중구 내에 있는 모든 방범용 CCTV 그리고 교통은 아니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쓰레기 관련해서 임시 이동식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메라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하고 경찰청에서 몇 명옵니까?

○위원장 서경환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는 파출소에서도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볼 수도 없고 그렇지요?

○위원장 서경환 중부경찰서 내에 있기 때문에 중부에 어떤 문제나 사안이 발생되면 파출소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파출소에서 중부경찰서로 이첩이 되어야지 담당형사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본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CCTV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CCTV 관제센터가 됨으로서 실제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생과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미화과에서 인계 되어서 불법쓰레기도 관리해 줘야 하는데 이게 과연 별도로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항상 볼 수 있지요?

○위원장 서경환 혹시나 제가 말하는 것은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생겼을 경우에 환경미화과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법투기라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상은 환경미화과에서 불법쓰레기 근절하고 방범용 CCTV 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중부경찰서 되어 있으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부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업무연계가 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된 상황 같으면 확인이 되는데 불법투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연계가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것은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하네요?

○위원장 서경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요즘은 CCTV 때문에 얼마 전에도 반구동 학성교 밑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CCTV 때문에 범인을 잡은 사항들이 있는데 하여튼 관제센터가 구청 내에 오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방범을 위하고 불법쓰레기위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자료는 콘도 같은 것은 회원번호만 넣으면 1년 동안 누가 몇 번 누가 며칟날 썼는지 바로 나오는데 자료를 치기는 왜 칩니까?

회원번호만 넣으면 그냥 나오는데 1분 만에 나오는데 1분도 안 되어서 나오는데.

회원번호 가르쳐주면 내가 금방 뽑아올 텐데, 그것하면 딱 나오는데 그것을 왜 자료로 만들지요? 수고스럽게……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우리 중구에서 가장 예산의 가용재원이 제일 많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에 역대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용되는 돈에 대해서도 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바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직의 승패는 인사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 함양이나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주민들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은 직원들의 복지 또는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 형평성이고 공평, 정대한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35페이지에 보니까 전보 연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업무가 자주 바뀌고 이러면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때문에 업무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불신도 오고 가고 하는데 전보보직 3년 이상인 인원이 21명이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전보 제한기간 내에 발령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하면 27명입니다.

6명이 더 많습니다.

전보기간 내에, 그러면 3년이 지나도 전보 연한이 안 바뀌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바뀌어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찍혀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찍혀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평이 나오면 이렇게 저도 직접들은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인사가 왜 이렇지요?

3년 이상 재임 중인 보직 인사가 이렇게 3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21명이고, 기간 내에 이렇게 전보되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지요?

○박태완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박태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인사는 모두가 전보가 되든 전보보직 연한이 지났든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공평인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불만이 나타나면 실제 인사권자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좋지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조직의 저해요소로 나타나고 불평으로 나타난다면 그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는 신상필벌의 원칙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물론 업무의 중요 정도에 따라서 또 업무의 질의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업무를 배치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전 나라가 인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 질 때 사전에 불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업무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 정말 열심히 하고 하면 어떤 결과가치를 계산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목표도 세울 수 있는 이런 쪽에 인사를 천천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 연계되어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명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같은 인원들이 거의 콘도를 이용한 결과를 보면 거의 70% 정도가 동일인이에요.

다 쓰고 개별적으로 한번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몇 사람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과 재작년의 콘도 사용 일수를 보면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며 101일 그다음 90일을 사용 할 수 있는데 98일, 오버가 됐다는 것이지요.

올해를 제외하고는 항상 모자랐다는 말이지요.

올해는 많이 남는데 연말에 많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콘도 확보 내지는 두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콘도에 두 달 전에 신청 안하면 왜 갈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두 달 전의 계획을 업무가 어떻게 바빠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편중된 사람들만 사용할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을 빨리 만들어야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재충전을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박태완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복지 관련되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에 준해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기준이?

○위원장 서경환 독립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복지 분야도 구청보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이 어디냐. 기준이 구청에 준하는 복지수준을 넘지 않고 따라 간다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서경환 공단은 공단대로 5개 구․군에 공단이 있는 대로 비슷하게 맞춰가고 구청하고는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3-2페이지 보면 자료는 안 봐도 됩니다.

작년 감사 때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수없이 각 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태관리 부서인 총무국의 총무과에서 각 과에 인원동원을 자제해 달라는 통보를 했다. 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공문을 했어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라도 그 공문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러면 그 공문이 시달되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일요일 되면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되지요.

그리고 업무의 집중성을 위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문이 언제 어떻게 내려갔는지 공문을 통해서 보면 확인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참여가 근무시간 내에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또 근무 내에 참여한 분들이 관내출장으로까지 잡혀져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시정은 되어 졌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 부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의 행사일 때는 안 나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업무인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 ‘오늘 출장 가서 없다.’ 해서 나중에 보면 그 담당자가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신뢰도를 민으로부터 높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른 과라 할지라도 관리감독을 조금 해 주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것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것을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의전행사 매뉴얼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매뉴얼대로 지켜집니까?

○박태완 위원 과장님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에 과장님도 특정 동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에 보면 행사를 자기들이 주관을 했는데 주최 측의 인사도 제일 뒤에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행사를 초청을 왜 했느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매뉴얼대로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해당되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기준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각 과에서도 그 원칙을 지켜주셔서 행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축하를 하고 마치고 행사의 의미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태완 위원 그래서 그 행사를 하고 나면 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동체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목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중구 관내에 축제를 하게 되면 인원동원 부분에서 각과에서 총무과 쪽으로 협조가 많이 들어오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과에 국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받고 있지만 작년 감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원 관리를 하다보면 직원 동원 시에서 총무과에서 사전협의한 후에 시행을 하고 각종 행사시 무분별한 직원 동원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작년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실 감사자료 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총무과의 협조가 들어올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아까 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 라고 했는데 행사장에 가 보면 행사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동원시키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해마다 감사 때 마다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동원은 총무과에서 직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사 범위 내에서 제발 직원들은 필요한 직원들만 참석시키도록 해 주시고 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전도 가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 동에서 하는 것 다 다릅니다.

결국은 뭐냐 의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구청에서 행사를 하든, 동에서 하든 또 동에서도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일괄적으로 표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표준을 하기 위해서 의전행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까지 동에서는 동 단체들까지 일괄적으로 표준이 되어 있는가,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가 오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계속 행사 때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 공무원들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계속해서 인원 동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3회 문화거리축제 시 각 동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참여자 신상을 파악해서 올려라. 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어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총무과에서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그런 지시가 갔는지 아니면 협조가 내려갔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 행정지원국에도 모른다.

문화공보실에서도 모른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화거리축제 때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종이 한 장에 5명씩 정확하게 신상을 파악해서 누가 참여하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런 지시가 동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전혀 모르신다. 그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요.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런 적이 없고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실에서도 모른다고 그러고 행정지원국에서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지금 국외출장 민간인, 기자 포함해서 참석자 명단 자료 아직 안 들어왔지요?

지금 약 1시간 정도 되었는데 자료 준비 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다 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자료검토 전에 제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총무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건설과장님 교통 전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셨는데 이 공약사항이 안 지켜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반구동 907-7번지 아십니까?

육거리 땅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이 약 2010년도,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해서 그다음에 이 차선이 6ⅿ도로, 8ⅿ도로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도 그랬고 2013년도에 구청장이 반구1동 동 순시 때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은 처음에 주민들이 주차장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회전식교차로를 작게 만들어서 이 육거리에 대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회전식교차로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구청에 동 주민들과 했던 약속인데 그러한 약속까지 1년이 가도록 지켜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 지금 보면 반구 육거리에서 이렇게 현대타워로 들어가는 길이 반구정 15길에서 나오는 이 길이 여기서부터 벌써 교차로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6〜7번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 이 길이 반구정 15길에 사는 사람들이 반구동 어린이집으로 가려면 직진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교통위반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터리를 돌아서 가야지 정상적으로 교통흐름이 된다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 직진금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여기 보면 정지, 직진 노면에다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이 벌써 2년이 지나고 지금 상태에서 사안이 안 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민들 대상으로 구청장이 정확하게 해 주겠다고 했고, 그때 왔을 때 여기 상점들이 비어서 입주금지라는 것도 다 붙였고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들까지 방문해서 보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아무 진척이 없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쪽 땅은 국유지죠?

○위원장 서경환 건물은 개인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지금 매입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구청하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하고 업무에 연결이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보면 실태조사를 통한 국공유 재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유재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 매매 계약서가 10월17일 매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이 부분이 개인이 우선적으로 건물이 있는 측 같으면 건물소유주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위원장 서경환 그리되면 여기 계약했던 주민 또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어떤 방법을?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지목 변경해서 행정처분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이 사람이 10월17일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계약을 사전에 협의해서 취소를 하고 구청에서 사전에 이 주인에게 그러면 구에서 행정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으로 넘기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내용 없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위원장 서경환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럼 오늘 감사의 자리인 만큼 구청장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선거 나갈 때 공약사항들은 분명히 못 지켜질 수도 있겠지만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현장방문 속에서 주민과의 약속 속에서 지켜진 사항들은 국장님 안을 갖고 계시면 안을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안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별도로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분명히 회전식로터리가 분명히 진행된다. 라고 확신을 갖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그렇게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6페이지 저희들 숙원사업이었던 북정동 주민센터 설계용역이라든지 설계심사가 완료되고 무엇보다 북정동 주민센터가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성안동과 북정동이 분동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정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가 겨울에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2동의 원룸 같은 오피스텔이 이미 2동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처음 지을 때 그 시기였어요.

5월 달 그 정도에 동 주민센터를 하려고 작업을 하시는 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룸 오피스텔 2동이 이미 들어서 버리고 또 공사가 만약에 겨울에 이루어지면 그 옆에 원룸 지었던 분들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숙원사업이 북정동 주민센터인 것 같은데 빨리 시설을 안 짓고 있으니까 답답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하실 때 어차피 여러 가지 내부시설이라든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약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민원이라든가 소음 그리고 시설들의 배치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도 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사동 같은 경우에 그때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서관의 소음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정동 주민센터도 건립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나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3-9페이지 태화강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태화동에 갱생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도 벌써 이게 시작 된지도 3년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지금 이것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적 없나요?

○신성봉 위원 편성된 적이 있지요?

○신성봉 위원 목적에 맞지 않아서?

○신성봉 위원 당시에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본 위원과 저희들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모든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확인된 바는 목적에 맞지 않게 교통특별회계가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추진을 하고 있고?

○신성봉 위원 내년도에 매수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혹시 협의 매수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

○신성봉 위원 아예 없고?

○신성봉 위원 안 되지요.

○신성봉 위원 3년 전처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검토해서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교류 갈 때 언론사 기자들 동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동행한다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사에서 우리 구청 업무나 행정 업무를 알아서 홍보해 주려고 많은 자부담 비용을 들여서 동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어느 동 할 것 없이 행사장에 가면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우리 구는 너무 행사에 동원을 시키고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회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다보니까 정말 일상생활에 많이 피해를 느낀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모임횟수나 이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거리축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3개동에 전부 서류양식이 내려가서 참여자 신상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1차 보고가 부족하니까 다시 2차로. 추가로 보고해라. 통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던데 그것을 문화축제거리 담당부서인 공보실장님도 ‘그런 일이 없다.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행정지원국에서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역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던 서면질문을 하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는지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또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관하고 있는지를, 정 안 되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국장님, 특히 울산에 노사관계가 상당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노사관계는 평소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일상화해서 그분들의 불편이나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여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쪽에 WIN-WIN의 관계개선이 평소에 필요하거든요.

어떤 협상 시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노사 임금협약은 마쳐졌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은 없을 것이고 교섭 외에 노동조합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함께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리지원, 법과 원칙에 맞는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중요하지요.

그리고 조직 내 소통시스템을 통한 노사갈등 사전에 해소 하겠다.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도 중앙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불편한 관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조직 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절차와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홈페이지에?

○신성봉 위원 내역은요. 누구 외 몇 명. 어디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됩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만약에 문제라기보다도 필요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참여자 명단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지?

○신성봉 위원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카드사용 내역서는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요?

○신성봉 위원 예, 법인카드내역서.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총무과에서는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