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현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평생교육과장 최이현 선서)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이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중구에 크고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있는데 책읽기에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 구축은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도서구입비와 권수 몇 권 구입했는지와 구입비용, 이용객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중구 관내에 체육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활지도자 배치 현황과 프로그램, 활동보고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일정, 내용 또 공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나 모임을 했는지 그런 사업을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간담회 자료 관련해서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국제 교육도시 연합회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교육에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태완 위원께서 요구하신 중구 전체 평생교육과 관련 도서비용, 도서관별 이용인원수 리스트를 주시고요.

김순점 위원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신 중구관내 체육시설 생활지도자 배치 현황과 그 프로그램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효상 위원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신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련된 간담회 내용과 그다음에 발전시키기 위한 회의내용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교육 도시 연합 회원으로서 구청 평생교육에 대한 접목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최이현 과장님, 김해권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무관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5-2페이지 주민맞춤형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리더 주민자치 역량 강화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효상 위원 각 동에 다 나가시네요?

○이효상 위원 여기에 보면 5-2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정당에 가입 여부가 상관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없으면, 내년 6.4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그래서 예전에 지적되고 했던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지적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요?

○이효상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말 그대로 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최일선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중간 중간에 정당에 보이지 않게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얘기가 쭉 들리고 있어요.

굳이 정당에 가입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분들은 순수하게 동민들을 위한 말 그대로 그거인데 굳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해서 가입되는 문제, 그래서 곤란하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뭔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놓아두는 것이 맞는지 저도 고민이 되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아무래도 색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할 때도 혹시 얘기만 해 줘도 충분히 이해하실 분들이고 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시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이제 울산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중구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근무형태가 주간 연속 2교대 형태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후 3시 되면 퇴근하시고 남는 일정 또 두 번째 들어가시는 분은 저녁 늦게 나오셔 가지고 오전 3시전 출근 전까지 시간이 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구에 주민자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촉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임기 관련해서 규정을 바꾸려면 법문제입니까, 자치 조례 입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이유는 그 동네에 자생단체의 장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보니까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니까 개인 사조직 비슷하게 되어 버리고 위원장 마음에 들든, 누구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이 역량이 있고 없고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0년, 8년 하다보니까 변화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조직화 계모임화 되다보니까 다른 주민들은 거기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차단되는 이런 문제가 자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도 국민들이 정치참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의사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보다 더 심각한 이런 문제는 평가를 해서 이제는 임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5-2페이지 지역특성화를 반영한 동 브랜드 사업 육성 어제 동장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제기했는데 13개 동 3,900만원 지원하는데 지금 시기에는 동 브랜드 사업을 전문가들이나 다양하게 모시고 워크숍 형태나 정책토론형식으로 재정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과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개 동 다는 아니지만 다니다보면 여론을 들어 보면 동 브랜드 사업을 우리 동에서는 이게 안 맞는데 과거에 하다가 보니까 하는 경우 또 안하면 우리 동만 빠지니까 동장이 무능한 것으로 보이고 자치위원이 무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게 노인잔치하고 같이하는 경우,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같이 하는 경우 그래서 본래 목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저는 이런데 전문가들에게 어떤 것을 해서 정확하게 점검해 보고 과연 우리 구에서 브랜드 사업 특성이나 취지에 맞는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볼 시기가 아닌가, 그 평가에 의해서 그 분들이 진단해서 동에서는 스스로 정리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 브랜드 사업이 어제 동장님들 감사하면서 내용하고 정말 최이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 특성, 역사성, 상징성 그것의 브랜드화의 상품 가치성 그게 맞는데 주민들이 동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300만원이라는 돈은 동 브랜드 사업의 결과 축제를 하기 위한 3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게 어느 정도 지원이 동에서도 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과를 놓아두고 보면 플랜카드, 무대 여기에 80, 90%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색을 내기 위한 동 브랜드 행사냐, 축제를 하기 위한 동 브랜드 행사냐 정말 동 브랜드 행사 같으면 그 동에 특색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용 자체가 프로그램 행사하고 500만원으로 같이 묶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동 브랜드에 참석하고 동 브랜드를 1년 동안 발전시키고 비용 부분들이 회원들 돈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차단해서 축제성 볼거리 행사보다는 정말 동 브랜드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리고 13개 동 자체 내에서 전체 다가 동 브랜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평가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 동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제 성안동 둘레길 걷기 같으면 그냥 플랜카드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역사성이나 거기에 대한 길마다의 내역들도 적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산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예산이 우선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 브랜드 사업 300만원 지원되더라도 이 지원 범위 내에서 일단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 자체를 좀 더 업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5-55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학교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보면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반복적인 것 같거든요.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행정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좀 차별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려서 방과 후라든지 지원해 주는 학교가 없다. 그렇게 해서 완결이 되었거든요.

올해도 계속 학교 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냉난방비라든지, 칠판보수라든지 교육청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순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여기 했으면 내년에 다른 데하고 충분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원 부분이 교육청에서의 사업이 계속 중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부터 정책으로 방과 후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어린이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에게는 오후5시, 6시까지 부모가 올 때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시도 해 봐야 될 사업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교육업체라든지 체육계 이런 곳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계 쪽에서 활동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단체라든지, 교육청에 이 예산을 주셔서 이 교육비는 물론 사업을 보강하는 부분 보다는 업체에다가 이 교육비는 행정에서 주는 2억원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 마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위탁을 한다든지, 위탁이 안 된다면 중구가 강북교육청에 속하니까 강북교육청에다가 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해 주시면 행정에서 공고를 하면 아마 하려는 교육자라든지, 프로그램 하시고자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번에는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과에 주무관이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서정책담당, 약사도서관담당주무관 이렇게 되는데 약숫골도서관이 거점도서관이기 때문에 약사가 아니죠. 표기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약사도서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숫골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 첫 페이지에도 보면…….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이렇게 나눈 것은 한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설되다보니까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가 거점도서관을 몇 군데 하도록 되어 있죠.

○이효상 위원 그때도 그쪽 지역에 계가 하나씩 생기나요?

○이효상 위원 결국 약숫골도서관은 병영․반구․약사 지역의 거점도서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부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는 중앙동 인근, 북정동하고 지어지면 또 태화․다운에 태화루부터 해서 세린 작은도서관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점별로 도서관이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직원들이 모자라는데 특히 국장님께서도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직원들도 실제적으로 출산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나가 있고 직원들이 상당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담당정책주무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사서나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우리가 말 그대로 문화중구를 표방한 이상 다양한 도서관 수많은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려면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처럼 북구에 그렇게 했다. 김해처럼 도서관에 대한 예산부터 우리의 몇 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 그대로 중구 곳곳에서 책 읽고 책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계획을 세워야 도서관 정책 도서관과가 생겨야죠.

그런 것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제가 전자에 회의 전에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한 간담회 내용이 있는지 공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있었는지 자료를 보자고 한 것도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강화를 한다고 5-4페이지에 있지만 여기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9개에 1,500만원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 감사자료 5-57페이지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이용현황 관련한 책 목록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7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자료가 조금 옛날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9개, 여기 17개인데 하여튼 9개라고 5-4페이지에는 9개에 1,50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도서 구입비만 10개소에 7,200만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도서관 책 읽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립이 있고 공립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립은 지원하고 체계를 갖추는 데고,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책을 읽고 해서 소양을 쌓고 지식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재산적인 가치가 올라오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써는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좀 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제가 1차 본회의 때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5-58페이지 어깨동무도서관이라든지, 에일린의뜰 문고라든지, 옹달샘 책마을 이런 거 다 문 닫았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에도 우리가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법적으로 도서관을 갖추고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못해야 이런 부분이 앞선 도서관 푸르지오 1차 도서관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인재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창하게 구호만 도서관 활성화, 서비스 강화, 공공도서관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채우고 해서 말 그대로 24만 구민들이 문화중구에 걸맞은 도서관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이효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약숫골도서관 거점화도서관은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이용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도서관을 하시니까 동별로.

○위원장 서경환 제가 1월부터 8월까지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보면 1만 명 정도 왔네요. 10개에서 11개 도서관에 보면 평균적으로 나누어보면 6명 정도 됩니다.

적게 오는 도서관은 2명 정도 오거든요. 우리가 도서관을 위해서 지원하고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원인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약숫골도서관을 가보면 참 잘 되어 있다. 그런 거 자료도 많다.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 작은도서관에 가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만 있고, 의자만 있고, 문고 회원들 관리만하고 하는데 우리가 광고를 보면 신문에 보면 그 책에 대해서 선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면 주민이 동사무소 왔다가 이게 신간인데 수필집이 좋더라. 시집이 좋더라. 역사성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부분 책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을 구입할 수 있고 통합관리를 하면 이 부분은 약숫골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약숫골도서관에서도 빌려볼 수 있고 그런 책을 보는 정보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전혀 안 하더라는 것이죠.

신간인지 구간인지 모르고 책만 꼽아 놓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책이 재미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고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저런 분야에서는 이런 책이 필요하구나.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책이 필요하구나. 요즘 웰빙이라서 건강관련 책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광고할 수 있도록 내어 놓으면 주민들이 쉽게 와 닿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하면 거의 5,000만원 들여서 동사무소 작게 만들고 도서관 만들어 놓으면 동사무소 하루에 이용하는 민원들보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민원들이 계산상 보면 22일 근무 일정 잡아 놓으면 5.6명 나옵니다.

5.6명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민원인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책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거점형 공공도서관이든, 공공형 작은도서관이든, 사립도서관이든 간에 도서관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권리, 정확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저는 사서에 있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전문 사서 양성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사서 총 몇 명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핵심은 사서의 역할이다.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울산에 수요를 보면 전문적인 사서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대학에 도서관학과라든지, 사서 학과라든지 이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에 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전문사서 과정 교육을 받고 취득하고 싶은 구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설립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혹시 분원 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부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직장인들이 야간이라든지 시간을 내어서 그런 과정을 수립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것도 사실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도서관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동안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위원들이 제기하고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느 정도 도서관이 구축되어 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정에서는 이게 비전문가 내지 어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이 부분 필요하다. 이 도서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시점에는 전문기간에 우리 구에서 구축하고 있는 제반 도서관 그러니까 거점도서관이든, 공공주택 내 사립도서관이든 제반적인 평가를 해서 역할 그리고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수영장, 물놀이장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용역한 사람이 다시 운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실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삶을 직접 관리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기간에 용역을 받아서 평가하고 뭘 보완시킬지에 대한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내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와 용역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 건데는 대단히 훌륭한 작은도서관이라고 보는데 다운사거리에 있는 세린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개관되고 나서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드렸냐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 7,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법인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에서 4억5,000만원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이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시설인데 그런데 문제는 잘 모르는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소화시키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해당 동에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세린도서관 운영하는 법인단체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3년 전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어요.

거기 주무관님이 몸이 안 좋고 해서 바뀌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생긴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린도서관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거기 훌륭한 장서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판단 건데 교회에서 오지마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교인들만 간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해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 다양한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같이 구축하면 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정회의라든지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면 안 좋겠나, 효율적이지 않겠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린도서관 운영하는 법인단체에서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법인단체에서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구축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님 전반적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점 위원 2013년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공 체육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13년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노후된 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옥교동 둔치에 풋살경기장이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 와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하실 겁니까?

옥교동 둔치 같은 경우는 강변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강변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풋살경기장을 어린이 전용축구장이든지, 야구장으로 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용하려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받는다는 말이죠. 어린이차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는가 싶어서 갔더니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어린이쪽이나 초등학생들은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비 줘 가면서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을 어린이 전용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으로 변경해서 어린이들이 편하게 가서 운동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때 한번 얘기를 하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검토해 줄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청소년 쉼터도 중요한데 그게 보니까, 주차라든지 이동하기가 그쪽에서 일부러 가야 되고 예를 들면 태화동이나 동천 같은 경우는 주택가 인근에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고 어제 같은 경우 성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풋살경기장 이용하려고 주말 마다 대기자가 많고 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참 잘하셨다. 참여하는 주민들도 솔선수범해서 야간경기라든지 보기 위해서 시설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옥교동 둔치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잘 이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린이라든지, 청소년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받다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전용축구장 또는 야구장으로 변경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축구경기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현대에서 협조를 해서 정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국제교육 도시 연합 2012년도 11월20일 날 우리가 가입했을 때 평생교육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셨죠.

○위원장 서경환 중구에서 유일하게 한다고 해서 근데 업무보고 자료에 이 부분이 예산만 120만원 들어가고 그 내용적인 문제는 다 빠져있고 결국은 진단하는 계획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참석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120만원 근로자들 한 달 월급인데 가입만 어떻게 하고 접목 사례 하나도 없이 자료내용은 방금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실무자 참석하지 못했다. 우리 구 평생사업을 그냥 알렸다.’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는 겁니까?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및 지역사회 경유로 행정적 접목보다는 도시문제를 교육적으로 엮어서 해결하는 방안을 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역이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작년에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했을 때 위원들에게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현재 6개국 26개 도시인데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창원 있고 그죠.

○위원장 서경환 여기는 26개 도시라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이게 예산이 회비 1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기상조였고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자료 받아 봐도 번역해야 되고 교육 아닙니까?

도시문제에 교육적으로 엮어서 홍보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그러면서 도시 자체를 교육도시로 만들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1개도, 물론 왔겠죠.

가입되어 있으니까, 팩스로 왔겠지만 이것을 번역해야 되고, 여기 전문 관련된 공무원들도 없고 하다보니까 한국에서 심포지엄 한다면 참석은 하겠죠.

그것도 외국에서 한다고 하면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겠죠.

시기상조였는데 이미 들어가 없으니까 2014년도에는 회원 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교육 목적에 맞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동천물놀이장이 지금 체육시설이 아니지요?

○위원장 서경환 조례상으로는 물놀이장이고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고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그러면 업무분장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지만 업무분장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수영장이라서 이관을 받았는데 이게 논란이 되어서 추진했을 때에는 물놀이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0.9ⅿ이하 시설로 물놀이장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 왔고 그런데 이제 물놀이장이 다 끝나고 난 시점에서 0.9ⅿ이상 물을 넣어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평생교육과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겠네요?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인데 저것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는 물놀이장이다. 라고 집행을 했고 더군다나 조례 자체도 물놀이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년 같으면 체육시설 수영장에 관련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겠네요?

○위원장 서경환 지금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무슨 조례입니까?

물놀이시설의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렇게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체육시설로 수영장으로서 바뀌고 단지 거기에서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것은 행정의 편의성 적인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 당시에는 물놀이장이 맞았는데.

○위원장 서경환 약간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이 기준이 완전히 왔다갔다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수영장이 물놀이시설이 생기면 해양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서경환 그리고 관리자체도,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놀이장이 많습니다.

가보면 거기는 나무 있는 공원지역에 물놀이장을 작게 만들어서 쉼터 겸 어린이들이 와서 놀면 거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떤 기준이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우리 중구는 어느 순간에 물놀이장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 다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수영장이라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체육시설이라고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가 그 예산을 또 평생교육과에서 공사 마무리하고 조례까지 만들 때 논란이 되었고 물놀이장이다. 수영장이다. 하는 논란이 되어서 결국은 물놀이장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다시 체육시설입니다.

다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정말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러한 업무처리 절차에 미스가 되었고 인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차후에 다운동에도 하지요?

○위원장 서경환 다운동에는 하천부지에 수영장을 만들면 거기에도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0.9ⅿ이하로 물놀이시설이다. 라고 하다가 0.9ⅿ이상 올려서 체육시설이라고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

이게 편의에 따라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 말씀에 ‘처음 공사를 할 때 물놀이장 시설을 하려고 해서 물놀이장이였고 공사가 끝나고 수영장이 컸으니 체육시설이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공사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이번에는 처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게 결국은 체육시설로 갈 수밖에 없을 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물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로 변경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자체도 물놀이시설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은 체육시설로 바뀌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결국은 의회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맞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님.

○박태완 위원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기준에 수영장의 기준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그 내용 아시겠지요.

체육시설 중에 수영장의 기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영장 문제는 수영장이 아니라 물놀이장이지요.

이번에 동천물놀이장 관련해서 물론 최이현 과장님도 뒤늦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뒷수습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에서 올여름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 보다는 앞서 위원장님이 쭉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향후에 물놀이장 및 수영장을 할 계획을 박성민 청장께서 몇 번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천물놀이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롭게 지어지는 곳이나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좀 더 꼼꼼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동 물놀이장, 동구 주전에 물놀이장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감사자료 5-69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운영비가 여기만 해도 2억원 가까이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만 해도 상당한 돈이 투입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금액으로 환산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공무원 참여인원 행정지원국 인원이 425명, 그다음에 봉사단체 685명 이게 여름 몇 개월 동안 2〜3개월가량 투입된 인원이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갔을 리는 다들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투입됐던 만큼 향후에 지어지는 데는 충분히 이걸 감안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예, 저는 여러 차례 지정했고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적은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고 단지 이것을 다른 지역에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북구의 강동 물놀이장 한해 운영비는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내년도의 예산 7,000만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으로 명촌에 어린이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그것은 물세 정도 시설비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의 2억, 3억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전체 비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없는데서 운영비라든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심각하다.

그리고 향후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양해서 관리비도 절감하고 운영도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구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로 이왕 지어진 것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계획할 때는 반드시 참고하셔서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료가지고 오셨습니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천실내물놀이장의 체육시설 등록기준을 수영장으로 바꾸면 수질, 시설 면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비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동구나 북구 처럼 실제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어려운 문화나 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에 물놀이 시설을 그 예산이라면 몇 개나 더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성안동이나 반구동, 학성동이나 또 여러 동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수영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요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교통편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하고 또 거기 수영을 하려면 수경, 수모 복장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물에 들어가면 사먹어야 되고, 결국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고급시설보다는 그런 시설을 먼저 더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신경 써주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것을 자꾸 수영장으로 등록변경해서 이렇게 동천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입찰과정에서부터 운영의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특이입찰 방식으로 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돈이 또 발생하는데 주도면밀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동천물놀이장에는 과장님의 혼신의 노력과 불철주야 거기에 몰입해서 구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정말 1건의 사고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부분은 정책적 방향 즉 말해서 물놀이장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설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울산만해도 동구 가는 주전 꼭대기 넘어가는 거기만 해도 물놀이장이 있고 또 동네 중심가에 동선을 그려서 수영장 하고 아주 난해한 곳에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을 하면 수영장이 한 군데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난 예산과 관리, 운영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물놀이장을 각 동에 하면 여름에는 물놀이장, 그리고 가을, 겨울, 봄에는 놀이시설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적게 들고 물놀이장에 들어가는 기준도 아주 자유롭고 안전성도 확보되어지는데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지금 여기서 못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답변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추가질의 입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아무튼 동천물놀이장 당초 계획에서 8억5,000만원 증액시켜서 35ⅿ수영장 만드는 예산 때문에 삭감 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12억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었고 관리비 2억원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제대로 된 상설실내수영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영 활동을 통해서 체력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 어디 가시면 ‘연 인원 몇십만명이 와서 대박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냉철하고 차분하게 정리해서 내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신성봉 위원 물만?

○신성봉 위원 물 빼고 안에 아무도 출입을 못하도록 관리가 되고 있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겠네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정말 그게 2억원 넘게 투입이 되고 전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민간봉사 투입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민들이 개인풀장처럼 상주하다시피 쓰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유료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김순점 위원 수영장 물놀이장에 대해서 한여름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업무보고 5-5페이지 생활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자가 있는 이유는 스포츠동호인들에게 조직을 육성하고 저변확대 활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강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생활지도자 운영 현황 자료를 과장님 보면 생활지도자가 10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김순점 위원 생체 지도자를 운영하는 체육회라든지 장소를 과장님 보시면 전부 법인단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에 한 지도자가 2〜3군데 들어가고 두 지도자가 한곳에 3〜4군데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르신 지도자에 3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동에 경로당 이런데 가서 무료강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도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 생체지도자가 안 들어가도 이런 시설에는 얼마든지 봉사자들이 와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시대가 흐르면 체육종목도 자꾸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 쪽에 지도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도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시설에 가서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밝은미래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몇 분이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이분이 들어가고 또 다른 분이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중복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정말 소외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내에 11군데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한 사람이 저기 들어가면 일주일 돌아가도록 해 주신다거나 정말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같은 쪽으로 배정이 되어 골고루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현재 동별로 배정을 보면 배드민턴이 학교마다 많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다가 우리 주민들은 업무 때문에 야간 배드민턴 강습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습을 받으려고 하면 지도자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동천 강변에 에어로빅강사 그 분도 옛날에 무료로 3년 동안 봉사를 해서 우리 구내에서 아마 수당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곳에 저녁에 생체지도자를 배치하려면 밤이고 야외라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치가 어렵고 함월운동장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름에 이번에 야외무대 쪽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강습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배치를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지도자 배치를 하실 때 골고루 하시고, 그 분야가 부족하면 시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서라도 그 시대에 맞게끔 생활지도자도 바뀌어야 하고 또 프로그램하시는 분도 바꿔줘야 종목도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리고 장소 배정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아까처럼 전문성을 갖고 우리 중구관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관련된 유일한 기관인 청소년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신성봉 위원 자료보고 답변 하셔도 됩니다. 위탁기간이?

○신성봉 위원 2014년.

○신성봉 위원 4월 달까지다.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계속 IWCA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신성봉 위원 관장은 상근을 하시나요?

○신성봉 위원 비상근이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보수는 받나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관장자격은 특별히 정해진 것 있나요?

혹시 자료 있으면 보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제기를 하냐면 어쨌든 기관이 잘못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관장이 비상근인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비경력자나 비전문가가 중요한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분의 능력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이 중요한 시설에 관장이 비상근을 하고 거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격을 물어봤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드리고 위탁과정에서도 실제로 그 단체 전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 집중성, 조직성을 갖고 있는 자격유무, 전문성여부. 이런 것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게 청소년지도자 자격이 있는 일곱 분이 운영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시까지 운영을 하지요?

○신성봉 위원 휴관하는 이유는요?

○신성봉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청소년지도사나 이런 분들 당연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쉬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우리 중구 24만이나 되는 도시에 그런 어중간한 청소년문화의집은 하나 있고 청소년은 엄청 많은데 6시에 문 닫고 9시에 문 닫고 8시에 문 닫고 월요일에 쉬었을 때 문을 닫는 시간엔 청소년들이 과연 어디 가서 활동이나 쉴 수 있나?

이것을 진단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얘들아 중청문에서 놀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중청문에서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 보다는 중청문에서 안 놀고 다른 곳에서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방과 후, 일과 후에는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 와서 이 중청문에서 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방과 후 일몰 후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놀이문화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가 되고 문화의집에서 개발되어야 될 시기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왜냐하면 우리 김순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관련된 단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저녁에 가보면 공원, 아파트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갈 때가 없다고 그래요.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방범순찰이나 지도위원이나 활동을 강화해서 청소년모임에 갔을 때 이렇게 자주하면 애들이 그곳에 한 동에 없어요.

다른데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풍선효과 아닙니까?

여기 누르면 이리로 튀어 나오고 저기 누르면 저리 튀어 나오는 풍선효과인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아무튼 지금 유일하게 하나 있는 문화의집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됐다.

10년 동안 똑같은 중청문에서 놀자고 거기 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지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오실 것은 아니고 그 쪽을 개발해서 이제는…….

○신성봉 위원 이후에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든지 시간대라든지 그때 청소년 건강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족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조차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 거의 빼앗기고 애들이 저녁에 건강하게 족구나 축구하려면 어른에게 쫓겨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녁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아이들이 ‘아, 저기 가면 어른들의 보호아래 어른들에게 지적당하고 눈치 볼 필요 없이 신나게 땀 흘리다가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확장되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요청 관련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담당부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 간담회 자료에 보면 1년에 한번 했습니다.

3월 달에 그렇지요?

○이효상 위원 그다음에 밑에 사서도우미교육은 별개로 보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가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작다. 없었다. 한번 하고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분기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하고 국립작은도서관에서 어떤 미팅을 했는지를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일명 문고나 이런데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스스로 답은 다른데 없습니다.

가장 안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주민들 속에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을 다음 해에 정책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5-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해서 문화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입니까?

여성가족부 맞지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자녀 40명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예산 기억하기에 거의 1억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명 선발 기준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추천받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1년 운영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위탁하고 있지요. 운영주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여기 학생들 실명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실명을 빼고 동별 분포도 자료와 이동수단하고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던데 얼른 계산 해보니까 학생 1명당 1년에 415만원 정도 지원이 되던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평가를 해 볼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중앙부처에서는 내림목인식으로 청소년정책이 변하면서 이 부서에서 이 부서로 옮겨 가면서 내림목인식으로 한 아카데미인데 이것을 계속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받아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평가 해 볼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자료와 저소득층 학생들 기초과목학습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혹시 이 과정을 거친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와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있던데 이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나왔던 성과와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취업성과라든지 취업진로성과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그 이유는 본 위원 생각에는 동에서 추천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에 억지로 참가시켜서 연450여만원 투자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낙인감이 있을 텐데 이것을 잘 평가해서 이제는 직접지원인 바우처 방식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일단은 문화의집에 제출 받으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자료는 지금 안 해도 되겠지요?

○신성봉 위원 지금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차후에 업무 다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국장님, 며칠간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하시고 평생교육과 최이현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업무파악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 분야에서 업무숙지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빨리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도서관 자료를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예를 들면 신간도서 구입금이 다른 것 다 빼고 동만 가지고도 1억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용률이 어떤 동에 보면 신간도서 구입 양 만큼도 구독 독서율이 없다는 이런 결과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의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것도 동별로 해보시고 우리 약숫골도서관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 신간도서 구입 희망을 파악해서 그것을 중앙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약숫골도서관에서 총괄관리를 해서 그것을 효율성 있게 많이 원하는 데는 책을 많이 돌려주고 또 호응도가 없는 책들은 다른 곳으로 회전을 시키는 회전율만 잘 이용해도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되는 도서들이 관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종합적인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수치상으로 자료를 받는데서 벌써 나타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이 구기종목이 되었는데 여기 숙소가 이전이 되었나요?

○박태완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합니까?

○박태완 위원 이런 부분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우리 선수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사행성 게임장 관리가 되어졌는데 스크린골프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박태완 위원 업종 분류가 체육시설입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가 그나마 청소년들의 비행 빈도나 유흥업소의 밀집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적고 또 행정적인 노력도 많이 한 결과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삼산동 같이 밀집되어 있는 퇴폐업소들이 우리 중구에는 거의 발을 못 붙이고 환경적 요인은 있습니다.

학교의 정화구역 내에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을 잘해 주셔야만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중구의 정주의식이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 스크린골프장 관리가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행성 오락게임이나 여러 가지 노래시설, 유흥주점 쪽에 관리를 합동으로 해서 잘하고 있지만 이 업무가 스크린골프가 단순한 체육업무로서 평생교육과로 넘어왔는데 우리 구에는 별로 없지만 스크린골프장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술을 판다던가, 게임보조 여자들이 투입이 되고 또 돈내기를 해서 회사도 안가고 새벽 4시, 5시까지 해서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대외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스크린골프장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소한 업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중구는 타구와 다르게 건전업소들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교육하기 좋고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아까 제가 빠졌는데 아시겠지만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청소년 이용 청소년 500명 이하 같은 최소한 청소년지도자 자격2급 이상 소지자가 관장을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보고 놀란 게 유일하게 하나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관장이 관련된 자격이 없다.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아까 비상근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현재 문화의집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자격증 소지여부를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올 더위가 80년 만에 최고였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동천물놀이장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11만 명 왔다는 것이 너무 획기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 최이현 과장님 그리고 각 과에 협조하신 직원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담당주무관인 문병호 계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평생교육과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