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선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업무보고서 4-9페이지 자전거 보험관련해서 보상을 쭉 했는데 65건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상했는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자료는 이효상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4-9페이지 자전거보험 가입 65건에 대한 보상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치행정과는 민원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동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는데 우리 동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불참자는 얼마나 됩니까?

○박태완 위원 불참자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최종불참자는 몇 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교육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는 대원들이 직장인도 있고 일반사업자도 있는데 이분들이 민방위 참여 교육에 불평․만족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아니, 많은 얘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교육을 받고 나면 귀중한 시간을 낸 만큼 효율적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그 교육을 받고 뭔가 남고 뭔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비상상태 발생했을 때 같이 수습할 수 있는 생각을 또 이렇게 보면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또 그 교육 중에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방위교육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행하는 것이어서 안갈 수 없어 간다라고 그게 강사들의 그런 불평들도 있고 아주 좀 그런 내용은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전혀 안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만족도 조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는 교육의 시간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참석 안 하신 분이 없다고 하셨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1, 2, 3차 교육을 갔을 때 최종적으로 참석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5,700명 정도 되는 인원에서 100% 교육을 다 받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런 분들은 다른 행사에 참여 시킨다고 했는데 다른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에서 인원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만 별도로 불러서 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서경환 지금은 저희들이 재난시대라고 합니다.

재난시대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안보, 재난, 안전 조금 전에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가 올 수 있는 것 테마별로 강사 10분이 교육을 하면 안보, 재난, 안전 체험 실습 위주인데 크게 세 가지인데 전문가를 적정하게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전문가를 떠나서 강사 위주로 뽑습니까?

강사를 초청하는 입장에서는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안보에 관련된 전문가, 재난 전문가, 안전 전문가 다 믹스해서 교육 일정을 잡네요?

○위원장 서경환 추가 자료를 하면서 올해 받은 교육일정 1차, 2차, 3차 교육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해권 국장님, 성낙팔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구민들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 4-2 주민중심의 열린 자치 행정 실현과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지원 강화 여기 복합적인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앞장에는 행정동 관할 구역조정 계획을 잡아 놓고 있고 또 혁신도시로 인해서 입주사항 맞지요?

○이효상 위원 우리가 약사동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계획이 지금 증축이 끝났고 다른데 계획이 있습니까?

신축.

○이효상 위원 일례로 우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동이 상당히 안에 들어가 있죠. 혁신도시 인근 주변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는데 병영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영2동 주민자치센터도 상당히 골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찾아가요. 우정동도 마찬가지이고 최소한 병영1동, 다운동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복산동 이런 동은 충분히 찾아갈만한 데 혁신도시 입주하는 사람들이 걸어서 오기도 애매하고 민원을 보러올 때 전부 차를 가져와야 되는데 차를 가져왔을 때 전부 다 골목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골목 안에 들어갔을 때 주차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발생되는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병영2동이든 우정동이든 민원을 보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동 혁신도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민원을 보러오지는 않을 건데 도로를 타고 쭉 들어와서 찾다가 찾다가 골목으로 들어올 건데 향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 주민자치센터가 이것은 총무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치 새로 신축할 경우에 기존 위치가 아니라 좀 더 도로가라든지 지나다닐 때 눈에서 볼 수 있는 위치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물론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되고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부분은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9페이지 보시면 각 동별로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밤에 야간 간식비라든지, 야간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존 문화공보실의 청소년선도위원회 그 쪽하고의 그런 문제 일수 있겠지만 이 2개 단체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우리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밤에 청소년들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원들과 자율방범대 회원들 지원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단체장이나 임원진들마저도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어려운 가정에서 이끌어 가고 있어요.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회장님들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에다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수고스럽다고 지원되다보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는 자꾸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 이런 데서도 보면 단체회원 임원들이 같이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이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다. 라는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각 동별로 보면 지금 문화예술진흥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각 동별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있고 아직 형성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각 단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이 우리 동에 와서 봉사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진흥회는 각동에 학원, 어린이집, 미술 이런 쪽으로 예술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진흥회에 들어 동소식이라든지 구정소식을 직접 대면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하고 계시는 분들이 스포츠, 요가, 댄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분들끼리의 나름대로의 사소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서로 자기 단체의 이익을 가지고자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별 지원해 나가실 때 단체별 지원도 많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별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지원이 내려갈 때 골고루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인원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신성봉 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4-2페이지 동향보고 체계 확립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를 받는 이유가 뭐죠?

○신성봉 위원 그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활동하는 내역을 일일이 다 구청에 보고해야 됩니까?

○신성봉 위원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후에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보고받는 것 같은데 맞죠?

○신성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 자생단체 활동이라든지, 의원들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자생단체에서 잘 몰라서 보고라기보다는 서로 공유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안 했다고 구청에 지적을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동향보고 체계는 정확한 것은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생겼을 때 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 상황을 보면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청장님이 꼭 오셔서 아니면 의장님이 꼭 오셔서 격려를 받고 싶다. 행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초청장이나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다 보고를 다 받아서 일정을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구 단위 행사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일일이 다 보고를 받아서 청장 일정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하고 동네를 꾸미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통제국가도 아니고 일일담당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네 작은 행사 청장 안 온다고 해서 동민들이 청장 왜 안 오냐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되레 청장님은 큰 행사 격려하고 자생단체에서 행사하는데 격려를 받고 싶으면 알아서 초청합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 행사가 자꾸 늦어져버리고 다 가려고 하다보니까 10분, 20분 늦어지니까 기다리는 동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서장님이 직언하셔서 갈 때 안 갈 때 조정해야지 전부다 비서 실장화 되어서 청장님 가면 다 가서 수행하기 바쁘고 시간조정하기 바쁘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민원 받은 것이 KTX 리무진 버스 노선조정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이 민원을 시달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이것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문제라서 서명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고 안 했다고 구청에서 동에 심하게 문제제기하고 동에서는 나섰던 통장님을 심하게 문제제기하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께서 파악하셔서 담당공무원 누가 그렇게 하셨는데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일정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십시오.

큰 행사 작은 행사 다 보고 받아서 보고를 안 하면 안 했다고 난리지 기고 보고받아서 일정 다 조정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주민들이 자생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기 싫어합니다.

가입하는 순간에 동원되어야 하고 가입하는 그 순간에 다 통제되어야 되고 가입하는 순간에 개인 활동이 다 공개되어야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에 와 닿는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 속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동 단위 행사할 때 보면 청장님 초대로 해서 청장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행사가 지원되고 청장님은 한 분이지만 동에 주민들은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행사 스케줄이 늦어지면 행사 실시하다가 행사 중에 와서 그 행사 분위기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다 다니는 것도 좋지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물론 청장님이 동을 다 챙기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안 될 때는 적정하게 배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최대한 행사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수고 하십니다.

4-3페이지 업무보고 아이 출생 신분증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그게 공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나서의 아이 신분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고를 잘하고 계신가요?

○김순점 위원 잘하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공공자전거 및 재생자전거 지속적 보급을 해 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 세대하고 공동주택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어린이 작년에 삼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우리 구에서 어린이 자전거를 대여해 주시고 거치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어린이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아이템을 잘 해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중구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는 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각구에 누리가정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하면서 학교마다, 어린이집마다 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급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구관내에 병설유치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삼일초등학교에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삼일초등학교에서 한 것을 한번 받으셔서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자전거면허증을 주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또 혁신도시 내에 보면 무룡 제2초등학교 이런데 병설유치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어린이집들도 공간이 넓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한테도 자전거가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전거 교육을 통해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것이 기초질서를 지킨다는 내용인데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 있죠.

자료를 보니까 부상이 65건인데 어떤 사고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주로 자전거끼리 충돌 사고인지 아니면 보행자하고…….

○신성봉 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잘못 설치되었거나 불량하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자전거를 많이 타자고 홍보를 하는데 만약에 도로가 옴폭 패어 있어서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패인 그 도로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이 더 큽니까?

○신성봉 위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얘기는 이게 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받겠지만 도로가 심하게 패였다든지 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자전거를 많이 타자 생활화 하자 하면서 의외로 보면 자전거 탈 만한 곳에 자전거가 지나가면 위험할 정도로 푹 파인 곳이 많거든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셔서 전체 포장하기가 힘들면 부분포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런 것이 꽤 많고 또 혁신도시 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전용입니까, 인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 겸용 때문에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 보행자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혁신도시를 건립하는데 자전거하고 인도 겸용이 맞습니까?

정책하고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많이 타자는 것인데 혁신도시 내에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이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당장 전용도로를 개설하기 힘들다면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혁신도시 할 때는 자전거 활성화 붐이 안 일어났는지 몰라도 지금 겸용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그 대책은 아무래도 도심에서 타는 것이 제일 최고지만 안전에는 겸용하는 것이 위험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생활용 자전거를 전파를 하려다보니까 몇 년까지는 생활용 자전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깨끗한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그런 정책보다는 지금 전용도로 위주로 먼저 해 보고 레저형으로 먼저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 도심지 내에 생활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고 발생률에서도 유형도 보행자하고 많은데 혁신도시가 준공되고 나면 우리 구도로 하고 달라서 대부분 직선도로인데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고 또 주변 환경이 나름대로 친환경적이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잘못하면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금 겸용이라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LH하고 협의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일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현황이 건당 거의 7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대인대물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인만 포함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인피만 본인과 상대만 되고 있죠?

○위원장 서경환 자전거 인적사고를 발생한 측은 100% 다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교통법에 보면 차량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있는데 가해 자전거 운전자가 4주 나고 피해가 4주 나면 8주를 보험으로 다 정리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레저형이 있고 생활연계형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 앞에 11월18일자 신문에 보면 울산이 자전거 이용자수 전국 꼴찌라고 나와서 중구가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레저형으로 도심을 누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르막과 내리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다는 얘기는 표지판을 보더라도 자전거 서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르막 올라갔다가 내리막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 버리면 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 측에서도 책임의 일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전에 좀 더 조심하지 않겠느냐 자,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서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면서도 사고가 유발되면 결국은 보험이 들어가지만 다 주민들의 혈세이고 국가적인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레저형이 사고가 많이 나지 생활연계형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속도가 적으니까 그래서 울산도심 내에 특히 여기 국도7호선을 끊어서 북쪽은 굴곡이 오르막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자전거도로 다 해서 인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해 놓게 되면 붐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건너 갈 때는 자전거 타고 갑니까, 걸어갑니까?

○위원장 서경환 결국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오고 사람이 붐비는 데는 굳이 인도가 우선인데 인도를 무시하고 자전거도로를 다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 밑에 도로 보면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전거 몇 대 안 다니면서도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를 인도의 반을 차지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아예 끊고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가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그것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서 내리막이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그런 문구도 필요하고 그것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고자가 일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론 다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사망사고가 아니고 어른이 4주 정도 난다고 하면 여기 비용이 90만원, 70만원입니다.

그러면 큰 사고라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 어린애들이 내리막길에서 다쳤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까지 안전모를 쓰고 등교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심각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내용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내용을 봐야 되는데 건수는 65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사실이고 그 내용을 보자고 그래야 우리가 행정에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하고 잦은 사고는 잦은 사고의 원인을 찾아서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으니까 하고 어쨌든 저는 우리가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자라고 국가에서 시책으로 되고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보통 도심에 자전거도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의식이 상당히 높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거나 차량을 그쪽으로 주차시켜 놓고 막아놓은 형태, 도심 곳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하고 나서는 나중에 그런 부분은 단속은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해외에 벤치마킹도 많이 했을 건데 상주가 자전거 도시인데 실질적으로 상주에 가서 보면 일반도로가 쪽에 해 놓았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모두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겠지요. 사람중심으로 그런 쪽으로 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보험문제인데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하는데 보험도 좋고 각 아파트에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자전거 정비, 무료정비 이런 것은 아주 잘되고 있는데 자전거를 잘 안타고 다니는 이유가 실제 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20, 30만원 대 또 40, 50만원 대 자전거를 사놓고 집에 보관하다보면 아파트 단지 이런데 보면 보관해 놓다보면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실될 경우에 또 1대 구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래서 예방도 스스로 우리가 집에서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전거가 고물상을 가든지 아니면 팔아먹든지 그럴 건데 거기에 우리가 자전거를 보험관련해서 신청할 때 자전거 삼각대에 찍어서 아예 이 자전거는 신고한 자전거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 고물상이든 어디서든 딱 표시가 나는 고물상이든 어디서든 이런 것은 구청에 바로 신고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무조건 자전거 타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실과 관련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줘야 지속적으로 보험에도 계속 가입할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중구자전거는 구민들이 신고를 했고 등록을 했다. 했을 때 독특한 마크 중구 자전거다. 담당부서로 연락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이것은 울산 중구자전거다. 주민 것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횡단보도에도 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횡단보도만 그어진 걸어서 가야 되는 곳 같으면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가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보통 자전거 타는 청소년들 자전거에서 안 내립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바로 타고가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은 시에서 관리할 건데 도로를 시에다가 요구해서 우리 구에는 전체적인 횡단보도에다가 자전거 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해야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다가 택시나 승용차에 사고 났을 경우에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된 지역과 표시되지 않는 지역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는 비율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산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의 자체 조사한 결과 울산중구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전국 조사대상 기관 중 가장 적은 시간당 3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용 자전거와 레저용 자전거를 봤을 때 동천에서 태화강 쪽으로 해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니고 있는데 감사 쪽에서는 어떤 경우를 봤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울산의 지역 특성상 우리가 남구하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고갯길이 많아서 학생들 외에는 타고 다니는 부분들이 좀 적은데, 우리가 홈플러스 가 봐도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지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죠.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하여튼 자전거도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역대적으로 보면 자전거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준비할 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친절도 4/4분기 하지요?

○위원장 서경환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것이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3/4분기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위원장 서경환 지금 5개 구․군중에서 시청까지 포함해서 중구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여기 친절도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동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민원도 마찬가지인데 담당들이 전화를 이렇게 하고 기술부서가 물론 그런 것들이 많겠지요. 절차를 기다려야 되고 연락을 해 주겠다하고 하다보면 주민의 입장에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오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서 그 과에 갔는지는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전화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 어떻게 민원접수가 건축 관계 때문에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과로 연결이 됐는데 정확하게 담당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다시 물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위원장 서경환 직원들이 연락을 공무원님들께서 연락을 안 해 주면 민원이 어디로 들어 오냐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내가 연락을 한번 민원제기를 했는데 안 온다. 그 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묻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전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챙겨지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메모 적는 습관을 많이 가지는데 물론 공직에서 일하시는 담당들은 굉장히 바쁠 겁니다. 바쁘지만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민원들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이게 서류상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일주일 이내라든지 3일 이내라든지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피드백이 되지만 전화상의 민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친절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는 타이틀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서경환 그게 정말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맞지 않겠느냐 봅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부분은 꼭 피드백이 되어서 민원들에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정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정말믿음이 가는 행정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자료가 왔는데 말입니다.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하고 운영 실적이 와 있는데 우리 박태완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경환 자료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불참자들은 연말에 또 동 인원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설문지도 봤을 때 지금 거의…….

○위원장 서경환 한 75%가 만족이네요. 그지요?

○위원장 서경환 75%가 만족이고 98%가 거의 만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불만족이 2%이니까, 하여튼 담당하고 계신 배청숙 계장님 고생했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4-11페이지 현황사업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쪽에 계획대로는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따르면 2014년도 1월에…….

○이효상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동천물놀이장이 서고 그쪽 지역이 상당히 혼잡한데 파크골프장 다양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 있어서 좀 장소가 복잡해지는데 관련해서 주차장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이번에 물놀이장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서 동천지역에 신호등도 새로 설치하고 했는데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설치로 인해서 또 문제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새롭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죠?

○이효상 위원 지금 이거는 시하고도 협의가 다 됐고 그때 쭉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검토도 몇 번 빚어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문제는 없고, 그때 계획처럼 1월로 나와 있지만 2월 되면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설치됩니까?

○이효상 위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대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시설은 이제 보정을 해서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때 지적했던 것처럼 비가 올 경우에는 서울 한강 쪽의 그런 형태,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죠.

○이효상 위원 시나 다른 부서하고의 협조문제 이런 것들은?

○이효상 위원 들어와서 설치만 하면 된다. 그지요?

안에 내부는 시설물 안에 구조나 이런 것은 다 계약한대로 해서 수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보안해야 된다?

○이효상 위원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안사업인 만큼 상당히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9페이지 제5회 입화산 산악 자전거대회를 했습니다.

그지요?

○김순점 위원 근데 이게 벌써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산악회 동호인하고 우리 직원현황 방송국하고의 예산 부분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하고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전국자전거대회를 한다고 해서 다른 타구에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먼저 이제 하니까 호응이 정말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방송국이든가 지원 때문에 계속 동호회들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억새풀하고 할 때 정말 호응이 좋아 전국에서 와서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서 동호회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도 하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최초로 산악 자전거대회를 전국에서 한다.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호인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방송국에 하실 때 당일 날 방송국에서 오지도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순점 위원 모든 부분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고 또 홍보는 홍보대로 안 되고 TV방송 같은 데는 몇 번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김순점 위원 자전거 전국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당일 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숙식제공이라든가 1박2일로 먹거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면서 자전거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제 좀 더 침체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동호인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김순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그냥 편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 구청장과 함께 하는 토요일 데이트 지속 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성봉 위원 토요일 데이트 성과에 대해서는 계량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 생각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다 청장마다 직접 해결 하겠다. 해 버린다며 우리 담당주무관이라든지 과장님들이 할 일이 없어질 것 같고 또 우리 청장님이 제가 볼 때 너무 체력이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동네 작은 행사 큰 행사 다 다니고 그다음에 토요일데이트까지 하고 이러면 직접 구정을 챙기는 것도 맞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체 역할 분담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청장이 해야 될 일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 이것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적재적소에 결정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특히 줄서서 대기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시하고 구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지요.

○신성봉 위원 그런 것은 업무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데이터화되어서 좀 보고 평가로서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역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청장, 과장, 국장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무관들이 이거 안 된다. 이럴 때는 안 된다. 라고 민원들한테 명확한 답변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청장 만나면 대화를 좀해서 청장님 또 보면 대충 지시해서 그냥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또 법적범위에서 벗어나서 실현 가능성이 어려움도 있고 역기능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좀 잘하셔가지고 데이터를 1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으로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이 분들 구청에서 구비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없죠.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서경환 이 분들이 정책사업을 저도 봤을 때 정책제안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행사할 때마다 사진 찍어가서 올리고 행안부로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노력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런 어떤 계기를 보이거든요.

이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지원이 아니고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충분히 되고 충분히 답변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분들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자기 회의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하지만 이 분들이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인 이분들의 업무는 주로 구에서 많이 줍니다.

구에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 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정책공감모니터단에 대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CCTV가 없는 예산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담당 최정문 계장이나 권용희 주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CCTV을 달면서도 이렇게 보면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담당들이 직접 나가서 시뮬레이션 아닌 시뮬레이션을 또 현장파악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2014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좀 해 주십시오.

화소도 많이 높아졌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관제센터가 같이 생기잖아요. 그지요?

○위원장 서경환 관제센터가 생기면 구청에서도 모니터를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쓰레기 관계도 같이 관제센터 내에서 관리가 되는 건지 불법쓰레기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지요?

이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별도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이게 CCTV는 형사적인 고발된 상태에서는 확인이 되어야 어떤 부분이고 불법쓰레기는 그게 아니라도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법적인 소송에 고발이 되었을 때 본다고 그러면 이게 아예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담을 잘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의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볼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 단체에 가면 동별 주요 업무현황에 나오죠.

책자로 나오지요.

동에 가면 그 동의…….

○위원장 서경환 예,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현황이 나오고 그 뒤에 단체 이름까지 나오고 단체명부 나오고…….

○위원장 서경환 제가 봤을 때는 13개 동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업무현황 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13개 동 브랜드 사업에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월간보고할 때처럼 월간보고 그게 동에서 월간보고할 때 1년 단위로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이것은 단체회원들도 볼 수 있고 필요한 회원은 다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비례대표로 7월 달에 추영환 의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추의원이 동에 이렇게 가서 동의 현황사항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동의 동장님들의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런 책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오픈도 해 주고 해야 되는 데 이게 개인 인적사항도 없는데 협조도 잘 안 되고 의원이 가서 단체 인사하는 것도 협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뛰고 동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게 책자 1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정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에서 또 동 단체에 인사한다고 명함이 이렇게 인사 차 명함을 전한 부분이 선거법에 걸리고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 무난하게 넘어 갔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과연 24개 구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선이 안 보이는 선이 있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경환 아무튼 우리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야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현장필드에 나갔을 때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협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4-17페이지 효율적인 공익근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 체육시설 같은데 체육시설에도 공익요원들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체육시설에 공익요원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주차장 교통이라든가 체육시설에 이렇게 공익요원이 배치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순점 위원 중간에 저희들이 하던 사업하는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의 공익요원들을 다른 행정 쪽으로 빼다 보니까 사실 현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활용도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순점 위원 그리고 사실 현장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활용도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함월운동장이라든지, 십리대밭 이런 곳은 밤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라든가, 관리소장들은 엄청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공익요원이 있을 때는 그래도 주말에 조금 조금 이렇게 서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래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생기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생김으로써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공익요원을 빼 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 가다보니깐, 화장실 관리 문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게 너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불편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정확히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지요?

○김순점 위원 과도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에 공익요원들을 1～2명씩이라도 해 줘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도 민원도 조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익요원들한테 잔심부름도 많이 시킨다. 공익요원 입장에서 들어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다른 타구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공익요원들에게도 차이가 좀 없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쭉쭉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실명도 들어가고 해당 동도 있을 텐데 그렇게 질의하고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해당 동의 동장님들이 입장이 애매해 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료의원도 의원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애처럼 나는 왜 안 주노.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기록에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하면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 줬다든지 그지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지적이 되고 그게 합법적으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서 왜 안 줬는지를 따지고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 버리면 나중에 해당 동장도 애매하고 해당 의원도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안줬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정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 다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그렇게 정의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속기로 남는 문제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게 이상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무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 의회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해결은 됐던 문제이고 협조가 안됐던 어떤 사항 그 사항이고 인사차 명함을 줬던 것이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되는 사항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조를 잘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13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반구1동, 복산1동, 북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반구1동 최동식 동장께서는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복산1동, 북정동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구1동 최동식 동장의 선서시에 함께 선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반구1동 동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선서문 낭독)

(반구1동장 최동식, 복산1동장 김기호, 북정동장 김희출 선서)

○위원장 서경환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문제점과 대화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 주민자치센터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장 감사 실시로 동 직원의 감사준비에 따른 불편한 점도 있었고 현장 감사 준비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소홀한 점을 들어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의 뜻을 따라 각 동의 업무 추진시 문제점과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직제순인 반구1동 최동식 동장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동 현황 및 주요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반구1동 최동식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산1동 김기호 동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복산1동 김기호 동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북정동 김희출 동장님께서 간단하게 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북정동 김희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동장님을 비롯한 두 분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반구1동, 복산1동, 북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동장님이 민원의 최일선에서 직접 우리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거기에 민원의 적절한 대처로 우리 중구 행정서비스의 바로 밑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동의 발전적인 방향모색이나 정책개발 또 그다음에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주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할 때에 허심탄회하게 애로점이 있으면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3개 동 중에 지금 각동 브랜드 사업을 몇 개 동에 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께 먼저 앉으신 순서로 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산 1동 김기호 동장님 복산1동의 브랜드 사업이 뭡니까?

○박태완 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건 아는데 행사내용…….

○박태완 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박태완 위원 예산은 브랜드 300만원, 프로그램 200만원 이렇게 합니까?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자부담이 1,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박태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부담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이 이만큼 커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800만원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죠?

○박태완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말 그야말로 순수봉사 이념을 가지고 동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갖다가 다 자치위원회의 경비 또는 개인경비로 각출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각출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 되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우리 3개 동이 있는데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남겨주고, 나는 복산1동만 질의를 해 보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시간적인 봉사 또 물질적인 봉사, 정신적인 봉사 여러 가지 이렇게 동정에 또는 구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금액을 이렇게 많이 각출을 한다면 이게 동장님 생각에 브랜드 사업이 지금 우리 각 동에 다 있다고 하는데 브랜드 사업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브랜드사업은 뭡니까?

브랜드사업을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태완 위원 지역의 특색, 특화사업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재는 우리 또 시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게 시행사하고 같이 동에서 아주 크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개의 동이지만 시를 보면 대표하는 그런 행사일 수도 있고 하는데, 시비가 포함은 된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특화시켜서 그 지역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브랜드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각 동에서 브랜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13개 동이 다 틀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산1동은 독특하게 하고 있지만 다 틀려야 하는데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하지 않으면 특화된 사업을 하기란 그의 예산과 사업내용이 정말 어렵단 말이죠.

이게 제대로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복산1동만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는 특이합니다.

우리 그런 것도 환경적 요소가 주어지는 이점도 있고 시비도 나오고 하지만 개인사업비를 1,800만원이나 투입한다는데 이런 부담감…….

○박태완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거부감이 없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죠?

○박태완 위원 동 브랜드 사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안하는 동이 거의 없을 텐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집중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부감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민간인에게 부담이 가는 이런 사업들은 설사 구비를 증액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에 너무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또 나 혼자만 질의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복산1동 브랜드 사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다들 동에 업무하신다고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반구1동의 동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반구1동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철새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거기에 저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에서도 한번 말이 있었는데 회원들한테 의상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그때 회원들이 옷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동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구1동 여기 자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의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49쪽에서 요가, 민요의 이렇게 쭉 의상비가 쭉 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동별 프로그램 거기에 나오지 않고 우리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의상이 다 지원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순점 위원 다 지원해 주고 하면 좋은데 그에 대한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김순점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우리 이렇게 보면서 각 동별을 이렇게 행사라든가 쭉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행사하실 때 되도록이면 이벤트라든가 이런 기획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김순점 위원 여기에 자료가 쭉 올라와 있는데 되도록 이면 다른 타구에 이렇게 이벤트적인 것보다는 우리 예를 들면 중구관내에 있는 이벤트업체하고 아니면 그 지역에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반구1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다 동마다 똑같다고 봐지는데요.

13개 동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동마다 아마 단체회원들과의 주민자치위원들 또 단체회원들 간의 관계 또 아마 시설에 관련된 예산문제 또 그런 동마다의 행사 다 복합적으로 13개 동이 다 똑같다고 봐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선임 반구1동장님이시죠.

○이효상 위원 우리가 동 브랜드사업 경로행사, 체육행사, 구민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고민들이 다 똑같다고 봐지는데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혹시 애로사항…….

○이효상 위원 다른 동도 그러면 우리 동장님 말씀처럼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 줘야 합니까?

○이효상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로잔치도 마찬가지 예산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예산인데 각 동의 자치위원님들이나 단체별로 품앗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대회 예산 내려가는 것도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돈이 모자라면 또 마찬가지로 자치위원회든 어디를 통해서 지원받고, 브랜드 사업도 마찬가지 전부다 그런 행사들이 있고 복합적으로 동 행사, 구 행사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최동식 반구1동장님 말씀대로면 구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 애로사항이 없고 잘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효상 위원 그러면 900만원 내에서 체육…….

○이효상 위원 애로사항은 없고?

○이효상 위원 동 브랜드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

○이효상 위원 여하튼 우리 반구1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경로잔치부터 쭉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행사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 예산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해서 올라가더라도 충분하고 시설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래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다른 시설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이효상 위원 그것도 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딱딱해 주니까 별 문제없죠?

○이효상 위원 그것 올라온 것 그대로 가면 별 문제없을 것이다?

○이효상 위원 반구1동은 뭐 잘 되고 있네요.

○이효상 위원 시설, 행사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볍게 저쪽에 북정동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정동은 어떻게 공사 동 주민자치센터 부지하고 매입되어 있는 것이 지금 출장 동 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그 위에 성안동 쪽에?

○이효상 위원 불편한 점이 좀 있죠?

○이효상 위원 12월초에?

○이효상 위원 지금 거기 도서관 문제, 경로당 문제 몇 가지 문제가 나왔던 것은 다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잘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님.

○김순점 위원 북정동과 성안동 이렇게 하시면서 자료를 보시면서 자료를 보면 또 단체들도 있죠.

다른 동에는 이렇게 14개 단체 같은 경우면 여기는 20개 단체는 넘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는 불편한 일이나 아니면 원래 다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김순점 위원 다른 동에 브랜드 사업이 1～2개 같으면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함월운동장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타 단체에서 와서도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성안 내에서도 걷기대회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봉사단체를 하시면 새마을이라든가 이런데도 여러 가지 자기가 주관을 주최를 해서 정말 동이 활발히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그에 대한 불편함은 많이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공무원들이 그리 큰 불편은 없도록 특히 더 주말 같은데도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지역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안동하고 북정동 이렇게 같이 해 가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문화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동민들을 모시고 오는데 힘든 것이 없었습니까?

특히, 우리 북정동장님?

○신성봉 위원 동에서는 부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동장님들 생각하고 각 동의 자치단체장님들이나 우리 회원님들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발 행사에 동원 안 시켰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정말 체육대회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얘기 나옵니다.

구민체육대회 옛날처럼 2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다들 입장이 곤란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구1동이나 반구2동의 동장님들이 가까운 인근에서 또 행사를 하다보니까 동으로 오고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구민체육대회는 남녀노소가 다 와야 하는데 대부분들이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는 형태 그다음에 선수단의 경기하는 형태 이게 지방자치에 걸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재평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처럼 동네별로 진짜 주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체육대회하고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동장님이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니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아무튼 수송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튼 북정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다 체육회비로 차량임대를 해서 어른들 모시고 또 모셔 가고 이렇게 했네요?

○신성봉 위원 마치고 귀가하실 때는요?

○신성봉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마치니까 어르신들 기다리시는 분들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식사 한번 대접받고 경품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는데 올 때는 버스 태워서 오셨는데 다 가버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경품이 혹시나 걸릴까 싶어서 기다리시다가 이런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생각에 동장님 답변보단 내용적으로 이렇게 시정되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세 분 동장님 계시는데 지금 반구1동은 동 브랜드사업하고 프로그램 행사하고 같이 하시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다음에 복산1동도 같이 하시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다음에 북정동은 따로 하시죠?

○위원장 서경환 초반에 우리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최동식 동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 브랜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것, 그다음에 역사성이 있는 것,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하더라도 뭔가 밝힐 수 있는 거죠.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동천변에 갈대가 있고 철새들 도래지이기 때문에 구강 반구철새지킴이 철새 보호행사 그다음에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서덕출 공원 문화재 공원이 있기 때문에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국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런 어떤 특색화 있는 동 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그 동 브랜드 사업 내에 300만원 예산중에서 한 얼마정도 동마다 이렇게 지원된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요.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동 브랜드 사업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동에서 온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315만원 중에서 거의 다가 무대설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철새지킴이에 대한 프로그램 사철철새에 대한 조금의 연구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가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서 견학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그 표지판도 어떤 새가 날아온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박청장께서 망원경까지 다 놓아가지고 무대까지 다 설치 다 해 놨습니다.

전망대까지 설치해 놨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 그렇게 까지 해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한개도 없고 그다음에 복산1동 보면 서덕출 공원 문화축제이지요?

동 브랜드사업에서 여기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뭡니까?

동 브랜드 하는 내용이, 그냥 공원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복산1동에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서덕출 선생에 대한 어떤 연구, 보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공간 등등의 어떤 마케팅을 해 가지고 주민화합 차원을 만들어야 되는 데 그것도 아니고 동장님 말씀처럼 동 브랜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다가 음향기계 빌리고 여기 내용 보면 전부 다 부채 만드는 것 1개 빼놓고는 초청장 팸플릿입니다.

초청장 팸플릿, 그다음에 꽃다발, 코사지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빨간 풍차의 빵입니까, 빨간 풍차 집이요?

빨간 풍차 그다음에 빵, 카스텔라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음향무대시설이거든요.

내용이 한개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북정동 동 브랜드사업 성안옛길 한마음걷기대회 전부 다 보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안옛길 한마음걷기대회를 했을 때 여기 주된 테마의 내용이 뭡니까?

김희출 동장님?

○위원장 서경환 어떤 부분을 홍보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장님, 기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성안옛길에 대해서 성안동의 어떤 모태, 지역적 특성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견학을 할 수 것은 동 브랜드사업으로 한번 행사 해 봤습니까?

학교에 알리고 이런 옛날부터 이 지역 고장에 대해 가지고 성안옛길이 이렇게 해서 생성되었고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러한 중요성을 알려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단지 내용을 보면 현수막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수막 붙이고 여기 현수막 비용이 200만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행사표지판이라 하면 130만원 들어가고 행사표지판, 초청장, 행운권 이게 뭘 동 브랜드사업이라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동장님들 사람들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 브랜드 사업하면 동의 역사성도 있어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애향심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좀 폭 넓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북정동,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사진보니까 김규협 전문위원님께서 다해놨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행사지원비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비가 동 브랜드 사업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행사 비용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나로 좀 크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무대설치가 필요한 것이고 내실은 한개도 없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관계 인사들과 인사하고 밥 주고 내용은 없고 프로그램 행사하고 끝내고 그게 뭐가 묻혀버립니까?

동 브랜드 사업이 묻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꼭 이렇게 같이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잡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반구1동의 구강 반구철새보호행사가 지금 몇 회째입니까?

2회째이죠?

○위원장 서경환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 할 때 예산지원 거의 안됐습니다.

두 번째 할 때 예산지원 좀 되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 감사하면서 구청장 고맙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거기에 동 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망원경도 넣고 거기에 전시장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원이 단체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최대의 자원이 아닙니까?

우리 울산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견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반구2동 소담 국화전시회도 있지만 1년 동안 여기 국화 한 송이 피우기 위해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아담한 국화마을로 만든 것이 이런 것이 동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덕출 공원 문화축제 얼마나 좋습니까?

내용이요.

그런데 내용에 알맹이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 6개월마다 바뀌고 1년마다 바뀌고 있지만 이렇게 8회, 7회 역사성을 걸쳐서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 브랜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원 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른 동을 위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민원들하고 천병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민원인들하고 최초 접촉, 의원들하고 마찬가지로 공조를 이루어나가야 하는데 각 동장님들 각각 그 지역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항들, 행사들 이런 것을 각 지역에 소속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뭡니까?

그 동의 일을 함께 나누어 하자는 공감대 그리고 또 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동에서 알아야 하고 동에서 하는 역할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하는 동장님 있음)

○박태완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공평하게 똑같이 전달체제를 갖추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문보고를 가지고 주로 해서 우리 지금 민원을 해결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견문보고 또는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 중에 지금 북정동 김희출 동장님부터 안 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럼 우리 동장님들 예산도 별 필요도 없고 또 동도 잘 돌아가고 있고 불편사항도 없고 이렇게 하니깐 우리 동에 큰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다른 동에도 해 보겠는데 우리 반구1동장님은 견문보고에서나 또는 초도순시 때에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견문보고에서 올라가는 것은 다 된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더 중요하죠.

○박태완 위원 자, 그러면 복산1동에는요?

t○복산1동장 김기호 복산1동에는 49건입니다.

43건이 완료가 되고 불가가 3건이 구청에서 통보가 왔고 3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동장님 질의를 통해서 우리 동의 예산도 충분하고 또 우리 동정을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거의 없고 주민들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들도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선의 저희들은 좀 더 동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지원과 용기를 우리가 또 찾아내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별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깐 미결된 사항이 있으면 각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안 되는 부분들은 공동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1동, 복산1동, 북정동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반구1동, 복산1동, 북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2013년도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박맹진 병영2동 동장님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김준호 병영2동 동장님, 원익희 약사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병영2동 박맹진 동장님 선서 시 함께 선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언한 선서문은 병영2동 동장님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2동장 박맹진 선서문 낭독)

(병영2동장 박맹진, 태화동장 김준호, 약사동장 원익희 선서)

○위원장 서경환 직제 순으로 병영2동 동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동 현안 및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맹진 병영2동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태화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현안 및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준호 태화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익희 약사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동 현안 및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익희 약사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맹진 병영2동 동장님을 비롯한 김준호 태화동장님, 원익희 동장님 동 현안, 주요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태화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때문에 워낙 민원이 많아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당면한 과제가 유곡로 오수관로 문제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혁신 푸르지오가 478세대 동에 다 입주를 했나요?

○신성봉 위원 동원 로얄듀크 1차와 에일린의뜰이 늦어도 올해 중으로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준공 계획은?

○신성봉 위원 준공 검사는 다 나갔다.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본인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자치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유곡로 오수관로가 당초에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농소 종말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확정되었다가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유곡로로 변경이 되었고 그 사실을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전혀 그런 게 없이 있다가 일방적으로 개설하겠다고 해서 큰 민원에 봉착했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관에서나 LH에서나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든 원위치로 가든 지금 입주는 계속되고 있고 오수관로는 관이 작아서 오물이 넘치는 경우도 발생했고 한데 동장님 혹시 대책을 동 차원에서는 세우기 힘들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지금 혹시 동원 로얄듀크 1차라든지 에일린의뜰 1차는 입주민들의 대표자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신성봉 위원 유곡로와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게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원위치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정지된 상태에 있다가 또 공사를 시작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딪치면 입주예정자들도 피해를 보고 기존에 있는 유곡로 주민들도 심각한 피해를 보고 LH는 가만히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방법을 빨리 찾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병영2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자생단체 현황하고, 밑에 저소득층 세대 장애인 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자생단체가 다른 동에 비해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병영하면 병영성해서 청년회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 여기 없고 해서…….

○김순점 위원 그러면 밑에 자생단체 현황에 인원이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좀 더 확보를 하시고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다른 동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에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보다시피 면밀한 손이 가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 기업이라든가 사회에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 체육회와 체육진흥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에 보면 단체가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떤 동은 체육회고 어떤 동에는 체육진흥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순점 위원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동별로 단체 명칭도 정리를 해서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브랜드 사업은 태화동이나 병영2동, 약사동보니까 다른 동보다 내실 있는 동 브랜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태화동에는 대숲그리기대회 내용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김준호 동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인구도 12월말 되면 4만 명으로 늘어나고 통도 35개 통으로 늘어나고 지금부터 민원이 많이 밀리지요?

인구가 이사하고 전입하고 하니까…….

○위원장 서경환 165페이지에 통․반조정 및 장기적인 동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다운동이나 태화동, 우정동이 상당히 인구수가 늘어나고 특히 태화․우정동은 혁신도시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요?

○위원장 서경환 이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여기 통․반조정 및 장기적인 동경계, 동경계가 어느 면으로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태화동 같으면 태화1․2동을 분할하는 게 맞는 것인지.

○위원장 서경환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보면 태화․우정동이나 태화․다운동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데 그게 태화동 쪽으로 업무가 밀린다든지 민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학교군 조정은 일단 교육청에서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학교를 기점으로 등교 거리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혁신도시 내에서는 거기에 주민들과 학생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장에 계시니까 동에서 주민들 민원을 잘 파악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상 위원 태화동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호 통장님, 하원호 통장님 퇴임하시고 그 쪽으로 부임하셨지요?

○이효상 위원 지금 태화동 쪽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원들도 많이 유입될 것 같고 업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올 초에 태화동에서 복지공무원의 사고가 있었지요.

태화동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그때 당시의 충격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지금은 잘 수습을 하시고 직원들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동장님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승진을 언제 하셨지요?

○이효상 위원 현장에 안 나가보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지금 있는 업무야 차상위이든 어려운 세대를 관리하면 되는 문제이고 올 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근무를 다 했습니다.

올 초에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아이들 입학하는 문제부터 같이 맞물려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사고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가셔서 보는 것하고 초에 업무를 보시는 것은 다르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다행히 하원호 동장님 계실 때 또 나가시고 나서 김준호 동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화합과 그런 아픔을 딛고 동의 직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니까 그게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동장님들 각동에 공통적으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원 동원입니다. 각종 행사나 기공식, 준공식 이런 행사에 인원 동원이 가장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원들의 빗발치는 항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3개 동장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원 동원 자제해 달라는 공문 받은 동이 있습니까?

병영2동장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태화동장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약사동장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공문은 받은 동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인원 동원을 해달라는 공문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홍보차원에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가는데 동장님이 인원동원 또는 어느 동에는 무슨 구에서 하는 시책에 동원했고 거기에 몇 명이 동참을 했는데 우리 동의 실적은 낮다. 높다. 이래서 고생이 많으시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각 공무원들에게 각 동에 전부 인원 동원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 주민들은 인원 동원 때문에 사람 죽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매번 감사 때 지적이 되는데 우리 동장님들의 고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인원은 가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말만 못할 뿐이지 대답만 못할 뿐이지 거기에 인원을 ‘어느 동에는 몇 명 왔다.’ ‘어느 동에는 몇 명 왔다.’ 자치과장님 인원 동원이라고 하면 어느 동에 얼마나 왔는지 파악한 적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서 인원동원이 어느 행사에 참여를 하든 안하든 순수 자율에 맡기고 어떤 행사가 있다. 라고 동에서 독촉해서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주무부서 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박태완 위원 말만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하지요.

행사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석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참석을 못해서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또 동에 미안하고 다른 단체에 미안하고 이런 느낌은 안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에 자발적인 참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이런 게 많다고 보니까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행사 주관부서가 다 틀리다보니까 부서마다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단체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손쉽고 빠르지 않습니까?

물론 동장님들은 문자 한마디, 전화 한통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분만 참석하라고 하지만 참석을 못하는 단체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에 감사를 물론 세무과와 민원지적과가 남아있습니다만 총무과에 감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사동원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다 보냈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문이 중간에서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행사는 자발적인 참석이 많을수록 좋고 문화행사는 참석해서 그게 구민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석하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재미있으면 자발성이 일어난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시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 회의를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했으니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행사와 관련해서 ‘동원 자제하자’는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방법은 이제 잘 개선이 안 되니까 나열식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삭감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고 제13회 문화거리축제할 때 참가자 명단 작성해서 올리라고 양식이 내려온 적이 혹시 있습니까?

동장님 다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13회 문화거리축제 할 때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 미리 파악해서 올려라. 몇 명 할 수 있는지.

○신성봉 위원 선수 몇 명 했지요?

○신성봉 위원 양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약사동은요?

○신성봉 위원 아예 출전 안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안 하셨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게 답이 다 다른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목줄다리기는 출전 안한 동이 약사동과 우정동 정도 밖에 2동 있을 거고 나머지는 줄다리기를 다 했고. 그다음에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칸에 5명 정도 해서 주소, 연락처, 이름 전체 문화거리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명단을 올려라. 그런 양식이 내려 왔는데 부서에서는 내려 보낸 적이 없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무과 할 때인지 각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동에 전혀 없고, 박맹진 동장님은 내려 왔다. 그러나 그것은 줄 당기기 선수 명단이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애매하게 태화동장님만 다른 데는 아무도 안 했지만 ‘태화동에서만 미리 알아서 자발적으로 명단에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동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태화동만 그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다른 동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괜히 애매한 태화동장님만 잘못된 것처럼…….

○신성봉 위원 그런데 어제 왜 답변을 누가 그렇게?

분명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확인 해보니까 태화동만 그랬다. 라고 이렇게 답변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안했는데 확인해보니까 태화동에만 그랬다. 일부를 했다. 이렇게 답변 하셨다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 그리고 마치고 나서 아, 그러네요. 홍성춘 실장님이 뒤에 누가 말씀하셨네요.

○신성봉 위원 행정자치국이 아니고 관련 부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했거든요?

○신성봉 위원 예, 분명히 했지요.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공보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태화동 일부분 있었다.’답변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사소한 부분 같아도 행정이 이렇게 답변이 다르고, 방침이 다르고, 공문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드리고 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사동장님 죄송합니다만 문화거리축제 할 때 마두희 행사 때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왜 현금을 지급했지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원 문제가 계속 제기 되니까, 왜 문화거리축제 때 현금을 지급하셨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에 별도로…….

○신성봉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동에서 답을 할 때에도 동에는 그런 지시가 없다. 라고 하고 주민들은 누구는 밥값을 주고 누구는 식대를 현금으로 주고 누구는 식사를 같이 했고 이런 논쟁이 됐기 때문에 동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답변은 안하시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은 신성봉 위원 질의 했던 내용인데 문화공보실 할 때 지원금 사용내역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문화공보실에 재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성봉 위원 태화동장님 태화동에 복합문화 공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2층에요.

○신성봉 위원 방음이나 공사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많이 들리지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년도에도 방음 때문에 방음비를 7,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시공을 시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공자 대표가 증인으로까지 왔는데 복도에 인터넷 있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에서 그것 싹 뜯었단 말입니다.

동장님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일단 동장님이시니까, 싹 다 뜯고 새로 방음을 했는데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본 위원 가보니까 위에 닥트도 건드리니까 떨어지고 이게 동이나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가능하면 담당과장님계시니까 정면에 무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기에만 유리 붙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유리를 붙여 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시공업체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점검을 잘하셔서 몇 군데 마무리를 점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보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 하셔서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