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 임만칠 선서)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민원에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노력하시는 과가 환경미화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과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교통행정과나 세무과나 환경미화과 업무에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환경미화과는 민원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휴식공간이 샤워시설과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두 군데가 있죠?

○권태호 위원 샤워실을 교체했죠, 이용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알아봤습니까?

○권태호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시설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접근성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접근성과 환경미화원들의 시설물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법은 일반건물로 가면 별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접근성이 안 맞다고 하고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매년 정례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근무여건이나 그런 건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지근 위원 환경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리더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하듯이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수년째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샤워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종사자도 관에서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관에서 직접적으로 샤워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방지휘소가 3군데에서 2군데로 줄었죠, 태화동 전방지휘소는 건물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대화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전방지휘소를 1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현대식건물을 매입해서 청소하고 와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맞추어줘야지 20년 전에 하는 컨테이너에서 지휘소나 그런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별 신경 안 썼죠?

복지가 그런 것이 복지이고 처우개선이지 임금만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지이고 처우개선인데 기초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종갓집으로써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편성을 다른 일을 제쳐놓더라도 편성해서 현대화 된 건물을 짓든지 해서 현대화시설 속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법령검토까지 해서 이야기해서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하고 답변에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핑퐁게임을 하듯이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을 점검해서 적당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된 시설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체육대회나 해외탐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여름에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기 곤란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해 주십사, 작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현장에 가봤는데 다리 밑에 불법컨테이너를 해놓고 수도나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던데 예산이 동반되어야지 제대로 된 휴게실 및 전방지휘소가 같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공간도 있어야 하고 샤워시설도 있어야 하고 청소장비나 리어카도 창고개념도 같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에는 샤워시설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하고 의회에서 그만큼 요구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꼭 이번 기회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대행업체 직원들도 관리감독을 해 주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내용에 보면 대행업체 4군데가 있죠?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과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황이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것이 구청에 다 보고가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후에 직원에 대한 임금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대표자와만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근무자들하고 자기 이름을 안 적고 소원수리 같은 것 있죠?

4개 업체 직원들에게 그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근무여건에 대한 문서로 직원들에게 받아봐 주십시오.

한 업체만 받지 말고 4개 업체를 다해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꼭 검토해 주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행정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일일이 만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면 말고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김지근 위원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감독이 아니고 반장이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김지근 위원 근로자들 명칭이 감독이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반장이면 반장, 직장이면 직장, 조장이면 조장이라는 직책이 맞지 감독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반장으로 알고 있는데 …….

○김지근 위원 50명 근무형태가 어떤 근무형태입니까?

○김지근 위원 이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김지근 위원 차를 탄다고 하는데 가로청소를 한다는 것은 …….

○김지근 위원 50명 중에 차량에 승차하는 사람이 14명이고 나머지 34명은 가로 청소하시는 거죠?

○김지근 위원 각 동마다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다운동에 몇 명입니까?

○김지근 위원 2명인데 지금 1명밖에 없죠?

○김지근 위원 그 많은 구역을 1명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근로조건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김지근 위원 2시간 빼고 나면 9시간 근무하네요?

○김지근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근무형태가 근로기준에 맞게 해야 하고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맞게 해야 하는데 환경미화원들 근무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항상 안전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도로가에 청소하시고 그런데 근무하는 형태가 과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밤12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해서 집에 갔다가 쉬었다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새벽3시에도 나오고 청소하다가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쉬었다가 나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캄캄히 밤에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가로청소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몰랐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확실히 따져서 관리감독이 되어야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따로 노동조합도 있고 해서 자회사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그렇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근로시간을 준수해서 지켜주시고 가로청소도 정확하게 인원을 배치시켜서 근무보고도 확실히 해야지, 감독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차에 태우고 마음에 안 들면 가로청소 시키는 형태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근무보고 확실히 하시고 근무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야지 큰 동네에 1명이 가로 청소해서 청소가 됩니까?

2명 중에 1명은 차에 태우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차에 태우고 아니면 차에 내리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재활용품하시는 분들 기사하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의 거래관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재활용품 팔아서 기사들 상납하는 그런 것 …….

○김지근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제가 무슨 뜻에서 이야기하는지 깊이 새겨들으시고 우리 구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근무를 확실히 하시고 근무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서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근무시간도 확실해 주시고 다운동은 구에서 가장 큰 동네이고 인구도 많고 지역적으로 넓은 동네인데 환경미화원 2명 붙여서 청소시키는데 그것도 1명은 차에 태워 보내고 1명이 청소하고 제가 자전거타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귀동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아니까 무슨 뜻인지 과장님, 국장님이 알아차리시고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하다보면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클린감시단도 발족이 되어 있는데 727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분들이 주1회 순찰해서 자기들 책임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구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월요일, 금요일 저녁 9시 되면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지역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보면 어르신들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죠?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 일자리 아닙니까?

청소하는 것이 담배꽁초를 줍고 하는 것을 보면 잘하고 있던데 권역별로 잘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잘 정리한다면 과별로 업무가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미화과 업무공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관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청소원이 부족한데 청소기 차 구입한 것 있죠, 1대죠?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차량 구입을 더 할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청소는 새벽이나 저녁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근무자들의 의식이 그래서 작업복을 안 입는 부분도 있고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로청소는 전부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전체 중구를 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 그렇게 가로청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영환 위원 환경미화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폐비닐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폐비닐분리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고 바로 배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관리가 됩니까, 공동주택 자체에서 합니까?

○추영환 위원 제가 본 것에 의하면 대부분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업체에 다 수거해서 업체에서도 다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경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오히려 공동주택은 잘될 수 있는데 주택에 보니까 비닐망에 해서 해놨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추영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개 동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구가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해보고 홍보만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그 방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영환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부족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폐비닐이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택에는 그물망에 재활용품을 넣지 않습니까?

폐비닐은 전부 일반종량제쓰레기에 넣어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영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일반주택에 그물망에 말고 폐비닐만 따로 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인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것은 영농자재폐비닐이고 이것은 일반가정에 나오는 필름류나 플라스틱, 봉투 같은 것은 따로 수집을 안하다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느냐는 제의 같은데 …….

○위원장 고호근 그물망에는 깡통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고 폐비닐, 빵 종이나 커버종이는 따로 재활용을 선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한 달에 두 번씩이나 규격봉투를 제작하든지 해서 소각장으로 안가고 재활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황세영 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이 현장민원의 최전방에 근무하시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격려하시고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일상적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나 후생복리증진을 통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환경개선에 무엇보다 중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도 의견도 드린 바가 누차 있었습니다마는 전방지휘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답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지가 계셨다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어야죠.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최소한 1차 추경 때 계획을 통해서 부지매입비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1회 추경 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화동에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동 짓는다고 편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동원해서까지 건물을 매입하고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하면서 왜 이런 내부고객이라고 하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24만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될 텐데, 왜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는지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개선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환경미화원 해외문화탐방 실시하셨죠, 몇 분이 갔습니까?

○황세영 위원 1인당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상으로는 150만원인데 실제 예산집행은 125만원했다는 거네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황세영 위원 재충전차원에서 가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에 대한 선진지 해외가 있고 일본 가나자와도 있고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청소환경과 관련된 재활용폐기물 종합적 관련된 선진지도 더불어서 가면서 문화탐방도 하고 재충전도 하는 계획으로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재충전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진행정에 중점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중구청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용직과의 차이가 뭡니까?

○황세영 위원 이분들이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저하가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해외문화탐방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행정직 중심으로 된 직원들은 해외 탐방하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책정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150만원 책정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이분들은 유럽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 공무원들과의 해외연수 경비차이가 발생하는 것 없이 동등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해외연수든 문화탐방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대회 경비도 마찬가지이고 상용직이 하는 체육대회에 1인당 책정된 예산하고 이분들이 책정된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되면 안 되죠, 과장님이 전 직원들이 동등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생각하면 황세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 춘․추계체육대회 때 초청해 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격려하고 하는데 과장님 왜 한번도 연락을 안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같은 조직 내에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조직에 문제가 있는데 한군데라도 통합을 하는 것도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영환 위원 시하고 구하고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김지근 위원 나눔중구 옛날장터를 하죠, 계약자에 보면 케이기획이 있는데 케이기획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지근 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위원장님, 케이기획 예산 산출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 집행자료를 케이기획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조금 있다 정회를 할 것인데 그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나눔장터에 행사를 취지에 맞도록 재활용에 관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성과와 향후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2회 추경 때 게시판형 CCTV 25대 구입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앞으로도 과장님 생각은 개선되는 부분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판형 CCTV를, 예산이 싸지 않습니까?

저희도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 1대 기존에 있던 CCTV는 400만원정도였죠?

○권태호 위원 화소가 차이가 있었나요?

○권태호 위원 단속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

○권태호 위원 요구하는 곳도 많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권태호 위원 주요 쓰레기민원이 많은 곳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집중단속 하겠다 …….

○권태호 위원 야간에 담당하는 직원은 …….

○권태호 위원 쓰레기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CCTV를 해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로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카메라 설치된 지역에 가봤을 때 개선됐다는 부분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차량을 2대 해서라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무단투기나 동에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이 많이 근절되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산업폐기물 관련되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산업폐기물을 가정에서 타일이 몇 개 떨어졌다면 조그마한 공사를 하고 나면 버릴 곳이 없습니다.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폐기물 전용마대를 만들어서 분리수거 쓰레기 마대하듯이 산업폐기물 마대는 가격을 더 비싸게 하더라도 마대를 해서 판매를 하면 가정에서 수리하고 타일이나 좌변기를 수리하고 버리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처리사항에 건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가정에서 정직하게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고 뭐가 문제냐면 도시보다도 외곽지역에 산업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제우 유허지 쪽에 가면 좌변기, 차 시트 이런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 많이 있는데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최제우 유허지 입구 쪽이나 가대 넘어가는 곳이나 성안 길촌 쪽으로 가든지 권역별로 CCTV를 설치해서 산업폐기물을 안 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구석구석에 버려 놓았습니다.

석면이나 슬레이트도 버리고 이것은 발암물질이라서 처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양이 작다보니까 버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파트 사는 분이 답답하니까 버릴 수 있다고 봐지니까 그런 것을 전용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대를 해서 쓰레기봉투 하듯이 마대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농촌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소규모 공사를 하고 공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은 폐기물을 생활쓰레기를 업자들은 계도가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자기가 손수 한 산업폐기물을 시스템도 잘 모릅니다.

어디에 버리는지도 모르는데 생활폐기물 4개 업체가 장소가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있죠?

○위원장 고호근 동천개발에 차량이 1톤짜리가 제일 작은데 마대 1자루 정도 되는 산업폐기물을 버리기가, 거기는 회수도 안합니다.

동천개발에 협약을 해서 조그마한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이나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5-21쪽에 미화원들이 휴가를 내는 것에 있어서 2012년도, 2013년도하고 배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이분들은 급여형태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업장에는 없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때만 휴가를 쓰는데 부당하지 않나 …….

○위원장 고호근 유주환씨나 김연하씨, 김창용씨는 산재처리입니까?

일수가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장 고호근 말고 휴가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환경미화원들 연간 휴가일수가 며칠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유주환씨는 26일이면 24일 플러스 12년차이기 때문에 26일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26일은 뭡니까?

○위원장 고호근 주요업무보고에 5-2쪽에 보면 고물상을 점검했습니다.

관내에 고물상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허가된 고물상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1,000㎡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고 1,000㎡이하는 신고 안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옛날에 남구 쪽에 철길 밑에 많이 있다가 지금 삼산동이나 진장, 중구관내에도 소규모 고물상이 많은데 전부 무허가죠?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계도하기 전에 계속 소규모로 생기고 있고 원래 주거지역에 고물상이 생기면 먼지도 발생시키고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파리, 모기도 발생하고 문제점이 많은 데 무분별하게 고물상이 있는 부분이 관내에 35개가 아닙니다.

거의 100개 정도 되지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도한다고 하는데 계도해서는 안 되고 영업을 못할 수 있게 주거지 가운데에 고물상이 있는 부분은 도시미관도 안 좋고 민원도 야기시키는 부분인데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서 철거를 시키는 부분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분들이 말을 안 듣고 계도해도 철거안하고 계속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전수조사부터 먼저 해야 하고 부적절한 위치에 고물상이 있는 부분을 중구관내에 도면에 표시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계획해서 상임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제 생각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봐지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도심속에 수집상이 있다 보니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들이 폐지를 주워서 할머니들이 손수레에 해서 가깝기 때문에 가서 하루에 1,000원도 벌고 생계유지 수단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깨끗해졌다고 봐지고 장날에 가서 휴지를 주워가고 하니까 깨끗해졌다고 봐지는데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져서 1,000㎡이상은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한 구제방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물상을 차려 놓으면 문제가 되겠죠, 말 그대로 고물만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할머니들 생계수단인 폐지나 이런 것을 수집할 수 없도록 하면 많은 저항이 생길 것 같은데요.

○김지근 위원 법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관례법도 법이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생계수단을 끊을 것이 아니고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도시경관을 생각하면 큰 도로가에 있는데 그런 곳은 펜스를 높이든지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해도 제 지역구 쪽에도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야지 리어카나 폐지를 갖고 어르신들이 동네근처에서 갖다 주고 돈을 받고 큰 차에서 싣고 가면서 계근대에 올려서 계근해서 싣고 나가고 돈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도시경관이나 그런 부분도 건설도시국 관련 업무이지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같이 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권역별로 규모는 안 되지만 생계곤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살려놓고 도시중심에 고물상이 있어서 작업하면서 먼지나 기름이나 오폐수도 무단으로 하다보니까 엉망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서 주변주민들이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6개월 되셨는데 깨끗한 중구 만들기, 당초에 주요업무계획 할 당시에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계기별, 테마별, 범구민청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명절맞이에 대해서는 명절맞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책임구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클린감시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했습니다.

업무소관별 청결대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문화재 하천, 임야, 체육시설 등 한해 동안 업무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것이 아니고 업무계획을 당초에 잡으면 업무소관별 청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원이나 문화재나 하천, 임야, 체육시설 등에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에게 설명을 했는데 업무보고나 그런 것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인지 내용이 빠진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다 올려놔야 되는데 계획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업무가 계획을 잡았지만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공원청소는 녹지공원과에서 소관 업무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업무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문화재나 중구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구도심 쪽에는 공원도 있고 거기에 한번씩 가보면 청소상태가 안 되어서 제가 휴지를 주울 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길래 이 업무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렸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지원계획을 잡아 놓았지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5-33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관리부분이 있는데 금창환경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위원장 고호근 중부경찰서 앞에 수집장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관내에 폐기물 수집하는 대행업체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로 변에 있고 중구관내 입구입니다.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부적절한 장소에서 수집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수집하는 장소가 불법 아닙니까, 수집 장소는 자연녹지나 그런 곳에 가능하지, 주거지역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고호근 그런 대행 장소는 자연녹지나 잡종지가 가능하고 수집을 해서 차량이 계속 있고 미관지구 비슷한 곳인데 거기에 위치해있는 것은 …….

○위원장 고호근 거기가 저장소 비슷한 위치인데 위치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법적검토도 해봐주시고 건축법상은 디인자건축과에서 심의했는데 문제가 안 되지만 대행 수집하는 곳은 위치가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동천개발이나 진장동에 자연녹지에 가있고 차량이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검토를 하셔서 업자하고 의논해서 임시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위치는 정말 잘못된 위치 같습니다.

그리고 동천강변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물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부 동천강변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환경 조성한다고 해서 동천강변을 정비하고 있는데 반대쪽에는 거기는 동천제방도로부지인데 무허가로 고물상이 계속 생겨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일제점검을 하시고 고물을 조금 모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산더미로 쌓아놓아서 미관상 안 좋고 민원이 많이 왔는데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산정내역 자료가 왔는데 무엇으로 결재합니까?

○김지근 위원 원본제출해 주시고 부가세도 안 맞고 660만원 적혀있고 산정내역으로 봐서는 질의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 보이니까 장터운영하면 자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면 전기시설 22만원, 제가 잠깐 봤는데 계산이 하나도 안 맞는데 행사장 조명 붙이는데 조명 15개, LED등 2개 정도 켜면 되는데 예산이 40만원씩 나가는 것, 잠깐 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료원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옛날장터하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일회성 전부 천막 빌리고 식전 행사하는 의자 빌리는 비용밖에 없는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옛날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자해야지, 천막 빌려서 하고 테이블이고 현수막이고 각설이 엿판매 66만원 들어가고 칼갈이 하는데 66만원 들어가고 일률적으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결재원본하고 다 가져오시고 당초예산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감사자료 5-36쪽에 업체별 수거수수료 징수현황 2013년도는 11월, 12월 두 달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11월, 12월 포함한다고 해도 2012년도 대비했을 때는 수거량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11월, 12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배출이 많이 됩니까?

○황세영 위원 수거량이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까?

○황세영 위원 2012년도 대비해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시행한지가 금년 1월1일부로 되지 않았습니까?

2012년하고 2011년도는 4개업체 현황만 있는데 수거량은 조정되기 전 6개 업체 있을 때의 수량하고 똑같다고 봐야 합니까?

○황세영 위원 업체별로 수거량과 징수금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 4개 업체 되어 있지만 2011년도, 2012년도 현황은 6개 업체에 포함된 집계라고 봐야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면 안 되죠, 민간대행해서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조정해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 대행수수료가 2012년도에 20억원 가까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18억원, 19억원 정도이고 2014년도는 내년도 예산 언뜻 보니까 16억원 정도 되네요, 결국 대행수수료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수거량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6개 업체에서 업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나 관리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환경미화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일반적공무원들의 인사보다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전출문제나 보직이동문제는 다른 부분하고 상이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건의이고 중구의 환경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고 청소대행이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직영하면서 예산절감과 청소의 선진행정을 통해서 상당부분 분리부터 수거까지 선진적으로 발전된 지자체가 적지만 있고 대다수는 민간대행하고 있지만 제주도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는 전라도 여수시가 민간대행을 15년 하다가 이분들이 도시공사 쪽으로 우리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겠죠, 그쪽으로 청소용역을 인력과 청소차에 모든 것을 이관하면서 예산이 18억원 정도 절감되고 청소행정도 상당부분 선진적으로 분리부터 수거까지 체계화되고 여수시 자체 내에 환경과 관련된 지도를 통해서 구체적 계획들을 수립해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셔서 실태가 어떤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파악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업체수를 줄였지만 직영화로 가는 것이 우리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고 운영이 좋아진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이 전체 53명이 되는데 대행수수료산정 시에 사기진작차원에서 복리후생이나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곁들여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 행정에서 해서 대행업체에서 모든 것을 던져주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운영체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복리후생이 될 수 있는 대행수수료산정에 합리적으로 기해 주셔서 혜택과 차별을 받지 않고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이 향상되어서 그 내용이 구민들에게 청소행정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점심식사도 있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선서)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위원 계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부분에 전세자금 몇 명 했는지 금액하고 내역을 부탁을 드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도 2억2,900만원인데 실제 내용을 내역서를 한 시간 후에 정회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진행 중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김미숙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약 한10% 구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죠?

○권태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노인들이 가장 좋은 선행이 경로잔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동이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죠?

○권태호 위원 내년 되면 다시 또 새롭게 뽑게 되죠?

○권태호 위원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환경도우미하고 공원관리도우미 이런 업무를 맡고 있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사업 인력은 줄어들지 않았네요?

○권태호 위원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잘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골고루 분포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중구가 종갓집으로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자식들이 객지를 나가있다든지 자식들도 또한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을 잘 못 모시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자식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애틋한 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노인들 고독사가 지금 우리 중구는 어떤 정도로 되어 있죠?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독거노인 현황이 우리 중구에 약 4,700여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죠, 주 몇 회 정도 갑니까, 주 1회 이상 방문은 하고 있나요?

○권태호 위원 3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권태호 위원 3개소에서 755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들은 4,700명인데 이것은 뭐죠?

○권태호 위원 여기에서는 방문하는 경우는 없고 전화로만 확인합니까?

○권태호 위원 주1회인데 누가 가죠, 동에서 복지사들이 가나요?

○권태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통장들, 통장들은 그것을 일일이 다 못 챙기죠?

○권태호 위원 돌보미 분들이 현재 제대로 파악을 다 하고 있나요?

○권태호 위원 현재까지 고독사가 없었으니까 중구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권태호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중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고독사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통에서 어떤 통장복지사라 할까, 각 통마다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통장이 아니라 그 통에서 각 동에 통마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태호 위원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울산 중구라도 혹시나 만약에 대비를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중구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말씀을 드려 본 것이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는 아직 고독사가 없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장애인자립지원 및 사회참여확대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들도 물론 여러 가지 수당연금이나 수당지급, 의료비나 혜택을 다 주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일자리입니다.

주변에 또 장애인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수옥 계장님에게 일자리가 좀 있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은 수당이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물론 장애는 있지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기업체에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고 그 기준을 안 지키면 범칙금인가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할 때는 항상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을 써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효율이 안 나온다는 문제로 취업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자활을 하려면 그 사람이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근로는 효율은 많이 안 나타나지만 하루에 두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여러 군데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 있으면 항상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2,346명인데 실제로 한 70명 정도 구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하고 대화를 해 봤을 적에 자기는 자기에 맞는 꼭 일을 원하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에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실태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소요소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애인들 일자리 안 되면 국장님 경제일자리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장애인일자리 부분들도 한번 공유를 또 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장님 답변에 중구에 보니까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우리가 그때 한번 견학도 갔고 했는데 거기 A4용지하고 선바이즈 조립을 하고 있다는데 판매를 우리 관에서 해 주라고 그때 담당계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출은 잘 나옵니까?

○권태호 위원 제품이 질이 떨어집니까, 우리 중구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A4용지 많이 있던데 장애인들 A4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있죠?

○권태호 위원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제품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따로 할 말이 없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장애인들 주무과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로라든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영환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육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제안도 하고 하는데 삶의 전체를 담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장애인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날 때부터 장애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장애인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가 회사에서 장애인이 아니다, 이런 판정이 나서 다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문의도 해 봤는데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을 받아서 일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그것을 떠나서 솔직히 낮은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6급도 있고 5급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봐서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취직을 했다가 재발급하라고 했을 때 장애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잘리는 현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장애인은 어디 취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안타까운 일이 있던데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영환 위원 감사자료에 2-66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원현황 있습니다.

2012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2012년 지원내역하고 2013년 지원내역이 있는데 국비가 2012년에는 국비를 못 받았고 2013년에는 국비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우리집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나눔터 세 곳이 기능보강사업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추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 지원하기도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도 제정 시행됐는데 관공서나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니라 잘 지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작업재활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행감자료 2-48페이지 재가시설을 봐 주십시오.

저희가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된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가시설이 이만큼 있는데 뒤에 거기 703명은 1일 이용인원이죠?

○위원장 고호근 하루에 재가시설에서 703명을 다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방문하고 예랑이나 이런 데는 전부 그 자리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하루에 2명, 3명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자고 해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또 같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재가시설에서 1명, 2명씩 하루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고호근 예,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맹점이 그겁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돈은 받고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니까 우리 예산이 안 나가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되고 방만하게 서른 몇 군데나 문을 열어서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도저히 사무실까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원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맹점인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지도점검은 사회복지과와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니까?

○위원장 고호근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제가 보건대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한다는데 사실 703명인데 이 부분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고 관리감독을 잘못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다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사무실 열고 한두 명 방문목욕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원금이 안 나온다고 해서 관리감독권한은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한다고 작년 행감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도점검 때 위반사항 이런 부분은 따로 기록해 놓은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드림스타트라는 이 부분을 보고한 부분이 있죠, 드림 스타트하고 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추영환 위원 그러면 아동지원센터 조례 있는 것도 알죠?

○추영환 위원 민간지원센터라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모들이 …….

○추영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올라서 수당 격으로 주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그동안 변화는 있는 거네요?

○추영환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혹시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해 본 적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아니, 드림스타트 말고 아동센터 …….

○추영환 위원 차후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센터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그렇게 되면 교사부분에 대한 임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영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들이 비슷하고 해서 신분을 따진다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하고 민간업체에서 한다는 분하고 다르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는 일이 유사하다고 본다면 아동지역센터 교사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영환 위원 여기 보면 지원조례도 있고 드림스타트하고 비슷한데 현저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분을 떠나서라도 지원해 주는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격차가 나면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각별히 한번 신경 써 주시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후원금내역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8개 맞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후원금 내역에 보면 편차가 엄청나게 심한데 많은 데는 2,100만원, 적은 데는 250만원,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같은 아동센터를 하는데 후원금이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차이가 많이 나면 지역별로 전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별나게 이렇게 세 군데가 후원금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물론 센터장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후원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서로 간에 안배가 될 수 있게 좋은 후원을 하게 되면 사례를 모집해서 다른 데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감사자료 2-26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교재교구비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아직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영환 위원 그러면 그 부족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아니면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추영환 위원 올해도 안 주는데 내년에 또 주겠습니까?

○추영환 위원 아무튼 안타깝기도 하고 요즘 어린이 많이 장려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자꾸 삭감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나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서 소외되지 않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잘 맡겨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 진행한지가 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어제 아래 하셨어요?

○황세영 위원 어제 하셨어요?

○황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회기가 미리 정례회 일정이 잡혀 있을 텐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행사를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인사하는 것도 인사지만 중요한 것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대안이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행정사무 기간 중에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행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치러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예산은 투입돼서 행사는 하는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일련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 감사하는 기간 외 기간에 행사를 치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국장님,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행사 하시면서 의장님이나 구청장님 포상 준 적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포상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장님 포상을 수여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나 단체 선정이나 대상자나 단체에 대한 공적조사에 의한 내용들은 주관부서에서 다 준비해서 대상자나 단체가 포상을 수여받을 만한 적정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신다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황세영 위원 국장님, 복지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가 행감이 끝나고 어제 복지지원과에서 행사를 했죠?

○황세영 위원 행사를 했는데 중구자원봉사센터 내에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단체가 들어와 있죠?

○황세영 위원 신천지 봉사단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교주가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분이 교주가 되어 있고 신천지교회가 종교의 이단 또는 사이비 관련돼서 언론방송에 한동안 논란이 빚어졌던 종교단체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실무부서에서 의회 의장상의 상신을 포상을 했다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어제 행사에 참석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행정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런 논란에 시위에 놓여져 있는 종교단체에 봉사활동은 물론 했겠지만 봉사활동은 이후에 종교의 어떤 교화나 전도차원에서 내면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략을 갖고 수행하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그런 단체에 상을 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후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하시고 그런 단체들이 정치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신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인원동원에 관련된 협조를 하면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요.

또는 정치인이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에서도 사람 참여에 대한, 행정에 특별한 동원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단체를 통해서 행사참여를 일정정도 지원협조 받는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도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 국장님이 어제 복지지원과에서 시행한 행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까 추영환 위원님하고 계속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명칭을 바꿀 수 없나요?

○황세영 위원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외래어가 실제 남용․남발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우리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드림스타트라는 외래어를 쓰면 폼이 좀 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황세영 위원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래어 남용에 대한 의견들을 해서 사업이 적절한 우리 용어로 사용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2-1쪽에 저소득독거노인 우유식사배달이 있는데 우유가 배달하는 분이 521명에 예산이 1억500만원이 지원․집행되었거든요.

우유지급은 1년 365일 중에 300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부기내용은 되어 있던데요.

이분들 우유 한 병에 얼마 하죠?

○황세영 위원 예산은 800원 되어 있고 단가계약은 700원에 계약했다, 그럼 무슨 우유 지급되죠?

○황세영 위원 동과 가까운 데가 아닌데도 계약된 것이 있네요, 그것은 그렇고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한 병에 얼마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요구르트에서 무슨 우유를 공급하죠?

○황세영 위원 요구르트 1병에 얼마 합니까?

○황세영 위원 우리가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은 물론 품목이 우유로 정해졌고 우유가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 사항은 어르신들 중에도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다수 어르신들이 요구르트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내용상으로는 우유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사항이 우유와 요구르트를 원하는 분이 상이하고 가격이 상이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요구르트 가격을 수량을 주면 지원이 적절치 않거든요, 이 사항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유배달이 아니라 독거노인도 요구르트면 요구르트, 우유면 우유대로 분류를 하셔서 그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우유가 700원 하면 요구르트 350원 하면 350원 해야죠, 왜 700원 상당 되는 돈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7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아동급식카드 확대 시행해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사회복지과 쪽에서 GS 말고 세븐일레븐이라고 추가 확대하셨잖아요, 맞죠?

○황세영 위원 세븐일레븐이 어디죠, 어느 나라 편의점입니까, 우리나라 겁니까, 파악 안 하셨죠?

○황세영 위원 현황을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동별로 위치도 확인해 보시고 동별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의 분포도도 파악하셔서 굳이 세븐일레븐까지 이용을 해야 되느냐, 세븐 일레븐이 일본 다국적기업에서 편의점 운영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농협도 있잖아요, 물론 가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편의점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일반 얘기하는 마을가게, 무슨 가게죠, 나들가게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업주가 희망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제가 봤을 때 사용의 어려움과 불편함보다는 계약업체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나들가게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농협이나 편의점이나 마트 시설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우리가 일본 다국적기업 편의점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무런 감각 없이, 의식 없이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에 국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우유배달을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수요자들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우유나 요구르트가 유통기간이 며칠인지 대충 아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요기 차원에서 각종 영양보충도 하고 해서 우유로 하는데 우유가 안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우유가 위에 부담스럽고 해서 설사도 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제때 못 드시니까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주변에 파악해 보니까 두유 쪽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두유는 유통기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보관하면서 드실 수도 있고 할머니들이 두유가 콩으로 한 부분이고 상당히 다 선호를 하던데 두유 쪽으로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두유는 일주일에 몇 개씩 배달해도 관계가 없고 인력낭비도 막을 수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선호도 조사를 다시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권태호 위원 당초 6월 달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권태호 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7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어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다시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언제 한번 저희 위원회에, 그것은 설계는 아직 안 됐네요?

○권태호 위원 완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권태호 위원 내년에 다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 상임위원회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다녀오고 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김미숙 과장님이 오셔서 여성으로서 짜임새 있게 섬세하게 잘 하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도 안 주던데 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 실태조사를 언제 해 봤습니까, 아직 해 본적이 한번도 없죠?

○김지근 위원 그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요구하면 와서 해 주고 하는 건데, 경로당의 운영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것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당연히 정산이야 돈 내려가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죠?

○김지근 위원 70개 정도 되는데 예산이 운영비하고 다하면 3억원정도 들어가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텃새가 굉장히 심해요.

경로당의 문턱을 낮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 65세 이상 되면 누구나 가서 겨울에 따뜻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그런 공간인데 기존 텃새 때문에 이제 오신 분이나 이사 오신 분이나 이런 새로운 경로당에 가야 될 분이 생기시면 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임원진들끼리 운영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싸움을 붙여서 아예 경로당 회원들을 못 나오게 하고 실제 경로당에 50명 올라와 있어도 그 안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5명, 6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말로 하셔서는 안 되죠.

분명하게 경로당운영규칙을 정하든지 강력하게 해서 경로당은 아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어르신들은 아무나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지원하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보면 돈만 주고 나면 정산서만 오면 이렇게 썼나보다 해서 정산하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물론 많이 도와드리고 하셔야 되지만 뭐든지 예산이 들어가면 분명하게 해야 되고 집행도 분명하게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은 물품 들어와 있으면 물품 팔아서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눈감아주면 안 됩니다.

○김지근 위원 모든 경로당 실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는 경로당 전체가 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 진입 못하게 해서 장벽을 막고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완전 텃새를 해서 못 오게 하는데 그런 규칙을,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경로당에 처음 지을 적에 동네에 보통 경로당 처음 지어서 있으면 동네주민들이 성금을 많이 내서 기금이 2,000만원, 3,000만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계신다면 경로당이 그 사람들 겁니다.

기금이 3,000만원, 2,000만원 모아졌으면 그 사람 것이고 다른 사람은 진입이 안 돼요.

총체적으로 경로당에 문제가 있고 새로 이사 온 분들은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임원진들이 회원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있어서 가면 그 경로당에는 한 5명, 6명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해서 분명하게 경로당에는 누구나 갈 수 있고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김지근 위원 자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강력한 교육을 그냥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사실 했는데 …….

○김지근 위원 회비 받는 것도 없애야 되고 경로당에 올 때에 입회비 받는 것도 없어야 되고 입회비가 없어야 일반 사람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입회비가 쌓이다 보니까 안 넣어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면 일반 임원진들 말고 밑에 회원들하고 면담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김지근 위원 이번에 기회에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경로당 방문을 좀 하기는 하는데 보면 김지근 부의장님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에 앞서서 지원내역에 보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인원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추영환 위원 어르신들이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가면 편하게 쉴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텃새 때문에 못 가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누구라도 어르신들 가서 같이 놀 수도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감사자료 2-6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있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육인원 수 대비해서 교직원 수가 차별이 있는데 옥교어린이집은 45명인데 교직원 수가 11명입니다.

병영어린이집은 9명, 울산어린이집은 보육인원은 46명인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지원되죠?

○위원장 고호근 1인당 2,300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경로식당에 자주 방문하다 보면 음식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행감 때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식단을 짤 적에 요즘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영양배분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대에 안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되겠던데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1인당 2,300원인데 금액을 좀 올리면 식단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거기에 식사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저소득층이고 집에서 식사하기가 곤란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가니까 식사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밥을 많이 떠가는데 제가 보는데 그분은 아마 하루에 한 끼로 그냥 식사를 전체 다 하루를 대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찬이나 그런 부분이 좀더 보강을 해서 제대로 된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요구를 해서 안 되면 구비를 올려서라도 한 끼라도 따스하게 제대로 영양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래서 식단 부분을 우리가 인원이 상당히 많고 식자재구입은 다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고호근 투명하고 원가절감을 하려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건의했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됩니까?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할 사업이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식자재구입에 대해서도 많은 잡음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봉사자들이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자재 값만 보면 원가계산하면 2,300원이라도 상당히 음식이 좀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2,800원인데 다들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다 식사하러 오는데, 이 부분도 한 500원 정도만 올리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구매를 똑같이 하면 원가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구매하면 싸지니까 물론 단체에서 이제까지 해 온 관행대로 한다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 행감하다 보니까 삼동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있던데 이런 부분에 보충을 해서 하든지 복지지원과에 전체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 23억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로식당에 안배를 해서 제대로 된 식단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썽이 나오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중구청 식당하고 식단을 똑같이 해서 부식자재도 같은 데서 구매해서 총괄구매해서 나눠주면 그런 잡음은 없고 식단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단체의 그것도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온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말썽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같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제대로 된 식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그런 부분도 생각…….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대안을 내주셨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을 하시네요.

인식문제이기도 한데, 위원장님의 요지는 중요대안 제시가 요지가 논란 이런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지원에 1인 식단가가 1인당 2,3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식단의 영양가나 칼로리나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식자재의 신선도나 유통기한이나 원산지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최소의 예산으로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대로 어르신들한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

○황세영 위원 그러면 관련된 주관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셔야죠.

이것은 봉사단체에서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경로식당에 자원봉사회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에 대한 기본적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한테 행정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식자재를 내가 구매해야 되겠다, 행정에서 공동구매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해서 이것을 하니 마니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 식당에 보면 병영경로식당이 새마을문고 중구지부가 운영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고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여성자원봉사회 병영 쪽 단체에 아마 자원해서 하실 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영경로식당이 새마을문고 중부지부가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체됐죠?

예를 들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결국은 식자재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오히려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한 방향이 누구나 봐도 올바른 방향이고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적 상황보다는 바꾸어 주셔야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황세영 위원님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식당이 있고 가능 안 한 식당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남사에서 하는 북정경로당식당이나 사회복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당들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 지금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자기들 예산을 보태 가지고 식단을 짜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지고 우리 자생단체, 여성자원봉사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통정회나 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곳은 황세영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집행부 식당에 식단을 짤 적에 공동구매를 하면 좋은 식단에 단가가 싸질 것이고 좋은 품질이 들어오면 좋고 이 단체들이 개인으로 식당 식자재 사러 시장을 늘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덜어줄 수 있고 사실은 이 식당이 다운동 행운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통정회에서 맡고 있지만 간사 1명만 나와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봉사단체에서 바르게 살기, 자연보호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통장회, 많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추영환 위원 저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25쪽에 보면 기초연금노령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령연금집행액이 123억4,800만원인데 업무자료에 보니까 1만3,800명 정도가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노인인구 중 몇%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고급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 반면에 어렵게 손자들 키우며 식당에서 허드렛일 하고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실제로 받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말 봤을 때 연금신청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추영환 위원 노령연금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많이 증가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추영환 위원 아무튼 좀더 신경 써서 예산이 잘 반영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식당 운영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신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성자원봉사회나 통정회나, 부녀회, 새마을문고에 관리하는 주체가 1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씩 교대라든지 인건비 정도는 지급을 해 줘야 되고 사업 주체에서 누가 딱 나와 있어야지, 안 나와 있으면 양념이나 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부식은 전체적으로 통괄구매해서 저가로 낮추는 방향으로 …….

○위원장 고호근 지금 2,300원 정도면 저희들도 2,800원, 500원만 더 플러스 시키면 식단이 좋아질 수 있고 제가 어제 복지지원과 삼동재단에서 나오는 4개 단체에 300만원씩 한 달에 1,200만원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 회장을 만나 보니까 물품 선정하기도 힘들고 배달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내년에는 사업을 다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한 달에 1,200만원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경로식당에 플러스 시켜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협의도 해 보셨으면 …….

○위원장 고호근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계속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면 또 안 됩니다.

모든 시설이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봉사하러 오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제자리에 갖다놔야 되고 마치고 나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운영비조로 일단 지급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업무보고 2-18페이지 보니까 여성권익증진 해서 여성단체교류사업 11월13일 날 갔다 왔습니까? .

○권태호 위원 원래 당초예산이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살았죠, 800만원 …….

○권태호 위원 2차 추경 때 5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산에서 집행잔액 500만원이 남았네요?

○권태호 위원 그럼 지출이 다 된 겁니까?

○권태호 위원 이번에 음성에 며칠 간 갔죠?

○권태호 위원 그날 예산 얼마 썼습니까, 하루 당일 가는데 …….

○권태호 위원 1박2일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그날 하루 500만원 예산을 썼네요?

○권태호 위원 남자들은 아무도 안 갔을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가서 사회복지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단체집행부들이 갔어요?

○권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예산이겠습니까,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늘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 가면 어떤 성과를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민간단체들 또 봉사단체들, 집행부다, 우리가 어떻다, 의회에서 누가 예산을 잘랐다 하더라, 구청장은 예산 편성해 줬는데 의회에서 잘랐다, 그러니까 교류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얻어온다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죠, 솔직한 말로 제가 이 자리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이 부끄럽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그 자리에는 안 가서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없어서 의회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권태호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갔다 왔으면 어떤 성과라든지 교류, 국장님 말하는 교류도 그냥 하루 정도, 그러면 회원들이 가야죠.

고생한 회원들이 가야죠, 집행부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12개 단체의 집행부들이 갔다면서요, 그런 부분들도 아쉽지만 앞으로 가서는 뭔가를 서로가 성과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 주민들 낸 세금 가지고 일회성으로 어디 바람 쐬러갔다 온다는 것,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예산을 항상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과장으로서 부처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내년에도 음성 똑같은데 또 갈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

○권태호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건 며칠 뒤에 당초예산 때까지,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해서는 이 예산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논란이 많은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당초예산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800만원 됐다가 1차 추경 때 500만원 올라와서 전삭시켰다가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올라와서 예산확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가장 사회복지과에서 논란이 됐던 이런 사업을 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갖고 오지 않고 그냥 바람 쐬고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권태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같이 가는 공무원도 힘듭니다.

내가 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공무원 같으면 단체회원들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는 공무원은 힘듭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갔습니까?

○권태호 위원 직원들은 안 갔습니까?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부의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논란이 많은 예산인데 갈 때부터 계획성 있게 가고 왔으면 여러 가지 음성군에 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좋은 제도나 이런 부분을 보고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또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사전에 나주로 가면 나주에, 실사팀이 먼저 가서 꼼꼼하게 무슨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겠죠?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본위원이 추가자료 제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교류단체가 12개 단체인데 80명 갔다는 것은 임원들만 가신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분이 갔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참석자 명단하고 단체명하고 그 단체에 직위 현황을 당초예산 심의 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보조 1,300만원 맞죠?

○김지근 위원 여성자원봉사회가 아니고, 여성자원봉사회도 음성군에 가고 여기도 음성군에 갔네요, 그렇죠?

두 군데 다 음성군에 갔는데 여성자원봉사회는 300만원 가지고 음성군에 갔는데 자금이 모자랐잖아요, 지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지원받았습니까?

○김지근 위원 단체에서 갔는데 군에서 지원받아서 가고 노인들 어디 차 지원해서 인삼 파는데 둘러보고 와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예산이 충분히 됐으면 계획을 잘 잡아서 갔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삼축제 하는데 가서 또 그렇게 가다보니까 거기 가시는 여성자원봉사회원들이 인삼을 안 살 수도 없고, 다 사왔죠?

우리도 사왔던데, 엄청 많이 사 가지고 왔던데요.

○김지근 위원 왜 사왔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김지근 위원 그런데 이런 견학은 계획적으로 가서 계획대로 시행을 하셔야지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거기서는 차 대주고 차는 농협에서 대준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회원들이 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잘못된 것이 회원이 아니고 안 가야 될 사람도 갔잖아요, 구청장 사모님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면 안 되죠.

왜 이런 데 갑니까?

○김지근 위원 여성자원봉사회에 어떻든 간에 왜 이런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갑니까?

○김지근 위원 교류사업은 아니잖아요.

○김지근 위원 봉사회원이 아니잖아요.

○김지근 위원 그럼 다른 사모님 다 모시고 가지 왜 …….

○김지근 위원 자원봉사나 어쨌거나 사회복지과 수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여기도 다 이번에 마찬가지죠?

○김지근 위원 이런 예산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꼭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냥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짚어나가고 다음에 또 시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묻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논란이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만큼 논란이 있는 예산이면 논란 있는 만큼 잘해서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받을 수가 있지, 논란이 그만큼 많아서 예산을 주니, 안 주니 해서 억지로 해서 간 예산을 이렇게 놀러갔다 온 예산으로 만들어서 교류가 무슨 교류도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저희도 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가야 될 자리를 가야죠.

○김지근 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예산에 편성요구에 맞게 잘 하셔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야지, 놀러갔다 오는 비슷하게 다 구민 세금 아닙니까, 혈세 아닙니까, 잘 써야죠.

여기 무슨 선거 운동하는 데입니까, 왜 청장사모님이 이런 데 따라갑니까?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김지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불성실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 단체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진정한 답변이죠.

김지근 부의장님 질의내용 중에 답변하신 것 중에 여성단체교류 관계되어서 초청장이 별도로 와서 가셨다고 했죠?

○황세영 위원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무리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체 성격에 행정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있으면 정회를 해야 되고 없으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2-3쪽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 좀 나누었는데요.

혹시 요즘에 주로 어떤 관리․감독을 하게 주로 하게 되죠?

○추영환 위원 예.

○추영환 위원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학대부분 이런 것은 크게 고발조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추영환 위원 우리가 봐서는 갑과 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학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으로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나가셔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도해서 발생 안 되도록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면 교사들이나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영환 위원 혹시 우리 구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 보니까 어린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원이 잘못했거나 이런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는 다른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던데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예.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신문일자에서 나왔죠?

우리 인근 군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로 인한 8살 먹은 아이가 계모로 인해서 검찰에서는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제 아이가 9살이고 7살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것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계모 밑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보도를 듣는 순간 저 또한 눈시울을 붉혔고 저희 가족, 친구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하면서 눈시울을 많이 붉혔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 사회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 자치구에서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보도를 보고 느낀 점, 앞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그런 것을 대처해야 될까, 하는 고민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권태호 위원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자들에게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것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정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참 아픈데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교육자들한테 좀더 관심 있게 교육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5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정, 저희 중구는 베트남을 포함해서 국가이주자 수가 912명되어 있네요?

통계자료 맞지요?

○황세영 위원 남녀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전부 다 여성입니까?

○황세영 위원 기타 중에 혹시 국가에 인도네시아는 있나요?

○황세영 위원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네요?

지금 911명 있는데 밑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이 울산대학교에서 산업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계시네요?

2012년도는 전체예산 지원금액이 2억3,8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좀 늘어서 2억8,000만원 가까이 정도 되네요, 여기 참여자 수가 1,165명인데…….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가정이 여러 가정이 지금 사업내용대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가족을 제외하면 912명 중에 이주여성이 가족을 제외한 몇 명 정도 지원센터에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황세영 위원 아니, 그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야죠.

○황세영 위원 이 분들 혹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디에 있나요, 대학교 안에 있나요, 학교 안에 있으면 이 분들 교통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 교육은 성남동에서 받으시네요, 성남동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보훈회관 …….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하는 현황은 그렇고 이주자 중에 인도네시아 1명～2명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중구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에 가서 우호협력도시 MOU를 체결하고 왔거든요.

실제 중구 관내의 인도네시아 이주여성이 있으면 추후에 자매결연도시로 진전이 되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증진이 되어가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이런 분들하고 인도네시아의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데 보면 어느 조선족 해서 특별채용해서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과 관련된 담당관이 있듯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일정정도의 별정직을 주시든 해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에 이 분들의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나 상황을 빨리 파악도 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이 된다면 강화된다면 교류협력강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중구가 어떤 도시와 국제자매결연도시로 확대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중구 관내에 있는 이주여성의 국가별로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행정에 지원조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활용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구 행정에 지원, 협력할 수 있도록 체결을 수립하는데 총무 쪽이나 협의를 하셔서 총무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세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연태시지부구를 보니까 연태시지부구 내에 조선족이죠,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로 인해서 그 담당관으로 특별임무를 갖고 채용을 해서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려면 개인적 친소관계로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결을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여성을 잘 행정에 조력역할이나 그런 관계를 잘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황세영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912명이라는 이 분들이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울산시 전체인가요?

○권태호 위원 중구에만 912명이 계시는데 보니까 2-54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에서 여성의 전화에서 연극공연을 6회를 해서 900만원 이상을 지원, 올해 이 사업을 다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한번도 안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공연은 주로 어디서 하죠?

○권태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한다고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울산시민극장 조그마한 아트홀관 50석 되나, 거기하고 각 센터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다문화센터가 우리 중구 한 군데 있잖아요?

이것이 울산시 전체에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에서만 900만원 예산입니까, 타구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 및 계장님 답변은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니까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급해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으로 드릴게요.

예산이 이렇게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 느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다문화 행사에 참여를 한다고 했지만 우연찮게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런 행사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 의회에도 한번쯤 이런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있고 일단 의회에도 상임위에도 연락을 한번 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권태호 위원 제가 의원생활 3년째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관심 못 가진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고 올해는 이 사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곧 하겠네요?

○권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2페이지에 과장님, 양성평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추영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혹시 남성에 대한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신고된 것은 없습니까?

○추영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아직 신고를 안 했나보네요.

○추영환 위원 아니요. 공무원이 아니고, 어쨌든 제 말은 앞으로 양성평등하면 꼭 여성위주로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론 남성도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난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자가 오히려 폭행당하는 사례가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후는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남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마지막으로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진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여러 군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다문화가정, 엄청나게 많은 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거기 주체인 원장이나 사무실만 관리감독 하는데 원래 사회복지는 수요자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요구가 많은지 그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셔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정책을 좀 펼쳐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 업무추진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해근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동안 소관 받으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