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공원녹지과
일시 2013년11월26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오종석 선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2013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도시과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업무와 재개발지역에 대한 업무, 국가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2월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일반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고 보고하고 말씀하셨는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감사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사업비 2,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을 7-19쪽에 보니까 일반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올1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완료를 했고 시행완료 하는 과정에 정책제언사항이 나왔습니다.
제언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추진방식을 재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대행개발방식으로 입주 희망업체에 돈을 받아서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입주수요자 의향서를 재확인, 그때까지 하겠다는 업체가 20개 업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재확인하고 확실하게 추진하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제언조달방안에 대한 재검증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라,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상위계획 검토 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6월말까지 마치고 그 사항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이네요,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7,000여만원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 중간 저희의회에 시작한다는 보고만 받았지, 진행과정은 물론 저희들이 여쭈어봐야 하지만 진행과정이 궁금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차후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하고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정확하게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산단 조성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G․B해제하고 지금 상황이 산단을 조성하려는 주위에 공동주택들이 혁신도시조성으로 인해서 1,900여세대 들어오고 있고 단독주택용지들이 그 주위에 주거지가 생김으로 해서 아무리 공해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크게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용역하는 과정에 에일린의 뜰이나 골드클래스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 120m가 인접되어 있고 에일린의 뜰은 500m 이상 되어 있는데 입주자협의회에서 민원이 5차례 들어왔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민원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장현산단과 아파트중간에 준주거지역인가 …….
○도시과장 오종석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일 어려운 점이 그린벨트해제 부분인데 자신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차단녹지를 제대로 한다든가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잘 짜서 그 안에 대해서 조만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일단 용역비가 나갔고 타당성검토에 의해서 산단이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하면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끝나고 정확하게 자료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깊이는 안 봤지만 보니까 도시과가 나름대로 규모가 크고 도시과로 인해서 중구가 넓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7-1쪽을 보니까 혁신도시개발사업 1단계 사업준공이 있고 2단계 사업준공이 있는데 이 부분과 공구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혁신도시 규모가 방대하다보니까 90만평 정도 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해내는 것은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3개 공구를 분할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선정을 해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영환 위원 주는 LH이고 거기에서 공구별로 다른 업체를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99. 4%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개발산업단지 부분에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준공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2014년6월까지 하고 2015년6월말까지 2개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2014년6월말까지 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하고 단독주택용지들은 사업준공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시설물 중복되는 구간, 서동교차로, 구청 뒤에 지하차도, 말단부에 옥동~농소간 도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내부로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어야 택지로 되돌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준공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추영환 위원 혁신도시가 2015년6월30일로 2단계 사업이 준공되는데 이것만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최종 마무리는 서동교차로가 2015년1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고가차로를 하려다가 회전교차로로 하려니까 기간이 소요되어서 …….
○추영환 위원 우리구가 LH로부터 전면인수를 받는 시점은 2015년6월로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습니다.
○추영환 위원 아직도 혁신도시가 공구별로 99.4%라는 착공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80%는 됐다고 보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구가 인수받을 때는 손도 안대고 관리만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고 난 후에는 시설물관리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챙겨서 시설물인수구성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올5월에 구성해서 총괄단장은 건설도시국장이고 총괄과장은 제가 해서 다른 시설물관리주체 과장님들이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년 6월말 준공이 1단계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60일 이전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관리할 주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30일 이전까지 답을 줘야 하고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해놨다가 잘못된 부분은 기간 안에 지켜서 시정해 달라고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혁신도시가 중구의 얼굴이고 앞으로 울산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관공서를 비롯해서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기반시설부터 해서 하나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오종석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중구의 미래방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확인하고 싶은데,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클러스트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8필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분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2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개 업체 분양되어 있는 업체가 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한국화학연구원하고 울산클러스트입니다.
○황세영 위원 한국화학연구원은 어느 기관 산하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국가기관입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혁신도시 들어오는 공공기관에 …….
○도시과장 오종석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공공기관 산하에 산학연클러스트 내에 들어오는 기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바이오생산하는 그런 쪽입니다.
○황세영 위원 분양된 산학연 클러스트 내에 기업체에 회사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권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산학연클러스트를 분양하는 것이 중구의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정밀화학센터나 주변적 인프라, 유니스트 과학기술대로 연결되는 것을 봤을 때 이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보면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산학연 클러스트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장현산단 조성하는 쪽이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선택하시라면 …….
○도시과장 오종석 선택하라면 클러스트 용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누구나 봐도 클러스트 용지죠, 산학연 클러스트에 행정력을 집중하셔야 하고 울산시와도 지원협조요청을 해야 하고 지역 내에 중앙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중구가 산학연 클러스트 분양이 다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크게 돈이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산단조성에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검증해야 될 내용을 굵직하게 이야기하시던데 재원도 이야기하셨고 대행계약사업 관련되는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산단에 들어오는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의향서를 가의사를 표시한 업체요.
○도시과장 오종석 자동차관련이 제일 많고요.
○황세영 위원 자동차 어떤 업종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는 그런 것은 아닌데 가지고 있는 그것을 봐야 설명이 …….
○황세영 위원 8,000만원 가까이 용역도 들어갔지만 의회 내에서도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 G․B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산단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조차도 전체 동의하지 않고 사실 팽팽하고 엄밀히 따지자면 6대5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하고 집행부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인식해야 하고 그 사업보다는 산학연 클러스트에 분양되고 있지 않은 업체를 분양하기 위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것에 행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구의 미래성장동력이고 세수, 먹거리와 고용과 이후 산업을 선도해나가는 울산의 새로운 지금 현재 제조업중심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산업에서 새로운 정밀화학,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심적 키를 갖고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어려움은 울산혁신도시는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보다 산학연클러스트용지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내년 되면 분양공고를 낼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절차를 거쳐서 분양해야 하니까 광역시 혁신도시협력관실에서는 들어오려는 업체들하고 많이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2개 업체 분양은 작년에도 2개 업체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진척된 것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클러스트 구축계획에 대해서, 울산에는 구민문화체육센터 뒤에 보면 클러스트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문화회관을 짓겠다고 교육청에서 의향을 타진해 와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취지하고 안 맞다고 해서 구축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올해는 그쪽에 집중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중구미래비전을 울산 전체적 기반과 사항을 판단하셔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 산학연클러스트 분양유치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를 정점으로 해서 정밀화학센터, 유니스트나 울산대, 이후에 미래클러스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업무에 집중하시고 전문인력을 특별채용을 하더라도 전문적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광역시에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혁신도시협력관실이라고 있는데 저희들까지 하는 것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인력관계 충원하는 것이 비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해서 광역시에 건의해서 다른 광역시에 보니까 투자유치설명회도 갖고 그런 것을 가져서 빨리 유치하려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광역시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도시과에서 미래방향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중하시고 중구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사업기간이 2013년도 원래 올 연말까지죠?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되었죠,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시설들이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 매일신문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아파트 입주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일린의 뜰 2차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사업기간이 빨리 됐더라면, 제대로 맞추었더라면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한국토지공사가 떠나버리고 나면 인수인계를 받는 중구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염려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인수인계할 때 손해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얼마 전 혁신도시특위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토사가 흘러내려 오는 것, 심각합니다.
토사가 도로에도 내려와 있고 이 토사가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우수관로로 내려갑니다.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 위치도 여기가 맞지 않습니다.
비오는 날 보면 늘 여기에 물이 고이고 위원님들이 갔다 왔고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비오는 날도 가봤고 우수받이를 한곳만 더 뚫으면 되는데 누차 LH와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혁신도시특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누차 거기에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비온 뒤에 LH공사 사업단 직원들과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 우수받이 위치가 밑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위치가 잘못된 부분을 자기들도 인정했고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하겠다고 자기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내에서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죠, 밤에 보면 암흑천지인데 입주된 주민들도 있고 성안동하고 서동 내려오는 도로도 보면 개통이 안 됐지만 혜인학교 옆으로 90도로 틀어서 내려가는 부분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안전장치가 위험한 도로에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줄이 부분과 안전장치부분이 있으면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빨간 호수 속에 색깔 있는 불빛이 있는 것이 있어야 자전거나 오토바이하고 가는 분들이 마주 오는 차량에 불빛이 비치면 멈춘다든지 서행을 하는데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나 마주 오는 자동차불빛에 의해서 넘어가다가 갈비뼈가 금이 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주민도 제가 만나봤고 안전시설도 한국주택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전시설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저도 그 내용을 알고 도로가 과속방지턱도 규격대로 된 것도 아니고 안전시설도 미비하고 아이에스동서2차가 입주를 시작해서 470여가구 중에 140가구정도 입주를 했고 저희들이 저녁으로도 가봤고 수시로 가봅니다.
KCC현장소장하고 LH감독관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포장이나 기층까지 했는데 표층도 포장해서 성안동 올라가는 도로를 늦어도 12월15일까지는 말끔히 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약속했는데 날마다 계속 챙겨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봐도 오종석 과장님 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혁신도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과와 함께 울산혁신도시 마무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금 전에 질의에 우수맨홀관은 1개를 추가하든지 위치에 맞게 만들면 되지만 법면 승고가 높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에 법면 위에 관이나 설치해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우수받이로 받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면 줄떼라도 심어라, 자연적으로 난 떼도 없고 흙 상태로 있어서 비가 많이 안와도 유실이 되어서 도로를 막고 우수구를 막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특위할 때 김진근 부장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 결과물을 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해결방안이 보지 않은데요.
○도시과장 오종석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만나서 요구하고 해서 특위할 때 하고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면 부분에 대해서 집을 언제 지을 줄 모르는데 그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도시과 과장 이하 전부 느끼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금 토지가 완성되고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부 집을 짓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그 상태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해서는 처리가 안 될 것 같고 혁신도시가 준공되고 나면 구청에서 계속 도로를 청소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사가 내려와서 우수관로가 무조건 막힙니다.
고민을 해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LH에 맡길 수 없고 자기들이 하라는 방식보다는 저희 쪽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승고 높은 부분을 절삭하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대책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주변에 나중에 개인주택을 지으면 다니면서 엄청나게 불편할 텐데, LH공사 답변만 듣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공이전기관이나 공동주택 짓는 대규모 필지는 건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용지나 근생용지 부분은 법면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어제 비 조금 왔는데도 토사가 엄청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장에 가면 인부해서 치우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계속 치우는데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부순환도로변으로 혁신도시 승고가 높게는 4m, 5m, 낮게는 2m정도 높습니다.
동원아파트 지었는데 방음벽을 보면 방음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야간시간하고 주간시간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나, 아니면 사용검사승인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가 물론 방음벽을 해야 하지만 토지자체가 승고가 높아서 방음벽효과가 상당히 저감되어 있는데 아파트입주를 하면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체가 북부순환도로변에 가면서 전체 방음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북부순환도로, 주간선도로변에 공동주택들이 입지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챙겼는데 12개 단지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LH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3개 단지가 있는데 유곡 쪽에 2개 단지가 있고 서동에 1개가 있는데 당초에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합당한 방음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7월에 환경보존방안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전부 저소음포장으로 하도록 계획을 지자체 협의 없이 바뀌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동주택 민간사업자가 짓는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규격에 맞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LH에서 돈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3개 단지는 저소음포장으로 하고 방음벽을 안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도 8개 학교가 기존에 있던 것이 3개이고 신설이 3개 학교인데 학교는 방음벽이 제대로 되는데 공동주택단지 3개 단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방음벽으로 해서는 방음대책이 안 세워질 것 같고 북부순환도로변 전체가 저소음포장을 병행해서 해야 방음대책이 세워질 것 같은데 LH가 인정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통과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은 수용하지 싶은데 전구간이 7㎞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소음부분에 주민민원이 오면 결국 구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문수로 부분 잘 알고 계시죠, LH가 공사하고 준공 받고 나간 뒤에 60억원인가 70억원 들여서 울산시에서 다시 해 준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북부순환도로변에도 전부 저소음포장을 다해야 하고 방음벽도 지금보다 높이 쌓든가 미관도 생각해서 안하면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도로가 있으면 방음벽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소음방지가 많이 되는데 지금은 승고가 높기 때문에 방음벽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구간에 대해서 소음대책부분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을지 전체구간에 저소음포장도 물론이고 방음벽도 더 높게 안정성 있게, 지금 높이가 몇m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높이는 따로 정해집니다.
○위원장 고호근 나중에 민원이 안 들어오고 중구에 새로 방음대책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서 LH과 협상을 잘하십시오.
우리상임위에도 감사 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 중에 미 착공된 공공기관이 몇 개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착공 안 된 곳이 3개입니다.
○황세영 위원 3개 중에 에너지관리공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한국석유공사나 동서발전,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이 울산뿐만 아니라 중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래성장동력에 핵심키워드라고 보여지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미착공되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현재 있는 사무실이 경기도 안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것을 매각해야 여기에 착공하는데 매각과정이 계속 유찰이 되고 그쪽 지자체에 용도지역을 바뀌어서 땅값이 상승되도록 해 달라고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땅을 사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필요해야 사지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대로 매각되지 않으면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있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국토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매각이 지연되면 중앙정부나 울산광역시나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융자나 비용관계를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는데 중앙정부차원에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서 착공해서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울산혁신도시 말고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을 해결하려면 조속히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기초지자체 광역시차원에서는 어렵고 국토부나 지식경제부에 이야기가 되어서 혜택을 줘서 와야 하는데 키워드는 지식경제부에서 가지고 있고 예산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구나 광역시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중앙정부나 국회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데 장애물을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나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없던데 …….
○도시과장 오종석 정기적으로 이전공공기관하고 국토부 이전공공기관추진단하고 회의를 자주 하고 그 석상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건의하는데 빨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치권에도 기초자치단체 의회나 광역의회나 국회의원이나 전반적인 혁신도시 산하에 관련된 의회, 의원님들 전체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서 조속하게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혁신도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자치단체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노력정도가 경미해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착공이 들어갔으면 산하에 관련된 클러스트 관련기업들이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착공 됨으로 인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대한 기업체들이 분양에 미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울산시로 봐서 중구로 봤을 때도 에너지관리공단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울산에 모국회의원님도 울산대학교도 중구 쪽으로 옮겨서 전체적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의견까지 내주시고 국회차원에서 발의하실 정도인데 이것도 국회차원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중구가 혁신도시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내실 있는 질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끝나서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시작한지 1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9쪽에 약사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조합장이 구속되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는데 올해부터 건축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던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약사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문제는 조합장이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합장권리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도 직이 상실되어서 조합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안난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있는 지구 안에서는 조합장의 역할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토지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건축,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한데 2011년11월 이후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처음에는 조합을 구성할 때는 80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200명이 됐는데 자꾸 사고팔고 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약사2지구에 대한 문제점하고 현황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들이 힘을 모아서 빨리 조합장도 뽑고 조합을 정상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을 안내를 2번이나 등기로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 사안을 조합원 스스로 해야 하는데 답답한 것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2011년11월 이후로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전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다가 안 해 주는 부분은 그런 제재를 하기 전에 조합장이 부실하고 구속되면 새로운 조합장을 빨리 뽑도록 관에서 주도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해 주려고 고문변호사에게도 2번이나 질의를 해봤는데 행정에서 나서서 관여를 해서 되도록 역할을 해 주면 안 된다, 어쨌든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에서 얼른 조합이 운영되도록 꾸려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속 접촉을 합니다, 나서서 할 것 같으면서도 잘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고호근 건축허가를 제재할 때는 빨리 조합을 구성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체비지는 얼마나 매각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매각된 것이 총18필지 중에 정상적으로 승인해 준 것은 8필지인데 전 조합장이 구청장 직인까지 위조해서 자기가 확인서를 발급해서 매각한 부분은 일부는 알아졌지만 지금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합원들이 처음에 8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200명이나 되는데 전부 우리주민 아닙니까?
정확하게 체비지가 기성 공사 진척도에 따라 체비지 매각이 되는데 전 조합장이 체비지를 얼마나 팔았는지도 모르고 아는 조합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그 이후로 위조가 됐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물어오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물으러오는 분들은 대부분 사기에 당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나오고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들여서 되는 상황이면 해결되는데 조합원들이 안 움직이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난감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옛날에 구획정리도면을 그리면서 골목길도 지금은 4m이상으로 해야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종전에는 최소 폭이 6m였는데 지금은 8m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지구에는 2.7m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도 문제가 있고 조합원들에게 맡겨서 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 주도해서 체비지가 얼마나 매각됐는지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도로 폭이나 여러 부분에 관여할 부분이 있으면 신경 써서 정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제가 오고 난 뒤 신원삼계장이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많이 밝혀내고 문제점을 밝혀내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합장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그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협조해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고 체비지매각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알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7-5쪽에 보면 농촌생태체험마을에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캠핑장, 캠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농촌생태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사업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위주로 해서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다든지 지역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다든지 구심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학생층이나 청소년층, 중년, 노년층 그렇게 안하고 전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추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체험관광지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정도로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추영환 위원 진척사항이 2014년도까지인데 저도 가고 싶은데 2014년도 되면 조성은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소요사업비가 22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7억7,8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는 지장물보상비가 11억원입니다.
그것만큼도 7억7,800만원인데 실시설계하고 가용자원은 6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해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영환 위원 농촌생태체험이라고 해서 관내주변에 학생이나 중․노년층 분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 식으로 해서 학습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추영환 위원 중구관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해서 하루라도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가용자원이 6억3,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토지보상은 다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토지보상금액도 부족합니다, 3억6,000만원정도 …….
○위원장 고호근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범위 내에 보상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G․B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성동도로도 31억원이 들어가는데 19억원 정도 확보하고 안 되는 부분이 12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내년 사업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해에 한 지자체에 많이 안주니까 저것 해결하고 나면 다음번에 우선순위로 시작해놨으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래 선정한 부지가 지주 반대로 옮겨졌고 사업비로 확보하고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은 계획성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국토부에서 느끼는 것이 사업착수를 하고 나면 우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성동도로도 한 해에 19억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국토부에서 확보가 됐고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 12억원 되는 부분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농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지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부는 보상을 했고 미보상된 부분하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왜 우리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안 하면서 하느냐,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혹시 내년에 안 되면 2015년도에는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해서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토지 수용된 지주들에게는 불만을 야기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국비확보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하면서 주변이나 지주들에게 불만을 사게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7-10쪽에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04지구, 05지구 같은 경우에 조합이 설립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04구역은 2011년4월, 05구역은 11월입니다.
○권태호 위원 시공사 선정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사회적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울산전체로 보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10월 현재로 공동주택 미분양주택이 2,400여세대 되는데 중구에는 180세대 정도이고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이 혁신도시아파트가 6,100여세대 들어오니까 그 영향이 컸다고 봐지고 있고 사실상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는 수도권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있었는데 주춤해서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구가 너무 광범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공업체들이 04지구는 그 넓이에 어떤 시공업체가 감당할 시공업체가 없습니다.
2개 내지 4개 업체가 들어와야 그 지구를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힘든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구 선정할 때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 지구도 스토리를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출발을 안 했는데 중간에 합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3개 정도나 4개는 들어와야 감당이 되지, 1개 업체가 하기에는 주관사가 있으면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려고 과정에 서로 잘 안 맞아서 안 되고 몇 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07구역, 08구역, 09구역 간담회를 한 번 했죠?
○도시과장 오종석 설명회를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고 받은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구역들이 찬반이 거의 팽팽하고 절반정도씩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내년 1월31일까지 토지소유자의 2분의1이나 추진위원회동의안 2분의1의 해산동의서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산시켜버리고 광역시에 구역해제요청을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07구역은 조합 설립을 해서 하려는 의지가, 반대하는 세력이 적습니다.
08구역, 09구역은 팽팽하게 맞서서 반대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31일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해산되고 나면 해산동의서를 받아서 개발제한지구가 해제가 되면 결국 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비업체에 대한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정비관리전문업체하고 비용을 차용할 때 추진위원회하고 계약관계인데 지금은 완벽하게 해서 중간에 안됐을 때는 하나도 변제를 안 한다는 조건을 확실히 해서 계약 체결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닌 데는 많게는 1억원, 2억원, 3억원, 오래 진행된 곳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보통한 지구당 2억원, 3억원 정도 전문업체에서 차용해서 운영하려는 …….
○권태호 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이 서울 쪽에서 성공사례가 예전에 있었죠?
주민스스로가 사유재산에 대한 수입도 생기고 주거환경개선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지만 근래에는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골칫거리가 아닌가,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있던 조그마한 어린이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론 조금씩 정비하고 있지만 정확한 부서에 업무를 맡겨서 할 수 있는 과도 없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가 동에서 견문을 올렸을 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봤습니다.
사유재산을 개발행위도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고 행정방향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없죠, 담당부서장으로서 해결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시공사도 안 나와있는 상태이고 04지구, 05지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04구역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기상대도 이전하고 시립미술관 들어오고 공동주택 용적률도 그 당시 정비계획수립 할 때는 230%를 받았는데 지금은 300%까지 받게 되어 있고 정비계획수립 되어 있는 공동주택 규모가 중대형평수로 계획되어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안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05구역은 지금 상태가지고 될 것은 기분이 곧 될 것 같이 하면서 안 되는 …….
○권태호 위원 다른 곳에 현수막도 걸려있던데요.
○도시과장 오종석 당초에 조합 설립할 때 70%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25% 동의안해 주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반대현수막을 걸어놓고 조합해산하자고 동의서를 받고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공사를 조합원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조합장과 조합원들하고도 시공사선정에서도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재개발관련해서 과뿐만 아니라 사시는 분들도 머리가 아프고 한데 전담직원 1분 계셨죠, 지금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창조도시기획단이라고 기획예산실에 갔고 …….
○김지근 위원 그분들은 임시직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계약직입니다.
○김지근 위원 계약직이 재개발되지도 않는데 계약직이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제대로 진행될 때도 그렇지만 안 되고 할 때 반대민원이나 그런 것이 많은데 법령이나 반대민원이나 또 시공사는 안 정해졌지만 정비계획변경을 하려고 수립을 해서 들어오는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재개발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홍보비 그런 것은 1년에 한 2,000만원 …….
○김지근 위원 처음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오종석 처음부터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비용입니다.
○김지근 위원 직원 채용할 때부터 해서…, 재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재개발하려고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인데 1차 재개발관련 때문에 토지지가가 엄청 올려놨는데 평당 3,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1억원까지도 가서 보상했는데 재개발지구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지가가 혁신도시정도 분양 가격이 다운될 것 같으면 시공사가 나설 수 있지만 현재 지주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된다고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자하고 100원짜리 필요에 의해서 1만원이라고 됐나, 좋으면 좋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데 재개발은 조합에서 종전 자기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김지근 위원 차원이 다른데 집 가진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손해보고 할 일은 없을 거잖아요.
재개발해서 나중에 나가서 살고 있다가 다시 집을 지어서 아파트 하나 받아서 들어왔을 때 가격을 따질 것 아닙니까, 따졌을 때 재건축하는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있는 상황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재개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시공자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 되고 있고 관에서 너무 앞서서 직원까지 채용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놔야 하는데 관에서 부추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잘됐다, 구도심을 신도시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일정부분 관에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법령이 2013년도1월31일이 되면 구역해산하는 해제구역법이라고 하죠, 그것이 시효가 만료되는데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해제시켜달라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하자는 목소리보다는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용도지정으로 환원시켜 달라는 것이 강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개발하자고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지금쯤은 우리 구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수렴해서 재개발을 하자는 쪽하고 하지 말자는 쪽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지 말자는 쪽이 많으면 우리 관 주도로 해서 서명작업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에 보면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왜냐 하면 처음 할 때는 시공자가 있다 보니까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금을 줘서 서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개인이 봤을 때 현장을 다녀봤을 때 전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명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감이나 다 첨부해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법이 바뀌어서 인감은 필요없고 지장을 찍으면 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복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김지근 위원 서명 받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해 줘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표류했을 때 구 자체적으로 엄연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빨리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서 해놓으면 구역 안에 도로는 세월 지나면 뚫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타 단체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여론조사를 수렴해서 서명조사를 받는 것, 여론조사를 해서 반대급부가 많을 때는 서명을 받아서 하는 타 단체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경만 하시면 안 되고 예산도 투입하고 도시계획정비도 수립하고 조합은 설립했지만 구획정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다 했으니까 발을 담갔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고 내년 1월30일 지나면 구역해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연장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손을 놓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고 다른 타 단체도 확인해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을 겁니다.
서명 받는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잖아요, 서명을 받아서 가능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다, 구경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이 나야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데 항상 불안하잖아요, 증축이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구에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한시법은 1년 연장하는 것은 의원입법으로 소위원회에 국회에 넘어가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재개발사업에 각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위원장이 보건대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04지구는 1군 업체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승인문제 아닙니까, 용적률을 올려줬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안을 변경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1군 업체에서 시공업체로 계약이 안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려면 광역시장의 권한인데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그전에 해야 될 것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오케이해 줄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가려서 입안을 해서 광역시에 요청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첫 단계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안해야 되는 그 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구청에서 직원들이 동의서까지 받고 그만큼 행정력을 집중했는데 아직 까지 지지부진한데 04지구는 마무리 단계인데 시공업체만 제대로 되면 사업이 시작될 텐데 권태호 부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사업범위가 너무 큽니다.
분양성하고 봤을 때 사업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1군 업체에서 시공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지구 분할은 조합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같이 참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1개 업체가 주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힘든 것인데 지구를 3등분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분할하려면 처음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되고 있는 곳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논란이 많은 반대가 50% 이상 되는 곳은 빨리 정리해서 정비구역해제를 시키든지 결론을 관 주도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이제까지 사업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을 8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낀 것은 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의 자발적 시장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관 주도로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고 B-04구역은 기상대이전까지 할 만큼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의 지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B-04지역의 사업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거기는 구역이 방대하고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동헌하고 향교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영향권에 있어서 용적률은 300%까지 찾아먹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먹는 블록이 몇 개 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대수가, 면적에서 많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황세영 위원 첫 번째 크게 봤을 때 사업성, 두 번째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역이 방대함으로 인해서 참여업체가 한 업체로 소화하기 힘든 사항, 그러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현 제도적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당초에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번에 변경을 통해서 문화재 영향을 받지만 사업성은 상승이 많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참여할 시공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현재 그 조합에서 구청으로 제출한 용적률 조정에 대한 건이 시를 통해서 처리가 되면 시공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참여하려는 업체가 있다고 그렇게 …….
○황세영 위원 그 사업이 그나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시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현 상태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참여업체 분할관련된 것은 일부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것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구획이 크게 1개 시공사가 하기가 힘들다,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분할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분할은 현재 제도적 상황에서 조합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불가능한 사항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안에 들어가면 1단지, 2단지 있듯이 거기도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이렇게 갈라서 하는 …….
○황세영 위원 참여하는 시공사가 적절한 자기 파트너의 시공사에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나마 그 방법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B-04구역에서 용적률 조정신청 온 것에 대한 행정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처음에 안을 가져왔었던 것을 일부 수정해서 사업성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입안해서 적극 노력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데 문화재관련이 있어서 문화재심의도 받아야 해서 보장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청에서는 사업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나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권한밖에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거네요,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변경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B-04구역이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B-07, B-08, B-09도 광역시에서 그 당시에 11억원 정도였죠?
○도시과장 오종석 전체 20억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07구역, 08구역, 09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아마 사업에 대한 성공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훈을 통해서 행정에서 지원자입장에서 법률적부분이나 모든 것을 지원할 부분에 대한 사항만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만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고 사람생각까지 바꿀 수 없으니까 재개발사업에 대한 그나마 B-04지역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성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혁신도시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본위원이 봤을 때 사업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공사가 섣불리 참여하는데 상당부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성안동 올라오는 입구 쪽에 우측 편에 버스승강장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별도 버스베이는 아니더라도 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일정장소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LH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시내버스 4개 노선하고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주정차를 합니다.
그 위치가 차량이 소통되면 번잡한 것으로 나타날 것인데 버스승강장의 적절한 구역이나 버스가 주정차 했을 때 일정정도는 요즘 버스베이가 철거되는 추세인데 버스베이가 아니더라도 버스가 주정차해서 다른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사하는 기간 중에 흰색하고 빨간색 가드레일 형태의 중앙선분리대 형태로 플라스틱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곳에 보면 도로 폭이 좁은 상태에서 도로 폭에 근접할 정도로 설치해놓다 보니까 차가 2대 동시에 선형이 복잡한 상황에서 내려오기 힘듭니다.
일정정도 공사하시는 분에게 요청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 부분은 오후에라도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시과 보면 혁신도시 때문에 일이 너무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도 해 주시고 많은데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농업용원두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줄인 말로 농막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원두막개념이면 옆에 벽체나 그런 것 없이 문만 달아서 빛 안 들어오도록 하는 시설로 해서 사용하는 정도 …….
○김지근 위원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농업용원두막이 줄여서 농막인지 G․B에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용원두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에 보면 농업용원두막은 3평까지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농업용원두막이 정확하게 법령으로 저렇게 재라, 이렇게 나온 것이 없고 포괄적으로 원두막이라고 하고 농막이라고 하는데 규격이 없다 보니까 G․B단속할 때 문제점도 생기고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에 보면 농업용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그 안에 탈의실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농업용비닐하우스를 10평까지 지을 수 있으면서 농기계도 넣을 수 있고 탈의실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법령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규제에 보면 취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용하우스에 보면 취사도 가능하고 샤워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휴식공간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것은 6평까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두막은 10㎡, 농협규제에 보면 20㎡, 비닐하우스에 보면 10평까지 해서 탈의실까지 할 수 있고 규격이 애매하니까 농민들은 잘 모르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규제,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는데 임시적으로 썼다가 철거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해서 자유롭게 해서 그린벨트감시원이나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고 너무 법령에 벗어나는 것은 안 되지만 따져보면 원두막이나 농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해서 그린벨트감시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린벨트 안에는 농막 지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되어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고 법이 완화됐고 올10월30일부터 새로 이 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훼손해서 형질 변경시켜서 막사, 축사를 크게 짓는다든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주민들이 주말에 가서 농사지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 한 것은 이 범위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 불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평 이상이나 6평 이상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린벨트관련 담당 계에 해서 관리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촌에 농사짓는 사람도 모르지만 요새 주말농장을 해서 많이 오니까 도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잘못됐다하고 옆에서 신고하면 이상하고 불안할 수 있으니까 계도해서 법령을 벗어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법령이 다 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편하게 취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도시과 업무가 많이 있지만 혁신도시 관련해서 주요 관리하는 부서로써 오늘 지적된 사례도 그렇고 준공관련 되어서 시설이관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하자나 나중에 우리구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감사를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2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선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와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호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요새 재선충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시고 또 재선충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고생 많다는 이야기 드리고 입화산 참살이 숲에 하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과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한 5천몇백명이 다녀가고 전체는 몇 만명이고 결론적으로 참살이 숲에 야영장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성공했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김지근 위원 확실히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김지근 위원 많은 젊은이들이 참살이 숲 야영을 찾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30대, 40대 초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참살이 숲의 지정해서 공사할 적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 앞에 포항 가는 고속도로가 길이 150m 전방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고속도로 준공되고 나면 그 터널에서 나와가 다시 터널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구간인데 터널에서 딱 나오는 구간이 고속도로를 달리면 소음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도로공사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안 맞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방음벽도 중요하지만 도심 속의 숲인데 다리 지나가는 구간만 터널 지나고 다리로 가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매립해서 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건설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김지근 위원 현대건설하고 협의를 잘해서 옆면에 둑이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법면 …….
○김지근 위원 법면 부위는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연친화적으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 부분하고 입구 쪽에도 수목이 좀 높은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최고 큰 문제가 도로거든요, 지금 도로가 거의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도 하고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한데 도로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하는 도로 그것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공사가 끝나더라도 그 도로를 다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는 그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로로 만들면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안 그래도 저희들도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그 외에는 그 앞에 들어가는 기존도로도 좁지만 그것도 사유지거든요.
그런 방법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
○김지근 위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들어가는 도로입구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척과천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곳이 도로가 아니잖아요, 하천부지로 넘어가는데 제방을 따라가도 옛날에 보였거든요.
지금은 폐도가 되어서 있는데 보로 지금 들어가는 자체부터 문제가 되고 참살이 숲에 최고 접근하기가 좋은 곳이 그 자리죠, 그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다리를 놓든지 해서 하고 그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포항고속도로 하천에 있는 임시도로에 보면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를 선형을 만들어서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LH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고 하면 도로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포항가는 고속도로 그 분들 철거해 버리고 나면 도로가 전혀 없어져 버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기존도로가 승용차정도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안 되고 …….
○김지근 위원 아니죠, 기존도로가 없죠.
왜 기존도로가 없는가하면 지금 옛날에 좁은 도로는 만든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한테 전부 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3대 의원일 적에 농로 포장하면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남의 땅의 가로 질러서 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도로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포항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부근에 보면 하천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도로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고 참살이 숲 해서 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도로는 하나도 없고 성안에서 넘어가는 도로, 길촌으로 가는 도로도, 길촌마을 뒤쪽에 보면 배 밭 있고 울주군하고 우리 중구하고 경계선 있는 부분에 그 도로가 좁아서 안 되거든요.
그래도 차가 교행은 할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배 밭 있고 관리사 있고 그 옆에 울주군 쪽에 배 밭 있고 하는 그 사이에 솔밭 있는 사이에 보면 길이 교행이 안 되잖아요, 사실 길이 없잖아요.
그런 도로들은 빨리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라도 도로가 좀 원만하게 교행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지고 교통이 원활해야 참살이 숲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지, 도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오토캠핑장 되면 여름쯤 되면 굉장히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 겨울이라도 빨리 임시도로를 내든지 해서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올라온 것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왕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참살이 숲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만한 효과를 있어야 되는데 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오늘도 재선충 때문에 입원도 하시고 이렇다고 하는데 고생이 많고요.
지금 입화산에 참살이 야영장에 올해 이용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3만6,000명~3만7,000명 정도입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하므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야영장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차로 가는지 보행으로 가는지…….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거의 차량입니다, 거의 99%가 차를 이용합니다.
○추영환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도로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오늘 보고사항 듣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 사유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외에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다운동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 외의 또 다른 데로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있기는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승용차 밖에는 통행이 안 되는 것으로…….
○추영환 위원 거기가 공사 때문에 진입도로가 비포장이면서 그렇던데 공사 때문에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공사장에 길을 넓혀 놨거든요.
실제 공사하는 현대건설에서 개인사유지를 임차해서 길을 넓혀 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다니기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추영환 위원 저도 한번씩 그냥 등산을 삼아서 가보면 배도식계장님도 늘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도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도로가 유용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이용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들어가는 입구표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표지판은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 600만원 정도 해서 밤에 불 들어오는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는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영환 위원 추가로 예산도 잡혀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추영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 하면 내부적으로 공사가 언제 완료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12월 말경에는 완료됩니다.
○추영환 위원 주차장까지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에는 12월2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다 됩니다.
○추영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사실 중구 울산지역에서는 어디 가 볼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살이 야영장 여기도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년되면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아니하면 오히려 발길을 돌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들어가는 진입로를 비롯해서 들어가는 주차장까지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주차장 부분은 이번 공사가 끝나면 거의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진입로 문제인데 진입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하고 할 것이냐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주들 입장으로 보는 것 같으면 임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입화산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죠, 그 부분도 보니까 저도 그 쪽으로 해서 자주 내려가는 편인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죠, 그 부분은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지금 그쪽도 손을 보기는 봐야 하는데 아직은 손쓰기에는 여력이 좀 딸립니다.
○추영환 위원 하여간 그 부분까지도 이왕 하는 것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신경 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열악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우리 중구 녹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에 대해서 올 한해 배도권계장님 비롯한 우리 녹지계이지요, 정말 적은 인원으로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 여름에 참살이 숲에는 많은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온이 40도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던 굉장히 가뭄에 시달렸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살이 숲에도 문제점이 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울산의 안과 의사들도 제가 우연찮게 만났지만 우리 물놀이장 있지요, 물놀이장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눈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과 의사들이 어디서 그랬느냐고 하면 입화산 이런 얘기를 간혹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하고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너무나도 좋았지만 갔다 오고 나서 눈병이 생겼던 부분들이 원인이 뭐냐면 우리 물이 가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놀이야영장 지어놓고 앞으로도 가뭄이라는 기상변화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수목들도 여러 가지 물을 주는 것 때문에 울산시에서부터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저도 눈병까지는 잘 몰라도 수량이 부족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확충하면서 지하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한 70m정도 되어 있는데 한 150m 더 해서 관도 좀 넓고 큰 것으로 해서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을 때는 위에서 펌핑해서 흘려 내리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서 1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 예산이 모두 다 그런 부분들도 다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그런 부분하고 또 레일설치도 그쪽에 할 생각입니다.
○권태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을 비롯해서 가족단위나 어린이들 체험장소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김지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입구부분이라든지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갔다가 와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야영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하수를 공사를 하셔서라도 물의 흐름에 있어서 위생상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 포항 가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지하수 안 팠습니까, 팠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파여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 몇m 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것이 한 150m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150m 그것 사용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가고 나면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시켜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폐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필요 없는 것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것이 우리 부지하고 이격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격되어 있어도 요새 수중모터 넣어서 돌리는데 전기만 가면 되는데 150m 해서 물 잘 나오는 것이 있는데 구태여 예산 들어서 할 필요 없이 공사현장하고 협의해서 폐공 안 시키고 인수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협의를 그 분들하고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그것도 지금 협의를 거의 해서, 폐공시켜도 환경오염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추영환 위원 과장님, 우리 목재파쇄기 있죠, 그 역할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 역할은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다른 필요 없는 나무 제거했을 때 처리하는 것입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예를 들자면 나무를 베어서 필요 없을 때 파쇄하면서 분쇄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분쇄입니다, 톱밥같이 만듭니다.
○추영환 위원 연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수가 있습니까, 아님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솔직히 우리는 크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영환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돈을 제법 줬죠, 지금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보관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무를 제거한다든지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서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나무를 조성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빌린다던지 그런 역할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기계가 1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나무치기를 했을 때 버리는데도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왕이면 돈 주고 해 놓은 부분들을 필요하게끔 쓸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써야만 제 값어치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제 소견은 그런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저것이 공용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고려는 해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크게 사용도 별로 안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썩혀 놓은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한다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 위원님입니다.
우리 추영환 위원님이 목재파쇄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추가질의 겸 재선충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김강석 과장님께서 거의 1년 동안 소나무 재선충 관련에 대해서 예찰방제활동도 하시고 피해지역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얼마 전에 쯔쯔가무시도 예기치 않는 입원하시고 입원 중이신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수감하러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기감이 되지 않느냐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임하시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목재파쇄기가 병충해 방제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동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이동형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방제기 스스로도 바퀴가 달려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바퀴는 있는데 자기 발로는 못 움직이고 포크레인이나 …….
○황세영 위원 결국은 다른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나 등등을 통해서 이동해야 하죠? 부피, 길이도 좀 길지요, 한 1m50㎝~2m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2m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높이도 한 2m 되죠, 운반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사람으로서는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차를 가지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차로 일단 이동을 하는데 적정한 장소에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사람으로는 안 되고 차를 가지고 계속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
○황세영 위원 각목이나 미끄럼 대어가지고 등에 내려서 자리에 안착시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렇게 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비탈길이나 그런데는 다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것은 사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우리 혁신도시 도로주변 쭉 보시면 녹색으로 커버 씌우시는 것 쭉 보이시죠, 저것은 훈증이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훈증이라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오히려 근본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파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현재로서는 최고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훈증방법입니다.
최고 좋고 인력도 작게 들고…….
○황세영 위원 인력예산을 떠나서 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황세영 위원 주사를 놓는 것보다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주사는 1년 정도 예방주사거든요, 1년 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야 되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커버 씌울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밑에 웅덩이 파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아닙니다, 나무재고 그 위에 덮고 약제 넣고 밖에 흙 삽 같은 것을 가지고 덮어가지고…….
○황세영 위원 약제 넣어가지고 그냥 위로 덮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덮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비가 안 들어갑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비가 흐르면 밑에 땅으로 스며들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스며들 수는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비가 스며들면 밑으로 흘려 내릴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황세영 위원 가급적이면 파쇄기가 이동이 용이한 곳에는 훈증이 더 효과이라고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람보행로나 시가지에 인접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이동이 용이치 않는 경우는 파쇄도 겸해서 예방활동 같이 방제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나무재선충이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황세영 위원 활동기간에 보통 1년에 5월~7월이잖습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중구가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한 1만4,000본 정도 되고 한 6,000본 정도는 제거하셨고 훈증처리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4,000본은 금년 내로 하고 나머지 발생되어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 4월 전에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다른 소나무에 감염되지는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지금은 매개충이 잠복기이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목에는 상관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우리 관내 소나무중에 보호수나 이 소나무는 보존의 가치가 있겠다는 수목은 몇 본 정도 됩니까, 혹시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본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대충은 저희들이 주로 중점 관리하는 내용은 사찰주변, 문화재 주변 그런데는 중점으로 관리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찰문화재도 문화재이지만 소나무 중에도 딱 보면 육안으로 아, 이것은 수령도 그렇고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소나무는 혹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보호수는 3그루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3그루 말고 일반적으로 수령으로 봤을 때 소나무가 쭉쭉 뻗어있고 수령도 긴데다가 소나무가 혹시 재선충 감염되어서 사용 못하는 것 이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번이라도 주사를 놓아서라도 그런 소나무는 보호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것 하는 방제인력이 우리 구청에는 몇 명 정도 인력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고정인력은 8명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8명으로 우리 중구가 실제에 울주군 다음으로 면적이 클 텐데 북구도 그렇겠지만 가능합니까, 한 8명으로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부족한데 지금 현재 8명은 상시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곳에 드문드문 있는 곳에 외곽지역에 한두 그루씩 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예산을 별도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내년에도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것이 조금은 증액됐던데, 본위원이 봤을 때 내년 것까지 다하고 또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데에 예산에 따라서 인력이 운영되는 건데 넉넉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고 실제 소나무재선충이 걸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산림이 앞으로 자원일 텐데 아까 참살이 숲도 얘기하셨고 기상고온이나 이상기후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사람들이 쉴 곳은 나무 밑이나 물 쪽 개울, 기온이 나름대로 떨어진 곳에서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자꾸 없어지게 되면 산에 침엽수가 줄어들고 활엽수가 많아지면 사람이 쉴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도 이것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방제인력이나 예산도 해서 중구가 울산관내에서 감염이 전국에서 네 번째 되던데 중구도 울주군 다음으로 감염률이 높던데, 집중해서 우리 산림자원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사목이 6,700본 제거를 하고 연말까지 4,000본 하고 1만 본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창출을 다른 과와 업무연찬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하고 훈증을 하든지 파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획이 뚜렷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지금 올 추경, 3회 추경, 시에서 3억원하고 한 6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예산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인력계획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아무나 못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8명하고 또 다른 인력은 어떻게 수급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다른 인력이 아니고 용역으로 해서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용역은 어떤 방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용역은 입찰 전문 업체에 입찰을 해서 …….
○위원장 고호근 이런 고사목 제거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저희들 조경수목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산림법인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수목을 가꾸기가 도시숲도 가꾸고 공원도 가꾸는데 나무 키우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정말 재선충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사목을 빨리 제거부분도 그런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1만 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내년도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그 인원 중에서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자가 있으면 인력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할 것을 강구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몸도 불편하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몇 분씩 계셔서 서로 공유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두 분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직원도 보니까 많지도 않던데 국장님 생각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녹지공원과가 가면 갈수록 일은 많아지고 직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충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본위원도 봤을 때 앞으로는 자연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자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고 활용과 이용도 하고 휴식공간도 찾기 위해서는 이 공원녹지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가 마을주변에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다면 어렵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권태호 위원 추영환 위원님께서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질문에 앞서 잠시 추가를 한다면 혁신도시 공공구간이 많죠, 그것도 앞으로 녹지공원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기획실하고 국장님께서는 정원배치에 대해서 신중히 논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10-4쪽 도시공원CCTV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청사 증축하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죠?
지금 현재 CCTV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3개과에서 설치작업을 하고 있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중구 청사 내에 생기게 되는데 이런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무언가 통일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다양한 CCTV가 있습니다.
관리부서들이 한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총무과 한개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통합을 해야 됩니다.
CCTV을 전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당초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적고 해서 관제센터라는 곳에는 많은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고 높이라든가 이것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새로 짓고 있는 증축 공사한 이 자리에 여기에 규모에 맞는 관제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를 지금 설계가 되어서…….
○권태호 위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업무량에 아까 추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통합관제센터가 나오는데 지금 업무가 총무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업무가 어느 한 부서로 해서 총무과 통신계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슨 계획이…….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다 완료되고 나면 여러 부서들이 들어가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되는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하고 관련되거든요, 통신팀에서 총괄적인, 종합적인 관리를 할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차후에는 통신 쪽에서 관련 3개 부서에서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 과에서 알아봐야 할지 저 과에 알아봐야 될지 혼란스러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통신계에서 주관합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설치되고 나면 주관은 통신실이 주가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 아직까지 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교통 분야라든가 녹지분야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데 교통분야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교통분야에서 어떻게 여기에 파견이 되든지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새로 할 것인가, 통신팀에서 주가 되어서 관리를 유지관리를 하고 전부 컨트롤하게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 둘레길이 전체 총 몇㎞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한 13.5㎞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 둘레길이 있는데 시설물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산림관리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처음에 우리가 둘레길이랑 올레길, 제주도 관련 길 때문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둘레길, 올레길 해서 많이 조성을 했잖아요, 우리 중구도 예외 없이 둘레길 우리 저 맨 끝에서부터 해서 장현동까지 둘레길을 조성을 많이 해 놨는데 그 당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물론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설치했는데 둘레길을 가보면 그 당시 보면 의자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군데군데 많이 설치했잖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인력도 안 되고 그 많은 길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쯤은 한번 정도 둘레길을 다시 한번 해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낡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조성할 때부터 여러 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도 있고 도시과에서 했던 것도 있고 주관부서가 별도로 다 있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녹지작업반하고 숲길정비 그런 인력에 의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부서가 도시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주민들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입간판도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주민들이 다니면서 거의 다 입을 대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욕을 한다고요.
쓸데없는 것 해서 예산투자 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정비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는 주민들이 입화산 전체 둘레길을 걷다가 꼭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응달지고 필요하지 않는 곳, 꼭 안 쉬어야 될 곳을 보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오기 쉬워서 편한 자리에 놓아뒀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놓아줘야 하는데 가보면 그렇고 자기들 작업하기 좋은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곧 정비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마을녹색나눔숲조성 했잖아요, 그것은 공원구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녹지공원입니다, 녹지공간입니다.
○김지근 위원 공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린공원, 녹지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녹지입니다.
○김지근 위원 녹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공원기능하고는 차이가 있죠.
○김지근 위원 녹지공원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주변에도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는 소음을 차단시킨다든지 하기 위해서 조성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시설물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목을 보면 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녹지가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단녹지, 완충녹지 그렇죠.
차단녹지나 완충녹지의 목적은 뭡니까, 주위의 소음이나 공해, 진동, 악취, 그런 준하는 곳에 차단녹지를 명촌 쪽으로 가면 완충녹지가 많잖아요.
자동차 앞에 완충녹지, 차단녹지를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지역을 녹지로 지정할 이유가 사실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지역은 공원녹지를 하든지 녹지공원을 하든지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줘야만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녹지공간이 시설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시설물을 완충녹지는 법적으로 전체 녹지 중에 80%를 다 녹지로 해야 되고 20%정도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20%안에도 시설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지만 제가 볼 적에는 공원녹지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고 한데 시설물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팔각정이나 우리 주민들 휴식공간에 산책로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 용도변경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고 그 대신 무거동에 있잖아요, 똑같이 철탑 지나가는 자리인데 무거동에 보면 와와공원 해서 물놀이장도 만들어 놓고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시설이 잘 해 놨거든요.
똑같은 녹지공원인데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 무거동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차단녹지로 해야 될 지역이라고요.
대로 옆에 바로 공해 심하고 소음 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도면상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대로 사용하려면 변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시키든지 공원녹지로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그렇고 북부순환도로 변에 보면 전부 완충녹지로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목련의집 앞에 있는 그런 공원들은 실제 공원으로 지정시켜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마을 녹색나눔숲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준공식도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항상 과연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이 사업이 3억원이나 들어갔을까, 의문이 참 많이 갑니다.
거기에도 도심 속의 숲인데 나무도 해송으로 해서 소나무가 값어치 없는 소나무를 심어놨고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공원에 사람들이 왔을 적에 숲이라고 딱 쳐다보면서 나무가 참 멋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학교 숲 조성이나 모든 공사에 보면 과연 조경에서 공사비를 어떻게 몇%였는지 그런 부분의 의문이 항상 가는 부분은 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답변이 하기가 좀 그런데 실제 공사비하고 나무도 해송 같은 그런 것도 가격이 싼 편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수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태화마을 녹색나눔숲에 보면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정말 어디서 그것이 조경수 나무로 과연 쓸 수 있는 나무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도 가봐도 마찬가지이고 나무를 3개를 심는 것은 1개로 줄이더라도 조경나무는 제대로 된 나무로 심어야 됩니다.
과연 저것이 무슨 조경나무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갔고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끝나고 난 뒤에라도 태화마을 녹색나눔숲사업에 대해서 나무 가격이 얼마이고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적에 조경나무구나,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조성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앞으로 고급 수종 위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공원조성 하신다고 수고 많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목을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원래 구획정리할 때부터 거기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다보니깐 현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토리나무 같은 것, 참나무 이런 것도 다 원래 있던 나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나무라 하지요, 버즙나무라 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플라타나스라고 부릅니다.
○김지근 위원 플라타나스가 버즙나무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김지근 위원 버즙나무가 거기에 몇 그루 있는데 사실은 태화동 도로에 가로수가 전부 버즙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플라타나스는 어떤 때에 심느냐고 하면 공해차단용으로 심고 거기에 나오는 나무열매라든지 잎 뒤에 하얀 분진 있죠, 그런 것은 주택가에 심으면 알레르기반응이라고 해서 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발되고 하거든요.
그런 나무를 태화동 전체는 그것 때문에 플라타나스가 심어져 있다가 전부 철거하고 이팝나무로 다 바꿨잖아요, 그 동네의 가로수는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공원에는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3대 의원 때 구정질의를 해서 다 바꾸기로 해서 다 바꿨는데 거기만 지금 아직까지 버즙나무가 그대로 있으니까 수종을 빨리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람한테 유해한 것이고 알레르기 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원래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공업단지에 차단녹지용, 공해방지용으로 쓰는 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숲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연 가는 길에도 길을 만들어놓고 성안옛길도 있고 길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쯤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를 다 취합해서 무분별하게 길을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품 길을 코스별로 해서 제대된 명품길을 만들어서 안내 그런 부분들도 만들고 종합적인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다른 부서와 의견이 교환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지금은 그런 교환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위원장님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업무 보고할 때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서 한번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원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녹지공원과에서 전체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안에 보면 달빛이 아름다운 길인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원담당은 관리는 없고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부분, 상당히 노하우나 여러 가지 지식이 없는 관계로 무분별하게 운동시설이나 위치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전체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안 뒤로 가면 아름다운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척해서 길을 만드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길을 통폐합을 해서 명품길을 함께 제대로 된 명품길을 함께 만들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좋은 말입니다.
지금 길을 도시과도 만들고 있고 달빛누리길은 디자인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녹지공원과에서는 또 길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다 부서별로 만드는 것은 부서별로 예산을 따올 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각자 노력을 해서 따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전문부서 녹지공원과에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다 되고 나면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녹지공원과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각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하기 때문에 전부 그렇습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해서 따오니까 그 예산이 자기 부서로 떨어지니까 어차피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녹지분야라든가 관리하는 것은 전문부서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업 다 끝나고 이관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과정에서도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직원이 없고 하니까 상당히 그것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을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요 업무보고 10-13페이지에 보면 도시녹지관리원 2명하고 숲해설가 1명, 숲체험지도사 2명 이 부분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입화산 쪽에서 관리실에 근무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에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문해설사 같으면 조경에도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위원장 고호근 입화산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함월공원에 공사를 하면 함월공원에도 와서 보고 제2학성공원에도 오면 제2학성공원에도 코스를 내내 돌면서 과연 어느 부분에 운동시설을 해야 되고 또 쉼터는 어디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환배치를 좀 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할 때마다 그 쪽 현장에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 인원도 부족하고 배도권 계장님 보면 제가 자주 보는데 진짜 쉴 날도 없이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고맙고요, 우리 새로 오신 제가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진희 계장님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김지근 위원 또 열심히 우리 공원을 맡아서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몇 개 신청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우리 공모를 하잖아요, 연말 쯤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1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안타깝게 누락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탈락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김지근 위원 하여튼 다른 그런 사업들이 국토부나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도시과하고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도 그렇지만 공모사업에 많이 당첨되어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안 숯못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올 몇 월 달이죠, 7월27일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8월말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8월17일날인가 붕어가 폐사가 다 된 일이 있었는데 답변에 보니까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나요, 몇 ppm 이렇게 나오죠?
새벽에 되어서 결핍이 생겨서 폐사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때 농업용수로 해서 물을 그 쪽에서 배수를 많이 했습니다.
물 양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용적산소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으로 …….
○김지근 위원 숯못이 공원이 아니죠?
공원지정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숯못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왜 공원도 아닌 지역에 그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10몇 억원씩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문제로 감사원에 감사받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설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일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이 납니까, 안 나죠, 빗물을 이용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거기 위에서 나오는 자연수, 물이 조금 나고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물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도 물 양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 물이 계속 일정한 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에 보니까 수목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물이 일정 부분 조금 나는 물 있잖아요, 이런 물은 일정 수압이 되어야만 물이 나지, 물 양이 많아져가지고 수압이 눌려버리고 나면 물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실험을 해 보면 물의 양이 수압이 높아져버리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사실 숯못이 자꾸 물이 부패되는 이유가 물이 안 흐르고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러니까 수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일정 수지가 되는 것이 수위가 높다보니까 일정수준의 나가는 수위를 낮춰야만 되는데 나가는 수위가 높다보니까 물의 양이 많이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물이 나가는 구멍이 이쪽에 있어서 물이 이만큼 차면 물이 이렇게 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있다보니까 이만큼 물이 차있다, 이렇게 되어야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수압이 있다보니까 물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원리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물이 밑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김지근 위원 나오고 있는데 그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물 양이 많다보니까 수압이 있다보니까 물이 안 난다는 거죠, 일정 물이 빠졌을 적에는 물이 나는데, 물 양이 많아져서 위에서 수압을 눌려버리니까 물이 안 난다는 그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맞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그 물은 나는데, 그 쪽 다 빼고 나면 물이 나는데 일정 지하수위만큼 있죠, 그 수위만큼 그 이상은 안 납니다, 그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한데 물고기가 폐사하고 수질정화한다고 예산을 얼마 투입을 했죠, 한 1억원 가까이 투입했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6,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6,000만원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잖아요, 두 가지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설물 정비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요, 수질 때문에 예산 두 가지 편성했는데 약품 넣는 것 하나 하고, 슬러지 걷어내는 것하고 두 가지 편성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미생물 첨가제 투입하는 것하고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죠, 두 가지 편성했잖아요, 그것이 다 한 1억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김지근 위원 올해 또 6,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한 4,000만원정도…….
○김지근 위원 그런데 못에 만들어 놓고 자연 환경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주민도 사용하지 않는 못,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거의 사용 안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농업용수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못에 예산을 엄청 투입하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 넣으려고 필요하지 다른 것은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농수 1년에 몇 번 씁니까, 어디에 농수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 밑에 경작지가 조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만평 정도…….
○김지근 위원 2만평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밑에 논이 별로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거기에 밭하고 2만평이 넘습니다.
그 농경지에는 작년인가 금년인가 많이 가물었지 않습니까?
가물 때 물이 필요해서 그 물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갈수기에 어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숯못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방법을 한번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숯못은 제가 볼 적에는 성안주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거기는 그린벨트 아니잖아요, 2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지금 효과보다도 그것을 공원으로 변경시켜서 다른 것으로 성안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숯못 자체도 지금 갈수기에 농사용보다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구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첫째,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휴식공간도 사용하면서 아직까지는 소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물도 농업용수를 공급도 하고 휴식공간도 사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2개의 문제입니다.
○김지근 위원 농업용수를 사용하면 지금 나오는 물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흘려내려 가지고 저 밑에 쪽에 어디 해서 작은 연못을 만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취해서 그래야 물이 흘려나갈 것 아닙니까, 밑쪽에 막아가지고 조그마한 못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산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물을 붓고 그 좋은 땅을 자꾸 그런 예산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성안주민을 위해서 더 좋은 시설로 변경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땅에 보면 또 개인사유지도 보상안 된 것이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소류지에 대지도 되고 임야도 개인 땅도 물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아무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왜 쓰는지 조건을 물어보니까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세금 안 내는 조건으로 그냥 보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숯못을 계속 물 정화하기 위해서 1년에 예산을 한 1억원 이상으로 투입한다면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변경시켜서 성안동 주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에 보면 유곡동 뒤에 보면 저류지 하나 만들잖아요, 자연저류조, 그렇죠?
유곡동 뒤에 지금 못 있는 것을 혁신도시에서 저류조를 만들면 그것을 쓰면 되잖아요, 그 물을 빼가지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정수장시설은 가압장치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쪽에 필요하면 제가 볼 적에는 숯못에 나는 물을 흘려가지고 뒤에 밑에 성안댐 하나 만들면 충분하게 그 동네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성안 숯못은 지금은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낭비될 예산 아닙니까?
낭비될 예산을 1년에 1원억씩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을 시켜서 우리 성남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멋진 공간으로 그것은 그린벨트도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경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시작한지 1시간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한 15분간 정회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15시17분 감사종료)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정회 전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성안동 숯못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고 그 숯못을 매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전에 사업과 관련돼서 감사를 받았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사유지는 보상을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유지는 보상이 안 되어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그건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쪽에 일부 아주 적은 한두 필지가 있었던 것 지난번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보상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부서에서 …….
○황세영 위원 그럼 그쪽으로 다시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보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쨌거나 타 용도에 대한 의견이 오셔서 혹시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그다음에 소류지로써 밑에 경작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없는지 또 기존에 그 공간이 기 예산이 아마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몇 년 지나서 다시 했을 경우에 예산의 낭비나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먼저 산불예방에 대해서 얼마 전 성안동 테니스코트장 옆에 비닐하우스가 화재가 난 사건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 불을 최초로 발견한 게 본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현장을 갔을 때 우리 산불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권태호 위원 진화대는 누구죠?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진화대는 공무원도 있고 특별진화대 해서 …….
○권태호 위원 가방 메고 물을 뿌리시는 분들도 있던데 …….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감시원들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분들이 빨리 조기진화에 투입이 되는 부분,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가방 둘러메고 물을 가지고 뿌리는 기계 이름이 뭐죠?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등짐펌프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이 물이 일부 옆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화재라는 것은 조기진화가 정말 큰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당시에 조기진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불이 큰 불이 될 뻔하지 않았나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소방점검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도심녹지공간조성사업 있죠, 복산동 지금 구 역전시장 앞에 그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복산성당 앞에,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성당 앞에 …….
○권태호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설계를 할 계획인데, 그쪽 구역이 지금 구역전사거리에서부터 학성삼거리 쪽으로 더 나오는 길들이 거기 번영로로 진입을 하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제일, 양방향 2차선인데 그쪽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신호가 어떨 경우에는 퇴근시간이 되면 신호가 5번 정도 바뀌어야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랬을 때 복산동 492-6번지 일원 그 당시 공사를 계획할 당시에 녹지공원 부분도 있겠지만 설계당시에 그 복산성당 앞에서부터 가다보면 차선을 하나 정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공원조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병목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제가 지금 검토는 충분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그쪽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도 늘 병목현상이 있어서 한번 만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특히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는 여기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권태호 위원님 구도심녹지공간 복산동 492-6번지 일원 사업에 대한 추가질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상관계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금년 3월28일 날 되었는데, 영업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죠, 기준일을 언제부터 합니까?
우리가 시설결정되기 전 입점한 가게하고 이후 입점한 가게는 동일하게 보상을…….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혹시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상가 이야기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상계획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황세영 위원 보상계획공고는 금년 4월11일 이전에 입점한 가게는 기존 보상대상에 포함이 되고 이후는 포함되지 않는다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1층에 들어와 있는 가게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 다 하고 2013년도 초인가, 금년 초인가, 작년 연말에 가게 하나 새로 그 위치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들어서 있던데, 그것 혹시 아시나요?
새로 디자인해서 간판해서 예쁘게 잘 해 놨던데요, 저는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확인하셔서 4월1일 보상안내문 통보 전인지 아닌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혹시 본위원의 느낌은 그 가게가 거기 들어설 위치가 아닌데 들어선 것은 이 계획을 이미 알고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파악을 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9쪽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여원의 돈이 약사로 주변에 700m에 정도 해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무엇을 부분이죠?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토양 소독을 하고 수목뿌리 약품처리하고 그런 용도로 하고 보도블록 처리하는데 초화류식재, 화분, 벽돌 비슷하게 쌓아서 초화류 식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700m 되는데 1억여원 돈이 든 부분은 과하게 많이 들었다 싶은데 연산홍도 2종 해서 1만2,052주를 심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위원장 고호근 도로변에 무슨 연산홍을 심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도로변 화단조성 비슷하게 해서 도로는 화단해서 초화류를 심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같은 나무하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게 래미안 있는 쪽에 쭉 가면서 그 도로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위원장 고호근 거기 원래 관목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비 부분의 내역서를 감사 마치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10-31쪽에 가로수 손궤 등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금액으로는 210만원이지만 납부가 안 되고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당초에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업체대표 이름으로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는 과정에서 업체대표가 바뀌어 버려서 대표는 납부를 당연히 기피하고 지금 현재 대표로 바꿔서 지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업체가 바뀌면 그것도 승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승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바뀐 업체대표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분이 납부할 의지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예. 납부는 합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압류처분하고 다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고호근 사실 공사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미납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미납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행정과와 시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고호근 권태호 김지근 황세영 추영환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석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 |
도시과장 오종석 | |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