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선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감사자료 8-14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주차대수를 비롯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대수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관내에 공영주차장 위치하고 몇 면인지 같이 주시고 8-26쪽에 보면 18번에 특별교부세 해서 교부금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 진행과정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용역설계중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중구도시관리공단에 이삭불 경영팀장님과 하원호 시설관리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전반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삭불 경영사업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삭불 중구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먼저 중구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실 내용부터 하시고 두 분 팀장님은 퇴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지가 4월이죠, 5개월 됐습니까?

○김지근 위원 5개월 만에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도시관리공단 출범하는 과정도 의회하고 논란이 있었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해서 5개월 만에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 이삭불 유능하신 경영팀장님이 열심히 지도하셨고 운영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팀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직원들도 밤잠 설치면서 열심히 하신 모습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하셨는데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때문에 오셨는데 주차장에 보면 근로자들이 현금관리를 하잖아요, 현금관리과정에는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증액되고 하면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관리도 있어야 하고 매뉴얼도 있어야 하고 현금관리보다도 자동이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서 불상사가 발생이 안 되겠지만 현금을 만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영주차장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에 하는 우선주차장해서 요금 수납하는 것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전체는 40%지만 이면도로에 하는 이직률은 70%, 80%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이직도 문제지만 도로 변에 주차장을 해서 요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수익창출도 계산되어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운동 불고기단지는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이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수익률도 안 나오고 그 사람 월급도 안 되잖아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고 예를 들면 저녁에 우선주차제로 돌리고 낮에는 상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요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올해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공단이 생겼으면 앞으로 계속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고기 단지인데 그런 곳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요금 징수하는 곳은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책이나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관리공단이 실업자 해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없는 사람들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공단이고 기업체인데 경영하면서 저소득층 실업자해소를 한다는 방향은 안 맞다고 봐지고 공공근로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나이 많은 분들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공단은 기업체를 경영하는데 실업자해소용으로 한다는 것은 경영마인드에 안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태화루가 준공되는데 태화루에서 대공원 앞에 무료주차장이 전부 유료주차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고기 단지를 봤을 때 태화루 앞 대공원 앞에는 주차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병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내년 3월에는 태화루가 준공되는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합니다.

○추영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며칠동안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들도 도로를 관리하고 주차관리하고 가장 욕을 먹는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고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영환 위원 굳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추영환 위원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체육시설이나 노점상, 쓰레기관리문제를 지금은 분할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에서는 전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시행한지는 얼마 안됐죠,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영환 위원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루일당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본위원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 종일 비 오면 비를 맞고 뙤약볕 아래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는데 추운데 노상에 서있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정합니까?

○추영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이직률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나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추영환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은 안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노상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같은 동일임금이라고 보면 되죠,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해나가려면 신경 써야 하고 외곽근무라고 해서 임금부분이나 수당을 책정해서 상승시켜 준다든지 …….

○추영환 위원 공평할 수도 있지만 노상에서 계속 근무하니까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근무조건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임금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면 작업여건을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그분들이 소변볼 때도 없지 싶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이직률이 당연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부분이나 근무조건 자체가 환경에 맞지 않고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노점상단속, 공공시설물까지도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차후로는 세세하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은 대안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노상근무자가 몇 명이고 노상근무지가 몇 곳입니까?

○김지근 위원 옥교동 도로가 하고 근무하시는 분 …….

○김지근 위원 11군데에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김지근 위원 도로노면에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부스를 만들어줘서 그 안에 들어가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거리가 300m정도 되는 거리인데 차 한대오면 뛰어가야 되고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 이것은 근로자로써 해야 될 최악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근로시킨다는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옥교동, 성남동 국도변에 있는 도로를 주차장을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되면 다 없애야 합니다.

다 공영주차장 쪽으로 가서 차를 댈 수 있도록 그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100m 전방에 차를 대고 100m 후방에 차가 빠져나가면 나이 드신 70대, 80대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관리공단하고 집행부하고 연구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공영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근로개선을 어떻게, 개선보다도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연구해야 하고 거기에 계시는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 생계비로 받는데 특히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공영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주라고 되어 있지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최저임금이상으로 줬을 때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수익이 나오면 최저임금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4,410원입니까, 그것을 딱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준다는 것은 안 맞고 관에서부터 근로개선이나 그런 것을 바꾸어서 지켜줘야 하지 관에서부터 맞춰주니까 일반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으면 임금문제도 생각해보시고 생리현상도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옆에 가게에 이야기해서 생리현상을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고 화장실을 만들든지 해야지 남의 가게에 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근로자복지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착되면 기존 근로자들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하고 앞으로 관리공단이 계속 있으려면 기간제근로자로 안 되고 무기직으로 바꾸어주는 것도 연구하고 수익이 창출되면 5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덜 나타나는데 계속 문제점을 체크해서 근로개선을 어떻게 개선시켜줄 것인지를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겠지, 하는 생각은 안 되고 집행부 수하에 있으니까 가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 70대, 80대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런 분을 모집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외주차장에 안 되면 근로조건이나 방법을 바꾸어야죠.

앞에 가게하고 협약해서 가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바꾸어 야지, 계속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나이 80살 되신 어르신을 채용해서 근무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개선해야 합니다.

○황세영 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되었던 것이 4개월, 5개월 남짓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오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출석해 주신 경영사업팀장님 4개월, 5개월 동안 운영하시면서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전에 민간이 운영할 때와 현재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공영주차장 청결이나 친절교육 관계되는 것은 향상된 부분, 주차관리요령 이것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초기에 민간이 대행계약해서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운영할 때 17억원 이상, 18억원 가까이 되는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5개월 운영하다보니까 월평균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5억원 정도의 경영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황세영 위원 민간대행 운영할 때 이전당시에 주차장이나 근무자나 근무자들의 연령, 숙련도, 근무자들의 임금 관계되는 차이는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열악한 조건인 사항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의문이 드는 것이 민간대행 당시에는 이직률이 지금처럼 빈번했었나, 하는 문제입니다.

○황세영 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민간이 위탁해서 할 때는 이직에 대한 부분, 구민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문제인식은 크게 없었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직률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고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대두되고 있는데 감사이후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민간위탁시기와 기초현황을 비교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받았으면 좋겠고 노상주차가 근무환경이 어려움이 많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상태이면 서울에 가도 그렇죠, 노상주차대에 자동주차 체크하는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한 노상주차부분이라도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방안, 이후는 차량이 혼잡한 개구리 주차는 전면적으로 해소하면서 주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 기존주차장을 주차타워형태로 해소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고 김지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주차수입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기계적으로 자동인식이 되고 투명한 기록관리가 되지 않고는 수익률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모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운 바가 있고 차를 세운 시간대에서 일부요금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수입되는 주차이용요금이 수입의 전부 100% 다 누적되지 않는다고 봐지고 교통행정과와 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운영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형태로 보고되고 진행되고 있다면 다시 민간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고 봐지고 이유가 친절과 청결의 문제라면 민간에게도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결조건과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도 너무 고비용의 현상이 이후에 계속 제기될 가능성과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형태가 일어나는 조짐을 보인다면 다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관계주무관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민원이 많고 도시관리공단을 맡고 있는 하원호 팀장님 교통행정과 관련 업무를 전반기에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나 시설물문제나 운영문제에 있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로 있다가 후반기에 4개월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차장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예산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잡힌 것이 있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다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집행되고 있고 이삭불 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과 운영과 모든 것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문제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적용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시작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영이나 운영부분에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맡고 있고 …….

○권태호 위원 총수입이 26억원 위탁했을 때 지난해에는 17억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6억원에서는 순수익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다 배제된 금액입니까?

○권태호 위원 이삭불 팀장님, 주민민원이 하나있어서 어렵게 출석해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근에 보면 식당가가 많습니다.

그전에 위탁경영을 하신 수탁자 분들은 상인들에게 티켓을 100장, 200장씩 해서 가격을 전환해서 많은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주차장을 운영하니까 요금이 정액제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조성을 잘해놓고 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권활성화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얼마 되지는 않던데 고객이 많은 집에는 300명이 되면 연간수입으로 치면 된다는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들은 것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홍보에 대해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삭불 경영팀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했는데 민간 위탁한 것보다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몇 개월 안 됐지만 조그마한 문제점은 있지만 청결문제나 친절도, 투명성부분은 나아진 것 같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자체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고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오신 이삭불 경영팀장님과 하원호 시설관리팀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시작한지 1시간도 지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8-2쪽하고 제일 뒤쪽에 11-5쪽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향후 추진계획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추진실적까지 읽어주시죠.

○추영환 위원 됐습니다, 11-5쪽을 읽어주시죠

○추영환 위원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이원화해서 공사했습니까?

○추영환 위원 번지가 다르죠, 공사는 같은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영환 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들었다는 말입니까, 왜 실적보고가 다른 과에서 시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추영환 위원 숫자가 달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했는지 실적보고에 보니까 이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원화시켜서 돈이 다른 곳으로 추가로 들어간 것인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은 설계하는 부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비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시설지원과에서 공사만 하다보니까 번지수도 신번지하고 구번지가 표기된 것 같습니다.

○추영환 위원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지난 감사내용에 대한 사항을 언급해야겠는데 감사자료 8-3쪽에 8년 된 것 같은데 성안동 함월로 쪽 방송통신대학 불법주정차 관계되는 것은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방통대나 광역시차원의 대중교통확충이나 논의된 것이 없습니까?

방통대에 차댔다고 하면 주민들이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죠?

○황세영 위원 그래서라도 근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전체 단속건수가 3만9,000건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4만7,000건으로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 진행 중에 그쪽 단속건수현황을 2012년, 2013년 현황을 데이터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방송통신대학교 쪽에 석축을 쌓아서 도로면보다 승고가 높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시설요청을 한 바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구청에서 그 방안을 요청해 주시고 왜냐 하면 공사하기 쉽습니다.

도로면 하고 석축 쌓아서 주차면 하고 주차장확보가 용이할 것 같은데 방통대 요구도 해 주시고 안 되면 행정에서 민원다발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그쪽 지역에 화물차가 밤에 자동차 싣는 차가 한두 해도 아니고 6년, 7년 계속 되는데 덤프트럭하고 야간에 계속 대고 있던데 화물차 차고지가 다 있을 것이고 그쪽도 함월구장 옆에 보면 주차 댈 수 있는 임시자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하시고 안 되면 집중단속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행이 안 됩니다, 꼭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방통대를 시험기간에 보면 성안동이 거의 주차장입니다.

방통대 다니는 학생들도 불편하고 주민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고 구청하고 방통대하고 협약을 해서 예산을 받든지 방통대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통대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지역에 폴리텍대학은 있지만 주차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고 주차면수가 많은데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방통대는 성인들이 늦게 공부하다보니까 전부 차를 갖고 오니까 주차장이 협소한데 성안동이 거의 주차장화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방통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방통대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교통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업무가 과중되는데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가 미납되는 것이 많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김지근 위원 미납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지근 위원 압류하는데 왜 자꾸 미납이 됩니까?

○김지근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건수로 바로 체납됐다고 해서 압류하는 법령순서를 밟아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체납건수에 대해서 차량압류 말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방법을 깊이 연구해봐야 하고 체납액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징수율은 얼마 안 되고 체납액이 2012년도는 110억원 정도 되고 정리율은 9.8%밖에 안됐는데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돈을 안내는 사람들을 못 당하지만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계속 체납으로 잡아서 감사 때마다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결손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체납되는 것이 자기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되는 수도 많이 있으니까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태화시장 5일장인데 아예 이면도로에 조례로 지정해서 30분까지는 주차단속을 안하고 시장오시는 분들에게 30분 이후에는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시해서 단속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들 불만이 공고를 확실히 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시장 가는 것을 봐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차량이 몇 대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3대가지고 단속이 가능합니까, 야간단속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김지근 위원 어떤 곳에 단속합니까?

○김지근 위원 단속차량을 증차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김지근 위원 대로변에는 24시간 단속구간이죠?

○김지근 위원 다운동은 휘폴이나 골프연습장에 보면 건너편 대로변에는 365일 계속 차량이 꽉 차 있습니다.

몇 번 경찰 쪽에도 그렇고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김지근 위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단속해야 될 곳에 단속해 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고 건수 많이 올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교통사고 유발지역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이 역할이지, 건수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선거철이 되면 주차단속이 느슨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선거철 된다고 주차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더 강화시켜야 되고 과태료가 8-28쪽에 부과내역에 보면 9월에는 3,780건이 되는데 건수가 1,559건밖에 보고가 안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13년도 계속적으로 부과해서 단속건수가 5,000건에 부과건수가 5,200건, 8월에는 5,286건에 5,200건 거의 99%가 다 부과됐는데 9월에는 3,780건을 단속해서 부과내역은 1,559건밖에 안 되는데 …….

○김지근 위원 고지서 보낸 것을 부과내역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부과내역이 잡혀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고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안 잡혀야 하지 …….

○김지근 위원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단속해야 될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구역전공영주차장에 저녁시간대라도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있고 야간에는 인근주민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에 주차공간이 아닌 불법주정차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10시나 11시 되어서 우정삼거리에서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구역전사거리 일부지역에 저녁7시, 8시부터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인근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없다면 이해되지만 바로 옆에 있는데도 빈공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부분은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도로가에 불법주정차 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왜 주차를 끊었느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담당공무원들도 말 못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고 빈공간이 많은 데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왜 차량을 불법주정차를 하는지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분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과태료 체납징수부분인데 자료를 보면 8-33쪽인데 2011년, 2012년, 2013년인데 정리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정리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2011년도에 정리율이 올라갔다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징수율이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서 금액도 많고 인식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통과태료는 차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으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구역전제2공영주차장 조성문제와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사업공사기간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보상관련 되어서 지주나 소유주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반지주 분들은 처음부터 행정에서 보상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을 때 일반주민들은 구청에서 돈을 시세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하면 시세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사전설명회를 하겠죠, 감정사를 소유자분이 한분을 어떻게 선정해라, 이렇게 권유도 할 것인데 이런 절차가 있어서 나중에 감정가격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물론 이해는 하겠죠.

도시계획시설을 하다보면 민원이 늘 야기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금액을 주겠다, 행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건물을 인수할 때는 그보다 20%, 30% 폄하가 된 금액으로 나왔을 때는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보면 피가 거꾸로 쏟을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감정사의 감정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의신청하는 과정도 잘 설명해 주어야 하지만 해 주기 전에 그분들에게 잘 공지를 해 주었다면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에는 그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사유지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상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소유주와 소통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난후에 수용여부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은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고 실무과에서 곤욕스러워 하는 문제입니다.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민원인 몇 분 상담을 해봤는데 자기 땅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과정을 몰랐습니다.

감정절차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감정할 때 본인이 원하는 감정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절차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불만으로 쌓이게 되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업비가 구역전제2공영주차장은 2008년부터 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면서 일부 보상한 곳은 하고 나머지 보상부분인데 빨리 사업 시행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1월에 물건조사 및 토지주 사전협의회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결국 수용재결신청까지 갔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토지소유자들도 불만이 없고 사업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자료가 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에 보니까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면수를 보면 13면이 있고 14면이 있는데 노외에 봤을 때 14면이 있는데 14면에도 유료화되어 있는데, 14면에 대한 요금 징수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까?

○추영환 위원 14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솔밭식당 앞에는 노상인데 13명인데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적은 13대를 관리하려고 1명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추영환 위원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3면에 하루에 몇 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추영환 위원 대책을 세우겠지만 최소 50면은 돼야 이해할 수 있는데 13대, 14대, 19대를 가지고 한 사람이 근무를 하루 종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차후 대책을 세워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오전부터 해서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설부대비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카메라를 민원이 들어와서 1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금액에 과목이 어떻게 되죠?

○추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시설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까?

○추영환 위원 예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을 때 시설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추영환 위원 예를 들자면 전에 시설비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왜 시설비를 적게 책정을 했는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대로 이야기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안에 가능해집니까?

○추영환 위원 모든 부분에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큰 도로를 봤을 때 도로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나 하는 어떤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교통행정과는 과장님이 업무내용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황세영 위원 몇 개월 안 되시네요, 그런데 내용은 많이 상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식사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교통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와 관련돼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감사자료 8-29쪽에 6번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도에 징수율이 92%인데 금년도는 17%로 극히 저조하네요, 이 사유가 뭐죠?

○황세영 위원 10월 초에 고지서가 발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황세영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를 결정해서 …….

○황세영 위원 3개월 동안 걸리는 것이 업무적 과정이 3개월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황세영 위원 일시사역 몇 분이 합니까?

○황세영 위원 657건 같으면 3개월 같으면 너무 길지 않나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업무처리를 위한 소요기간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7월말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부과를 하라는 것이 일정 정도 5개 구·군이 통일된 처리기간이라고 봐야 되네요?

○황세영 위원 이런 것은 당겨주는 것이 안 맞나요?

○황세영 위원 아니, 7월말 기준으로 부과금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고지서 발급이 10월 초에 나가서 그러면 10월 말까지 납기기한이 10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납입해야 될 대상자들은 10월, 11월, 12월 길게 보면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황세영 위원 전 지자체가 거의 동일한가요?

○황세영 위원 5명이 과징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2014년도 제출받은 중기인력운용계획 안에는 인원충원에 대한 것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충원은 되지 아니하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조직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소관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어서 본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이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인력 관계 되는 것은 위원장님 추후에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논의 하고 적극적 입장과 의견을 좀 개진했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관련국에서 실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원 충원될 수 있는 노력을 다시금 요구를 해 주셔서 금년 12월까지 요구해 주셔서 12월까지 답변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2월말까지 국장님께서 국 차원에서 요청을 하시고 기획관리실 쪽에 그 의견에 대한 확답이 없으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실제 다른 자치단체는 근래 체납세 과태료 징수와 관련돼서 조직도 확대를 하고 업무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가까이 있는 동구도 과징팀까지 만들어서까지 집중하는 이유가 결국은 순수한 우리 지방재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방재정이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되는 구조에 특히나 여러 가지 재원이 지금 어려워져가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업무적 집중도를 높이고 거기 필요한 인력이나 업무적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거나 체납율을 징수를 높이거나 과년도의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업무보고내용도 그렇고 감사자료에는 전년도와 큰 변화가 사실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특별히 꼭 필요한 인원까지도 지금 충원을 못하는 형편이고 상황이라면 누구를 위한 조직운영인지 누구를 위한 구정을 펼치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가 실제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는 분쟁의 중심에 서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구민들한테 어떤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규제적 입장에서, 감독의 입장에서 상당 부분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적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특히 이런 부분까지도 이중삼중고를 겪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지방행정의 기본적 업무순위를 잘못 정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 기본은 충실히 하고 기본 외적 사항에 대한 운영은 거기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현업부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신 만큼 합리적으로 안을 만드셔서 부서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교통과태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조직운영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안도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수립을 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재 도심 속에 있는 주차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인해서 골목에 야간시간대에 양방향 차량소통 통행이 불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참 많은데 하나의 건의사항인데요.

우리가 중구에 보면 각 초등학교 운동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행정기관은 다 틀립니다.

교육청과 행정과 자치단체와 어떤 광역단체와, 그러나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국가재산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주차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각 지역마다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실제 애로사항이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저녁 퇴근시간대부터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국가공모사업으로 한번 우리 구청에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아니면 교육과학부라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기획재정부 쪽에 혹시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초등학교를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파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학교운동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주차공간으로 부족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지만 물론 제가 막연한 생각일수도 있겠지만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부터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도 방학기간이라든지 충분히 공사기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지만 미리 설계를 준비해서 방학기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학교운동장 부지는 학교운동장에서 땅을 파서, 물론 공사기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한다면 어떤 발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굉장히 집행기관이 틀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재산권이 틀리지만, 알고 보면 다 국가재산 아닙니까, 일반 시민이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했는데 안 됐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사실 대부분 다 초등학교는 보행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는 대부분 다 주차공간을 지하를 파고 운동장은 계속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대신 행정에서는 학교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도 해 준다는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하게 장기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한번 개방을 했는데 술 드시고 늦게 주차를 계속 안 빼주고 있는 부분, 학교 체육활동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과장님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나 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동장이 파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맞고 교장선생님은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몇 천 만원이 소요되는데 학교운동장시설은 관리만 제대로 되고 이용자들이 규칙만 지키면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처럼 학교에도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뽑아야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해야지 그 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하고 늦게 만약에 뺏을 경우에는 연락도 가능하고 그것이 전부 다 구청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지킴이가 연락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건의 드리면 교육청에 협의할 적에 돈을 좀 받고라도 그 학교 사용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학교를 그만큼 어지럽혀지고 청소를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학교운동장에 대는데도 월 1만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가능한 제도로 정착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도 참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운동장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본위원은 말하는 것은 학교운동장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량들이 학교 교문을 빠져 나간다는 것은 어린이보호시설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써는 힘듭니다.

국가공모사업에 학교운동장을 파서 지하주차장 통로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등하교 출입구간입니다.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 학교운동장 시설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말이 아닌 이상은 학생들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등하교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뺄 때는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도 법률상으로도 사실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저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시범적으로 중구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 중에 초등학교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를 모델로 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응시를 한번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우선주차제 배정을 추영환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배정율이 많이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이 있죠?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하는데, 우선주차제 배정이 거리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배정을 안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제안한 것 같은데 이면도로라든지 멀리 있는 데는 우선주차제 요금을 감면을 시키더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거든요,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 나오는 것은 없거든요.

작년에 우리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선주차제가 2004년인가 2005년부터 해서 벌써 10년 가까이 흘러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변한 것이 사실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1년에 수익이 지금 보면 약 10억원, 8억원 들어오죠?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수익은 그 지역 우선주차제 위한 것으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고 환원을 시킨다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배정은 했지만 우선주차제를 배정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우선주차제 취지하고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선주차제 목적이 뭡니까, 교통 원활하게 하고 유사시에 차량출입이 잘되고 화재가 났을 적에 소방차라든지 진출입이 용이하고 그런 목적에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배정을 하다보니까 양쪽 주차를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 우선주차제 하기 전에는 차를 3대를 댈 수 있는데 우선구획제로 하다보니까 차를 2대밖에 못 대는 겁니다.

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대면, 그렇고 또 자기들이 주위에서 알아서 주차를 대다보니까 분쟁도 없었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고 뒤에 온 사람은 뒤에 대고 이러다보니까 분쟁도 자연적으로 자기들끼리 위계질서가 잡혀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차가 엄청 많이 불어나고 그 당시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많이 가봤겠지만 저녁에 가보면 골목골목 완전히 전쟁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한 달에 돈만 1만원 거둬가서 너희 알아서 대라, 주차구역 배정 안 된 곳에 차대면 나가서 벌금 물어버리고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차제 주위에 차를 배정 못 받은, 제가 봤을 적에는 배정 못 받은 이유가 자기 집 주위가 아니다 보니까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배정 안 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다운동 같은 경우는 강변 쪽에는 거의 배정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제 한 10년 정도 흘렀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선주차제는 이제 정착이 됐고 우선주차제구역 안에 신청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금방 말씀대로 그 외에 불법주차라든지 그러다보니까 소통이 더 안 되고 있거든요.

또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어제 아래 보니까 박맹우 시장님께서도 부설주차장 타워주차장 적극적으로 하라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신 모양인데, 우선주차를 배정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배정을 받는 수도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주택을 지을 적에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게 된 그 사람들한테도 우선주차제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선주차제를 그런 것을 안 따지고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기들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자기 법적으로 주차장 관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또 자기 나름대로 창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임대를 주고 자기는 또 주차장을 우선주차를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건설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우선주차가 배정이 안 되도록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납을 시비로 4,000만원 들어오죠?

○김지근 위원 한 4,000만원 들어오네요, 작년에 보니까 반납을 1,700만원 쓰고 2,600만원 반납을 했고 올해는 예산이 확 줄어들어서 1,200만원 해서 1,020만원 쓰고 180만원 집행잔액에 남아 있는데, 우선주차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하셔야 되고 또 보면 예산이 또 있죠, 5,000만원짜리 예산이 또 하나 있죠?

○김지근 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 쪽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나대지 전체 파악을 해서 나대지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런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고 각 동에 보면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 내고 남은 자투리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규모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만 동네 소규모주차장들이 좀 작지만 5대가 될 수 있고 2대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만 우선주차장에 못 대시는 분들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내집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보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취지하고는 다르게 하고 담장허물기사업도 예산만 편성해 주면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도 확인해서 담장허물기 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고 옛날에 돈은 받아 가고 담장은 허물지 않고 사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하시고 그런 우리가 작은 곳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내집주차장가지기운동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시유지, 구유지 이런 자투리땅도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쪽도 우리가 발굴해서 이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과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료를 보내서 구유지 같은 것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드릴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률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5년도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배정을 못 받은 면수도 있죠?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는 도저히 배정을 안 맞는 부분은 페인팅은 좀 지워야 됩니다.

배정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도 차를 못 대거든요.

지금 배정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위원장 고호근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배정을 받고 안 받고 그 면이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배정 안 받았는데도 배정받는 줄 알고 밤에는 못 댑니다.

그래서 한 군데 다 몰리고 거기는 계속 비워져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일단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미배정수가 2,073대나 됩니다.

그 부분을 동네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면 밤에 주차단속을 당하기 때문에 안 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 할 데가 없는데 그것까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제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도별로 해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미배정되는 이런 데는 페인트를 지워야 됩니다.

가능성 있는데 단합을 해서 하는 부분은 그 주민들 홍보를 해서 배정받도록 하고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되다보니까 더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데 운영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질의는 없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구획 있잖아요, 주차금지구획선는 경찰에서 긋습니까, 우리가 긋습니까, 노란 선 있잖아요.

○김지근 위원 모든 것이 다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죠?

○김지근 위원 경찰에 이야기하니까 관할 구청에 이야기하라고 하던데 …….

○김지근 위원 대로변에 나오는 간선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코너 부분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간선도로 되잖아요, 여기서 차 2대, 3대 정도까지는 주차금지구획선을 그어줘야만 되는데 모서리 부분에 전부 다 차를 대 놓으면 차가 내려오는 것도 안 보이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역은 우리 중구에 구청 경찰하고 협의를 보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다운동 보면 지금 삼호다리 밑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면 그 위에 보면 구름공원 앞에 보면 강변도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주차구획선이 강변에 있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밤 되면 양쪽 차선을 다 댑니다.

그래서 차가 교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변 쪽에 옮긴 자리에는 노란실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금지지역으로 만들어줘야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불고기 단지 쪽에는 노란실선이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똑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차금지구획선을 확인해 보시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면 경찰서하고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면 구에서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한번 드려 볼게요.

○위원장 고호근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에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구청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지금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지금 제2청사 관계로 50몇 대 줄었고 일단 총무과 소관이지만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향후에도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구청 컨벤션 행사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청 주변에는 구청에 차를 못 대면 댈 데가 없습니다.

구청 주변에 아무리 다녀도 차 대 놓을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원인들이 상당하게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데 당장 지금 문제보다도 향후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대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도 차를 대다가 못 대서 래미안아파트까지 갔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그런 대안이 나올 때까지 래미안아파트하고 협약을 해서 직원들 차를 래미안 주차장으로 주간에라도 좀 대면 거기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5분 간 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선서)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11-1쪽에 보면 공사품질향상도모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주민참여확대 시공관리팀이 주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자료 11-4쪽에 세외수입체납액에 감사지적분 3,348만4,000원 결손처분 했는데 그 현황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는 11-2쪽입니다.

경로시설순회점검 79개소 한 순회점검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또 다른 자료제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지원과장님, 지금 자료요청 한 거 확인했죠?

○위원장 고호근 감사도중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이렇게 겸해서 다른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예스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스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전면확대시행 이후에 어떤 분야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예. 답변까지 시원하게 했는데 그러면 보수를 하거나 왔을 때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달이 되는 건지 …….

○추영환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하고 예를 들어서 큰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죠?

○추영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업체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 어떤 형태로 합니까?

○추영환 위원 아무튼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 하루에 만만치 않게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이런 방향대로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추영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를 제가 접수받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방충망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옆에 것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신고를 하면 재차 와서 하겠다, 이런 상황도 있다는데 정말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추영환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큰일도 아니고 사소한 것 같은데 인원활용 부분이라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주민이 좀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명수 과장님을 비롯한 시설지원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스생활민원반 방금 추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당초에 예스생활민원반처리반 때문에 혹시 영세업자들, 울산에 주거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었습니까?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때 한번 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사실 요즘에는 인건비가 얼마 되지 않은 사소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업자들이 보면 대부분 다 새로운 신 건물라든지 아니면 관급공사라든지 아파트공사라든지 이런데 하청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일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노약자들이라든지 한 부모가정이 전화로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1개 반을 더 추가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부를 때마다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되어서 대기하는 분들도 있다, 만일 차량이 1대 정도 확대를 했으면 한다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죠?

○권태호 위원 본위원은 사실 울산중구베스트행정에서, 우리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스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해서 제가 1등으로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전화 연락할 부분이 없어서 나름대로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전화번호를 행정으로 바로 전화를 하니까 언제든지 전 구민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난 후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너무나도 참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지원과 예스생활민원반 처리를 하시는 청원과 기간제 담당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시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영세업자들한테 피해를 가지 않는 선에서 좀더 주민들에게 빠르고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영세업자들도 자그마한 부분 이런 것은 출장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큰 공사보다는 사소한 부분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안명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는데요,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고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구에는 문제가 됐죠, 남구에는 전 구민 확대실시해서 영세업자들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는 건수가 얼마 안 많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아예 묵과하고 있는 거지, 남구같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당연히 문제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스민원을 우리가 시행하면 우리가 해야 될 곳을 명확하게 해 놓고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일반세대가 훨씬 많거든요.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도 일반세대는 다 시장에 맡겨놔야 되죠.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적에는 시장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민원 하시는 것은 저도 환영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곳, 예를 들자면 경로시설, 공공시설, 체육시설, 저소득층 가정, 국·공립시설, 국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관할하는 그런 공공시설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내가 봤을 적에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예스민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일반가정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인원 늘려서 계속 하다보면 남구처럼 문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지, 시장 원리를 관에서 흩트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난 예산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남구에는 문제가 터졌잖아요.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은 선거 관련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지근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범 안 해야 될 곳은 침범을 안 해야 되거든요.

시장을 교란시켜서 자유시장을 흩트리면 안 되고 이거 보면 설비하는 업자들도 작지만 자기들끼리 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건데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균형을 깨뜨려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은 문제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자꾸 해서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자꾸 발전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원도 충원되어야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확대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겠습니까, 지금 인원이 10명 할 것 20명이 되고 20명이 할 것 100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선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 선만 해야 되지 그 이상을 확대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제가 나쁘다고는 안 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세대에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세대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세대 쪽으로는 확대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위원님 의견을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위원은 이 사업 자체에 당초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행정을 집중하는 것은 낭비라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방금 좋은 얘기하셨는데 공공시설, 다중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시설물이 방치가 되어 있거나 고장을 통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구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예스민원을 통해서 긴급기동반을 운영해서 하셔야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본인들이 경제적이든 계층에 의한 연령적이든 이 시설을 의뢰하거나 의뢰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일반세대 1,597건은 실제 행정의 남용이에요.

왜냐 하면 요즘 복지에 관계돼서도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별로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맞춤형 복지를 얘기하시고 이 부분은 또 여기 와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은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맞춤형의 복지를 지지하고 정치적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관점의 차이보다는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인지에 대한 기준과 우선순위 그리고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배분할 것이냐는 기준과 원칙과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일반세대에까지 이런 민원을 처리해야 될 만큼 긴박하게 어려움을 구민들이 겪고 있는가, 거기에 예산과 인력이 지원이 필요한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남용이라는 얘기죠, 실제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이것보다 더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부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시설지원단에 안명수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기본적 생각을 달리 한 데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단장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단장님이 “아,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축소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도 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어떻든 간에 2013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그 판단의 몫은 결국은 구민을 대신해서 와 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고 판단할 몫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업은 일반 구민들 대상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고 예산액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입찰을 받았든 단가계약을 했든 그런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지원단에서 하시는 업무가 비기술부서의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공사에 관련된 건설공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업무를 하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보니까 발주 전에 설계심사도 2,000만원 이상 하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심사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대형공사일 경우는 정책자문단의 운영까지 하시는데, 왜 작년 2012년, 2013년도는 유독 이렇게 설계변경 되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51건이네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황세영 위원 설명 전에 내부적 전문기술 지원에 대한 이런 체계와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지원과에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황세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현업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만 지금 설계변경 된 것이 51건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결국은 설계도서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수립 할 당시에 현장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업을 하는 대상에 대한 민원을 통해서 자꾸 수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황세영 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꼭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구체적 사업까지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원체 건수가 많아서 특히나 여기 보면 30번째 보면 JM종합건설, JM종합건설이 구민문화체육센터 했던 시공사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시행사입니까, 시공사입니까?

○황세영 위원 보면 당초 문화거리조성공사에 당초사업비가 12억8,400만원인데, 설계변경이 돼서 22억원 되어 버렸습니다, 10억원 가까이가 증액됐네요?

○황세영 위원 어쨌거나 10억원 가까이 되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이 업체는 공개입찰로 선정된 겁니까?

○황세영 위원 기존 공사 입찰금액보다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사업이 변경되고 예산이 늘어났으면 특혜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황세영 위원 내용 뻔히 알고 있는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몰아붙이기는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나 봐도 납득이 되지 아니한 이런 사업들을 통한 설계변경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주관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업무를 행정의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11-4쪽에 보니까 테마관광가도조성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추영환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테마관광 해서 조성사업을 하면서 우리 중구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좀 와서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업하고는 틀리네요?

○추영환 위원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도 시내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혹시 고압철탑이 태화동 쪽에 지나가는 거 아시죠?

○추영환 위원 그 부분을 혹시 지중화 할 계획들은, 예를 들자면 한전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추영환 위원 본위원은 우리 구에도 어차피 앞으로 모든 것이 지중화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혁신도시에도 전부 지중화 되어 있죠?

○추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테마관광가도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할 당시에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늘어나서 주민들, 상인들에게 보행이나 이런 것에 불편을 많이 줬죠,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민원과 아쉬운 점들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었던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중앙동사무소 앞에서 크레존 앞에까지 가고 동아약국 사거리에서 KB국민은행까지 이 구간하고 동헌에서 동일당안경까지 이런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간에 여러 가지 차량통행문제라든지 앞으로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 문화의 거리와 학성로보도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문제들 우리가 지켜봤지만 사실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미리 설계를 마치고 공사기간을 해서 업무추진을 할 당시에 한전과 협약을 잘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계획을 철저히 짜서 주민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떤 부분들인지 과장님 아시겠죠,그러면 과장님 그에 대해서 계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대로 빨리 해서 진행이 됐는데 예를 들면 자재가 또 다른 것으로 변경하거나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서 공사 파 놓고 자재를 바꾼다든지 이런 과오는 저질러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리고 12월 달 쯤 돼서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젊음의 거리에서 12월24일, 12월25일 1년을 마무리 하는 우리 울산시민들과 한 해를 마무리는 중구 눈꽃축제가 또 그때 열릴 때가 됩니다. 공사기간이 물론 젊음의 거리 쪽하고 소방서 앞에서 축제를 하지만 연말에 많은 울산시민들이 중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12월 달에 착공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제일자리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봤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을 지금 학성로 사업도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좋고 하지만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민원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감사자료 11-4쪽을 보니까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대형체육시설물 관리비해서 2억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는데,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거죠?

○추영환 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다음 해부터 예산 여기서 이제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네요?

○추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착공이 아직 안 된 공사장 현황이 어떻게 되죠?

몇 군데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에 추경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11월 아직까지 공사착공이 안 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숫자가 많던데 실과에서 넘어오든 안 오든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되죠?

○김지근 위원 어디 어디죠?

○김지근 위원 공영주차장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을 것이고 추경 때 해서 교부세 받으려고 그렇죠?

○김지근 위원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김지근 위원 준공 안 된 것도 많죠, 올해 사고이월 되는 것도 많죠?

○김지근 위원 왜 그렇죠, 왜 안 되죠,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공사비 예산으로 조기 발주해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들도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시설지원단에 인원에 비해서 일양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가 근래에 와서 사업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잖아요.

많이 크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문제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지는데 기술직 인력이 보면 보건지소하고 문화체육센터 전체 다 공사 관리관이죠, 한 분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지근 위원 문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규모가 이만큼 커지면 기술부서나 인원을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줘야 되는데 시설지원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인력가지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국장님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실과에서 이런 일을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일이 원체 많다 보니까 순서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시급하다보니까 빨리 해야 되고 비 시급하다보니까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우리 차양막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적에 실무부서에 인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 부서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인원충원이라든지 기술직 인원이라든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우리 중구가 한 3년 전 하고 지금 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거든요.

시설이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봤을 적에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인원이 확충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계획을 잡아서 인원이 충원되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초예산 잡아서 각 의원님들은 동에 가서 예산 잡혔으니까 언제까지 할 거다, 그 당시에는 3월부터 공사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 다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공사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충원이 충분히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자료 11-9쪽에 사업변경 및 변경사유에 보면 우리 보통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설계비가 몇% 정도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0.5%요?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이 보건대는 5%이지만 5,000만원 공사면 250만원 정도 5% 더 되는 것도 있죠?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설계하고 시공하고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공사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굳이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해야 되느냐, 자체 설계하는 게 더 낫느냐, 본위원장이 보건대는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나 그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듣고 자체 설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37번에 동천강변 에어로빅장 설치공사 같은 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데 사실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치고 공연장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고호근 현실적으로 보면 리모델링 공사 같은 부분은 사용하고 계시는 분하고 하면 더 설계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데, 건축설계사무소 맡기는 부분은 시공하는 사람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디자인건축과에 디자인 전문가도 있고 그쪽으로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저는 인력 부분도 있지만 자가설계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가설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력이 없고 생활민원에 다 전화 받는다고 볼 일 다 보시는데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어떻게 하시겠다는 참 답변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그냥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하고 지적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해서 넘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행정공무원 부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재 업무수행에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의 원인은 어디서 나타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인력적으로 지원을 해야 기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종합적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답변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 중에 받았는데 생활민원처리반 경로당 및 경로식당 순회점검 현황일지를 일단 받았습니다.

9월 달에 했네요, 9월, 10월, 11월 달에 했네요?

○황세영 위원 9월 달에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제점검 하려면 연초에 하시지 왜 9월 달에 하셨어요?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많이 바쁘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경로당도 있거든요.

아파트경로당에 순회점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경로당에 전기, 배관, 수도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 내에 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에 관련된 전담인력들이 다 있고 아파트경로당에 수도배관 문제가 있으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조치를 다 합니다.

왜 이런 데까지 과다하게 행정서비스를 하시는지, 인력도 제대로 자가설계 할 수 없을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에 보면 2013년도 금년도에 각 경로당에 시설한 현황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신축을 제외한 보수현황을 보면 수도, 싱크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시설은 보니까 보통 6월 전에 다 조치가 된 내용인데 9월 달에 점검을 했다고 하시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드릴 질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점검도 예산이 혹시 수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9월 달에 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점검일지를 보니까 마지막 장에 다른 위원님들 자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4번에 황방경로당에 보면 싱크대 수도꼭지, 싱글 수도꼭지 교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일 79번에 약사경로당에 소변기 밸브, 세면기 아이트랩교체, 다용도실 전등교체, 화장실 손잡이 교체, 결국은 약사경로당은 전체 다 종합적 점검과 수리를 하셨다고 봐도 무방하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보일러 이런 것은 안 보셨습니까, 9월 달에 가셔서 …….

○황세영 위원 보일러는 그냥 스위치 눌러 보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

○황세영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약사경로당 보니 전부 다 점검하고 보수하셨는데 보일러는 안 보셨다는 말이네요, 보일러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특히 9월 달에 점검하셨으면 곧 있을 동절기를 대비해서 먼저 봐야 될 것이 보일러 작동 상태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또 점검 나가셔서 할 예정입니까?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말꼬리 물고 싶은 마음은 없고 황방경로당에는 싱크대 수도꼭지하고 싱글 수도꼭지를 교체하셨는데 혹시 다른 부분에는 수선할 부분 없던가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시겠죠?

○황세영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9월17일 날 황방경로당에서 시설지원과에서 점검하고 교체하셨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10월18일 날 대문 수선하셨어요.

길 가다 보면 대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다 알 텐데 이런 것도 점검이 안 됐나, 해서 본위원이 의아하고 약사경로당에 보일러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고 하시는데 참 힘드시지만 경로당에 가셔서 시설점검 하러 가면 종합점검을 하리라고 여겼는데 종합점검을 했다고는 볼 수 없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안전점검 정도 한 수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점검 나갔으면 종합점검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고 경로당도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8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금방 봐도 종합점검이 될 텐데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해서 구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감시관제 이것이 조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런 것보다도 이 공사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공사를 잘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동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대부분 동에 보면 어떤 단체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구민감시관제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감시관 참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태호 위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시공관리팀 같은 경우에도 기획감사실에서 구성을 하죠?

○권태호 위원 그럼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 구민감시관제 운영한다고 당초에 계획설명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 이분들도 앞으로 구민감시관을 꼭 한 분씩 이렇게, 물론 세 분이 되어 있는 곳도 두 분도 있는데 중복 부분들도 많죠?

○권태호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설지원과에서 어떤 공사품질을 향상 도모한다고 사업계획을 당초에 설명을 하시고 또 올해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행정사무감사다보니까 어떻게 시행을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솔직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실망이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례에 준하여 실시할 때도 굳이 구민감시관제를 한다면서 이분들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까, 없죠?

○권태호 위원 부실공사는 아니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 …….

○권태호 위원 이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거기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민원사항이 있기는 있네요, 성과는 좀 있었어요?

○권태호 위원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준하여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 명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구민감시관들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한 사람이 보니까 3가지, 총 8가지 중에 3가지의 감시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선정하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좀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각 분야마다 또 날짜도 겹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권태호 위원님 구민감시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구민감시관이 있고 명예감시관이라고 또 있죠?

○김지근 위원 구민감시관은 보통 보면 동장이 구민감시관으로 지정되죠?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동에 동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지근 위원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죠, 지원할 수가 있죠, 조례에 보면, 그렇죠?

○김지근 위원 권태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감시관이 있는데 보통 보면 등기우편을 해서 통장이 다 하죠, 등기우편을 날리잖아, 보내주잖아요.

당신은 구민감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해서 항상 그 지역 통장들이 가더라고요, 맞죠?

○김지근 위원 그런데 권태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가스 도로굴착이 허가를 났을 적에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시관으로 되어야만 굴착과정이라든지 다짐과정이라든지 정확하게 되어야만 도로침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도시가스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구민감시관으로 지정되었고 그 지역에 어떤 토목공사다, 아니면 굴착공사다, 매립공사다, 여러 가지 공사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내역이 있으면 그 공사에 대한 감시를,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데 1층에는 모래를 넣고 2층에는 뭐 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감시관으로 지정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통지서 보내서 당신은 감시관이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그분을 감시관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 공사에 의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추려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 달라고 교육을 시켜서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정 부분 교육을 받아야만 감시가 되지 아무 전혀 지식도 없는 사람을 관리자로 그것은 감시가 안 되잖아요.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 민원이나 해결하고 비산먼지나 보고 그것은 감시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 그분들이 특별하게 그 공사에 대한 앞으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감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이 구민감사관제를 운영을 제대로 하는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시든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는 통장님들이 자기 동에 공사한다는 이유로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고 공무원 정수도 부족하고 중구에 공사장도 원체 많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된 입장에서 옆에 공사하는데 서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에 통장들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정년을 넘긴 그런 분들로 한번 구성해서 자기 동에 가는 것이 아니고 대형공사장에만 파견해서 예산도 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물론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잡아서라도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그 부분은 중요성을 느끼고 예산이 혹시 올라오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한번 배정시켜서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퇴직하시고 원로들 그런 분으로 구성해서 각종 공사장에 한 분씩 파견을 하면 부실공사에는 상당히 방지에는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