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수감을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선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니까 언론보도자료에 대해서 최진호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에는 19건의 언론사보도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46건의 언론보도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4쪽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의안발의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6건인데 2012년도에는 25건의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올라가서 의회독립분권에 대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대통령후보 세분께서도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집행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쳐 간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눈치를 안볼 수 없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풀뿌리지방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사무국에서 본연의 업무라면 의원들이 찾지 못하는 업무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얘기로 했을 때 …….

○권태호 위원 선배의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조례도 있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전문위원님들이나 준비를 해온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와의 마찰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됐을 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회직원이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법적인 문제를 찾아주실 때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직원들이 노고를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령이나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 쪽에 생각하지 말고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근 위원 의회에 새로 오셔서 분위기가 더 개방되고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직원들 해외시찰 몇 명 갔습니까?

○김지근 위원 2명이면 다른 부서에 비하면 몇 명 정도 …….

○김지근 위원 집행부에서 안배차원에서 기수마다 전체 숫자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한 부서에 안배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적죠?

○김지근 위원 집행부 전체에 확인을 해서 의회에 근무하신다고 해서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직원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심적으로 힘든 것이 집행부보다도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평점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회의 갔을 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총무과나 이런 곳에 가면 평점이 좋아지고 다른 부서에 가면 평점이 낮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되지, 어떤 부서에 근무한다고 평점이 나빠진다는 것은 안 맞고 어느 부서에 가든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평점을 받아야지 무슨 과에 가서 평점이 좋아진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시기가 왔고 위에 계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해서 타파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회의록 책자 있지 않습니까, 두껍게 만드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1대 때부터 쓰던 보지도 않는 책자를 한권 하면 무거워서 들 수 없는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CD를 하든지 USB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고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회가 신성한 자리이고 상임위원회도 신성한 자리인데 우리 위원회실에서 주최되지 않는 회의를 한다든가 소관 상임위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자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회의실을 빌려서 하든지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아무 명분도 없이 불러서 회의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될 것 같고 회의실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여기에서 밝히기는 이상하고 자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연수를 의원들이 국내출장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와서는 부쩍 국내출장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비가 없어서 연수도 못가는 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배차원에서 하든가 방법을 찾아서 위원들이 연수를 많이 가면 좋지만 예산범위 내에 확정된 예산안에서 가려면 분배차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자제를 해서 분기 별로 가든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든지 …….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지근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임위별 단체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단체를 오라고 해서 가식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별로 개별활동을 위해서 견학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후반기를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오늘도 의총도 해서 좋은 의견을 주고 있는데 개별활동 혼자서 많이 가는 것보다는 상임위별로 가서 많은 선진지견학을 가져와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25쪽을 보면 건의사항에 보면 의정관련 홍보를 철저히 하는 전담직원 배치결과 검토결과해서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집행부와의 협의추진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추진되어서 진행사항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왜 물어봤느냐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집행부는 문화공보실이라는 공보 자체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11분의 의원님과 공보에 중구전체의 공보에 대해서 의원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정원배치에 있어서 그러한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께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경고를 주는 겁니다.

집행부 공보실에 계장이 언론사들 관리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회는 인원을 빼고 정원을 배치해 준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행정자치위원님들께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의원활동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나서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물품구매에 보면 전자회의록시스템구축 3,800만원 들여서 계약했죠,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개인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박태완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지근 부의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금을 들여서 회의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의원들의 역할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보면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보면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전자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본회의장에도 이제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서류가 되어야 되는 시대로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느 자리에서든 자료를 출력해서 뽑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요구한 자료를 우리가 피드백해서 그것을 카피해서 다 나누어 줄 것이 아니고 바로 PC에서 뿌리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산청군의회 같은 데는 최첨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될 시대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시대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시대에 와있는데 우리의회만 모든 것이 서류화되어서 종이 서류화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컴퓨터가 지급되어 있죠?

지급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PC가 언제 구입되어졌죠?

○박태완 위원 내구연한이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산을 들여서 기기를 구입하는데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도 쓰고 상임위장에서도 서류보다는 PC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태블릿PC는 저도 써봤습니다.

그것은 못씁니다.

휴대하기에는 용이할지 몰라도 내용저장이나 발췌해내고 입력시키는 기능은 노트북을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되지만 경험해본 바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적으로 종이서류문화를 없애나가고 빠른 정보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돈 들여서 활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신경을 써주셔서 종이대신에 PC를 놓아두고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무처리기간은 정해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민원은 당연히 나와 있을 것이고 오늘 의총을 했는데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신청이 며칠 전에 증인에게 도착되어야 하죠?

○박태완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님 공석인데 서울 출장 갔죠?

그런데 어제 결재가 올라왔다면 언제 통보를 해서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신청을 요구를 했고 결정이 나졌고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우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의장에게 빨리 보고를 해서 양위원회에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이 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액션을 줘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결재를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늦어진 겁니까?

자칫 잘못해서 증인출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못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 농사라고 하기도 한데 구민들의 숙원이나 억울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은 일주일 전에 났는데 어제 위원장공석에 결재가 올라가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 출석결정을 해서 언제 통보를 해서 언제 출석을 하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5월7일로 시행이 되기로 했는데 고문님이 계신가요?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충하자면 예산이 월30만원정도 고문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공포를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