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동시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보건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옆에서 오른손을 들어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희 보건소장과 김정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김정숙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평생을 구민 보건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김정숙 과장의 퇴임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과장의 퇴임을 앞두고 보건소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책에 관련된 질의는 소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평가를 통해서 다가오는 내년도 업무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나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으셨죠.

○이효상 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8-1페이지에 일반현황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 3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효상 위원 계약직 2명으로 된 것은…….

○이효상 위원 영양사 한 분에 대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업무를 7급 그 분이 하시나요?

○이효상 위원 잘 하시던 분이 왜 그만 두셨나요?

○이효상 위원 아까운 인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는 박사 과정까지 하신 분이 영양사 업무를 해 주면 전문인으로서 많은 영양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근무한 지가 오래 되었죠.

○이효상 위원 2012년도 5월 달에 그만 두셨는데 그런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영양사 분이해서 업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8-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저희들 시대가 자꾸 변함으로 인해서 치매,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치매 같은 경우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중구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건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2014년 정도 다운, 태화에 건립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남구 같은 데 보니까 정신보건의학전문병원인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상담이라든지,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중앙동에 젊은 애들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좀더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전부 전문 분야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주로 내과를 보시고 다른 쪽도 다 보시죠.

가정의학 쪽이라고 보면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일반인들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일반인들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세 분류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서경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환자들 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온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원장 서경환 일반병원에서는 한 달 이상 처방을 아니 하고 한 달째 되면 병원에 다시 와서 다시 검진해서 처방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두 달, 석 달을 처방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적어도 한 달 정도 관찰하고 진료하는 것이 유익하고 환자를 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어느 병원에 가든지 한 달 이상은 약을 지어 주지 않는데 보건소에서는 두 달, 세 달 약을 지어주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두 달, 세 달을 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병원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죠?

○위원장 서경환 의료관리공단하고 하죠.

○위원장 서경환 일반병원하고 보건소는 약을 짓는 방법에 있어서 두 달 가고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쌀지 모르지만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편파적이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있는 보건소는 혜택을 보고 있다. 즉 얘기하자면 일반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 서비스는 병원이 좋은데…….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많이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어르신보다 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한 특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일반병원이 울산에 몇 개입니까?

98개죠. 맞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죠. 자료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현직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죠.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맞죠.

○위원장 서경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한 달 이상 두 달, 석 달까지 특혜를 받아서 약을 짓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생각이 보건소는 질이 떨어지더라 해서 보건소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보건소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오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옛날부터 보건소가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책적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진료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 많은 병원이 없는 산간 오지지역에 정말 보건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료인이나 교육인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천사들입니다.

정말 필요한데 울산 같은 지역에 약국, 병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의료 쪽에 많이 맡기고 우리 보건소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의료비가 전부 다 할인된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만하게 늘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정말 병원비하고 국가에서 받는 생활비가 적어서 엄마를 연탄가스에 이렇게 중독사고로 한 그런 뉴스를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진료를 나갑니까?

1년 데이터를 보면?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보건소에 와야 되네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결국 보건소라면 그 정책상 오는 손님보다는 정말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한 자,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병원에 못 오는데 차비도 없고 그런 분들이 중구 내에 많다면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치료해 주고 입원해야 될 것 같으면 입원 연계도 시켜주고 고질적인 병 투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달에 이렇게 약을 지어주는 것 보다는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이든 한 달에 한번씩이든 의사선생님도 가고 우리 간호선생님들도 수시로 리스트해서 다닌다면 정말 그런 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지 않으면 치료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산간벽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듯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보건소를 짓고 의사선생님들이 왜 거기에 가고 의료종사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보건소의 정책을 중구 내에 움직이지 못하고 의료가 필요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시죠?

○위원장 서경환 소장님. 이것은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고 건강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방문보건팀에 1년 동안 해 왔던 실적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정책 관련해서는 이후에 진료는 시립병원 건립이나 아니면 산재병원 건립 쪽으로 해서 치료나 진료하는 것이 맞고 보건소는 질병 통제라든지 아니면 예방교육이라든지, 의료기관 지도, 감독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의료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입방법은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조달청 나라장터로 구입하나요?

○신성봉 위원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제세동기 몇 종이 있죠?

○신성봉 위원 제세동기 설치 전에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인공호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건소는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요. 제세동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신성봉 위원 다른 장비가 없었나요? 제세동기…….

○신성봉 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성봉 위원 병의원에도 설치합니까? 제세동기를.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보건소부터 먼저 설치하라고 정책이 추진되는 모양이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건소 이런 곳에는 전문의들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동안 처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실지로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전문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이런 곳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제세동기 작동하기가 어렵나요?

○신성봉 위원 종류가 많은데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후에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설치할 텐데 보건소에 설치된 모델의 장단점 이런 것이 잘 평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류가 몇 개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입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관내에는 설치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1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위급 시에는 동천체육관에 설치된 제세동기는 누가 작동합니까?

○신성봉 위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다 받으셨습니까?

잘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신성봉 위원 특히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5분 내에 해야 다시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제세동기가 보급되고 보건소,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일반인들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점심시간 20분 남았는데 그 20분 동안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장 확인하러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에 장비를 확인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우리 중구보건소에 신규로 장비가 들어왔던 부분과 그 외에 검사하시는 장비들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입장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가 봤을 때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식사를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8-16페이지 금연클리닉 국가금연실천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금연지원프로그램 이라든지 2012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이들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라는 사업이 있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부상도 받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자료에 보니까 그 대상으로 해서 54개소에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구연동화를 했는가요?

○김순점 위원 그 사업이 앞에도 했던 사업 자료 같은 것 주시고 아이들이 프로그램도하고 그에 대한 실적도 하고 아이들이 보건소에 와서 요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은 추가로 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중구 관내에 130여개가 되는데 참여한 것이 54군데고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다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수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게 신청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연 홍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의료행사를 하고 식당이나 기관에 홍보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계시는데 혹시 그것을 배부해주잖아요. 보건소에서 부착을 잘했는지 혹시 확인은 한번 씩 합니까?

○김순점 위원 돌면서?

○김순점 위원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구내의 캐릭터나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타구에 가면 보건소에서는 아이들에 맞는 금연캐릭터 예를 들면 식당이면 음식점에 맞는 캐릭터 이렇게 해서 금연을 하자.

그래서 중구 보건소 스티커 붙여서 홍보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이면 화장실, 음식점이면 음식점 각 기관마다 다르게 했던데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한번 쯤 그런 것을 같이 해 봤으면 싶어서…….

○김순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금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먼저 이병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구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예방의학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힘써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보건과장님이 우리 중구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기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의료보건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담배연기가 없는 건강한 중구를 주창하면서 금연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고 지금은 금연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수년전부터 담배패치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금연을 하기 위한 직접 흡연자 대상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예를 들어 중구청 같은 경우에 금연지역이죠?

○박태완 위원 예를 들어 중구청의 4층 복도 같은 곳은 안 되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보건소 건물도 금연 지역이지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간접흡연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던데 담배를 구입해서 남에게 주는 행위도 간접흡연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담배 연기 나게 하고 격리시켜 나가서 간접흡연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함월고와 유곡중학교가 태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 태화동의 이 학교만 택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쪽 지역 유지들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쪽 학교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박태완 위원 혹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혹시 우리 위원 중에 참석하시는 분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까?

금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독감 예방주사가 모든 독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감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없고 하니까 독감 예방주사만 맞으면 독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혹시 독감이 맞았는데도 걸리면 의료행정에 대한 모든 불신으로 이어질 수 도 있는데 그런 상식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 65세 노인들과 생보자들이 보건소를 직접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예방주사를 놓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접 찾아가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장시간 동안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요즘은 각 기업에서 직접 병의원에서 출장 와서 기업체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해서 우리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할 수가 없을까, 해서 그런 쪽에 편의에 대해서 우리 다운동지소를 설립하고 하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어르신들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때 혹시 우리 관내가 아닌 거주자들도 와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태완 위원 얼마 전에까지 관외라고 해도?

○박태완 위원 예방접종에 관련한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흡연자들을 위해 5층 건물에 흡연실을 줄 수 있도록 얘기가 됐네요?

○위원장 서경환 왜냐하면 물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저도 금연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전체 끊기 어렵기 때문에 한 군데 집중되어서 피지 않으면 말씀대로 비흡연자 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한민국에 100%가 금연될 때 까지는 필요성과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청도 1층 같은 경우에는 건물 바깥쪽에 위치라든지 5층 같은 경우는 옥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총무과 쪽으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8-85페이지 저출산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에 1급에서 4급이 있잖아요?

○김순점 위원 시에서 나오는 시비…….

○김순점 위원 200만원이요?

○김순점 위원 여성장애인이란?

○김순점 위원 출산 했을 때?

○김순점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나가고?

○김순점 위원 여성 장애인 비용만 나가는 것 아닌가?

○김순점 위원 출산비용만 나가고 출산장려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타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저번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구에서는 출산지원금 비용만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지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 동구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었거든요.

동구에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와 차별성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중구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 준다. 지원이 제일 안 되니까 셋째 아이 지원도 그렇다. 다른 타구은 진짜 몇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구는 겨우 얼마 주는데 그래서 우리 중구를 떠나는 가정들이 많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중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다자녀 지원이 다른 타구와 같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도 구에서 조례가 올라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김순점 위원 유모차 하나도 100만원 넘는다고 키우는데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유모차 하나 해 주면 예를 들자면 둘째 아이 낳을 때까지 다 사용하니까 다른 타구와 차별이 안 되게 출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약품 관리 관련해서 의약품 관리 조금 전에 보니까 이월 약품, 사용 약품 이월 한 약품 수량과 사용한 수량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입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이해를 해야 되죠?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월 약품수량, 당해연도 사용한 약 수량 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해서 계속 이월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유효기간을 검토해도 예산편성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적정하게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 한꺼번에 사면 입찰이기 때문에 구매단가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의약품 관리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관리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수요 측정을 잘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8-5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쌍화탕이 1박스인지 한 트럭인지 한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쌍화탕 그렇지요.

이월이 개수로 1개가 되어 있는데…….

○신성봉 위원 1박스 입니까?

○신성봉 위원 1박스 이월이 되어 구입은 안 했단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박스해서 이월되었고 구입은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1박스가 이월이 됐고 그렇지요. 이월이 되어서 보면 8-56페이지 보면 쌍화탕 1박스가 이월이 되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1,500박스를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린 이유가 1병인지 1박스인지 단위를 제가 미리 질의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1포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1포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1,500포를?

○신성봉 위원 93개가 남았네요?

○신성봉 위원 이 차이는 한방진료를 안 하시다가 했다는 말입니까?

전년도에는 1포가 이월되어서 전혀 구입도 안하시고 사용도 안 하시고 그대로 이월 되어 왔다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무리 한의사님이 진료를 해서 취향에 맞는 약을 쓸 수 있도록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2011년도에는 1포가 그대로 이월되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1,500포를 구입해서 거의 1,400포를 쓴 것은 너무 의사에 따라서 처방 약품이 다르면 안 된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약품이 관리되든 간에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로 오해를 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포가 되었다가 1,500포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특정회사의 특정제품과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듭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수요대비 재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키즈짱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약들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2년에서 5년입니까?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감기약을 먹더라도 그것을 1년 정도 저장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서경환 성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위험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2년에서 5년까지 괜찮고?

○위원장 서경환 키즈짱은 몇 개월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키즈짱 1개 남아 있네요?

2011년도에 1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1년 뒤에 1개 사용했고 이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서경환 요즘 민원인들도 약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약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민원인들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연로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위원장 서경환 젊은 엄마들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럼 소장님 바로코민정은 어떤 약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비타민이 2011년도 5만정 있었는데 한번도 안 썼네요?

○위원장 서경환 8-56페이지.

○위원장 서경환 5만개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서경환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조사시점이요?

○위원장 서경환 입고가 이월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들어온 것이고 결국은 2011년도에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2월요?

○위원장 서경환 약이 분명히 2011년도에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약을 2012년도에 한번도 안 쓰고 이월 시켜 놓으면…….

○위원장 서경환 지금 몇 알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서경환 노인들 몇 분 나갔는데요?

○위원장 서경환 정리를 해서 주시고 약 부분들을 아까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의사에 따라서 약 성분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어느 제조회사에서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의사들이 임상실험은 의사들이 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약사 이야기만 듣고 하다보면 재고 남는 것은 누군가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환자 누군가에게 이 약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고 옷을 사러 갔는데 재고인 옷을 사 입습니까?

같은 돈을 주고요.

이것은 건강입니다.

그냥 소장님 말씀가지고 이야기가 결정이 정확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봐야 되겠지만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약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 부분들도 3년씩 보관하고 계시고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부분들은 얼마 정도합니까?

○신성봉 위원 8-47페이지 보면 보건의료 필수장비 보유현황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슬라이드 건조기 같은 경우 기능이 뭡니까?

8-48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건조기.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슬라이드건조기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 15년 배 이상을 썼고 해서 혹시 검사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진공여과기도 거의 내구연한을 훨씬 넘었고 초음파세척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혈당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8-47페이지 혈당측정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봤던 그거죠?

측정했던 것이죠?

아까 혈당 측정기.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혈당측정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보건소에서는 13년 보유하고 있어서 제대로…….

○신성봉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혹시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동료 위원님이 긴장하고 있던데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몇 가지 의료기구는 내구연한과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정했죠?

○신성봉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의료기기도 잘 장비하셔서 정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를 하시고 또 기능이 충분한데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이월되어 있는 것보다도 적게 소모시킴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도 1,000만원 이상 짜리도 있고 여기 고유업무 중 위반 업소도 단속해야 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도 관리해야 하고 무허가 도매상도 관리해야 하고 이런 각각의 의료 관계들이 얽혀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역력히 자료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지도, 점검도 작년에 25건에서 85건으로 대상을 세배나 많이 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격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감염여부가 부적격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평소 감사 때 보다 확실히 달라진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 동안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도 관리를 하면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도 단속을 합니까?

○박태완 위원 의료업소인데?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서서히 일반인들의 생각에서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의학의 발전이나 우리 보건소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AIDS 환자 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고 이렇게 잠잠해져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박태완 위원 그것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박태완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환자가 지역 내의 외부인과 성적인 접촉이 일어나서 2차 감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태완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혈로 인해서 감염 되었을 때 큰 낭패를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일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수혈한 경우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발견된 경우 없는지요?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어쩌면 신경을 같이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현재 감염이 되었을 때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나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치료에 진전이 없으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태완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단 병이 발견되었을 때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에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정상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또는 그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료사고로 봐야하나요.

이런 부분의 사고가 인근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시고 그 방법외의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들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의료인들의 과오나 실수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런 것은 입법화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질의해 봤는데 어쨌든 보건소의 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사각지대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 보건행정이 이런 부분까지도 의료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지도, 점검을 그쪽 영역까지도 직접적으로 크게 확대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방문요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허가청이 어디 입니까?

○신성봉 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신성봉 위원 방문요양사업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

○신성봉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 데 시스템이나 특히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서 방문요양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신성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재가 노인시설방문 말고 간병인 하는 것 있죠?

○박태완 위원 그게 재가입니까?

○박태완 위원 아닌데, 그것하고 틀리던데요.

간병인.

○박태완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효상 위원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분야중 하나가 부서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봅니다.

8-45페이지에 보면 우리구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매년 추석 때나 설 때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활동도 하는데 제가 지적을 꼭 한번씩 합니다.

홈플러스 가급적 우리 지역에 보면 마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늘 부서마다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도 많이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멀리 따로 나와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용을 해야겠지만 우리 보건소는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해도 우리구 내에서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 업종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것 하나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4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선물구입으로 집행해도 되나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순점 위원 8-20페이지 경로식당 어르신들 나트륨 섭취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고 중구관내에 경로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9군데?

○김순점 위원 6군데 지정을 하셔서…….

○김순점 위원 저도 봉사활동을 가니까 어른들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란다. 짜게 먹지 말란다.’ 하면서 현수막도 걸고 봉사자들도 잘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013년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중구보건소의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경로당에 한번씩 나가면 보건소에서 와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이런 것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는 동네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노인지회에서 하는 노래자랑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만 계속하고 안 오시는 분들은 정보를 몰라서 못 오시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 특별히 홍보를 하셔서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실천 프로그램이나 금방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시책 경로당 어르신 나트륨 관련해서 소금을 적게 먹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건강운동마당 이런 것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오전에 감사했던 부분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국민보건에 일해 오셨던 김정숙 과장님 적극적인 행감에 너무 감사드리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전 위원님들의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건소의 본 업무를 위해서 정말 건강검진, 국가시책 전파, 법정전염병 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기점검 확대와 방문민원 확대에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 과에 대해서 11월2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