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공보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행정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공보과장 문석주 선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추가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문화공보실에 축제, 행사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외솔기념관 한글사업 활성화에 참여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사업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일본 여행간 분들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거리축제 때 축제예산으로 가신 분들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방금 이효상 위원님의 축제 행사 내역, 문화거리축제 해외여행 벤치마킹 가신 분 인적사항과 김순점 위원님의 외솔기념관 참여현황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제12회 중구문화거리축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도 담당부서장이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2011년도 제11회 문화거리축제 당초예산 편성시 1억원 계상되었는데 조직개편 전 내무위에서 5,000만원 삭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신성봉 위원 삭감사유는 축제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안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5,000만원 증액 편성하겠다. 라고 의결된 것을 기억하시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추경 때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셨죠.

○신성봉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2억8,000만원 상정하셨는데 당시 위원회에서 전년도 대비 180%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했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출하셨죠.

○신성봉 위원 그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역에 해외축제 시찰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일본 축제 시찰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임시회 기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받은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1차부터 3차 회의록인데 회의록 어느 구석에도 일본 해외 문화축제 가는 건에 대한 안이 상정된 바가 없습니다.

의결된 바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시찰 관련된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바가 없고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토의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차 회의록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식 안건에 상정된 바가 없고 밑에 보면 참고표에서 ‘오찬장에서 국내 우수축제 및 일본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수준 높은 중구문화거리축제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음’ 구민들이 낸 혈세를 축제 전체비용 2억8,000만원 중 2,780만원 10%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식사하면서 그냥 결정해서 집행해도 됩니까?

구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당초에 2억8,000만원 상정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축제를 제대로 하겠다고 예산만 편성해 주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질을 높일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 10%를 가지고 오찬장에서 이렇게 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해도 됩니까?

틀렸죠.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맞는다고 하시면 저는 분명히 사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답변을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2차 회의록 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 관 축제준비위원장께서 추진위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으며 이번 3박4일간 9명 내지 10명 정도 일본에 갈 계획인데 사무국에서 중구청과 의논 후 결정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중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구민이 낸 혈세를 전체 예산의 10%를 가지고 오찬장으로 그렇게 하기로 함. 이 한 가지 논의근거를 가지고 2,780만원을 들여서 일본 축제 벤치마킹을 가면 됩니까?

가야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사업계획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에 채택하지 아니하고 토론과정도 없이 오찬장에서 밥 먹다가 생각나서 이렇게 결정해서 집행해도 됩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신성봉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이나 선거 구민과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자 등은 해외여행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지출 시에는 공직선거법 113조 내지 114조에 의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에 축제예산 2억8,000만원 중 10%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 간 것이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조례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우리구에 축제 관련된 조례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어쩔 수 없이 사법기관에 분명히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본에 간 추진명단을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축제추진위원이 아니신 두 분이 계십니다. 강혜순 시의원, 정종식 울산제일일보 주필 이 분들은 무슨 근거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유로 일본 축제 시찰에 함께 갔습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동행취지가 필요하면 언론사 자체 경비로 가야죠.

○신성봉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하는 얘기는 문석주 실장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께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하고 전혀 다르게 아무리 민간단체에 위임사무라고 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오찬을 하면서 일본 견학 가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견학 가는 사람 명단도 축제추진위원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두 사람이 같이 간다. 이게 절차상 하자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신성봉 위원 관심 있는 사람 우리 구민들 한 두 분이 아닙니까?

왜 한 두 분이 아닌지 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너무 나열식이고 백화점 식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어떻게 할까 얼마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이 분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의회 행감장 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개인 신성봉이 아닙니다.

중구 24만 중구민들이 잘못된 관행 예산 집행을 바로 잡으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본 위원이 분명히 법적 근거와 회의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거든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고치셔야죠. 사법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들 질의도 있고 하니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조금 전에 신성봉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번 문화거리 일본벤치마킹은 부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회의 때 안건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안건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맞는데 오찬장에서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중구의 구정 방침이 즉흥적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본 위원은 오찬장에서 그런 한번 가자. 일본 가서 한번 보자고 해서 모든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24만 구민들이 알고 이런 것을 느끼면 얼마나 집행부 수장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알면 창피한 일입니다.

거기에 함께 하시는 문화공보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운영비로 인해서 결산보고인데 정산보고서 자료에 운영비로 해서 해외여행 경비로 했다고 하면 향후에 다른 축제에, 우리 중구에 축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 마다 운영위원들이 선례가 되어서 만약에 다른 지역 다른 해외 벤치마킹한다고 나간다면 축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몇몇 특정인들 해외 야유회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같은 질의지만 실제 강혜순씨는 시의원인데 이런 분이 함께 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이효상 위원 시에 행정자치위원회도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이런데 함께 간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물론 시비 확보도 해야 되죠.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중구의 순수한 대표축제가 아닙니까?

시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혜순 시의원께서 여기 문화거리축제하는데 시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함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실장님 이렇게 가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갔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게 되고 했는데 여기 가신 분들 중에 선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제가 인적사항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적사항이 나오면 여기 한분 한분에 대해서 적절한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축제 관련해서 해외축제 시찰을 왜 갑니까?

○신성봉 위원 제12회 중구문화거리축제 관련 일본 마쯔리 축제 참가경비는 명백하게 법적하자가 있습니다. 제가 사법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했고 조금 전에 장황하게 설명하셨다시피 축제를 보고 오면 의결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 오는 이유는 가서 뭐가 잘되어 있는지 뭐가 못되어 있는지를 보고 와서 우리 축제를 기획하고 구상하는데 참여해서 견학 갔다 온 내용을 함께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십시오. 3차 회의록인데요. 일본 마쯔리 축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갔다 와서 축제를 다녀와서 보고 겸 그 내용을 담기 위한 회의록이거든요. 축제 갔던 이재열 젊음의 거리 회장, 한봉희 부회장님, 홍영진 위원, 강혜순 의원, 정종식 위원 회의 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축제를 갔다 왔으면 보고 본대로 회의에 와서 자기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갔다 와서 바로 개최한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관광성, 선심성 해외여행 아닙니까? 이런 근거가 있는데 실장님은 잘못되었다고 한번도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맞다고 합리화시키시는데 이래도 됩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축제를 견학하는 것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축제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보고 왔으면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싼 돈 들여서 1인당 278만원이나 쓰면서 3박4일 동안 갔다 와서 회의 참석도 안하고 돈 반납 시키십시오. 1인당 3박4일에 어디에서 자고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278만원이나 쓰고 갔다 와서 회의에 참석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반납 시키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혼자 가서 PPT 해서 오면 되죠. 왜 돈 들여서 갑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신성봉 위원 어떻게 혈세를 가지고 갔다 와서 회의에 참석 안 하면서 가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실장께서는 맞다고 합리화 시키시는데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문제제기하고 이 역시 사법기관에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민간단체에 위임하면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이 건은 책임의 소재를 놓고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핑퐁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간이 50분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잠시 저희들이 쉬었지만 앞 시간에 계속 논쟁되는 가운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자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보조금 정산할 때 영수증 첨부했죠.

○이효상 위원 일본 가서 쓴 비용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거리축제 영수증하고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효상 위원 2,780만원에 대한 영수증 원본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영수증 원본을 카피하지 마시고 일본 벤치마킹 건에 대해서는 이효상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관련해서 중구문화거리축제 전반에 대하여 축제 기획,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중구문화원 김 관 원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증인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문화거리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원장 김관 입장)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화공보실 관련하여 중구문화거리축제 전반에 대해서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중구문화원 김 관 원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위원님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의 선서 및 서명,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관 문화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중구문화원장 김 관 선서)

그럼 중구문화거리축제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중구문화원 김 관 원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구문화를 더 높게 창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중구문화원의 김 관 원장님을 증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제12회 중구문화거리축제 준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들께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전 내무위원회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제11회 중구문화거리축제 예산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는 제대로 된 축제계획서가 없다. 계획서가 제출되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5,000만원 증액해서 의결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제12회 중구문화거리축제 관련 예산 2억8,000만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전년도 대비 180% 증액된 바 본 위원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업서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당시에 본 위원회 위원들이 아무튼 우리 중구 구민들의 문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실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주무부서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억8,000만원 예산 중 10%에 가까운 2,780만원 예산이 의회 의결이나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공식 안건에 상정되고 토론 없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결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주민이 낸 혈세로 편성된 예산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보면 주무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일본 마쯔리 축제 벤치마킹 사업 논의는 정식 안건에 상정된 바가 없고 여기 보면 오찬장에서 그냥 벤치마킹 한번 가자. 의견 모은 정도만 결의가 되어 있고 또 2차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3박4일간 9명 내지 10명 정도 일본에 갈 예정인데 사무국에서 중구청과 논의 후 결정하겠음. 이런 근거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말씀하시면 지금 구청의 지원을 받는 민간사회단체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예산의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편성된 목적에 다르게 쓰려면 다시 추경이나 예산안을 상정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집행부 부서장 답변 내용이 전혀 법적 절차가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본 위원은 직접 추진위원장을 맡으셨던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하자가 있어요.

회의서류나 보면 물론 추진위원장께서는 법적 절차나 예산편성 과정을 모르실 수 있는데 보좌하는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자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김 관 문화원장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증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원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서 문화거리축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건에 상정되지 않고 문제는 오찬장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효상 위원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효상 위원 일반 24만 구민들 가운데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회의를 진행할 때 가장 회의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안건 1번 상정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보통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이나 회의 관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 이번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일본 벤치마킹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이다. 이것이 나중에 실무회의에서 실무단에 위임을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무단에 위임해서 세부내용은 위임하자. 보통 회의라는 것이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중구 의원이 개인의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혈세를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문화거리 예산은 상당히 업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대표문화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인정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10%에 가까운 2,700만원 돈을 따로 떼어서 물론 잘해 보려고 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해외 벤치마킹으로 간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거리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과 이게 오찬장에서 기타 안건으로 혹시 일본에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라는 것이죠. 너무 즉흥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것을 구민들이 알고 축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느끼는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급적 절차나 이런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위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나가신 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정작 추진위원장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추진위원장님이 빠지셨네요.

○이효상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가하신 분들이 어떻게 회의에서 추천된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정작 보니까 이재열 젊음의거리 회장님, 한봉희 부회장님 이런 분들은 익히 알겠는데 강혜순 시의원이나 나머지 분은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이효상 위원 그래서 언론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적정한지, 노선숙 우리 계장님 간사로 김성연 사무국장님 정작 중요한 분은 두 분 정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회의 갔다 와서 회의 때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효상 위원 원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거리축제는 역사성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 속에서 내려온 흘러온 역사나 역사가 현실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잘되기를 바라지만 문화거리축제 할 때 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와야 합니다. 축제를 보러 중구문화거리축제는 볼 만한 것이다. 가서 문화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정작오시는 분들이 동마다 동원되어서 오는 형태인데 다 관심 있으면 다 가죠. 저는 관심 있고 해서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런 곳에 가는 돈이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서 중구문화거리축제가 12회째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5대 때 왔을 때 명칭이 태화강문화축제 해서 축제가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중구 대표축제를 만들자 행감 때 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라 온 것에 비해서 갔다 오지 않았나 하는 것에서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물론 많은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것은 하지 않지만 저는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하고 제일 잘 맞는 것이 진주 유등축제를 생각 했었거든요. 진주는 남강하고 촉석루가 있습니다.

울산은 태화강과 태화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그 계획성이 위원장님 계실 때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구도 대표축제가 되지 않을까 중구는 24만 주민이지만 진주시는 39만입니다.

그런데도 대표축제를 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축제로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세계로 알려지는 축제였는데 그래서 다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자료가 되었으면 해서 10월 달에 진주 유등축제를 다녀왔는데 형태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남강이 흐르고 촉석루가 있듯이 중구 역시 대숲에 태화공원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공보실에서 올라온 자료 4월 달하고 9월 달 축제가 제일 많아요. 각 단체 마다 축제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10월1일부터 15일까지 진주축제로 지정되어서 구민의날 행사이고 각 단체가 다 동원해서 그 동안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 함께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거든요. 우리도 청소년문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4월 달에 젊음의거리축제, 청소년문화존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하는 문화거리축제도 이루어지고 하면 병영 외솔관에서는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하고 원도심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루어지고 태화강변에서는 각 단체들이 와서 축제하면 봄에 꽃이 엄청 활발하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유명하거든요.

그게 시에서는 시 꽃 축제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비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원장님께서 몸도 안 좋으신데 중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번쯤은 해외 견학도 좋으시지만 진주 유등축제 있을 때 한번 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추진위원장께서는 법 전문가도 아니시고 예산전문가도 아니시기 때문에 열정 하나로 해외 견학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가서 외유성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울산광역시지역축제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심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편성 재편성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12회 중구문화거리축제 위원회에 위탁한 사무 말고 다른 단체에도 민간위탁사무를 줬을 때 이처럼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해외연수를 가도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아니 그 계획서를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진위원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시고 오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 왜 제정했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다들 잘해 보려고 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했다. 그렇게 하려고 바꾸었다. 그렇게 하면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가게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법이 있고 지방정부에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민간단체사업도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처럼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할건데 그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승인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리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 예산을 의결 결정하는데 그렇게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항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뛰어 나겠다.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 변경내용을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차하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신성봉 위원 명확하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민간사무가 아닙니까?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위임한 사무…….

○신성봉 위원 그러면 똑같이 적용되어야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왜 연수관련해서 사업 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승인을 했냐고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것은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관련해서 10% 되는 예산을 변경하는데 승인 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승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인했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에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책임을 추진위원장 오시기 전에 토론 결과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계속 답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 민간위탁사무 촉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 줬을 때 사업 변경되었을 때 아까 추진위원장께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사업예산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안 되잖아요?

이런 절차를 안 거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합법적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내가 낸 혈세가 왜 특정인들이 급하게 간 것은 외유성이 있다고 오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차와 근거를 거치면 주민들이 정말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볼거리를 주기 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당연하게 구민들은 이것은 외유성이 아니냐. 축제를 왜 합니까?

주민을 하나로 모으고 일상에 찌든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축제가 역으로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 상처를 주면 그 축제를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장님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특히 청장님과 동료 위원이 일본 방문 시기가 중요한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했고 그때 실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잘 모른다. 그것은 추진위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맞는지 그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추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진위원장 얘기를 다 들었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까 자신 있게 실장님께서 공직선거법 113조, 114조 위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한번도 과정이나 절차에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밝힙니다.

아까 대로 답변하신 대로 사법기관의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증인으로 나오신 김 관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가 먼저 다 되어졌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박태완 위원 이렇게 힘든 자리에 오시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중구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늘 몸소 애쓰시는 모습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 저는 솔직하게 한 말씀 마무리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문화원이 전통문화에만 힘써도 시간이 없을 그런 지경입니다.

보통 정립해야 되고 발굴해야 될 전통문화도 많은데 각종 음악회니 현대 어떤 문화라는 이름 하에 참여하시고 늘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행사나 이번에 일본에 가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문화원의 주관이 아니라 기관장의 의향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 선발은 누가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문화원에서는 어떤 행사를 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기관장의 의향에 따라서 컨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문화거리축제와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위원장 서경환 중구문화거리축제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 관 중구문화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거리축제와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전통 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추진실적도 좋으신데 도호부사 재현행사가 지금 7회 했네요?

○위원장 서경환 몇 월 달부터 몇 차례 치러졌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9월 달까지?

○위원장 서경환 그럼 한달에 한 1회 내지 2회 정도?

○위원장 서경환 1회에서 2회 정도했지요?

○위원장 서경환 행사를 할 때 동 단체나 관변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죠?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보다는 계획을 잡아서 계획 자체부터 동 단체 관변단체들로 인원 분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중구의 축제라든지 등등 행사에 엄청나게 시간적 소요가 많은데 그 단체적인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일정을 한 달에 두 번 내지 한번 정도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인원모집이 자발적이 아니고 인원 배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2,800만원 7회에?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월 400만원씩 할 때 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400만원 내용은 어디에 들어 간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얼마씩 지급 되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우리 동단체가 연계해 보면 문화거리축제도 역시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셨죠?

○위원장 서경환 이러한 정산들이 지급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정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문화거리축제할 때는 더 심각했을 겁니다. 정산내용을 정확하게 몇 명 가지고 있습니까, 싸인 다 받아 놓은 것이 없죠?

○위원장 서경환 도호부사 행사시에도 위원회에서 전부 다 한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럼 거기 인원 대비해서 나간 영수증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현황만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싸인 받은 것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확인 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결국 뭐냐면 민간단체에 지원으로 하면서 들어갔던 내용이나 정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관리가 안 되고 미비한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짜증을 내고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에 대한 자발적 행사보다는 1만원씩 지급하고 했던 부분 그리고 도호부사행사가 7회를 해 왔지만 그 7회의 행사에 기획이라든지 이게 전통시장, 아케이드 쪽까지 동원까지 돌아오면서 이 기획 자체가 순간순간 변경되고 주민들에게 와 닿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이 되었습니까, 계속 같은 수준이었지요?

○위원장 서경환 예를 들면 7회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까, 주민들과 상인들 하고 볼거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것은 문화거리축제 할 때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이런 전통행사를 하면서 전통행사 보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를 할 때 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행사성이 일괄성은 좋습니다.

그냥 젊음의거리로 동원까지 다시 돌아오는 늘 보는 것을 계속 봤을 때 주민들이 그에 대한 흥미라든지 거기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관변단체를 해서 계속 참여를 시키고 참여가 안 되니까 참여비 1만원씩 더 주고 그리고 결국 문화의거리축제도 역시 인원 동원하면서 1만원씩을 줬는데 받은 사람, 안받은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늦게 온 사람은 못 받았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화거리축제 할 때도 도호부사 퍼레이드 행차했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우리가 6회째까지 평균 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왜 200만원이 들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문화거리축제 행사할 때 200만원이 또 들어갔거든요?

노선숙계장님. 뭐가 틀립니까?

담당으로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좋습니다. 도호부사 행사 때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도호부사 재현행사에 돈을 100만원 넣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서경환 그럼 도호부사 행차에 220만원이 들어갔는데 문화거리 예산자체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민간단체 문화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민간단체보조금을 주는 게 오늘 오전에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계되어 보면, 그리고 보고서에 7회라고 되어 있고 7회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은 9회고 결국 이 행사 자체가 10회가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추가 2회를 더 하겠다. 11월 말인데 2회를 더 하겠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런 행사들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7회 정도 되었으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같은 행사를 하다 보면 참여비가 나가고 그리고 관변단체나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시간을 맞춘다고 시간을 뺏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보면 아무리 좋은 행사도 싫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여기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모티브를 계획성 있게 기획을 할 때 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오전에 증인채택을 해서 증인 질의가 끝났고 그리고 우리 마두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그에 대한 보충정리를 하는 순간에 정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다면 제가⋯⋯.

○위원장 서경환 문화원장님 와서 증인채택을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거리축제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다가 문화원장님 왔고 다시 속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준비시간에 제가 짧게나마 질의 한다는 것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화거리축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제12회 중구문화거리축제 수탁기관이 정확하게 어딥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맞나요?

본 위원이 왜 다시 한번 되짚어 질의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수탁기관이 중구문화원인지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 관련부서에서 축제 계획을 기본계획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오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울산광역시중구 민간 위탁사무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이번에 제12회 중구문화거리축제를 우리 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니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사업을 검토해 보고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으면 수탁해 달라.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 달라는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도대체가 이렇게 정산하는 경우는 맞지 않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너무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2013년도 당초예산에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2013년 당초예산을⋯⋯.

○신성봉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민간위탁사무인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 축제가 민간기관에 수탁한 사무인지 민간위탁사무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기획하고 예산편성을 다했는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 숫자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집행을 일부분 위임을 한 부분인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위탁사무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형태가 민간위탁사무가 됩니까, 민간위탁사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도 해마다 수행하던 사업을 아니면 때로는 나머지 우리는 구민의 문화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구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서를 제출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파일 제출을 했을 때 담당실무부서에서 사업이 적정성이다. 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근거를 올렸을 때 민간위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 및 집행기획을 짜고 다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추진위를 구성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후자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분명히 후자로 우리 구청에서 기본예산수립, 예산편성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맞지요?

○신성봉 위원 그렇다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본래 당초예산에서 사업계산이 바뀌었다면 당연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다시 상정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거치지 않고 문화원에서 오셔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일본 마쯔리축제 벤치마킹하기로 의결했다. 거기서 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정산서류를 보면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산서류를 보면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편리하게 정산보고서 양식에 따라서 정산하면 되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이번 문화거리축제 정산서류를 보더라도 상당히 오류가 있다.

첫째는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는 정산서는 국비가 얼마인데 국비로는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썼고 그리고 시비 보조를 받은 게 있으면 시비는 어떤 사업에 어디 썼고 그리고 성과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비는 얼마를 썼고 어느 부분에 투입되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산보고서에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이후에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증액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양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산 양식에도⋯⋯.

○신성봉 위원 있든 없든 간에.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요?

○신성봉 위원 구분하지 않고 막 섞어 사용합니까?

자부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자부담과 메세나 운동과는 어떻게 성격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메세나 운동이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에 참고해서 메세나 운동, 석유공사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석유공사에서 받은 예를 들면 1,500만원을 석유공사에서 메세나 운동 측에서 본다면 무엇 때문에 줬는지?

예를 들면 문학 쪽에 줬는지 음악 쪽에 줬는지 아니면 먹거리 축제에 기여하기 위해 서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기부금을 냈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구청 아닙니까, 행정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거죠?

틀렸으면 정산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실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집행기관이 위탁사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정산서류도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록 아닙니까?

10년 동안 보관 하신다면서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산서류를 받아서 감사 자료라고 내놓으시면 구의회에서 ‘형식적으로 고생했으니까 잘 해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어쩌란 말이고?’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설마 아니겠지요?

○신성봉 위원 이런 정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분명히 정산을 잘못 받으신 것이죠?

축제심의위원회에서는 내용적으로 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데 정산은 평가사항이 아니잖아요.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산을 잘했다, 못했다. 했기 때문 앞으로 잘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분명히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고 그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하거나 정산을 하면 수정을 요구해야 하고 고치신 부분이 평가 자료에 올라와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중구에 공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공기업에서 이후에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구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메세나 운동에 동참하겠습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겠고 성과도 없고 결과보고도 없고 이 돈 가지고 놀러갔는지 이 돈으로 사람들 참여도 안하니까 일당을 준 것인지 아까도 서경환 위원장님 지적했지 않습니까?

1만원을 왜 줍니까?

일단 실장님께서 다시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하실 동안⋯⋯.

○위원장 서경환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 문화거리축제 할 때 저희가 1만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주민들에게 정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다 저희가 중구문화거리축제를 하는 것은 상권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비 오는 과정에서도 마두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저희들은 단체에 먹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마다 국밥을 하든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단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 단체도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 민간이냐 민간단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단체도 단체보조금이 얼마씩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김순점 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장소도 있어야 하고 텐트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주든 이런 것을 떠나서 중구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해서라도 각자가 알아서 그 가게 근처 점포라든지 이런 곳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도록 해야 상권이 살고 우리 중구가 살아나는 것이지 행사할 때 마다 어느 단체를 주면 그 분들은 그 단체를 갖고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이익밖에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동천에 옛날장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통정회라든지 여러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금액 때문에 싸웠거든요.

‘떡볶이 1,000원짜리 하라고 한다. 요즘 1,000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2,000원 3,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에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음식식당가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가게 영업을 하기 위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중구 내에 가게들이 많이 있고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고 얼마 전에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거리행사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의거리, 디자인거리 가 보면 내놓은 점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문화거리 축제할 때만이라도 우리 중구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상가에 가서 이용을 해 줘야겠다.

그래야 옷도 한 개 살 수도 있고 아까 상품권으로 바지 한 개 살 수도 있고 배추를 한 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서 서로 자기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부담돼요. 왜냐하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동료 위원들과 같이 가는데 이집에는 가고 이집에는 안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는 추진하실 때 올해부터라도 저번에 저희들 내무위원회 작년에 했을 때도 단체에다 커피판매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권 살리기라고 해 놓고는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들 다 가게 차려서 단체에 다 줘버리는데 우리는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실장님이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준비하실 때 문화원과 위원회와 잘 조율을 하셔도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많지 않습니까, 상품권도 있으니까 개인들에게 가든, 동에 내려가든 어쨌든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순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석주 실장님은 중구 공무원 중에 가장 부지런 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기에도 정말 부지런하고 몸소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역력히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이런 부서에 책임을 맡고 하시는 동안에 열심히는 하시는데 우리 중구에 새롭게 모든 축제라든가 문화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거리문화축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쯔리가 일본말로 축제인데 일본의 축제를 벤치마킹을 한 결과 발굴 마두희 결과가 마두희. 이것을 일본에 가서 결과가 마두희가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말의 머리인데 이것을 일본에 가서 발굴해 왔다고요?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쯔리 행사가 일본에는 곳곳에 계절마다 다 있는데 그야말로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누가 우리 중구처럼 인위적인 동원이 아니라 그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행사들이 전부 고전적인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행사들이, 마두희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철원이나 함안, 경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쪽은 수놈이고 서쪽은 암컷이고 이렇게 해서 교가 서로 마주하면서 전통놀이 집에는 이기면 재앙을 물리치고 지면 그에 대한 조심을 해야 하고 이런 의미로 전통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배워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전통문화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착안해서 우리 문화를 찾았다는 데는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고 우리 문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에 이런 축제 하나에도 그런 뜻이 우리 특정과 정통성이 대표성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중구에 동천강이든 태화강이든 또 어디 곳곳에 음악축제가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음악축제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지금 다른 우리 전통문화를 찾아내는 데는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면 정말 우리가 특징이 있고 중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자랑할 수가 있을 텐데 너무 보니까 우선 우리 구민들이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만 구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먹고 노는데 모두 소비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중요성, 그런 의미.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또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문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에 등재할만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약사제방둑이 발견이 되어서 전 문화계에서 외국까지도 이게 정말 훌륭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시관 짓고 있는 것은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런 것과 계변성 같은 것 조금 후 다른 질의 때 하겠지만 전통적인 문화를 찾아내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우리 중구의 문화가 이제는 체계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것을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쯔리에 나오는 마두희 이런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다 건너갔고 중국에서 건너왔고 중국 당나라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는데 넘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전통놀이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번에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박태완 위원 그래서 그런 자긍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문화를 음악위주로 가는 것보다 전통문화를 더 중요시하고 더 발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메세나 사업을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취지에서 기업이 참여를 하더라도 자기 기업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게 정말 보람 있게 지원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정산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를 한다. 거기에 자전거를 10대를 상품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그 걷기대회의 기본행사개요에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또 메세나 운동으로 기증한 돈이 자전거를 사는데 사용됐다면 이중적인 물품구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업의 고마움을 시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만한 의미를 담아드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정산이 꼭 필요합니다.

단 몇 백 만원 돈 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확인을 드릴게요.

이 마두희는 전통 우리문화가 맞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쯔리축제를 보고 이야기했는데 마쯔리 축제는 마쯔리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일본의 축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벤치마킹한 것이 마두희 전통문화행사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 왔을 것입니다.

일본에 마쯔리 행사를 보면 가마행렬이 있습니다. 가마행렬 전에 각 골목길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번에 나오면서 시끄럽게 우리나라 같으면 꽹과리죠. 호각 같은 것을 불면서 줄을 맞춥니다.

그러한 행사를 보고 와서 우리 마두희 행사에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백군·홍군 나누어서 지역 골목에서 나오도록 만든 그것을 벤치마킹 해 왔다는 내용이죠.

맞지요. 정확하게?

○위원장 서경환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해 왔는데 일본에 가서 마두희 행사 전체를 해 왔다고 보면 오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문화가 살길이라고 그랬는데 문화가 살길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에 공연들이 모든 것들이 보면 낭비성과 소비성으로 변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벌써 한 시간이 되었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전부터 문화거리축제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실장님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맞지요. 전국적으로.

○이효상 위원 그것이 하나의 단체장의 성과로 이런 축제가 그렇게 또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문화거리축제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축제라는 것이 주민 없는 축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로 주민 없는 행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문화거리축제 때도 돈 1만원씩 주면서 행사에 참여하라는 젊은 친구들의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오면 밥 사먹으라고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축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구문화거리축제는 이 시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문화거리축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 중구를 문화도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축제의 형태는 진주 유등축제, 청송 사과축제, 함평 인삼축제 산삼축제 이런 축제라는 것이 한글축제. 뭔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와서 구경 해보고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그 지역의 특산물도 먹어도 보고 구입도 하면서 지역이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 안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거리축제는 상당히 넓습니다.

문화라는 전통문화에서부터 근대, 현대 문화 그 자체가 결국은 사람인데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런 축제를 해야 하는가?

지금 시점에서 2013년도 예산에서 문화거리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을 텐데 선배 동료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과연 예산심의 때 이런 것들이 쉽게 통과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2012년도 문화거리축제는 너무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즉흥적이지만 그에 따른 절차상 몇 가지하자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또 정산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 관련한 부서에서도 좀더 명확하게 업무처리를 했어야 한다. 이런 서 너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향후 업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답변 필요 없지요?

○이효상 위원 예.

○김순점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저희 구에는 작년에 이어 너무나 많은 축제가 이어지면서 좀더 계획성 있게 잘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나 문화원이 생겼는데 이것을 한번 쯤 각 지역별과 연계해서 중구의 축제가 지정된 날짜 예를 들어 4월1부터 4월2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시내의 원도심 활성화와 태화강변, 병영 이쪽으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면 우리 구 역시 대표축제로 만들어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번 더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이 향토문화, 중구문화거리축제,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문화제13호, 사찰문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반면에 올해 많이 이루어 진 것이 뭐냐면 걷기대회입니다.

각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각 구석구석에서 병영성 둘레길, 성안길, 누리길 해서 매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행사도 같이 연계를 해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거리축제는 많은 질의와 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차트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준비)

선배 동료 위원들이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업무보고 자료 2-10페이지 우리 관내의 국가사적 하나밖에 없는 병영성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문석주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공사했던 구간이 차트 파란색에 나와 있는데 북문지에서 재해위험 정비구간…….

○이효상 위원 예. 성벽정비 북문지에서 홍일아파트 가는 부분 여기 성벽정비 또 북문지에서 월성개나리 쪽으로 재해위험정비와 북문지에서 서문지 시발굴조사 또 동문지에 있는 산전샘 역사문화 탐방로 이런 사항이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어쨌든 2012년도에도 병영성 공사를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노력을 한 성과가 점차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입에서도 다양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2012년도 공사는 마무리가 모두 된 것이죠?

○이효상 위원 올해 마무리 됩니까?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여기가 병영사거리에서 올라가면 서동 쪽으로 북문지하로 파놓은 굴이고 이쪽 편은 산전 샘물 축제하는 동문지고 이쪽이 주택가 쪽으로 안으로 서문지로 해서 이게 성입니다. 병영성 그러면 이렇게 정비 공사를 하신 후에 지역주민들에게 민원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시민단체나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이나 민원을 따로 모여서 받았거나 이런 적은 없죠?

○이효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2012년도 5월16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하시면서 애를 쓰시겠지만 병영성 장기민원 해결을 위해 TF팀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작업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민원도 없어지고 공사의 방향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면서 가면 민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민원해결을 위한 TF팀 구성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발굴 조사 정비공사 등 단계별로 계획단계에서 전문가 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 공사 시 대표주민이 배석하여 지역여건 주민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비공사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혹시 지역 주민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단계를 할 때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이 조금 전 말씀 하셨듯이 홍일아파트의 해자문제 성벽에서 홍일아파트 쪽으로 경사가 급하게 꺾어지고 이래서 위험이 크다는 부분이 있고 2012년도에 공사구간이었는데 이쪽에 문화재청과 협의가 좀 미비했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어쨌든 2013년도 사업으로 연기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월성개나리에 펜스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옹벽과 펜스 사이에 1m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옹벽과 펜스사이에 잡초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 거기 베러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효상 위원 올라갔을 때 위험이 있어요. 작업하는데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우려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월성개나리 배수로 문제, 이것은 기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수가 설치는 되었으나 물 빠짐이 잘 안 되어서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흘러가는 물이 더 많다. 이런 민원과 북문지에서 서문지 시발굴 구간에 시발굴을 한 후에 후속조치가 없다보니까 성벽 등이 노출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한번 만나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아 주시고 또 공사를 하시느라 애를 쓰셨지만 어쨌든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담당들과 수시로 나가서 관계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해 나가주시는 것이 업무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5억원 올해 예산이 9억2,000만원 있는데 배 이상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이쪽과 이쪽의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겠네요?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혹시 병영성 정비계획은 어떤 형태로 할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2014년도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게 마무리 된다고 보고 서문지나 북문지, 동문지 쪽에 있는 문지를 복원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죠?

○이효상 위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2-10페이지 병영성 총사업비가 190억원 12년까지 투자된 예산은 64억5,8000만원 그렇죠?

○이효상 위원 13년 이후 투자계획은 127억원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같은 자료를 보면 병영성 정비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혹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어쨌든 병영성이 잘 마무리 되어야만 중구 관내의 나머지 성들도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서 정비할 때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병영성이 1417년도에 축성되어서 5년 뒤에 2017년도 되면 축성 6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때 축성 6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2014년부터 확보된 예산이 25억원을 제외하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병영성 정비를 마치고 17년에 축성 6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 한해 예산도 이번에 25억원이지만 30억원에서 4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해 병영성 정비예산이 30억원 이상 확보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병영성 정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것만 되면 한해에 30억원에서 40억원 예산이 확보된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시청과 문화재청을 한번씩 갔다 오면서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준비계획이 철저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효상 위원 그래야 예산을 확보하는데 명분도 서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2017년까지 진행할 연도별 사업계획이 완전히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영성 국가사적으로 있는 성 정비사업이 재정이 열악한 중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전부 국비나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만 그렇고 필요한 것들만 잘 준비한다면 예산확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하여튼 연도별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혹시 2013년도에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이효상 위원 3, 4월에요?

○이효상 위원 물론 계획대로 다 잘되면 좋겠지만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요소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효상 위원 하여튼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에 주민들 의견수렴은 하실 거죠?

○이효상 위원 왜냐하면 올해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에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용역 후에 주민설명회할 때 계획은 다 세워 놓고 설명회 한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효상 위원 진행은 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꼼꼼히 듣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주민설명회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한번 씩 오시는 분에게 이야기해도 그 단체 분들이 또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오히려 협조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제가 전년도에 설명할 때는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혹시나 놓치는 부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전라도 병영성에도 가 봤지만 수십 년 세월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 동원이든 이런 부분에서 계변성 문제 등 다양한 성 문화 아닙니까?

학성 이런데도 만약 정비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모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통문화 역사적인 살아있는 역사가 숨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공무원들까지 협조를 구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정말 병영성은 병영 주민들의 숙원사업보다도 울산광역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 파악하고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고 문석주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영성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순점 위원 제가 이렇게 이효상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병영성이 완성되고 나면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가보면 계속 공사만 하고 있다. 가도 볼거리는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영성과 매월 하는 병영 3·1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뭔가 찾아가면 그에 대한 체험부스라든가 말 그대로 옛날에 거기에 대한, 보통 성 밑에는 박물관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거든요.

병영하면 3·1운동 그에 대한 비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병영에 대한 박물관을 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이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그 밑에 외솔기념관도 있으니까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민원 없이 마무리 사업이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래 병영성이 한때는 개발 논리와 복원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팽팽하게 맞선 적이 있었고 복원이 상당히 늦어졌는데 아무튼 국비·시비를 빠른 시일에 확보해서 600주년이 되기 전 2017년 전에 복원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상변경안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 논리와 복원 논리가 분명히 팽배하게 있거든요. 혹시 그 대책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과제가 본 위원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만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무튼 조금 전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성곽주변의 재산상의 피해가 빨리 복원되지 않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복원을 하다보니 어떤 재산상의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보상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보상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복원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안만 충분히 수렴되면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가장 핵심과제는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상변경안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튼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내지 보상에 대한 예산확보가 따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빠른 시일 내에 병영성이 복원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신성봉 위원 그렇죠. 그래야 기준안이 마련되고 홍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복원된다.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190억원 사업에 2017년도에,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많지만 이 기념행사는 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영성 정비사업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저희들 문화거리조성 지원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기획실에서 하다가 문화공보실로 와서 조례가 되고 거리 조성하는 것이죠?

○김순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가 진행되면서 간판정비라든가 거리 조성에 맞는 점포 임대차 이런 것을 지원한다. 라는 것을 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심의 끝에 그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순점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점포주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김순점 위원 그렇다면 문화거리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접수가 공모가 나갑니까?

○김순점 위원 그렇다면 점포 몇 개 정도가?

○김순점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간판비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점포 내에 계신 분들이 축제를 한다거나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것이 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순점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연 어떤 분들이 이런 가게를 할까? 하고 제가 나가보면 그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우리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가게를 봐도 차별성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미술화랑을 하고 싶어서 2층에 화랑을 하고 1층에 미술도구를 파는 가게를 한다고 할지언정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점하고 옆에 다르게 일반적으로 하는 지점과 차별화가 있어야 주민들이 이런 가게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판이나 점포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해 알리는 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홈페이지만 올려놓다보니까 남구에서는 전혀 모르다가 이런 골동품가게를 하신 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얼마든지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문화거리행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트리도 달고 하셨더라고요. 도로포장도 하고 계시던데 저는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분명히 지정이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중구문화거리를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이 한번 나가보셔서 육성위원회와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점포에 임대를 1년에 몇 백 만원씩 주는데도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하나마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로마다의 차별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 온통 커피숍밖에 없거든요. 갈 곳이라고는 커피숍밖에 없고 가게의 차별성도 없고 여기가 미술화랑인지 음악인지 그리고 경주 같은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면 여러 가지 가게들이 다양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시간 나실 때 나가셔서 그에 맞게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그게 잘되어 있는 곳이 태화동의 불고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면 간판마다 거리 번호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호응이 참 괜찮거든요.

‘아이디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잘했다.’ 하시는데 우리 중구도 지원까지 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임대차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맞게끔 앙케트하고 앙케트도 보면 정말 하나의 간판 연두색 색깔로 해놨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 점포마다의 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아까처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2013년도는 또 달라지겠죠.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석주 실장님 상당히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문화의거리조성에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실장님 혹시 구민문화체육회관이 부서가 이쪽으로 옮긴 것 맞죠?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부서 조정이 되면서 문화공보실과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러면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11월1일자로?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사전에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부서가 조정되면 업무가 이관되고 재배치 되다보니까 답변하시는데 책임감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지금 공보실장님은 11월1일 문화업무를 이관 받으셨고 다행스럽게 문화체육과 부서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실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구민문화센터가 지금 현 위치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다들 모르시고 계시는데 알았을 때 설계변경 전 예산액, 최종 설계변경 후 예산안 대비 8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80억원이.

○신성봉 위원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면 80억원이 증액된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설계변경 전 아까 공연장을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경 전 관람석 숫자와 변경 후 관람석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전 공연장 관람석 대비 물론 건축 쪽의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건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증액에 대한 최소한의 사유가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80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신성봉 위원 그래서 체육문화센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재점검될 당시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마다 공연장 관람석 자체가 143석, 147석 때로는 같은 자료 속에도 앞에 장, 뒤에 장 다르게 계속 보고가 되어서 그 문제를 지금 와서 다시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인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설계가 365석이다. 365석으로 봤을 때 몇 좌석이 늘어났습니까?

○신성봉 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 하니까 365석은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첫 당초 설계든, 중간의 설계변경이든 134석 이렇게 보고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 말고 내려와서 변경을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 입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관람석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그 앞에 말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10호 근린공원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설계가 되었고 그 설계에 기준해서 건축비가 계상되었고 그에 맞게 시공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발주 그 당시 관람석 좌석수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365석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발주당시의 관람석 숫자와 지금 설계변경 됐을 때 관람석 숫자하고 대비 과연 80억원을 증액했을 때 그 효율성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제가 질의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예, 어쨌든 자료가 오면 얘기가 되겠지만 71석이 늘어난 것 같은데 422석에서 499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공사비가 80억9,500만원 거의 81억이 증액된 문제인데 어떤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갑자기 토목공사 중에 지하에 무슨 암벽이 생겨서 이것을 옮긴다거나 깨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드문 사례죠.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 2층으로 해서 1층 2층 규모를 탁구장으로 활용하다가 필요하면 컨벤션으로 하는 다양하게 넣는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좌석수가 71석 늘어나는데 바깥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이효상 위원 처음부터 58면 입니다.

58면인데 그렇죠. 59면이죠?

1면 늘어났어요. 1면.

○이효상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될 때가 57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공연 좌석수도 늘어나고 규모가 커졌다면 상식적으로 면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다. 딱 법적기준에 맞춰놓고 후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찾았을 때 동내 구민체육회관도 아니고 중구구민체육회관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주변 옆에다 주차하면 됩니까?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파악을 해보시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스쿼시장 4면이 1층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스쿼시가 이렇게 확장되었는지 혹시 그 과정 아시나요. 무슨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중구의 종목별 자료에 보면 25개 종목 회원이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스쿼시가 1층 체육관에 들어갈 때 이게 무슨 지역주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설명회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효상 위원 그게 용이하다. 탁구도 마찬가지고 줄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합기도나 이런 것은 특별히 장소가 필요합니까, 공간만 있으면 운동하는데 연합회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다른 동료의원님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시작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혹시 조금 전의 자료…….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얘기 했던 것은 설계 발주할 때 당시의 공연석 좌석 그리고 설계 변경해서 공연좌석 그것을 대비해 봐야 예산이 증액 되더라도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자료 올 때 까지 지금 또 부서가 이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에 다목적강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이 다목적강당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농구시즌이면 시즌 때문에 그지요?

○신성봉 위원 다양한 우리 생활체육 있지 않습니까?

탁구클럽도 있고 배드민턴클럽도 있고 다양한 농구도 있고 청소년농구도 있고 그런데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행사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스쿼시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스쿼시라는 다목적강당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별도 스쿼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다목적강당은 거기서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탁구대에 다가 탁구도 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초 구민문화체육센터 설계에 보면 체육부에 다목적강당으로 사용하기를 위한 층고 15m정도 높이의 다목적강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갑자기 잘라서 위에는 탁구장, 밑에는 스쿼시장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용도실 이렇게 잘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포함, 그 다음에 공연석 몇 좌석 늘어난 공연석 포함해서 이게 건축비가 54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지자체 관공서, 공공기관 건립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전국에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당시에 성안동에서 지금 근린공원 10호 내려오면서 우여곡절도 겪었고 국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 당시에 문화체육 부서장을 하셨던 문석주 과장께서 노력하신 것을 우리 본 위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하는데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 총무과에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 해야 될 텐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우리 구 청사 신축부지도 지금 예산확보를 못할 실정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하고 계약 중인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만 연동되는 문제이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구 살림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문화예술인 몇몇이 와서 공연장 좌석 좀 넓혀 달라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80억원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공사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되면 본 위원이 몇 차례 제기했지만 계획적인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특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공보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건축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구로 치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 아닙니까?

전자입찰을 한단 말입니다. 1억원 짜리 전자입찰을 못 따서 지금 도산 위기에 있는 업체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건축비만 30억원, 30억원 증액해서 설계변경하면 이것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인정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최종설계안이 499석이라고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효상 위원님이 제기하셨다시피 주차장은 최종 우리 주차장, 몇 면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최종?

○신성봉 위원 그래 59석, 499석, 거의 450대의 주차, 이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기는 주변 인근 공공기관에 부대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요한 말대로 계획대로 구민이나 울산시민이 선호하는 어떤 문화공연이든 콘서트를 했을 때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인근 도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고요. 본 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몇 차례 설계변경 설명 내용에 보면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도록 비트에 있는 것을 지하1층으로 올리고 지하1층에 있는 것을 비트로 내리고 이런 저런 식으로 조금씩 면적을 줄이고 넓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는데 499석 관람석 몇 석 넓히고 그 다음에 층고 15m짜리를 잘라서 하면 중간에 판만 넣으면 될 텐데 이런 설계변경 내용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장비, 전기, 소방 다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니까 그것을 별도로 빼고 와도 건축비만 30억원을 증액시켜야 될 정도의 효과성, 효율성은 없다. 차라리 그 돈 같으면 별도 문화공간을 권역별로 짓든 아니면 제대로 된 준규모의 체육 전문시설 다목적강당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구 예산 살림살이를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여기 까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차문제는 부지가 없어서 못하신다고 했지만 향후에 어쨌든 그림은 좀 그려지는 편 아닙니까, 인근 도로에 다가 주차를 해 놨다하면 문화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 도로에 주차 해 놓으면 나중에 주차스티커 안 끊습니까, 주차차량 주정차금지 차량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주자장도 확보되지 않은데 지역 주민들 공연 보러 버스로 뭐로 다양하게 오실 것 아닙니까, 개인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러면 정말 요즘 주차장시설은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와 봐야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런 다목적공간이 없어지고 콘서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밖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결국 그러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로 스쿼시장이 그런 형태로 들어섰는데 저는 조금 그런 것도 어떤 절차를 거치고 우리 규정을, 우리 규정이 없나요?

○이효상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요. 해 놨는데 안에 내용적으로 스쿼시를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스쿼시가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생각할 때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 단체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언가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스쿼시 인원이 얼마나 되죠?

○이효상 위원 근데 운동을 즐기는 만큼 시설이 좀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운동…….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걸 동호회인들 수는 실질적으로 보면 회원수도 나와 있는데 동호인 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배구나 볼링 다양하게 테니스, 배드민턴 좀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배드민턴 경우에도 향교 배드민턴클럽도 없어지고 이러면 이런 분들은 이런 공간을 찾는데 스쿼시가 또 이렇게 들어 왔는데 어떤 기준도 없다. 원칙도 없다.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부분은 또 지적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네요?

○이효상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오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김순점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제일 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그러면 정말 거기 공연장을 중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순점 위원 정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100억원 대가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같이 공감할 수가 없고요. 공감을 다같이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목적 홀, 시설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4～5개 됩니다.

지역적으로 다 있습니다. 야음체육관, 대현체육관, 국민체육관 이렇게 지역별로 다 안배가 되어 있으면서 주민 누구나 가서 운동도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정말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있고 북구 역시 지금 현재 오토벨리를 시작해서 1차, 2차, 3차로해서 체육이 다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 우리 중구는 이렇게 큰 예술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까, 단지 일시적인 큰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민 모두가 이렇게 참여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계속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주차장문제입니다.

그 옆에 물론 아무나 대도되고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고 할지언정 450석 그뿐만 아니고 공연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아까처럼 스쿼시를 하러온다든가 주민이 프로그램을 하러 온다든가 했을 때 요즘 다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운영비라든가 실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했을 때 그 불편함 그런 것이 다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각 마을마다 생체마다 이런 시설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아까 그 3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체육관정도는 1, 2, 3층을 충분히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 4군데 정도 다 우리 주민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소해서 빨리 좀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기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 관리변경 건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80억원 넘게 예산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받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지요?

○신성봉 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중요한 정책 그러면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중요한 문화정책, 체육정책 안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499석의 관람석을 가진 전문콘서트홀을 누가 매 시기별로 임대를 해서 과연 콘서트를 주최할 기획사라든지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익성이 나온다고 그것 다 검토해 보셨는지, 아무튼 이것을 지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관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보면 공연기획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대관해서 어떤 공연을 유치해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기획을 하고 대관을 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499석정도 되는 문화홀에 수익성이 창출됩니까?

○신성봉 위원 누가 계획을 하죠. 이 공연장 활용을 누가 하죠.

○신성봉 위원 예산지원을 통해서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어차피 건물을 짓는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자꾸 하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청장님이 이것 좀 늘려봐라 이래 봐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든 동료 위원들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작게 보다는 크게 짓고 싶죠.

예산이 많으면 활용가치가 높고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런 유치계획이라든지 활용계획도 제대로 안 세워져있는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신청사 예정 부지 매입비 조차도 마련을 못해서 LH 공사와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말건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이것을 우리 구민들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구나, 결국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이벤트를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일 그것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은 자칫 잘못하면 이 대형건물이 거의 늘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거의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연 그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는 누가 책임지죠?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하실 수는 없다고 보는데…….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과연 예산투자 대비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으냐, 이런 문제를 두고 계속 점검하고 연구를 해서 어차피 투자된 예산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방치됩니다.

방치된 시설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획공연자들이 공연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의 홀을 대관해서 주민들에게 공연을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남아야 공연을 유치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수익을 남기면 안 되죠.

그런 공연기획자들도 안 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비어있는 건물로 남아있는 현상이 크고 그리고 다양한 생활체육인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민원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건물 지으면서 동시에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그 사람이 매주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건축과 동시에 지금부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즉흥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계획 속에서 나왔다면 그런 것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금 늦게나마 남아있는 절차를 빠른 시간 내에 거치시고 지금부터 운영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구민의 세금으로서 투입하는 그러한 어떤 회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관리기획을 잘 세워서 정말 활용계획, 유치계획까지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차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보면 외솔기념관 운영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이효상 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쪽을 보면 외솔기념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이 주변에 외솔기념관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민원 제기가 여기 페이지만 해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 와있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효상 위원 예, 3억원?

○이효상 위원 예, 5억원이죠? 5억원.

○이효상 위원 결국 3동을 사서 다양한 것들을 넣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원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데 이게 한글마을 조성하는 것하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외솔기념관운영이라든지 외솔기념관을 위해서 이제 도서관.

○이효상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효상 위원 외솔기념관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월에서 11월까지 입니까?

○이효상 위원 2월에 또다시 합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그분이 주로 하신 것은 어떤 부분이죠?

○이효상 위원 이것을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이효상 위원 동네 주변에 인근에 계신 분으로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11월로 계약완료가 되었죠.

○이효상 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비어있는 기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뭐…….

○이효상 위원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근로자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또 책임져야 할 소지가 있어서 만약에 공익근무요원이 해도 무방하다면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효상 위원 자료에 보니까 외솔기념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방문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부적인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단순히 외솔기념관이다. 그래서 인근 학교에서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데 어떤 요인이 있었죠?

○이효상 위원 대관문제나 여러 가지 시설 이용은 인근주민들하고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열려있네요?

○이효상 위원 한글날이 쉬고 내년부터 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죠. 내년부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외솔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외솔기념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와야 되고 다양하게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외솔기념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해 오고 예산지원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회 한글한마당 행사를 생가에서 쭉 하셨는데 그날 각 인근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왔었는데 거기에 행사하시는 것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구는 노래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날도 물론 비빔밥퍼포먼스를 해서 행사를 크게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할 만한 그런 부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문화가정이 노래자랑을 해서 아침부터 해서 아이들은 오갈 때가 없어서 학교를 비어두고 학교에서는 그리 가라 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런 체험부스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10월9일 한글날 우리 아이들이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솔기념관의 행사를 한글날로 하신다면 얼마 전에 우리 서덕출 공원도 동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공원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구에는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아이들 동화구연대회라든가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큐빅광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내일모레 수능 해피 이런 대회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정말 유아부터 해서 초등학생들이 갈만한 공간이 없어서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들이 참여해서 글짓기대회를 한다든가 노래대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대회를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우리 애들이 현재 글짓기대회 같은 그림대회를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바닥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며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일정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외솔기념관에서 해야 될 일정을 한 3일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회하기 위해서 학교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또 평가는 며칠 지나서 또 평일에 몇 시에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참여하는데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를 지정해서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거의 다 인근에 학교가 참여를 실장님 안하는 것 같은데요?

○김순점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우리 중구는 2군데 밖에 없는 것 같고 참여하는 10군데 학교가 지원을 해서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보가 덜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외솔기념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중구 학생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뒷면에 보면 사진전을 했는데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것 역시 사진전도 요즘 신문사라든가 관공서로 이렇게 계속 단체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순점 위원 그 차이를 말씀드린 것은 이만큼 2,000만원, 3,600만원, 3,7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제일일보에서 이렇게 원해서 사진전을 한다면 어느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느 단체를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면에 밑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진동호회를 이렇게 1달 동안 한 그 시스템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평가라든가 여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운영비 여기에 보면 있네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김순점 위원 주최주관을 제일일보 하는 데는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한 운영프로그램과 그 밑에 우리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동아리 사진전을 하면서도 예산이라든가 이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도 생활을 해서 한다는 것, 참여한다는 그게 어디 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틀리기는 하더라도 우리 구에 예를 들면 시 공무원동아리들이 와서 자기 동아리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사용하겠다하고 대관을 예를 들어 해줬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떤 단체에 구비, 시비를 많이 주면서 행사를 해라고 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동아리에서 열심히 해 주고 하는 것하고 이런데 더 많이 지원해 주면서 또 활성화 시키고 해야 우리 공무원, 타 다른 공무원들이 화합을 해서 이 동아리뿐만 아니고 다른 산악회라든가 어떤 동아리 탁구대회를 하든 배드민턴대회를 하든 활성화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저희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면 제일일보에서 굳이 하겠다고 하면 자부담 들여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뭐 하러 우리가 구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해 줍니까?

그래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이 정도 주면 우리 밑에 그 공무원 동아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진전이나 대관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뿐만 아니고 또 다른 단체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런 평가라든가 지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감사 질의와 실장님의 열의 있는 답변으로 벌써 50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님입니다.

아까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행사에서 울산시에서 행사를 같이 한 게 하나 있었죠?

○이효상 위원 우리 행사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 행사도 향후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해 나가고 해야 될 행사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쨌든 축제나 행사를 보면서 관에서 행사인원 동원되지 않고 행사 치르시는 행사는 아마 그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이것이 행감 자료집에 나오지만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거리축제에 20만 명 참석했다 이 말씀이죠?

이 자료로는?

여기 자료는 평가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죠?

○이효상 위원 2-53페이지에 나오는 20만 명은 참여했다는 거죠. 20만 명이 그죠. 맞죠?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문화한글예술제를 하면서 인원 동원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다 이래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거리축제가 예산이 3억원 조금 더 됐다가 이런 경우인데 이건 4억원을 가지고 우리 중구에 갖다가 투자해서 축제한다고 하니까 대표문화축제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중구로 봐서는 엄청난 호재인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시비 받아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이런 행사를 말 그대로 내용은 무엇을 채울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해야 되지요.

저는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부스도 동천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향후 3·1봉제회 행사하는 쪽으로 병영 오거리 쪽에다가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 가는 길에 외솔기념관까지 가는 길에 다양한 행사를 상인들과 함께 해 나간다면 이 축제는 중구에 대표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한글예술제가 향후에 2, 3회 걸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로 가져온다면 우리구는 더욱 더 문화가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그런 축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지고요.

향후 어쨌든 여기 2-53페이지 2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이것이 뻥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만 명이지 몇 십만 단위로 왔다. 저는 참 뻥을 이렇게 치는 것이 맞는지 이래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보면 쭉 축제마다 참가 인원 해 놨는데 실제 우리구에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실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단체들이 참여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되고 병영 쪽에 하면 병영 쪽에서 오고 다운동에서 하면 다운동에서 오는 분들 늘 그런 똑같은 분들보고 다운동, 태화동 가서 행사를 해도 병영지역에서 오는 사람 병영지역, 약사동에 오는 사람은 거의 약사동에 오는 사람, 뭐 인사하기 바쁩니다.

각 동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사나 축제를 쭉 진행하시면서 물론 청장님께서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동마다 동원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동원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관변단체 매번 동원해서 한달에 몇 번 간다. 일주일에는 어떨 때는 심지어 몇 회를 어디 왔다가다 하다보니까 시간 다 지나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 동원령은 어지간히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축제의 내용을 보고 오는 것이지 무조건 축제라고 사람을 많이 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이효상 위원 진주 유등축제 보십시오. 고속도로에 막습니다. 차 못 들어오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도 20만 이면 너무 뻥친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참여인원은 좀 현실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 조직개편 이후에 소관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된 업무인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체육과 부서장이셨던 우리 문석주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십리대밭 축구장 2면 확장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문석주 과장님께서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아무튼 축구장 1면은 면을 줄이고 주자창 확보하는 측면에서 민원이 해결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성봉 위원 맞지요?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발생했던 민원이 화장실 문제였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 보고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십리대밭축구장 인근에 사철노래방 건물과 그 옆에 빈 공터 체비지 거기를 구입 내지는 매입해서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 및 화장실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건축주 내지는 지주 매입가가 너무 높게 불러서 구입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하신 적이 있지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인근 건물주들이 어떤 냄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매입이 어렵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태화동 491-23번지 소재 자산관리공사 소유 약 그게 617㎡정도 되는 부지를 다시 십리대밭축구장 관리사 및 화장실로 하겠다고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올라왔을 때 당시 내무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한 내용은 축구장하고 그 매입부지하고는 화장실 이용하기가 거리가 너무 멀다. 첫째 또 거기 중간에 오산광장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지 거기까지 올 리가 없다. 두 번째 관리사가 그리 떨어져 있어서 무슨 관리를 하느냐 라고 해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안이 제출된 게 2011년도에 5억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관리사나 화장실 건축부지가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하지 않으면 보조 받은 시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입하자 그리 제안이 되었고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서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없지요?

○신성봉 위원 그게 지방재정법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의 어떤 낭비 내지는 선심성 아니면 특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취득변경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생하면 마땅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맞지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걸친 이유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저번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산관리공사 땅 최종적으로 민간인에게 어느 정도 낙찰가에 그게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이제 논해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리를 잘 하셨고요.

당연하게 급한 사항이 아닌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공매가나 입찰가가 너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추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매입한 건물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매입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얘기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지금 저기 실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요.

○신성봉 위원 감정을 했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이 중간에 작업을 했는지 표현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성봉 위원 없죠.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없는데 그렇게 급하게 살 수밖에 사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 자칫 잘못 들으면 부동산 중간에 농간을 부려서 급하게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래 보는데 자, 그러면 감정가는 얼마였습니까?

○신성봉 위원 몇 사람이 감정했단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최종매입 취득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런 상황에서 특혜시비가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거를 몇 가지 대 보겠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충분히 자산관리공사 소유 그 땅은 그런 사정상 매입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자 그래서 다른 건물이나 토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해를 억지라도 한번 해 봅시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지금 매입한 사철노래방 건물 매입 시기 전에 그 앞에 그동안 민원은 가장 큰 소지였던 화장실 문제를 딱 그 인근 앞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기초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보수관로까지 다 연결시키고 그런데 결론은 또 인근상가 반대로 포기를 했지요?

○신성봉 위원 그 공사비도 낭비라고 보고 그래서 똑같은 라인에 태화강 쪽으로 시에 태화강관리공단하고 협의 하에 거기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면한 화장실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화장실이 분명히 먼저 설치가 됐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바로 같은 인근에 다시 화장실 용도로 그 건물을 급하게 다른 사람이 살 것 같다는 이런 부동산의 말 때문에 그렇게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일반주민들은 특혜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 이게 의회절차도 걸치지 아니하고 앞에 화장실도 민원이 해결이 된 상태이고 근데 화장실 용도로 그 건물을 또 매입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특혜내지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다보면 아까 아침에도 그랬고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즉흥적이다. 이것이 즉흥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절차도 안 걸치니깐 당연하게 의원들은 즉흥적이고 계획 없이 그냥 청장 지시에 이것 한번 해 봐라, 아 예, 저것 한번 해 보시오. 예, 그렇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이런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여기 까지 인정하셔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절차 분명히 거쳐야 되고요.

이거 지방재정법 자체도 완전히 무시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소관부서가 평생교육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화장실이 해결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을 가면 다시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안갑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십리대밭축구장 이용하는 사람 같으면 그 밑에 화장실 갑니다. 과연 그대로 연루된 화장실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데서 예산낭비가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일단은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지어야 될 것 같고, 관련 소관부서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더 답변 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아무튼 사업을 하다보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게 어떻게 뜻대로 되겠습니까만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이게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고, 분명히 누군가는 한번은 책임을 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은 동료 위원님, 우리 구민들이 시비를 반납하는데 누가 그것을 찬성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비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다 바라는 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일처리가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이관된 소관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대안제시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석주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 2-38페이지 설계 변경한 내역이 있네요.

종갓집 공연차량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음향이나 다른 것은 다 별도로 또 이렇게…….

○이효상 위원 한 것은 아니고?

○이효상 위원 차량 내에 원래 들어 있고 나머지 이 문제만 별도로 하신 거네요?

○이효상 위원 색상 보니까 빨갛던데…….

○이효상 위원 코카콜라차입니까, 일반사람들이 보더라도 색상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한테 의뢰한 것이 빨간색입니까?

○이효상 위원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획 공연하는데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종갓집 공연차량으로 인해서 운영방식은 좀 더 바뀌겠네요. 향후 음악회 자체가 말입니다.

○이효상 위원 기획공연은 기획공연대로 하고 공연차량은 공연차량대로 하고…….

○이효상 위원 지방이 말입니다. 축제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지방이 살 수 있다고 어떤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이 살려면 정말 축제가 죽어야 된다. 축제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효상 위원 지금 바빠 가지고 다 맞벌이 나가있는데 언제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합니까?

○이효상 위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즐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게 기획공연 몇 차례 한다고 해서 1년에 한 2차례 공연차량 다니는 것보다 못하다 아닙니까?

저는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을 하더라도 실속이 있어야지요?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 불러 모으는데 신경 다 쓰고 문화 하라고 억지로 소 끌고 물가에서 먹이는데 물을 못 마시는데 주민들 끝까지 막 당겨서 밀어 넣어가지고 매번 그 사람만 오는데 문화수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업이 되어서 넘쳐나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에 의해서 돈을 그 정도주고 구입을 했으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실장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정말 소외받는 사람들 쪽으로 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기획공연까지 계속한다는 것은 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효상 위원 그것 말고도 여름 페스티벌만 되면 어마어마한 축제한다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아니, 축제도 우리 구에 정말 너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줄일 수는 있는 방안을 이것 이것이 대체가 되었다 그러면 좀 아,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지, 예산도 좀 절감하고 오히려 좀 더 내실 있게 이쪽 편으로 돌려보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온 동네를 노래 부르고 저것 하는 것으로만 전부만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문화가 무슨 나가서 음악 틀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이 문화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것도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중음악을 가지고 문화라는 물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종갓집차량 운행되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것까지 동원하고 또 저것까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효상 위원 2-36페이지 우리 부서운영추진비 쓸 때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도 구매하고 추석 때 되면 박성민 구청장님 시장 다니면서 상품권 쓴다고 어깨띠 메고 쭉쭉 다니고 하시는데 직원들 옆에 쭉쭉 따라 안 합니까?

가서 사고 맞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보니까 늘 홈플러스 내내 다니고 계시거든요.

홈플러스 돈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다른 외국으로 빠져 안 나갑니까?

이건 우리 울산의 중구나 울산에 유통되고 또다시 돌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작은 부분이지만 다음 년도에는 이렇게 홈플러스는 가끔 하나씩만 눈에 띠고 안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홈플러스 이용하는 것은 가급적 우리 공무원들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슈퍼나 마트나 이런 곳을 통해서 작은 그런 곳에 가서 시장 근처에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은 관련 구니까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연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몇 명의 기간제가 필요하다든가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순점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공연차량을 준비하고 이래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단체든가 참여하고자 하는 데는 이렇게 드는 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조건 무료로 이렇게 운행을 해 주실 계획이네요.

○김순점 위원 2-6페이지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이렇게 다 모두 완결되신 것은 실장님과 계장 전부 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각 행사들이 좀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것 중에서도 큐빅광장 운영이라든가 예를 들면 고복수 가요제에 이런 것은 평가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단오행사 그것도 이번에 동헌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많은 참여 속에 수고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올해 행감도 잘 마무리 되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김순점 위원님 또 문석주 실장님한테 칭찬을 해 주시네요?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신성봉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종갓집 공연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명 이것은 뭡니까?

○신성봉 위원 어느 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들은 한자들을 잘 몰라서 즐거운 락 자 이것을 읽기 어려울 것 같고 그지요?

○신성봉 위원 어디서 결정을 했냐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했는지…….

○신성봉 위원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알아서 결정을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리 제기를 하냐면 저기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 그동안 용역비를 투입해서 개발된 우리 구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제정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캐릭터하고 우리의 브랜드 슬로건을 구민들이 알리고 함께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문화를 숨쉬는 중구?

○신성봉 위원 그런 문구는 왜 이 공연차량에 전혀 안 들어가고 엉뚱하게 트랜스 락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좀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뭘 하자라는 건지 종갓집 문화음악회 제목을, 그 중요한 차량은 트랜스 락, 우리 브랜드슬로건은 문화가 숨쉬는 중구 도대체 어디를 중심으로 구민들의 정서를 모아야 됩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으면 다른 용역비를 줘서 개발한 우리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쁜 캐릭터 조례 통과되고 나면 중구차량에 그지요?

○신성봉 위원 함께 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디자인할 때에 아참 왜 그러냐면 빨간색은 뭐 좋습니다. 빨간색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기업이 기획했다면 무언가 이제 주민들이 문화 이러면 마음도 모으고 힘든 노동을 끝내고 즐거움을 느낄 때 무언가 하나로 정서가 모아지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갓집음악회를 진행하는 주요 장치인 차량은 트랜스 락, 그 다음에 곧 제정될 우리 중구 브랜드 슬로건은 중구문화, 문화가 숨쉬는 중구, 어디에 맞추어야 됩니까?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가실건지 아니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청장님이 주무시다 벌떡 일어나 다른 좋은 이름이 있으면 또 그것으로 선정하고 아니면 또 자주 나가시는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 있으면 또 와서 다시 바꾸어 버리고 페인트 새로 칠해 버립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물론 전문가가 했겠죠.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뭘 하더라도 깊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낭비 없이 투입된 예산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아니겠습니까?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조례 제정 과정을 보고 본 위원이 다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그 성실성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문화라는 게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문화시민이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문화시민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문화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전통성이죠.

문화에는 어떤 전통성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효상 위원님이 병영성 600주년 행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아주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울산시민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박태완 위원 10월5일입니다.

우리 울산에 큰 행사 때 마다 제일 큰 문화공연을 할 때 마다 또 따로 개별적으로 개별 주신제라는 걸 지내는 것을 보거나 그 다음에 연극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처용문화제도 하고 있죠.

그러면 성황당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반구1동에 내황에 있는 성황당이 있고 울산에 강이 동천강, 태화강, 내황강이라고 있습니다. 용연 쪽으로 흘러내리는 3개의 강이 울산의 주 강인데 거기에 보면 외황이 있습니다.

외황이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울산시민의 날이 어떻게 해서 10월5일이 됐느냐 하면 계변성이 고려 태조 때 역분전을 할 때에 땅이 울산이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하곡현이 흥려부로 승격하는 날 기념을 해서 10월5일입니다.

흥려부의 중심이 호적장이 위치하고 그 중심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MBC 동산 학성입니다. 지금 병영성이 내황에서부터 지금 학성공원까지 다 계변성인데 거기에 있다가 자백령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지금 병영이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는 뭡니까?

울산의 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태초의 울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MBC가 있는 산, 이름은 신두산 신의 우두머리다. 그 다음 또는 신학성 신이 학을 타고 내려 왔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은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삽질 한번 만해도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릇이 나오고 숟가락이 나오고 어제 학성동 예비군 중단장을 했던 윤정한 대장이 와서 예비군 훈련을 거기 할 때 진지를 판다고 하니까 유물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만큼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주위에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성이 그대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기왓장 성터가 이렇게 중요한 울산의 시작점인 문화재 개발을 아직 까지 안하고 병영성 중요합니다.

병영성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이것을 먼저 이렇게 안하고 할아버지 것을 먼저 안 하고 손자 것을 먼저 개발을 합니까?

이게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사료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갖다 굉장히 중요한 사학 자료로 발굴하고 찾아내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중구 문화공보실만 이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울산 중구청에 중구문화대학을 실시하고 있죠.

○박태완 위원 문화대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문화대학을 합니까, 문화에 대한 역사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중구의 문화재를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초청한 학자들 세 사람이 양상현 교수 문화재에 투영된 울산의 역사에 나와 있고 저 계변성이 그리고 또 6월14일 날 했던 땅이름으로 본 중구의 매력 이상도 향토 문화사 연구회 회장이 강의를 했습니다.

또 10월11일 날 이종서 역사문화학과 교수가 여기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울산의 문화재를 찾아서 복원해야 되고 귀중한 신라의 무역항이 내황항입니다. 여기입니다.

계변성에 달려있는 내황항 인데 그 사료들이 여기에 말이죠.

사료가 없다고 하는데 태화로 시서에도 나와 있고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고 고려사에도 나왔고 경상도지리지에도 나와 있고 동국여지승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가 없어 가지고 결국 개발을 갖다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겁니까?

흥려부에 여기 신라마을 호적 박효문이 계변성을 쌓고 세 고을이 하곡, 동지, 오풍이라는데 여기 무룡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보이는 봉우리가 거의 다 3개의 현인데 이것을 위해서 계변성을 쌓고 세 고을 통합해서 신라에서 이 지역을 흥려부로 격상했고, 흥려부로 격상한 날을 울산시민의 날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중구에서는 시민의 날로 정해 놓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을 갖다가 늦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거기에 문화재도 개발하기 전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 공연장을 만드는데 삽질 안 하고 포크레인 안 하고 공연장이 만들어 집니까?

이런 문화재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훼손되는 걸 그냥 거기에 시비 9억원이나 투입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문화재를 갖다가 개발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온 문헌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요한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중구가 아닌 다른 시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문화재 유적지를 갖다가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울산문화의 최초의 시작이다. 최초의 시작이 없는 문화가 문화의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사료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공하는 사료를 갖다가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증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대학에 초청한 강사들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료가 없다고 해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귀중하고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얘기 하는데 우리가 사료 없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이 산에 대한 이름을 일원화 시켜 주십시오. 각 과마다 다 이름이 제2학성공원이니, 학성산이니 무슨 신두산이니 이름을 일원한 시켜야 됩니다.

통일 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문화 전통을 이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황의 성황당이 내황에는 계변천신을 모시고 외황에는 처용신을 갖다가 모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를 가지고 전통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늦어지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계변성 용역개발에 성 개발 다 하는데 3,000만원 해 가지고 나누면 옳은 용역 안 나옵니다.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울산읍성, 학성, 병영성 이전에 성이 무슨 성입니까?

계변성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에 우리 전통을 갖다가 자랑하고 값어치가 있고 우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화재를 그냥 저렇게 막 다른 시설들이 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용역을 빨리해서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한데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저희들이 문화공보실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공보를 상당히 아마 중요시해서 정책적으로 문화공보실로 이렇게 별도로 했는데 지금 구정소식지 중구뉴스에 보면 명예기자에서 지난번에 예산도 일부 책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운영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1달에 1번만 지금?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김순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공보실 강화를 해서 그렇습니까?

축제관련해서 위탁을 상당히 언론사나 방송사에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역량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됩니까?

○이효상 위원 물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이러한 방향으로 해 보겠다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행정도 있고 지역주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행사내용이 어떠냐. 어떤 부분에서든 축제를 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참여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행사가 빛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참석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 대다수가 보면 많이 언론사로 방송사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래 판단을 갖습니다.

너무 홍보와 관련해서 그렇게 강화해서 간다면 나중에 언론을 업고 다 한다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여기에도 되어 있네요. 미디어 환경에 부흥하는 홍보 전개를 한다. 또 SNS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또 소재가 되면 기사화하고 언론에서도 다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이 한쪽으로 기획 쪽에서 거기로 가 버리면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쪽도 그것을 이용하는 언론과 방송매체를 이용한 행사를 기획을 맡아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간단하게 추려보겠습니다.

우리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변성의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알고 이런 학술용역을 통해서 뿌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지원사업 민간단체 위탁사업에 대해서 당초사업 계획 대비 변경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양식을 공통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걱정하는 낭비성, 소비성 이런 축제보다도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축제로 철저하게 기획의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호부사 행사와 같이 매번 발생되는 똑같은 행사에 참가비를 지급해서 이렇게 행사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말 작게 하더라도 행사다운 행사 방안을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병영성에 대해서 19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공사인 만큼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상변경기준안을 용역 시에 분명히 주민의 여론을 필히 반영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면 좀 세워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180억원에서 정말 사상초유의 80억원의 50%가 되는 금액이 설계변경 됐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다목적홀이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남은 행정절차의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 차후에 예산문제, 예산부담 문제, 효율적인 관리문제 등에 꼭 먼저 대책마련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공보실 문석주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방문공사 건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시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