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선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여기에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주민자치 위원 사퇴명단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재 위촉된 위원이 있으며 재위촉된 명단 그리고 18대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사퇴한 주민자치 위원 및 통반장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잠시 만요. 18대 대통령선거에…….

○신성봉 위원 종사하고자 사퇴한 자치위원 및 통반장 명단.

○위원장 서경환 지금 반장님 없으니까 통장까지.

○신성봉 위원 예. 그 다음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의록 여기에 보면 거창하게 인도 해외시찰 있던데 인도 방문 세부계획 일정내역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각 동별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과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현황 있죠.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한 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2년간 지원한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

○김순점 위원 예.

○박태완 위원 각 동의 인원동원 협조공문 보낸 것하고 구두로라도 몇 회 무슨 행사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보냈는지 그것하고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박태완 위원 7군데의 시험성적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13개 동 동별 특화사업 있죠. 동 브랜드사업 과장님?

○이효상 위원 관련해서 각 동 브랜드사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3개 동의 하나씩 되어 있는 것 자료를 부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일단 선거운동 못하게 되어 있죠. 사퇴하지 않고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신성봉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이 본 위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하고 사퇴한 자치위원이 아무도 없었다. 그죠?

○신성봉 위원 통장도 사퇴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 그죠?

○신성봉 위원 아무튼 사퇴하지 않고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지요?

○신성봉 위원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해서라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성봉 위원님의 18대 대통령선거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님들 사퇴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평통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인도 방문 세부일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의 동별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과 최근 2년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급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완 위원님의 각 동 인원동원 협조사항 공문 또는 구두 전달된 사항을 자료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 중에 비상급수시설 음수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대상으로 해서 시음성적서 최근 것만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

○박태완 위원 예.

○위원장 서경환 예, 최근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효상 위원님의 13개 동 특화 동 브랜드사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성낙팔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각 동과 자치행정과에서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칭찬을 먼저 한 가지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를 보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주로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각 부서별로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 중구가 정말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홈플러스라든지 대형할인매장을 이용해서 차나 음료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처럼 구매하는 것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봤을 때 홈플러스를 이용한 경우가 없네요. 아주 가까운데 신흥슈퍼 주로 슈퍼 이런 데를 이용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려운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 13개 동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도 요청했지만 동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효상 위원 업무를 이관하기도 했지만 지금 주 업무가 동에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가.

○이효상 위원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는 업무행정이나 축제나 관련해서 감사 자료도 나와 있는데 혹시 병영1동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감사집에도 있는데 행사…….

○이효상 위원 병영1동 그것은 병영2동.

○이효상 위원 병영1동은 약사천변 걷기하면서 동천강에 가서 콘서트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열림나눔콘서트 맞죠. 동천강변 산책 그 콘서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장에도 한번 오셨죠? 저기 동천 자전거연습장 쪽에…….

○이효상 위원 동마다 이런 브랜드사업이나 행사,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예,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목적이 뭐죠. 정부에서 동 기능전환을 확대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일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이효상 위원 그래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일부 부서는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나머지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 동 관리 쪽으로…….

○이효상 위원 그런 여가활동 하면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쭉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들 간에 문턱이 지역의 각종 대소사 각박해져 가는 그런 도심 속에서 약간의 여유와 나눔의 장소 제공 그래서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지역의 작은공동체 문화 실현 이런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사업이든지 행사성 자체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경로행사서부터 해서…….

○이효상 위원 그런데다가 또 이중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각종 행사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구청행사에 다 동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좀 과다하다. 이래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동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이관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 그런 민원 기본적인 발급이든 다양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에 민원업무가 행정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 쪽을 통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그런 공동체문화 형성 당연히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나누어져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또 다른 업무를 만약에 이렇게 실시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이다. 행정에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민 청장님 슬로건이 주민중심의 조금 전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주민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실현 이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장 중심의 동원 관치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아니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주민중심의 열린 자치 행정실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인지 아니면 청장 중심의 동원 관치행정인지 이런 게 은밀하게 딱 표가 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구청의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동에는 가급적 행사가 없어야만 동의 직원들도 업무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나중에 자료를 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수많은 행사에 1～2군데, 10군데, 10번, 15번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기공식, 준공식 무슨 행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에 함께 가야 되잖아요.

각 관변단체의 회원들 동원하려면 또다시 동 직원들도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다가 동에 자체적인 행사 경로행사 기본적인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다른 행사를 한번 해라, 다양한 것을 연구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내린다면 동에서의 업무는 과중해 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주민자치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관치행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어쨌든 앞으로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된다. 실시했다가 옳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구정이다. 구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에는 그 인근 주변에 우리구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영2동 같은 경우는 외솔기념관 또는 동에 어떤 청소년센터 다양한 시설들과 경로시설부터 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업무는 그런 데를 방문해 보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다니면서 해야 되지 행사를 위한 동원을 위한 이런 것들은 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브랜드사업을 얼마 안됐습니다.

이 행사를 업무를 정책적으로 내려 간 것은 그렇지만 지역이나 지역주민들 또는 이런 평가가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올바른 구정이다. 구정방침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브랜드사업에는 좀 특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랜드사업의 각 동에 걷기대회라는 명칭으로 브랜드사업을 하는 동이 몇 개 되죠?

○박태완 위원 그럼 원래의 취지는 각 동의 특화된 것을 그 동의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좀 특화된 어떤 그런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동민들의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의 어쩌다가 원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약사동 같은 경우는 중구 최초의 걷기대회를 브랜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역경계 밟기 걷기대회라는 명칭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어떤 지도가 내려 왔느냐 하면 그 브랜드사업은 성안동의 옛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졌는데 지금은 각 동에 다하고 있는데 몇 개의 동이나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동은 행정적인 지도에 따라서 없애고 나중에 한 것은 이렇게 하면 그 일관성이나 원래의 취지가 이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그래서 성안에는 옛길 걷기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에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건 맞는데 행정적인 지도를 갖다가 잘 따르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역행해 가지고 더 많이 생겨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거기 취지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발굴을 하든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 동에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저희들 회의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1시15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한걸음 다가가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한다고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첫째 우리 중구에는 연결도로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당장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군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태화강강변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인도되어 있고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울산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은 차도, 그지요.

행사시의 행사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차량이 꼭 필요할 때 볼라드를 제거하고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거의 여기에 차가 주차가 안 되어 있는 날이 없습니다.

자전거 신나게 타고 오다가 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자전거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주차장이 아닌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볼라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2개를 개폐를 하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다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한 두, 예를 드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사실 세밀한 행정인데 그냥 설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당장 오늘 여기 함 나가 보십시오. 나가보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견인조치 하십시오.

이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지적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쭉 보면 다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자가 빠르게 신속하게 예쁘게 정리를 하셨던데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로 올라오다가 인도 내지는 차도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길이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차량을 여기에 주차해 놓는다 말입니다.

올라오다보면 자전거가 올라오는 길이 없어요. 강변자전거도로에서 이런 문제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자전거가 충분히 마음대로 왔다, 갔다할 수 있도록 꽃화분을 설치하든 아니면 볼라드를 설치하든 이렇게 해서 자전거가 편하게 왔다, 갔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한번 힘드시더라도 자전거를 타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치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현재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자전거길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이효상 위원 그것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지금 4대강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길이 한 2,000㎞정도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하게 국민들한테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게 4대강 개발하면서 옆에 다가 또 했습니다. 자전거길 2,000㎞를 국민여가 선용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게 다 국비 투입이죠?

○이효상 위원 아무리 국비가 투입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근데 조금 전의 우리 신성봉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일반 동천강 산책로에 문제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도로가에도 현재 인도에 다가 색깔로만 구분을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해 놓았지만 현재 불법주차 문제, 오토바이 통행 가다가 보면 전봇대 이런 것들이 가로 막혀있고 저녁이 되면 지나가는 주민들과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도로 정비형태, 인도 정비형태 아마 이런 형태로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도 어떤 아이템을 좀 내셔서 인도하고 자전거 길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1m 간격으로 점등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더라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상가 쪽에 불법주차 병영사거리 쪽에서도 보면 불법주차나 당구장에 들어간다고 오토바이를 세워놓아 버리고 그러면 길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봐집니다.

특히 주차 차량을 갖다가 자전거도로까지 올려서 자전거도로 길을 막아놓는 행위는 그런 부분은 단속해 줘야 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좀 해 주시고요.

○이효상 위원 자전거보험이 10월 달에 보험을 완료했습니까?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이효상 위원 자전거 등록을 한 우리…….

○이효상 위원 모든 주민들.

○이효상 위원 등록을 한 사람들 말고 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자전거 이용하다가 사고 나거나 혹시 다치는 경우에 해 주고 실제 자전거정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대중이용시설 우리 저탄소 녹색배출 안하는 이런 자전거 이용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겪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지역관내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자전거 등록도 직접 했습니다.

제 아들하고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가서 등록했는데 자전거를 분실하고 나니까 등록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분실할 경우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민들이 한 2～3대 이상은 전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실에 대한 보상이나 혹시 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동에 나가있는 공공자전거 동사무소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에 다가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효율성이 좀 없다고 봐지고 공공자전거를 창원처럼 혹시 창원에 가보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아마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창원을 많이 벤처마킹하려 가지 싶은데요.

창원에는 도로가에 주로 많이 공공자전거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실 분들은 직접 자기가 비밀번호를 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업무를 보고 자전거를 세워놓고 또 업무를 보고 또 나와서 타고 다니다가 또 세워놓고 도로가에 바로 우리처럼 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가서 신고하고 하나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 봐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우리 구와 창원과 비교해 봤을 때 창원의 공공자전거는 분실될 우려도 없고 딱 특색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이렇게 만들어서 광고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선전도움을 받아서 선전비용도 아마 수입으로 창출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동사무소에 보내놨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전부 다 자물쇠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가 쪽으로 가져다 놓는 부분 버스정류장이나 도로가 쪽으로 가져다놓는 부분과 창원처럼 공공정책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이 저 자전거는 우리 구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자전거라고 인식할 정도의 그런 형태의 자전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불편함이 많죠?

○이효상 위원 맞지요?

○이효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동 주민자치센터에 갖다놓은 전기자전거와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3대씩 갔습니까?

○이효상 위원 실제 사용이 전무 하거든요.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들이 가까운 업무에 적극 활용, 그것도 분실할까 싶어서 못 들고 갑니다.

아래 대다수가 아마 우리 과장님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걸 모셔놓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타고 다니다가 분실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도해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다같이 자전거가 대중화되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시범기관 교통안전교육이 8개소 이렇게 지정되어 가지고 3,2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시범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정기간은 보통 한 몇 개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까?

○김순점 위원 계속 6개월 뭐 이런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김순점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던 데는 안하고 다음에 또 다른 학교로 하는 거지요?

○김순점 위원 그리고 자전거 안전대 그것은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후에는 이게 잘 되었지만 안전교육을 하는 데에도 보면 연령별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아마 이렇게 쭉 지정이 되어가지고 교육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대 이것을 하면서 만약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자전거가 선정이 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안전대도 어린이 안전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대도 아이들이 타다가 보관을 하고 내일 오면 또 자전거를 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기간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하고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몇 개월 동안 지연이 되어 가지고 보관을 할 때가 없어서 가지고…….

○김순점 위원 예, 자전거를 받기는 받았는데 보관하려고 하니 보관대가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른 것을 하는 1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발자전거는 세발자전거, 외발이면 외발, 이런 것도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몇 개월 동안 고민 끝에 아마 서울에서 조달해 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설정을 해 주고 이래 하기도 했는데 안전교육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도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줬더라고요.

아마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안전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장님께서 교육을 잘했으니까 우리가 지원도 좀 받아서 잘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한테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구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교육을 해서 지정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니까 우리 어린이한테는 정말 그게 보람이고 자전거를 배워서 면허증을 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자전거 이동수리 무상으로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는 자전거보험이라든가 표시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에 비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동천이라든가 다운동 확대하고 있는 방면에 우리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 시 자전거 표지판 다른 구에 비해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도 발굴하시지만 횡단보도 할 때 인도 횡단표시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표시판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4-21페이지를 보면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설치가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센터 설치 예정지역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초예산 계획 수립할 때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늘 사업을 필요하니까 예산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해 놓고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신성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부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초 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둔치다 보니 유속에 방해가 되고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시에서 협의가 끝나고 허가가 났습니까?

○신성봉 위원 협의가 자꾸 늦는 이유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협의가 되면 법 쪽으로 문제없이 건립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이 왜 필요한지 아직까지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 사유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자전거정책 내지는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자전거정책을 봤을 때는 어렵게 자꾸 되지도 않는데 계속사업비를 이월해 가면서 고집스럽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의 지자체처럼 예를 들면 아까 똑같은 지역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끝자리 다운동에서 병영까지 자전거를 빌려 타고 왔다. 오는 과정에 자전거를 버스에 싣고 갑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놔두고 비 맞고 갑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설치를 자꾸 하려는, 차라리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창원처럼 이렇게 하면 딱 보관하고 자물쇠 잠그고 그지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자전거인프라 구축하는데 우선 정책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분명히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삭감이 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 수립자체가 무리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천강 유역 둔치에 자전거 문화센터를 설치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지요.

가장 중요한 24만 구민을 위한 어떤 기능을 하지요?

○신성봉 위원 최근에 다운동에도 자전거연습장이 생겼지요?

○신성봉 위원 거기도 문화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 그지요. 그런 취지라면?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공약내지는, 자전거 문화센터가 정말 자전거를 위한 홍보 그 다음에 교통수단으로서 중심가에 있든 아니면 그 기능과 역할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 따진다면 동천강 자전거 연습장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센터를 활용한다는 이런 계획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구의 예산이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자전거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까지 인가도 잘 안 되고 계속 법적인 이런 문제까지 부딪히는 걸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차라리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실제로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다시 재투입할 것인지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 까지도 협의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시를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협의 거치는데 절차상의 시기가 필요한 겁니까?

○신성봉 위원 전년도도 문제가 생겼고 이게 굳이 계속 어려운 사업 거기다가 고집스럽게 할 필요가, 법적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 필요한 시스템부터 갖추는 게 맞겠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영 계장님께서 자전거 담당업무를 하면서 열정을 갖고 현장감 있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창원이나 다른 지역의 모델을 보더라도 주민하고 다가설 수 있는 자전거 문화 확충을 좀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지금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지금 동사무소와 동사무소간의 연계가 안 되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 보면 동천강 자전거연습장하고 다운동하고 2개 되어 있죠?

○위원장 서경환 연계만 되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가 각 13개 동별로 있으면 13개 동별로 뒤에 번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1부터 13까지 하고 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어있는 자전거 5대 같으면 1-1부터 5번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천강변에 있는 그런 고유번호가 있겠죠. 14번 다운동은 15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천강에서 운동을 하다가 자전거타고 다운동까지 가고 싶으면 자전거타고 다운동까지 가면 되고 다운동에서 관리해서 또 다운동에서 동천까지 가면 되고 그 인원은 제가 봤을 때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연습장 내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면되고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병영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동까지 간다고 그러면 병영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서류 적어가지고 볼일보고 중앙동까지 타고 갔다가 중앙동에서 버스타고 올 것 같으면 중앙동에 대어 놓고 주차해 주고 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들이 그게 반복이 되면 전체다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예산 많이 들 것 같지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서경환 동간 자전거 연습장 간 이렇게 해 주면 일주일에 1번 정도 많은 쪽에 자전거가 배치가 된다면 그 자전거를 넘버별로 해 가지고 분산시켜 주면되거든요.

분산시켜 주면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갈 때에 그 사람 주민등록증하고 적기 때문에 분실될 염려도 없고 우리가 꼭 예산을 가지고 크게 한다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쉽게 타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서 일을 보고 급하면 자전거를 타고 반구동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빠릅니다. 동사무소 위치 이런 것을 다 정해 주면 굉장히 빠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동천 같으면 다운동 같으면 거의 중구시내를 횡단을 하나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런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중 하나가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업무연관 관계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혹시 업무와 관련해서 분기별로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매년 연초에 구청장님 순시 방문할 때 하는 것 말고 부서주무과장님께서 동에 가는 방문계획이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이효상 위원 아무래도 독자적 사업계획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이효상 위원 실질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당초예산에 대해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13개 동?

○이효상 위원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효상 위원 근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공사 발주금액 견적을 내기 위한 전문가가 있거나 그런 직원은 없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전문성을 갖춘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구청으로 예산을 올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삭감하거나 미루거나 다음 연도로 미루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삭감할 줄 알고 올리거나 이런 관계가 되고 있죠.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죠.

○이효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계속 원인이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지요?

○이효상 위원 또 전문성을 갖춘 시설지원과에 얘기하기가 좀더 업무 부서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고…….

○이효상 위원 저는 그런 잘못된 관례라면 바꾸어 나가야 된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좋은 관례는 더 발전시키고 진행시켜 나가야 되지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행정에 대한 업무다. 이래 봐집니다.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태화동 주민자치센터의 공사문제도 그렇게 나왔지만 이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성을 갖춘 시설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13개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 공사하고 있다면 순회를 저는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연계를 하셔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동 13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요약해서 시설지원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13개 동을 방문해서 거기에 맞는 그게 맞는지 타당한지 또는 공사발주 금액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런 것들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협조가 되어서 다시 동에서 예산을 올리려고 할 때 동에서 보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필요성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또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만 적극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저는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비슷한 건데요. 각 동에 동장님실이 자꾸 넓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우리구에서도 보면 과장님들도 우리 직원들하고 오픈된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밀접한 동에서는 우리 주민과의 밀접한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동장님실에 들어가서 동장님께서 물론 다른 업무를 보실 때도 계시겠지만 동장님실에 들어가서는 우리 주민들이 와서는 동장님 계신지 안계신지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업무에 대한 어떤 역할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요.

4-47페이지 구청장님 방문 시 건의사항 이렇게 처리 내역들을 보시면 이것하고도 좀 많이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동에 건의사항들이 진짜 태화동 같은 경우는 24개, 25개 그 다음에 복산1동 같은 경우도 18개 거의 다 보면 15건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동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청장님 연두순시 때 오시면 모든 민원이 해결이 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장님 업무에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 이야기를 했을 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 것은 물론 청장님 오셔서 건의를 해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김순점 위원 그럴 때는 물론 민원 큰일들, 사업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됐지만 그 바쁜 업무 중에 내려 가셔서 정말 신호등, 가로등 1개를 설치라든가 사소한 것들이 진짜 여기 내용에 보면 충분히 동장님과 단체장님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동에 25건이라는 연두순시 업무를 받았을 때 제 생각에는 동장님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 동에 동장들을 불러서 분기별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에 좀더 유감이고요.

각 동에 보면 동장님도 인사이동도 문제가 됩니다. 한 동에 브랜드사업하고도 많이 민원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동장님께서 그렇게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보고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얼굴 익히자마자 다른 동으로 가고 하시는데 우리 인사이동 관계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못해도 한 동에는 2년 정도는 계셔야 주민하고의 민원이라든가 브랜드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동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업무하고 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국장님하고 이렇게 중구가 발전을 하고 우리 구민이 민원이 없는 그런 우리 중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동 행정시스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순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 전체 행정책임자분이 동장님 아니십니까,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담당관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민원담당관 맞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한때는 민원담당관이 민원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밖에 좀 열린 공간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어가 있고 또 우리 박성민 구청장 취임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주민대화방 이래서 동장실을 개보수해서 또 동장님 안에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갔다 말입니다.

이게 행정자치법에 나오는 대로인지 아니면 행정책임자 마음대로 밖에 나왔다들어갔다 해도 되는 문제인지 기준이 뭔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런 정책이 바뀌는지…….

○신성봉 위원 그런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오픈이 되어 있을 때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이고 따로 했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을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자주 바뀌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신성봉 위원 한 정책을 완전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역기능과 순기능을 잘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씩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청장 연두순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어야 되죠.

○신성봉 위원 행사야 작은 행사에도 다 와 인사 하시는데 인사를 굳이 안 해도…….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물론 민생구청장으로서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자주 이렇게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청장님이 할 일이 있고, 동장님이 할 일이 있고, 각 실, 과 부서장님이 할 일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조직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이 한사람이 다할 것 같으면 실, 과별 부서업무 분장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중복성 때문에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부서장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또 지역의 민원담당관으로서 아니면 지역 행정의 일선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행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역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되어야 될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 자칫 잘못하면 소외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동장님들 매월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수시로 각 동의 가로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문제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의원이나 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청장 순시 내용보고 업무처리 쭉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이유는 2013년도에 연두순시를 해도 정말 이게 지역의 큰 현황, 정책적인 현황 정말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들어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심각한 민원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청장님 연두순시 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동에 동장님께 맡기는 게 맞겠다. 그래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간다.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 그분들 오셔가지고 장황하게 1시간 넘게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 관계상 잘라버리고 이런 형식적인 연두순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그 지역 내에 당면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잘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 중요한 정책사업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런 연두순시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자치과장님께서 미리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칫 잘못하면 비효율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충분히 기공식이나 준공식이나 다하고 올해 보면 플랜카드, 현수막 도로 저기 공사하는 것까지 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면 좋은데 행정 어쨌든 간의 지역과 역할에 따라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청장님이 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장실이 역기능과 순기능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동장실 없애고 복지민원을 위해서 그 간담회실을 만들었지요?

○신성봉 위원 지금 간담회실이 동장실이 있는데 간담회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옛날에는 동장실을 빼고 복지민원을 위해서 간담회실을 해서 복지민원들이 거기서 상주 비슷하게 하면서 민원인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동장실을 만들다보니까 스페이스는 더 커졌고 동장실을 가면 전부 유리로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면 동장이 있는지 사무장이 있고 동 직원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동장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멱살이 잡히면 이제 동장실이 있어야지 필요하다.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과장님 역기능과 순기능 중에서 물론 동장님들이 캐리어 있는 동장님들 우리 그 동네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공직생활을 그렇게 하시다가 오래 되신 동장님들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실무행정적인 차원에서 필드형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필드형이 아닌 동장들은 동에 오면 실질적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뭘 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자치과장님께서 1년에 1～2번 정도 동에 가서 동의 상황파악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지 그런 민원이 어떻게 오든지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게 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순점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동에 민원을 찾아가는 민원, 오는 민원, 행복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정말 필드형 동장님들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 동장님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보통 진급하고 나면 동장님으로 오시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그런 그분들은 오히려 구청의 현직부서에서 정말 일을 가리키고 사무관 능력배양을 시키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캐리어에 있는 분들은 동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동에 대해서 애착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증인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두순시 때 실제 그렇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우리 의원님들 다 있지만 문제제기 되는 것은 전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주민들 다 와서 그렇게 되면 동장이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없어집니다. 지시적으로 다 내려 가 버리니까 구청장의 연두 순시할 때 내용 자체가 좀 큰 틀에서 주민들이 큰 정책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상한 것까지 구청장이 다 해버린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정말 검토하셔가지고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두 순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만한 감사 진행과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긴요하게 봐야 할게 각 단체죠?

단체도 국민운동단체가 관련이 있죠?

○이효상 위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죠?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 4-82페이지 그리고 8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말 그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치안, 안전에 대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잘되는 동은 잘되고 안 되는 동은 안 되고 그렇죠?

○이효상 위원 82페이지 난방비를 보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 지원이 일률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아래에 보면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고 대원들이 조별로 잘 돌아 가는 동은 일주일에 주 5회씩 하는 동이 있고 또 자율방범대원들의 숫자가 적거나 준비하는 곳에서는 주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다시피 2회, 3회가 있는 반면에 5회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일률적으로 같이 지원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잘되는 곳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곳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되고 있는 곳은 대원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낮습니다.

대원수는 그렇더라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부족한데는 이왕 고생하는 거 더 잘될 수 있도록 관에서 더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또 잘되고 있는 더 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4-41밑에 보면 사회단체가 지금 현재 4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새마을 때문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에는 지회장님이 공석이시죠?

○김순점 위원 그러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계속 이끌어 가십니까?

○김순점 위원 그렇다 보니까 새마을 안에서도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개 단체가 현재 새마을회로 저희들 같이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김순점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는 김장을 하고 많은 노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부녀회에서는 또 부녀회대로 현재 불만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문고는 문고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일괄성이 없다보니까 특히 그 3개 단체가 하는 역할들은 다르잖아요.

문고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님이 계시지 않다보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지적하셔서 같이 화합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같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위에 보면 제4회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자전거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MBC에 지원사업이 내려가다 보니까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불만도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1박2일이라는 개념 속에 저희들이 홍보도 잘하라고 언론에다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에게는 민원이 없어야 하고 또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울산중구를 보고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일시적인 입화산 산행만 중요시 할게 아니고 다른 타구 산악자전거대회를 보면 각 구 홍보라든가 1박2일 동안 밤에 캠프파이어로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실정을 알리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먹거리도 등한시할 수 없듯이 우리도 아까 음식점이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사업이 알차고 보람되고 그리고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다보니까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동호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우리 중구와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4,000만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동호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간담회를 한다든지 행사가 원활하게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지급되고 어느 학년 위주로 되고 각 단체에서 새마을에서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새마을회원 같으면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그렇게 되죠. 새마을문고 쪽에서 받아가는 고등학교 학생 자녀의 장학금은 몇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과장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받아가는 회원들의 명단과 몇 년 이상 지도자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난해에는 100%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전부⋯⋯.

○위원장 서경환 3년 이상 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2년에 입회할 때 관리를 정확하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협의회에서 안하고 있죠?

○위원장 서경환 옛날에 보면 이런 부분이 전체 장학금을 주는데 이 부분이 단체별로 몇 개월 모자란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새마을장학금은 지난해에는 신청자 모두 줬죠?

○박태완 위원 신청자에게 모두 줬는데 새마을단체에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새마을을 비롯한 우리 관변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3개의 단체는 우리 규정상 회원이 되려고 하면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보면 체납자가 70명에 264건이나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서라도 모범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옛날에 모지역의 회장이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러면 규정이 정해져 있다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64건이나 있는데 그 많은 건수 중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명예와 자부심 하나로 새마을회원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몇 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지면 안 되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하고 또 새마을을 비롯한 단체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 정산을 하면 전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산을 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면 관변단체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고 재래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사용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실제로 카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각 행사를 하면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제는 하고 있지만 그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정산이 안 되니까 개인이 돈을 물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런 폐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연성을 가져줄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도 적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재래시장을 이용하자고 하면서 이용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정해 주지만 카드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개인의 사비를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연성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해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중구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중구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된 적이 없지요?

○신성봉 위원 매년 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협의회 운영비는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아무튼 당초예산 편성시에 1,3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고 전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해외시찰비 이런 것 말고 그런 것은 계속 지원이 되어 왔고 순수하게 협의회 운영비만 예산편성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은 2012년도 당초예산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2102년부터 1,300만원이 협의회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제기를 시작하는 것은 운영비가 1,300만원이나 편성이 되었는데 회의 개시 후 운영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운영일지라든지 제출 요구를 본 위원이 했거든요.

지금 자료가 딱 이것 왔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원래 회의록 이것만 딱 들어왔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서류가 이것만 들어왔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데 자료를 이것만 제출하셨는데 3/4분기 정기회의 사업추진결과보고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1/4분기는 회의를 하지 않았고 2/4분기도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만 줍니까?

○신성봉 위원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이냐면 보세요.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혈세를 받아서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데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우리 구청에 사무공간도 부족한데 사무실도 청 내에 있고 그리고 간사 임금까지 지급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해보십시오.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든 예산을 지원받으면 월례회를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1/4분기 똑같은 이야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3/4분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견본만 주셨다면 견본이라는 의미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1/4분기나 2/4분기나 똑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해도 되는지 집행간사까지 두면서 실무 간사까지 두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신성봉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32페이지 보면 보조금 1,300만원 자부담 2,208만7,000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월 얼마 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전체 3,500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1,800만원 넘게 나머지가 남지요. 1,8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회의 4번에 1,800만원 모두 사용합니까?

분기별로 4번하는데 모두 사용합니까?

사무실도 우리 청 내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아무리 회의를 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통자문위원이 자부담을 제대로 쓰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연 4회 회의하는데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의비란 말입니다?

1,800만원 정도 그러면 월로 쳐도 180만원 넘게 되는데 도대체 한번 회의 할 때 마다 450만원씩 사용되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됩니까?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전체 3,500만원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순수 운영비가 얼마로 계산됩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합시다.

준비를 하지 못하신 모양인데 같이 합시다.

○신성봉 위원 총 포함해서?

○신성봉 위원 얼마 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는 얼마 남습니까?

○신성봉 위원 600만원 밖에 안 남습니까?

전체가 3,500만원인데요?

○신성봉 위원 아니 전체가 자부담 2,600만원 하면 3,500만원 아닙니까?

역으로 자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짜서류를 넣었든 아니면 운영비를 월 400만원 이상 사용했다는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공식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9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쓴다면 4번 회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거의 450만원 정도 회의비가 소요되었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과다 계상을 했든지 둘 중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대통령직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른 단체 보십시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김장한다고 고생하고 정산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 2,200만원 넣어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1,900만원 가지고 1년에 4번 회의하고 그것으로 땡. 그렇게 계산한다면 한번 회의하는데 운영비로 45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느냐고요.

정산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별지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 회의 전에 정확한 수입, 지출 장부의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이것도 대통령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정산서류 수입, 지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복사본을 제출하려면 책임자 도장을 정확하게 찍어서 직인날인해서 위원회 끝나기 전에 분명히 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백몇십만원을 받으면서 간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문조사라고 얘기했는데 설문이 별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문조사가 꼭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든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 회의준비하고 설문지 의견서를 요하는데 간사가 필요한 것인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간사가 자부담으로 월 임금을 얼마를 주던 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속에 간사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것이거든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수입, 지출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 지출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입, 지출장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평통자문위원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개인 자문위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라오스에 안보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지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답변에도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어떻게 휴전선이라든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긴장국면 보다는 평화모드를 조성해서 평화통일에 앞장서느냐? 이런 것까지 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보면 또 인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보고서는 누가 만듭니까?

○신성봉 위원 예, 보십시오.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가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된 것도 있겠지만 결과보고서를 보십시오.

개요, 다 인터넷에 나옵니다. 역사, 책에 나옵니다. 지리, 지도책에 나옵니다. 기후, 인터넷이든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다 나옵니다. 사회, 문화 다 나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안가도 다 나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자료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대외관계,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6·25전쟁 때 도와준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시차내용 1일차 인천국제공항-인드라간디국제공항. 당연히 타고 내려야죠.

두 번째 날 인도주재 북한대사관 다녀왔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수용하시든 답변하시든 여기 자료 결과보고서에 북한주재대사관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결과보고서에요.

○신성봉 위원 다녀오면 보고가 있어야 되고 정부 허락 없이 북한주재대사관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제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협의 없이 다녀왔다는 것이 협의 없이 다녀오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지 않습니까?

현 정권에서,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합니까?

인도주재 북한대사관 사진 찍어 놨습니다. 갠지스강하고. 갠지스강과 우리 평화통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주재대사관 대북주민 접촉허락 없이 막가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참전국가이든 간에⋯⋯.

○신성봉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민들의 혈세로 갔으면 보고서라도 제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보고서라도 제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위원들 바보로 압니까?

인도주재 북한대사관 사진 한 장 찍고 넘어 갑시다. 갠지스강에 누가 배 타는지 모르겠는데 배타는 사진. 그리고 보십시오.

통일안보 1차 토론회. 토론회라면 최소한 주제 발제자가 있어야 하고 기조발제자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지 노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통일안보 1차 토론회 사진 옆에 베나레스 흰두대학 사진 왜 붙였습니까, 2차 통일 토론회 차량이동 중이다 보니까 구청장님 인사말씀하고 계시네요. 내용 보면 전체 20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차 안에서 토론을 했다.

1차, 2차, 3차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무엇 하러 인도 갑니까?

컨벤션센터 5억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주제발제하고 기조발제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왜 인도까지 돈을 들여서 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2013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 계획 잡으면 삭감시키는 게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 들고 청장님에게 갔다 왔는데 주민들 한 사람씩 만나서 돈 3,000만원 들여서 갔다 왔는데 모두 동의하는지 물어 볼까요?

날밤 새워서, 저는 한 달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니까 질의는 중단하고 회계장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4, 65, 66 페이지가 구청장이 동 방문했을 때 주민 건의사항 처리내역인데요. 과장님 자료보십니까?

○이효상 위원 여기 각 동마다 방문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주로 완료 또는 불가 또는 장기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할 사안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민원내용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주로 본 위원 지역구 내에 병영 삼일아파트 사거리 사각지대 꼬리 무는 차량으로 교통차질, 혼선이 많음 또는 충성교회 도로로 들어가는 일방통행 지정요청 이러면 답변이 병영 삼일아파트 입구 도로개선 및 일반통행로 지정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 및 중부경찰소에 전달하였음. 완료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이효상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시간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서 완료, 처리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무리가 안 된 것입니다. 민원을 야기 했지만 민원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일방통행지정이나 요청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보하고 결과를 살펴보거나 한 적은 없지요. 과장님?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업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 놓치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구청장 순시 때 해 왔으니까 구청장이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하겠다. 담당부서 기능하지요?’ 하면 ‘예’ 라고 대답했다가 통보하고 정리하고 정리했는데 나머지 정말 마무리되고 이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 끝까지 살펴봤느냐는 이야기예요.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는데요. 이게 병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수많은 민원업무 중에 거의 완료, 완료 이런 것들 중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울산시 업무다.’ 아니면 ‘경찰서 업무다.’ 이렇게 이관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치완료. 이렇게 되면 민원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완료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후속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시정을 해서 업무조치를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아까 자료에 의하면 동별로 거의 다 이루어져있는 상태죠?

○김순점 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문고가 있을 때와 장안도서관 구비· 국비를 많이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이용현황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순점 위원 그래서 저는 새마을단체 지원에서 말씀 드렸듯이 책 읽는 아이 도서경연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외솔기념관이라든지 서덕출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들 대숲에서 할 때 먼지도 나고 그런 곳에서 독서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이 생겼으니까 동마다 도서관의 특화적인 사업을 아니면 이 동에는 독서를 많이 하고 이 마을에는 독서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작은 사업들이 독서문화축제 등에 많이 가보셔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독서문화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은 대회했다가 2, 3일 있으면 어느 날 오후에 시상합니다. 시상하러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계속 낭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각 도서관이 리모델링해서 구비가 되었으니까 활용을 제대로 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구민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체험부스나 계획적인 행사라든가 계획적인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다는 독서퀴즈대회를 좀더 많이 연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4-44페이지 감사 자료에 4-76쪽을 봐주십시오.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 99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17대 추가 되었습니다.

합쳐서 99대. 정말 주민들의 사생활침해 논란도 있지만 경기가 나빠짐으로서 좀도둑 등 치안적인 문제, 쓰레기 민원적인 문제, 통합관제센터가 되어 있는 남구는 좀 괜찮습니다만 중구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더라도 CCTV를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올라갔는데 약사동은 어떻게 동에 CCTV가 1대 뿐입니다.

이것은 설치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나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건의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CCTV와 방범용,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과에서 하는 CCTV 요즘 방범용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경찰청에서 같이 관리하죠. 그리고 환경미화과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죠?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내용입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내 업무가 이선 저선에서 하다보면 결국 이런 CCTV 방향 설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약사동 같은 경우에도 박태완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시겠지만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한 가지 제가 개선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요즘 상당히 집집마다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봉사마일리지에 어떤 포인트를 주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부착된 차량을 관리하면 지역에 사고가 나면 이 블랙박스 차량을 이용해서 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런 홍보를 해서 구청에서 교통과의 협조로 관리를 한다면 CCTV에 대한 방범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 단지 내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충분히 협조가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전체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설치하지 못하지만 방범용 CCTV와 환경미화지역과 어린이보호지역을 같이 설치해 놓으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경찰청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안배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블랙박스 이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어서 박태완 위원님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 약사동에 좀도둑이 엄청 많아서 CCTV얘기를 하니까 내년도 예산확보 후 해 준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확보를 하면 지금 형평성을 기해서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CCTV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있는 관심, 지속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CCTV가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물건들을 보통 전통시장은 덮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덮고 끈으로 묶거나 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면 짓궂은 사람들이 밤늦게 손님으로 오셔서 들고 가셔서 분실사고가 잦은데 어지간한 곳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병영시장 쪽에 보니까 CCTV가 안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인들이 시장에 많이 계시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접수가 안 되고 우리가 일반시장 예를 들어 서동시장 이런 데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서동시장 완료되어 있고 저쪽에 시장이 하나 더 있죠.

선우시장도 설치가 2개가 완료되어 있고 보면 그런 시장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언제 했죠?

○이효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평통자문위원들을 보면 다 지역의 지도자들 되시는 분인데 화가 나는 것이 주민들의 혈세를 한두 번도 아니고 국외연수를 가면서 세상에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고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국외로 가면 안 됩니다.

국내도 갈 때 많지 않습니까, 국외에 가지 않으면 정말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이번년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정산내역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딱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출일자를 얘기해서 급여를 보면 1월 급여를 보겠습니다.

1월 급여 자부담 106만5,000원 되어 있거든요. 보면 보조금 130만9,920원 되어 있거든요. 이 서류를 보면 과장님 안 보이시겠지만 합계 237만4,920원 입니다.

간사 급료가 이 정산내역만 보면 이 뒤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급여가 백몇십만원 된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290만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확인증해서 일금160만5,000원 증 위 금액을 2월 급여 기본급으로 지급하였음. 정이 확인함하고 협의회 회장 도장을 찍어놓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자부담을 정산할 때 부풀리는 것인지 실제로 급여를 2,374만9,200원 1월 달, 2월 달 197만4,920원, 3월 달 296만24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출내역도 보면 보조금을 준 것은 1월 달은 130몇만원 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2월 달에는 보조금이 99만920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정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하시는지요?

○신성봉 위원 합쳐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중구협의회 실무하시는 분 간사하시는 분의 임금이 정확하게 얼마 입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200만원, 290만원, 26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부풀려서 들어오지 않는 돈을 자부담 준 것으로 해서 정산서류를 만들었거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실제로 운영비 중에 인건비와 나머지는 신문대금, 전화요금이란 말입니다.

이 전체를 보면 3,508만7,000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금이 1,300만원이고 자부담이 2,208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죠. 실제로 임금을 준 것과 지출내역서가 틀리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류 자체가 어긋나는 게 많다. 이렇게 자부담 예를 들어서 2,600만원 준 것으로 해놓고 실제 임금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산할 것 같으면 왜 본 위원이 말하느냐하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일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 일도 제대로 안 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이 업무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특히 해외연수비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고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가 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동의하셔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운영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처럼 간사가 일도 많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분기별로 4번 하는데 이렇게 290만원 받아 가는지 아니면 실제로 자부담 편성을 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이것은 분명히 챙기십시오.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건의내용 지적사항에 보면 4-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울산 갱생원 부지 알고 계시죠?

○신성봉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갱생원 부지를 구민들의 활용공간으로 건의가 되었고 청장님과도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총무과장님께서 진행 중이고 협의 중이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법에 의거 보상이 불가하여 추진이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여기 처리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본 위원이 기억하건데 보상 예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고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하필 자치행정과에 와 있는데 여기에는 불가로 되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이런 건물은 영원히 불가입니까?

이것도 행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영원히 법적으로 안 되는지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 결과 처리내용을 보면 영원히 안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가 천지개벽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이게 맞는 것인지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안 맞는 것 같아요. 땅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분명히 시부지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그것인데 도로부지는 거기 보면 구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민간인 땅이 약간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건물자체가 1982년도에 불법으로 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이란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하면 과거에 음성, 양성적으로 계속되는 이런 문제를 도시는 계속 팽창하고 도시는 발전하는데 몇십년 전 일은 방법이 없다. 그대로 둬야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처리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리내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이상으로 질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까?

4-2페이지 보면 자랑스러운 중구민상 선정 수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무엇을 드렸지요?

○신성봉 위원 트로피를 드렸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작비는요?

○신성봉 위원 재질은요?

○신성봉 위원 트로피가 무엇을 상징하죠?

○신성봉 위원 모양은 둥글든 세모든 네모든 다 모양은 모양이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1회 아니겠습니까, 1회인데 말 그대로 자랑스러운 중구민의 상이고 본래 4개 분야 하다가 전 내무위원회에서 상의 희소가치성 때문에 2개로 줄였고 그런데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적조서가 자칫하면 첫째는 계량화된 게 하나도 없다. 계량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 불우이웃돕기를 했으면 몇 회 얼마 곱하기 이런 계량화된 게 없다.

다 추상적이다. 두 번째는 한 분 같으면 그 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반대가 3분의 1정도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무엇을 드렸느냐고 본 위원이 제기한 이유는 그게 무슨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자랑스러운 중구민 상인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트로피 잘하는데 가서 그중 제일 좋고 이런 것을 사서 주면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상징이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줘서 캐릭터도 개발이 되어 있고 브랜드 슬로건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내년에도 중구에서 트로피 잘해서 업체에 가서 제일 좋은 것 골라서 줄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저는 시상시기를 충분히 시무식 할 때나 종무식 할 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조례에 올라와있는데 심의 후에 충분히 그에 맞춰서 제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것을 앞뒤 안 맞추고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고생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겠지만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1회인데 1회는 고루고 선정 못하면 2회 중구민 상도 제작집에 가서 제일 멋지고 좋은 것으로 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 개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자랑스런 중구민상 1회죠?

○위원장 서경환 우리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든 가면 월계수관 쓰고 하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것 같아요. 해마다 디자인을 바꾼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동 브랜드 특성화 실효성이 있는 사업, 자전거 문화확산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책, 관변단체 지원관리 등 그 외 등의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서면 자료는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 요청대로 이번 감사일정내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병영2동을 현지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학성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권수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 김권수 선서)

김권수 학성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권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여러 개 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추가 질의를 하기 보다는 한 위원님 당 돌아가면서 질의할 것을 다 질의를 하고 중복되지 않는 질의는 다음 위원님께 넘어가고 해서 한 분씩 다 질의 기회를 주고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자율적으로 한 분씩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제18대 대통령 부재자 선거관련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권수 동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김효식 민원인 외 백몇분.

○이효상 위원 김효식씨는 오셨나요?

○이효상 위원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학성공원에 나가보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장실 구조나 집단민원을 넣은 것을 알고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화장실 문제는 녹지공원과에서 카메라를 달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밑에 1층 주차장 쪽에 관리동을 세워 놓았는데 그곳에는 누가 상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청하고 업무관련해서 상주할 계획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학성동이 어려운 지역임이 분명한데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맡아서 동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은 당분간 상주하지 않으면 앉아계시는 분들이 소변보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와 의논해서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막아 놓았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는데 막아놓으면 제가 1층에 가보니까 뒤로 건물 관리동 뒤편으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우선 조치해 놓으면 뒤에 가서 소변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물론 위에 화장실에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동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학성동은 다른 동과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밀접해 있고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성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뒷면에 보면 저소득층 인구수에도 학성동에는 소년소녀가정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순점 위원 동장님께서 학성동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학성동은 복지시설이 저조한 것 같은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한번쯤 시설 확충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동에 행사 있을 때 와보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학성동이 도로는 이용하기 불편한고 시내 나가려고 해도 어중간하고 병영 복지관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동에 계시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가보면 정말 많이 와계시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봉사단체도 부족한 데 오시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봉사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힘들던데 그런 것도 한번 쯤 살펴봐 주시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동네니까 검토해서 사회복지과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액 1,800만원인데 1,800만원 가지고 공사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천장도 교체를 하나요?

○신성봉 위원 바닥재는요?

○신성봉 위원 철거하지 않고 붙이는 걸로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많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우리 구청 내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이 있고 하다보니까 소음 문제가 발생해서 같이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려운 생각 같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죠.

○신성봉 위원 음악이 들어가야 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잘못하면 이중으로 효율성이 별로 없다. 조금 전에 이효상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일부러 밖에 가서 들어 봤습니다.

목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이효상 위원께서 살살 얘기하는데도 다 들리거든요. 회의하는 얘기도 도서관 쪽에 다 들리는데 동장님께서 바닥만 교체하고 벽지만 했을 때 동시에 프로그램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2층에 화장실은 여기 밖에 없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견적을 정확하게 뽑으시고 방음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하셔서 벽체하고, 문하고, 화장실하고, 사이에 있는 여기하고 여기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해서 공사할 때 제대로 해서 최소한 학춤을 하든, 음악을 틀 때 옆에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추가 요금을 하더라도 견적을 제대로 뽑아서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김권수 동장님, 문영수 사무장님 민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을 제일 먼저 접하기 때문에 행정의 친절도는 동 행정에서 한 분 한 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민원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학성공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집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오수관로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학성동의 큰 민원이 그 민원인데 수개월 동안 행정 일선에 계시는 동에서도 힘들고 보상의 형평성 때문에 힘든 것이 있는데 관에서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해서 힘들 텐데 교통방해도 있고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하여튼 억울한 일이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해 주시고 행정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 중에 억울하게 생계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감사장 오기 전에 민방위 방독면 창고를 봤는데 20년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2000년도라고 하면 민방위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10년이죠?

○박태완 위원 민방위라는 것은 비상시에 동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치해 놓은 것인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거 쓰고 가스 마시면 다 죽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해 봤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것을 저희들도 챙기겠지만 요청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지만 지적도 중요하지만 도와주려고 동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학성동에 있죠.

○박태완 위원 학성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학성동에 1군데가 있죠.

○박태완 위원 196-1번지 어디쯤 됩니까?

학성공원 입구죠.

○박태완 위원 여기에 비상시에 구민들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될 생명수인데 지금 여기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때 동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시기는 동민들이 마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뒤에 주무과장님 행정에서는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물을 못 마시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탁도 같은 경우는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좋지는 않지만 음용수가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하고 분원성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은 큰일 납니다.

집단 발병률 우려가 있는 것을 부적합하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안 해 놓고 먹을 사람 먹고 식음성적서 보다 겁나서 못 먹을 사람 먹지 마라 그 외에 조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분석하고 도 식료 채취해서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합격될 때 까지 계속 놓아두다가 합격되면 놓아두고…….

○박태완 위원 학성동에 2012년10월5일 날 196-1번지에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하고 분원성 대장균하고 탁도 하고 다 나빠서 도저히 사람으로써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성동 주민들 모르고 물을 마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민방위 급수 시설의 관리가 소홀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동에 연락해서 동에서 그 물을 마시지 말라고 안내하고 수도꼭지를 잠근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성동에 브랜드사업이 뭡니까?

○박태완 위원 단오축제를 브랜드사업으로 잘하고 있는데 각종 서류에 보니까 구강서원과 충의사가 있고 MBC 문화방송이 있고 산의 이름이 학성산 제2학성공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명칭을 일원화시켜서 사용하십시오.

이 산의 고유 이름은 신학성 내지는 신두산입니다.

신이 학을 타고 내려와서 이 성을 쌓았다고 해서 계변성의 이름이 각 과 마다 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일원화 하고 학성동 주민들은 자긍심을 갖고 신두산이나 신학성을 중심으로 한 행사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울산의 모태이고 울산이 태어난 시발점이 계변성 저 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10월5일이 저 산이 흥려부로 바뀐 날을 기념으로 해서 울산시민의 날도 정해졌고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도 보호하고 문화재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없는 쪽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에 보고 자료를 보면 자유총연맹이 빠져 있네요?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자료에 없는데요?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학성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이 좁아서 애로사항이 많고 골목마다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어서 노후건물 사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박태완 위원 신경을 써서 구청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민원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방독면하고 필터하고 필터 안에 것을 잘 아실 건데 담당하시는 분이 김은경씨 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굉장히 정리 정돈을 잘해 놓으셨던데 내용물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방독면은 그렇더라도 필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구기간하고 틀릴 겁니다.

지적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성동 현지 확인 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학성동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 동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항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동향보고도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서 풀어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같이 연찬회를 잘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구2동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성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반구2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우리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창환 동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2동장 한창환 선서)

한창환 반구2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한창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관내출장 기록부 자료를 부탁합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 것만 주세요.

○이효상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애썼습니다.

대통령 부재자 선거 관련해서 늦게까지 애써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신울산시장 전통시장도 있지만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구2동에 지역 민원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 민원은 처리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자주 나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있는데 시장상인들하고 활성화 관련해서 주차장…….

○이효상 위원 혹시 단체원들 쓰는 시설이 있죠.

○이효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문제라든지…….

○이효상 위원 이왕 하는 공사 제대로 해서 방수공사를 잘해야지 해 놓고 나서 벽면이나 물이 새고 하면 안 되니까 하실 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 동에는 자율방재단이 없어요.

○김순점 위원 우리 동네는 보면 계속 단체별 인원이 쭉 있는데 요즘 와서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순점 위원 2층에서 쓰면서 담배꽁초 던지고 해서 방수공사가 안 되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충의사 밑에 민원 계속 질의를 하고 환경미화과에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이 너무 완고하고 옆집은 도둑까지 들었는데 쓰레기 재워놓은 것을 밟고 넘고 해서 도둑이 들고 했는데 저기 반구동 강동한의원 그 뒤에도 있어서 한 분은 처리를 했는데 자기 주차장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많이 재워서 옆에서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할머니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결단을 내려주셔야 옆에서는 집값도 내려간다고 하죠. 도둑이 들어온다고 하고 냄새난다고 못살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신울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께서 수고스럽지만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씩 이루어져야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되는데 다른 동에 같은 경우도 큰 행사를 하는데…….

○김순점 위원 완공이 되면 보고도하고 주위 사람 초대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동에도 제일 먼저 신울산시장이 조금 문제인데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홍보하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청소년선도에 비가 새고 막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옥상에 방수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물이 고이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 내용은 분석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아파트하고 주변보다 높습니다. 담배꽁초하고 빵, 쓰레기 많이 던집니다. 비가 오면 그게 막혀서 비가 내려가는 오수관을 막아 버립니다.

항상 물이 차져 있거든요. 방수를 하더라도 그게 바짝 마르고 해야지 거기에 물이 계속 차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 갈 때 마다 애기가 나오는데 답변이 다른 것 같고 정확하게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신성봉 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반구2동은 깨끗하게 보관을 잘해 놓으셨고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훈련용으로 잘 보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민방위대원들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출석만하고 집에 가죠?

○신성봉 위원 아침에…….

○신성봉 위원 나머지는 어떤 훈련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합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비상소집 같은 경우도 민방위 대원들의 역할은 재난으로부터 긴급하게 안전한 지대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방독면 필터 교체하는 문제를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방범착용 방법이라든지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범적으로 반구2동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치행정과장님 필터 몇 년 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학성동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수명이 5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화통 5년 해 놓고 괄호해서 10년 아닙니까?

91년도 겁니다.

좀 정확하게 챙기고 하셔야지 자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조치를 해 주세요

○박태완 위원 한창환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대소사를 무난히 치러 내시고 열심히 가장 동장님들 중에 현장 방문을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민원인들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브랜드 사업이 반구2동은 국화라는 생각을 갖게끔 정말 동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국화 향을 피워 내는 축제를 해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

구강서원하고 같이 예절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특화된 사업이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구강서원에서 지금 예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교동이 교동이 있었던 자리가 아닙니까?

굉장히 전통으로 보면 상당히 전통성을 자랑할 만한 건데 조선시대의 놀이문화의 제기차기, 자치기, 윷놀이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성이 있는 그런 동인 만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놀이문화를 개발해 나가는 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반구2동은 반구1동에서 쪼개어져 나간 조그마한 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되는 동이다.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서경환 위원장, 김순점 위원, 저하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와서 봤기 때문에 다른 질의사항은 없고 다만 제가 기록을 보자고 한 부분들은 감사가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칭찬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자고 했고 다른 질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별 관계는 없지만 견문보고를 보니까 100% 다 완료가 되어 졌는데 견문보고를 올렸는데 미해결된 상태가 있어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반구2동은 동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 완료해 주셨는데 앞으로 집행부나 의원들의 역할이 다 공통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데 있는데 견문보고 내용이나 동민의 동정 예를 들면 오늘 새마을부녀회가 산에 간다고 하면 그런 움직임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같이 연락을 해 주셔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해 나가는 지혜를 베풀어주셨으면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내용은 1년 치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작은 동이지만 작은 동만큼 주변에 있는 쓰레기 많이 다른 동보다는 깨끗합니다.

서철웅 주사, 담당계장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7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1월 달에 조치되고 하다가 1건이 9월에 나타났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견문보고를 많이 내어 주시고 동향보고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구청에서 볼 때도 잘 되는 동이든, 환경이 나쁜 동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할 수 있구나. 모든 직원들이 단지 1월 달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뒤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이 몇 분계십니까?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서 동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올려서 안 되는 부분은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 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구2동하면 국화 향기 나는 동네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2동 현지 확인 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구2동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산2동 방문하여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구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산2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부선 동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산2동장 김부선 선서)

김부선 복산2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부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김부선 동장님, 박연봉 주무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까지는 18대 대통령 부재자 선거 관련해서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너무 깔끔하게 보고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따로 질의할 사항은 없고 조금 전에 현안사항에서 내년도 계속해서 텃밭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텃밭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효상 위원 야간 방범 활동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fot동안 우범지역이었던 청구 스포츠타운 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화교 맞은편에 보면 코아빌딩 쪽에 가면 휀스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막아놓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해서 쓰레기 무단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께서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지역에 청소년이 이탈하고 쓰레기 부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수고 많으시고 저는 복산2동이 정말 작지만 작은 행사라든지 세심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구 관내에서 프로그램 헬스교실을 제일 잘 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몇 번 왔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없어서 동장님께서 공간도 베풀어 주시고 어르신 국수대접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동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는 것은 반구1동과 복산2동 경계인데 복개천 그 옆에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놀이터에서 청소년들 우범이 많다. 그리고 복산동과 반구2동 경계이다 보니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동장님께서 나가 실 때 신울산시장 밑에 한 번 더 순찰이나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반구2동에서 하고 있는데 보기가 신울산 경계이다 보니까 복산2동, 반구동이다. 그런 것이 있는데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방범대가 구속력이 없죠.

○위원장 서경환 그쪽에서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원래 방범대원입니다.

방범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어쨌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지구대를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릴게끔 민원제기를 많이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해야만 병영지구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병영지구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무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지역 동사무소 측에서는 방범대, 청소년선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병영지구대를 통해 경찰청으로 해서 그 인원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치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마인드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박태완 위원입니다.

김부선 동장님을 비롯해서 작지만 알차게 동을 꾸려나가는 모습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산2동은 정말 단합도 잘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텃밭도 잘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규모는 작은 동이지만 그런 것을 알차게 잘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단체에서 동 자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원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가로등, 쓰레기 청소, 텃밭 가꾸기, 노인 경로잔치 여기도 국화 축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마다 바쁠 텐데 우리 구청에서 각 과로부터 행사지원 요청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런 부분은 각 동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동에 맞게끔 동원되어서 그 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여 의식이 높지만 그 외에 관외 쪽에 활용하는 데는 거부감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감사 결과보고에 이것을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함께 계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사용 대장원부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성신고등학교 쪽에 재개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집을 철거하고 철수한 지역만하더라도 인산병원, 성신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성신고등학교 옆에 최근에 조합원을 설립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동향보고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복산2동 지역에 최근에 지인들로부터 저도 민원 접수 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이나 되는데 3,000만원씩 돈을 내고 600만원대에 분양을 하고 조합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 절차를 밟아보니까 구청에 조합원 설립인가도 안 났고 자체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건축디자인과에 확인을 했지만 이게 근거 없고 불확실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동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서 열람을 하는 것이 하루에 1건 있거나, 2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2건 이상은 거의 안 넘어가네요?

대여 도서 그 활용하고 하는 것이…….

○박태완 위원 이게 전산처리 되어서 여기에 안 되었다면 전산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에 도움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솔직히 전산 처리하고 있는 1일 도서를 빌려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박태완 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전자에는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4, 5명을 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그 사람이 상당히 무료하거나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인력 낭비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이 계속적으로 있고 할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일이 없고 할 때는 그 분들의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복산2동에 도서가 몇 권 소장되어 있죠.

○박태완 위원 문고가 비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박태완 위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니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워낙 사무감사 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셔서 질의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동 행정은 주민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행정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산2동에는 유능한 동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1년도 안 채우고 구청으로 가시는데 업무연속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너무 오래계시면 안되지만 어느 정도 동정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은 민원도 신속하게 하고 소통이 상시적으로 되었을 때 빠르게 정리된다고 판단하는데 복산2동만 그런지 2년 사이에 거의 4분, 5분 정도가 바뀐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죠.

○박태완 위원 추가적으로 견문보고에 맨 마지막에 차량단속 탄력봉 요청 이게 학교하고 우리 동사무소 사이에 이거죠.

○박태완 위원 거기도 그런데 복산2동 주민들하고 여기 학교장에게 그런 민원이 있는데 육교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간에 중간분리대가 깨어지고 없어진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안받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턴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냥 지나다닙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버리면 되는데 깨어져버리고 없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몇 차례나 저는 받았는데요.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학생들 안전이동 거리 때문에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 동이지만 주민의 화합과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산2동 현지 확인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산2동장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병영2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산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병영1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동신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1동장 서동신 선서)

서동신 병영1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서동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영1동 동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뵈니까 반갑고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체 현황 우리 병영동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몇 개가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곳에 인원이 작지 않습니까?

15명 이상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린리더협의회가 있으면서 장을 맡으신 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린리더협의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자연보호는 그런 형태가 있고 올해부터 얼마 전부터 문화예술진흥회라고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병영2동은 어떻습니까?

○김순점 위원 단체를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있는 단체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문화예술진흥회 때문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구가 문화 이렇게 계속 예술 추진하다보니까 구성된 것 같은데 계속 반복 단체 가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 개별성 차별성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현안문제는 이렇게 야간민원 대책에 나와 있는데 동장님 이하 조삼근 사무장께서 늦게까지 18대 대통령 부재자 선거 업무 관련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 말고 현안사업 있죠. 경로당 신축과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공사가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죠.

○이효상 위원 업무가 올라왔습니까?

○이효상 위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해서 민원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서동신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영1동에 문화유적지도 많고 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효상 위원님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시로 감사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안사업은 야간민원하고 경로당2층 리모델링 건이 있죠. 리모델링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관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동천 강변에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행정구역이 병영1동이고 해서 여러 모로 환경에도 같이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평균 10월4일, 9월28일, 10월4일, 10월5일, 10월18일 넘어서 있는데 평균 활용을 하는 인원이 많지 않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새마을 회원들이 매일 나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합니까?

○박태완 위원 문고 인원이 불과 몇 시간 안 되는데 계속 빠짐없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는 도서관에 장서 2,000권이면 별로 안 되지만 인구나 행정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죠.

○박태완 위원 다른 동네는 공통적인 현상이 우리 동 자체에 행사, 동 자체에 어떤 활동만 해도 단체원들이 힘이 드는데 각종 행사나 구청 행사에 동원되니까 단체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병영1동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병영1동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박태완 위원 그 부분은 병영1동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병영1동은 잘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수요에 비해서 인원도 상당히 많고 수요 인원은 많고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동하고 달라서 병영이 오랜된 노송도 있고 특이한 것은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는 기념비라든지, 표지석이 없는데 병영만 보면 조선시대하다 보니까 앞에 보면 비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요한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문화가 될 수 있는데 노송 밑에 방치해 두면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이것이 뭘 의미하는 비석인지 왜 갖다 놓았는지 무덤에 있는 것을 옮겨 놓았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 비석을 해석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이런 식으로 쓰였던 내용이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는 것을 했었는데 당시 김미숙 동장님께서 울산대학이나 인근 사학과에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못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득불 하게 다시 옮겨 놓을 수 있고 재위치에 옮겨갈 수 있고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역사자료로 민원인이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무인민원기를 설치하게 되면 카메라를 달아야 되고 관리자체가 동사무소 자체에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 사무소 마당 안 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농협 쪽으로 가야 되네요.

타진을 해 봤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별로 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동에 필요한 것 같으니까 동 단체 중에 보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상당히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병영1동 현지 확인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병영1동장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병영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