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선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의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반갑고 교통과 직원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시다는 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말씀드립니다.

8-21쪽 언론사에서 나왔던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복지건설로 와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신문에서 11월22일 보도일자인데 견인중단으로 거주자주차제 주민불만고조 해서 견인이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었는데 왜 중단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주민여론에 의해서 폐지한 겁니까?

○권태호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견인을 당해본 적도 있고 경각심이 생깁니다.

물론 반항심도 생기겠지만 운전습관이나 주차에 습관이 되는 부분들이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도 생겼고 도로문제가 아니고 영업에 지장을 받고 계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연락이 안 될 때는 급할 때는 연락을 5번씩 해도 연락이 안됐을 때 구청에 연락했을 때 연락도 안 되고 신변보호차원에서 연락처도 제공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대에도 연락해서 차량조회해서 지구대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답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권태호 위원 연락이 안됐을 때는요?

대부분 차량이 앞에 연락처를 적어놨지만 연락을 안받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했으면 스티커 붙이고 가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운전자가 잘못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상에 길의 통행에 대해서 차량이 연락이 안됐을 때 새벽에 차대놓고 아침에 연락이 안됐을 때 일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량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물론 찬반이 있겠죠.

자기들이 주차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견인해간 것에 대해서 구청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차를 잘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녁 늦게 새벽이나 차를 대놓고 못 일어나서 다른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집 앞이나 물건을 하역해야 하는 집 앞에 장사를 해야 하는데 물건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골목에 차를 댔을 때는 무작정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스티커 부착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권태호 위원 견인되는 차량은 어디로 …….

○권태호 위원 견인제도가 구청에서 직접은 안하지만 연락해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민원이 왔을 때 그렇게 견인업체에 해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죠?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몇 대 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어쩔 수 없는 배달이나 술 마시고 식당대문 앞에 어쩔 수 없이 빼야 하는 부분, 연락도 안됐을 경우에 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건이 몇 건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주말에, 야간에 답답해서 지구대에 전화하면 구청에 전화하라고 하고 구청에는 처리가 안 되고 견인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런 민원을 한개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저희동네에도 응급차가 올라오는데 주차 때문에 못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 올해 들어서 한 건도 견인을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견인을 한대도 안했다면 오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배달차를 못 대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물론 연락되는 부분도 되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날 음주를 과하게 했거나 잠을 깊이 잔다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연락이 안 되는 부분, 견인을 하나도 안했다고 하는데 견인업체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과거에 개인업자가 견인차를 운영할 때 단속반원하고 결탁을 해서 딱지붙이면 다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민원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만큼 심하게 끌고 가다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결탁해서 다했습니다.

딱지 붙이면 30분 뒤에 바로 견인이 됩니다.

주차위반 벌금, 견인했던 벌금, 엄청나게 서민들이 고통을 줬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 서민이고 노동자입니다.

과거에 심하게 하다가 지금은 너무 안 해서 탈입니다.

꼴 필요한 부분은 견인을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위원장 고호근 배달을 갔는데 차를 못 댑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연락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주민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정의 부재입니다.

지구대에 해도 안 되고 견인을 안 해 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이삿짐센터차, 택배차, 골목길에 접근을 못하면 기사 혼자 가는데 그 짐을 들고 못가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음 날 또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 차가 코너에 대어서 그 차만 빠지면 충분히 소통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런 건이 한개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제가 민원을 받는데 견인회사로 연락 온 경우도 많고 지구대에 해도 안 되고 교통행정과에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누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견인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행감 후에라도 그 민원을 찾아서 다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이 들어오면 접수하는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유선으로 전화를 받거나 담당부서는 있을 건데요.

○정현희 위원 일반전화로 오면 상담하듯이 전화를 받아서 나머지는 알아서 다른 부서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니면 알아서 해결하는 식이네요.

교통과 업무량이 많으시죠?

○정현희 위원 교통견인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전화를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직원들 받는 것은 있습니다.

옆에 있어도 듣고 하는데 개인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저희들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개인사생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안 알려줘도 저희들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정현희 위원 교통흐름에 방해하거나 밤샘주차를 해서 아침에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거나 긴급이나 중요를 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무시간에는 잘 안 옵니다.

근무시간에는 CCTV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민원은 밤입니다.

밤에서 새벽까지 될 것인데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이후인데 밤에 전화 오면 어디에서 해결합니까?

○정현희 위원 12시 넘으면요?

○정현희 위원 이런 데서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직실로 민원도 많이 오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전화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기 때문에 전화하는 겁니다.

당직실이 되든 아니면 12시까지 상황실은 기록부가 있겠네요?

○정현희 위원 당직실로 해서 견인해 달라고 전화 온 것 있나요?

○정현희 위원 기능직이나 공익이 상황실 근무를 설 때는 근무대장이나 수첩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견인조치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확인해보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주자에 관해서만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나 재산권문제, 차량파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람들 의식을 변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견인은 실제 부득이한 경우에 긴급한 상황에 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전화는 밤늦게 새벽에 오는 것이고 상황실근무일지에 거주자 2회,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거나 개인적 피해나 영업을 하는데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무대장을 따로 만드셔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행정력에서 기준을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업체전화번호를 바로 가르쳐주면 또다시 예전에 가졌던 교통흐름을 역으로 뒤집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받았을 때 공무원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구의 전체도로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견인업체에 전화해서 요청을 하고 정확한 증가자료가 있어야 역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간 개인이 되어 버리면 싸움과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황실과 당직실, 부득이하게 견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정현희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조리 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민원을 직접 받은 적도 있었고 그 시간이 아침 6시쯤입니다.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아니고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확인해보니까 지구대에서 사람이 나와서 주차금지선하고 맞물려있는데 자기 영업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견인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지구대에서 경찰입회하에 견인회사를 불러서 차량을 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견인차가 만약에 1대라도 긴급한 상황에 업체하고 위탁이 되어 있다면 긴급적으로 구청에서 아침시간이다 보니까 행정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불편했다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달래드리고 마무리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해서 전화했겠습니까?

당직실에서 자료만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다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견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견인을 1건도 안했다, 교통상황실이든 당직실이든 연락이 와서 견인된 부분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근무외시간에 단지 당직사령이 처리했고 지구대에서 처리했을 뿐이지,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지금 바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당직실이나 교통상황실로 연락이 와서 견인업체로 연락 와서 견인한 건수와 상황실에 상황일지가 있습니다, 견인부분만 해서 복사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 감사시간 내에까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8-16쪽에 녹색환경, 유진개발이 과태료 먹은 적이 있죠?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차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정현희 위원 차고지가 울주입니다.

환경미화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업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모니터링 하셨으면 아실 건데, 직원도 사장이 직접 직원으로 등재해서 월급을 받아가고 직원이 11명중에 6명이 일용직이고 고용시장에서 인력도 데리고 오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분이 모자관계이고 사무실도 없고 한 사무실을 쓰고 음식물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고 작년에 용역을 해서 6개업체 중에 2개 업체를 줄여서 4개 업체로 하기로 했는데 그 4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관에서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입찰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통행정과 자료를 보다가 차고지 위반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차고지가 울주인데 과태료 한번 먹고 또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이 업체가 중구와 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차고지는 울주입니다.

십중팔구 울주에서 차 안 댑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들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수시로 단속해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건설기계와 화물차와 관련해서 제대로 단속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동천강좌우겸용도로 제방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현희 위원 그래서 큰 차들은 승용차나 주차를 하는데 큰 장애와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는 주변에 악취나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차고지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점검한 적 있으십니까?

○정현희 위원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자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중구업체인데 울주에 차고지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울산관내면 상관없습니까?

○정현희 위원 중구와 동구에서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데 차고지는 울주에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은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화물차 말고 대행업체차 …….

○정현희 위원 환경미화과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되는 업체는 특별관리를 하십시오.

○정현희 위원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민원을 올리지 못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환경미화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정확하게 자체 차고지가 되는지 울주군하고도 협조하셔서 특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 유진이 차고지가 울주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차량에 악취가 나고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우리가 다니다보면 진장동, 동천강둑에 차고지가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울주에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밤12시에 사진을 찍어 오십시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12시에 차를 안 대놓으면 다른 곳에 대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차고지는 한 달 내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차고지에 갖다놓고 새벽에 나와서 거기까지 차 가지러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허가조건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세차도 자주 안하니까 유진이나 녹색환경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으로 한 달에 두 번씩 12시 되어서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무실도 옆에 있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환경미화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요건이 별로 안 됩니다.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이니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강변 빼고 도심속에 있는 것, 옥교1·2, 반구 …….

○김지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시외주차장이 있고 유료주차장이 있고 옥교주차건물 …….

○김지근 위원 위치가 전부 구도심 안에 …….

○김지근 위원 병영막창거리 주변 공영주차장조성 8-29쪽 남외동에 하는데 336번지에 25면 주차장에 하는데 남외동에 주차장을 하는데 땅값이 이만큼 들어가요?

한 면에 3억9,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김지근 위원 막창거리 골목 뒤쪽에 평당 4,300만원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90억원이 아니고 9억원입니까?

○김지근 위원 교통행정과 사무감사자료를 처음 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해서 …, 업무하시다 보면 오타날 수 있으니까 이해하고 핵심적으로 묻자는 것은 과장님이 다운동에도 계셨고 한데, 우선주차제의 실시간 목적이 뭡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목적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선주차체를 실시하는 근본목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주민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비상시에 교통정체나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목적에 의해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 맞죠,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을까요?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는 정착되어 가는데 서로 자기 집 앞에 하려고 신청이 배수가 많아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목적이 달성되고 있을까요?

○김지근 위원 물론 집행부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지만 위원은 반대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우선주차제를 구획해서 했으면 우선주차제를 한 구획에만 차를 대어야 하는데 우선주차제 부분에는 돈을 주고 대고 나머지 부분에는 무단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주차제 목적이 개인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돈을 받는다는 목적인데 목적을 위해서 했으면 옆에 주차장 선을 안 그은 자리는 차를 안 대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은 절대 손을 안 미치고 있고 단속도 안 되고 법령도 없고 …,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선주차제 한지가 7년 됐죠?

3대 의원할 때인데 우선주차제를 의원들 중에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선주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혼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갔다 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것은 중구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끝내 다운동만 안하고 나머지 13개 동은 우선주차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운동에는 우선주차제를 충분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판정해서 안했습니다.

4대의원에서 낙선하고 난 뒤에 2개월 정도 있으니까 다운동에도 실시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무엇이 근본적으로 문제냐면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옆에 주위에 차가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래야 우선주차제 선을 그어 놓은 곳에 요금 받는 곳에 차를 대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통이 원활하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진입이 빨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7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어디에 투자를 다했느냐면 옥교, 성남동 공영주차장에 상가가 밀집한 쪽에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면 그 주위에 동네마다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안 하고 거기에 댈 수 있도록 그 대신 다른 타 단체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차댈 때는 우선주차제요금을 감면해 주죠?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못 대고 먼 곳에 공영주차장에 댔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감면해 줍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면 부산이나 대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우선주차배정이 안 되면 그쪽에 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과격하게 표현하면 줄그어서 돈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민편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주차장요금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 조례에 우선주차제요금 인상시켜서 왜 다시 환원시켰습니까?

○김지근 위원 우리가 먼저 시행했으니까 남구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주관대로 …….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개선하려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운동을 예로 들면 연화탕 앞에 도로에 가보면 교행도 안 됩니다.

차 한대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골목길인데도 3분, 5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중앙고등학교 뒤쪽도 마찬가지이고 결론적으로 우선주차제의 폐단이고 구획선이 굉장히 큰데, 안할 때는 차를 붙여서 대다보니까 2대, 3대 댈 수가 있는데 지금은 3대 댈 자리에 2대밖에 못 댑니다.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책을 찾아야 하고 우선주차제 구획 그은 것이 7년 전에 그은 것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주위가 바뀌고 주택이 있다가 헐고 빌라가 들어서고 나대지에 집이 들어서고 하면 주차구획선이 바뀌어야 하는데 7년 전에 그어 놓은 선 그대로 쓰면서 누가 요구하면 변경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변경할 때가 됐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특별회계가 보니까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50몇 억원 있던데 올해는 20몇 억원밖에 없던데,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이 정해져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차장관련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3대 의원 때 들어오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과장님들 월급까지 다 주고 있더라고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수정해서 고쳤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교부금을 받아와서 지어야 되고 관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소규모 동별로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 우선주차제를 계속 하려면 주차요금도 현실화시키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현실화시켜야 하고 그래 놓고 우선주차제를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주차제를 안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하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짓고 나면 나중에 짓는 것은 따져보면 지금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도 안 되면 동네별로 우선주차장을 현상파악을 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구역도 있을 것인데, 그런 구역은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시급히 해야 한다, 차를 쫓으려고 해도 갈 곳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 하는데 우선주차제 신청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선주차제하면 7년 정도 지났으니까 개선해야 될 점은 토의를 거쳐서 개선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정착이 안됐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3대 의원을 하면서 그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 모양입니다.

다운동은 안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운동이 왜 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의식이 안 따라오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야 의식이 따라옵니다.

의식이 안 따라오면 단속해야 하고 견인해야 하고 계도를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설명은 맞습니다.

다운동에 옆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대려고 하다보니까 도로가 지금 구획정리 하는 곳은 도로폭이 10m, 8m입니다.

다운동에 6m짜리 많이 있고 8m에 양방주차를 하면 교행이 안 됩니다.

옛날에 구획정리하면서 도로가 좁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한쪽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저쪽에는 차가 교행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대면 안 되는데 주변사람들이 한쪽에 우선주차제 대고 못 대게 된 곳에 차를 대니까 1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저쪽에서 한대 오면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단속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강력히 하고 안 되면 견인을 해야 해소가 됩니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행정이 손을 못 미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본뜻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그런 곳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다운초등학교 주변에 전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몇 명인데 거주자우선주차는 몇 명을 배정받았고 몇 명은 다른 강변주차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안 하면 견인하겠다, 그렇게 해야 해소가 됩니다.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주민들,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단체적으로 집단으로 거부를 하고 공짜로 대고 있는 부분, 저쪽에도 하니까 계속 확산이 됩니다.

물론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잡다한 업무도 많지만 안 되면 인원을 보충시키든지 다른 인원을 용역을 하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제도가 정착해야 하고 모범사례로 남아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문제 있는 곳부터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방금 제시한 그것입니다.

행정을 무시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에게 처음에는 계도하고 안 되면 견인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는 사람이 계속 댑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운동에, 다른 지역에 골목이 6m, 8m 도로에 양방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 말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의 대안제시나 본위원장의 대안제시한 부분을 종합해서 다운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되고 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변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안 되면 강제로라도 견인해서라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주자우선주차제 다른 차들이 불법으로 대고 있는데 스티커발부하고 있죠?

만약에 제 차로 거주자에 대러 갔는데 다른 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했을 때 그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 차를 안 빼줘서 구청에 전화를 하잖아요, 구청에서 어떻게 취하고 있죠?

○정현희 위원 거주자를 지정받은 것은 안정된 자리에 제 차를 대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몇 가지 문제 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내가 주차를 하고 싶은 자리에 배정을 받았는데 다른 분이 계시면 행정에서 이 차가 적극적으로 빠지도록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이 차에 대해서 스티커만 발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분이 자기 자리에 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동네를 전전긍긍하다가 남의 거주자 자리에 대면 불법이 되고 노상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화를 하면 바로 빼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2,000원씩 나가는 것이 몇 분 정도 나갔습니까?

○정현희 위원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2,000원을 받은 분들은 100건이 넘네요, 혹시 중복자 있습니까?

대충 100명 정도라고 치면 적어도 신고를 안 하신 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에 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근본적인 대안을 하더라도 실제 자기 자리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그런 분들이 남의 자리에 댔을 때 차를 빼줄 수 있는, 안 하면 스티커만 발부하고 말거나 하니까 고정적인 차가 돌아다니면서 차를 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일회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연락이 잘 됩니다.

저도 낮에 잠깐 대면 전화 올까봐 전화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고질적으로 거주자를 배정받지 않고 여기 저기 댔다가 그분들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밤에 차를 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주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변화도 필요하지만 구청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차원에서 마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대도 되는가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으로 들어오는 차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으로 하는 차들이 있죠?

○정현희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고정적은 아니더라도 범칙금까지 내는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라든가를 보내서 남의 거주자에 위반하신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되고 고질적으로 될 경우에 거주자 배정 받은 분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제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성문자라고 해야 하나요,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많은 시민들 중에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주자위반하시는 분들 데이터 뽑아보면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나중에 유발하지 않음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배정 할 때 문자로 통보도 하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을 문자데이터화해서 구청에서 행정력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시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거주자우선 동별배정현황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전체적으로 72.8%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반구2동에는 배정률이 높고 오밀조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안 걸어도 돼요, 그러다보니 배정률이 91%나 되는데 91%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네를 나가보면 이면주차를 하거나 통행에 문제가 될 만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밤 되면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 전 동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동네도 있지만 역으로 다운동이나 반구1동처럼, 반구1동도 동천, 약사천으로 해서 그쪽에 배정이 많이 안 되거든요.

밤 되면 그쪽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차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고 걸어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배정이 안 되거나 멀리 있는 곳은 어떻게 하면 불법주차 하는 분들에게 거주자배정지가 남아있으니까 걷더라도 일상적으로 거주자를 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격을 D.C해서 동네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정책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봐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우선주차제가 배정된 것을 봤는데 제가 다운동에 있다 보니까 강변 쪽에 외곽도로에는 미배정이 많고 주거 쪽에는 경쟁률도 많고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경쟁률이 심한 곳은 내 집 앞이라고 해서 우선 배정된다든지 했을 때는 형평성논리에 안 맞다고 봐지는데, 배정배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배정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는 감점제를 실시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점에 배정받았으면 다음에는 1점 감점해서 계산됐을 때 그 사람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공평하게 차를 댈 수 있는데 주위의 불만들이 내 집 앞이라고 해서 계속 그 사람만 배정되고 옆에는 자기들도 그러면 같이 그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정을 한 사람은 감점을 줘서 점수를 환산시키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정현희 위원도 말씀했고 나도 말했지만 강변이나 외곽지에 차를 선호를 안 하는 곳에, 다운동에 고맙게 선을 그어줘서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녁에 가보면 차를 다댑니다.

다 대는데 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D/C를 해서라도 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만 있으면 연락이 되어도 악성으로 남의 주차면수에 댄 사람은 연락을 해도 1시간30분 뒤에 나오고 그러면 그분은 다른 곳에 차 대놓고 1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불법주차를 항상 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돈 내놓고 내 주차장에 대는데 거기에 대어져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 동별 배정현황을 보니까 잘 진행되는 곳은 90%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이 54.2%입니다.

성안동 쪽인 모양인데 이 부분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강변 쪽이 배정이 많이 안됐습니다.

빼면 %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선주차제가 된 사람들의 불만, 못 대고 그 옆의 댄 사람의 불만, 지나다니는 차량의 시민들의 불만, 3가지를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정착되고 주민들 불만소지를 없애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찬 후에 14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자회견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실무계장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업무보고 8-3쪽에 북정공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녹색환경조성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북정공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녹색환경조성사업을 하면서 입구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침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주요업무과로서 부서로써 들어가는 출입구를 넓히고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도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도하고 보차도가 거의 붙어있어서 옥교 제2공영주차장 활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일방통행길이 구 울산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이번에 많이 확보가 되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도심을 찾는 분들에게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편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태호 위원 거기가 차량진입로가 되는 겁니까, 그냥 보도만 되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는 길이 일방통행 길에서는 주차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계탑사거리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옥교공영주차장에 가려면 울산초등학교 앞에까지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야 항상 지역구이다 보니까 동네에 있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구도심을 찾으신 분들에게 주차공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남동 강변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옥교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많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안내판 표시 같은 것도 분명하게 주차공간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 지역구 일이라서 했고 추가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을 보면 병영삼일아파트 간선도로 택시불법주정차단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구에 있다 보면 여러 지인을 만났을 때 그 쪽 동네의 불편한 점을 본 위원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병영 대우푸르지오 앞에 공원부분에 조명등이 보안등이 어두웠다는 민원과 병영삼일아파트 앞에 아침출근시간 때에 택시가 삼일아파트 쪽에 붙어서 택시가 줄을 지어있어서 아침출근시간 때 차선이 하나 거의 사용을 못한다는 불편한 점을 저에게 얘기를 하길래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녹지공원과와 얘기를 하니까 조명등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지역구 의원이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건의가 되어 있었네요?

조치결과의 내용을 봤을 때 과장님 이 방법 밖에 더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요, 아침시간에는 저도 가봤어요,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근시간 때입니다.

낮 시간이 아니라 출근시간 때에 보면 우회로 가야 할 부분이 그냥 그쪽 나오는 차선에 신호를 한번 만에 지나갈 것을 거기로 가면 2번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답니다.

사실 제 지인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고호근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된다는 부분을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도 보니까 감사자료 내용이 작년에 질의가 있었네요.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결과답변서를 봤을 때 저는 답답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단속보다도 제가 몇 분하고 택시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권태호 위원 했는데 그게 안 됩니까?

○권태호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중앙선부분이라든지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지역구 의원인 관계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도 안 되고 택시는 몇 년째 거기에 대고 있고 앞에 고정카메라가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택시가 대각선으로 대어서 막아 있습니다.

차번호가 1개 안 찍히는 교묘하게 교통정체를 엄청나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시에서 택시베이는 안 된다, 하면 끝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아침에 교통단속반이 있지요?

○위원장 고호근 거기에 1달 동안 아침 출근시간만 출근을 시켜 보시든지 시에 설득을 해서 택시베이를 만들든지 과장님 답변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몇 년째 해결이 안 된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노력해보겠다, 시에서 안 해준다, 이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중구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속을 강력하게 하든지 시에 설득을 시키든지 택시승강장을 다른데 마련을 해 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본위원장이 생각하건대 택시베이도 가능합니다.

그 밑에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택시베이 만든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거기가 사람이 제일 택시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데 택시베이를 만들어줘도 그쪽으로 안 갑니다.

택시운전기사들도 양심이 있는데 차가 그렇게 막히는데 7대, 8대 서 있는 부분, 어쩔 수 없는 자기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헤아려서 제일 좋은 방법은 택시베이를 하는 부분이고 다른 방법은 이번에 새로 건물 생긴 그 쪽 앞으로 택시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 7시부터 9시 반까지 못 대도록 계속 다른데 단속하다가 할 때 없으면 거기에 가서 단속을 계속 해야 됩니다.

권고를 하고 제발 출퇴근시간만은 안 된다는 인지를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동에 565번지 부근에 주차장을 조성했더라고요, 병영교회 앞에요.

○정현희 위원 아니, 교회주차장 말고 그 밑에요.

농협 맞은 편 656번지, 농협 올라가는 위에 옛날에 최현배 생가 올라가기 전에 왼쪽 편에 공공근로 해서 주차장 만든 곳이요.

○위원장 고호근 아닙니다, 우리 주차장 맞습니다, 교회 앞에 주차장 …….

최현배 생가에서 내려오면서 쭉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주차장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최현배 생가 기공식 할 때, 공영주차장 완공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기공식 했지 않습니까, 저희 그때 가서 참석했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고호근 계장님, 아까 거주자우선주차란 도면에 있습니다.

동동지역에 도면 있습니다, 도면 한번 보십시오.

병영교회 맞은편에 외솔최현배 생가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정현희 위원 외솔생가 교회 맞은편 그 바로 밑에요.

○위원장 고호근 외솔생가와 교회 사이 주차장이 제법 크고 길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업무파악을 하셔서 자료 정리되면 다시 얘기하십시오.

그럼 계장님 준비해 주시고 하실 동안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올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요즘에 특히 아동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얘기가 되어서 펜스부터 시작을 해서 CCTV까지 굉장히 좀 많이 추진하셨지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해 보니까 고민이 동네는 저희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전체를 잘 보지 못하다보니 안전구역에 갑자기 주정차를 좀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현 상황이 어떠신지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정현희 위원 특히 제일 문제가 아이들 등하교시간과 애들 학원 옮겨주기 위해서 어머니들도 그렇고 나머지는 업무 보러 가시는 분들은 그렇기는 한데 제가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삼일아파트 앞도 그렇고 대부분이 출퇴근시간에 교통업무가 몰리다 보니 행정력의 한계도 물론 있다고 보는데 대체로 여기에는 언제 점검을 나가십니까?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간 집중기간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거죠?

일상적인 점검이 안 되는 거죠?

○정현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정현희 위원 일단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분기별 1회 아니면 1년에 1회～2회 딱 정해 놓고 하는 건 없습니까?

○정현희 위원 알아서 수시로 운영을 하면 인력이나 아니면 필요시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그렇기는 하지만 삼일아파트 택시문제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중에 상가나 버스랑 접해서 어린보호구역 자체가 위험한 곳이 있어요.

제가 저쪽은 잘 모르겠고 병영·반구 쪽으로 보면 학성초등학교 그다음에 옥성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함월초등학교 앞에 하고 이런 데는 일상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현희 위원 작년에 특수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 주변 분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있는 동네에 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차를 많이 대세요.

거기다가 그 도로변에 보면 패밀리마트가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다가 급하게 물건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차를 대놓고 들어가시고 하다보니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데가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아마 초등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으로 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CCTV나 여러 가지 주변에 여건만 개선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학교나 보호구역은 예를 들면 1달에 1번～2번이라도 상시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야 주변에서 조심을 하는데 제가 차를 자주 대시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모르세요.

아, 차 잠깐 대고 갔다 오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지간한데 CCTV가 달려있거나 은행이라든가 큰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차를 대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제가 볼 때 몇 년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인식이 부모님들이나 좀 하도록 집중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학교에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차를 가지고 절대 못 오게 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녹색어머니회나 이렇게 해서 교통지도를 같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십니다만 요즘엔 교육청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환경지킴이죠, 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 앞이나 이런데 전부 교통지킴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교통흐름을 잘 모르시니까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도 하고 있고 어르신도 하고 계시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녹색어머니회에 보면 수기가 이런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따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정현희 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체 경비나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 하는 거예요?

○정현희 위원 일단 그러면 공공근로는 저희가 관리 …….

○정현희 위원 몇 분 정도 나가세요, 주차장조성 이런 것 말고 새벽에 …….

○정현희 위원 그것이 교육청에서 다 내려오는 게 아닌가 보네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진짜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7명～8명이면 제가 어디 배치되어 있죠?

○정현희 위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2명씩, 4명씩 나가서 횡단보도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들이 저희동네 앞에도 바로 계세요.

횡단보도 앞에 바로 계시는데 제가 자주 뵙는데 뵐 때마다 아이들이 다 지나가는 데 수기를 오랫동안 못 들고 계시니까 중간에 내려버린다든가 이러시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일찍 깨셔서 나오시는데 실제로 수기를 들고 내리면서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만큼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할 만큼의 행정력이 굳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제가 본 분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현희 위원 제가 보는 분은 아마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7분～8분이 하신다면 정확하게 교통지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선발하셔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잠깐만 좀 더 할게요.

공공근로 7분, 8분 중에 교통과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주정차를 고정적으로 가신다라든가 위반하는 것을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일 어렵게 힘든 부분을 아예 떼서 기술직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공공근로로 받으셔서 업무를 분장해서 때주거나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는 않나요?

○정현희 위원 그 부분은 지나가는 생각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대책과 일상적인 점검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656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다시 재공사 들어가고 했던데 왜 했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조용수청장님 계실 때 건물 3동을 철거하고 바닥을 골라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을 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거든요.

이게 된지 1년인가 밖에 안 지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조금 지났죠?

그런데 봄인가 지나가는데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도중에 차를 급하게 세워가지고 내려서 여쭈어보니까 주차장을 재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현희 위원 예산 얼마나 쓰셨죠?

○정현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당시에 권태호 위원님 빼고 다, 김지근 위원님 안 오신 것으로 있는데요.

그때 황세영 위원장님이나 고호근 위원이나 저나 거기 다 참가했었습니다.

기공식을 하는데 갔을 때 주변에 돌도 예쁘게 잘 쌓아져 있었고 나무조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5대 초반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얼마 되어서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기억이 남아요.

뭐라고 했냐면 구청에서 그 당시 문석주과장님이셨죠, 행정력을 정말로 잘 활용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병영지역에 사람들이 몇 십 면을 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별히 나무를 심고 조경할 만큼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주차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이 조성이 된지 5년, 6년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롭게 조경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밑에 엎은 것 같은데 사진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지나가다 봤을 때 분명히 밑에도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공사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재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그 지역 이외에도 나머지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예산도 그렇고 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돈들을 빨리빨리 한푼 두푼이라도 모아서 동네에 소규모 주차장건설이라든가 거주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데 단순히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제로 돈의 낭비이고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이 들었어요.

특히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던 중앙동, 시내 중심으로 주차장이 다 가있고 동네 소규모 주차장은 거의 없는 조건에 있는 주차장, 잘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정현희 위원 사실은 그 동네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공사를 했잖아요, 병영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아, 연말이 또 다 되어가네, 보도블록도 파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성이 잘 된 주차장을 재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히 병영에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병영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되고 하면서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까지도 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예산이라는 것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외솔생가에 맞게 재정비를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하기 전이나 하고 난 이후나 큰 차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주차장조성에 외솔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거기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가게에 물건을 내리든 아니면 잠시 일을 보러 가시는 그 동네에 재래시장과의 상가를 위해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측면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고 공사가 잘된 곳은 적어도 한 7년～8년, 10년, 그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기간동안은 재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정현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야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일이 계속 예산낭비성의 사업들이 발생하는 요인은 뭐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인도의 점토블록을 재활용해서 한 사업 때문에 그 당시에 전대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가급적 절감하고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을 쌓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는 모습에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고 찬사를 보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외솔 최현배선생님 행사 때 가보니까 회색으로 전부 다 바꿔놨더라고요.

참 이런 일이 또 있는가, 그 정도로 우리중구가 예산이 많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소에 하셨다고 했는데 녹색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주차장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차장도 앞으로 잔디를 심거나 녹색주차장화 하는 것이 정부시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소에 얼마 예산이 투입 되었죠?

○황세영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6개소 하셨다고 하시지만 실제 사업의 모든 집중은 정현희 위원님이 지적한 외솔 최현배선생기념관에 들어가는 좌측 편에 교회건너서 쭉 조성하셨잖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낭비 사례인 것은 분명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제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국장님으로서 잘 역할을 해 주시고 위에 분들의 어떤 방침이나 지시에도 잘 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얘기를 하려고요.

과장님, 다운초등학교 새로 하는 도로에 과속방지턱하고 형광도색하고 해 놨죠, 얼마 전에 했죠?

○김지근 위원 그런데 도심 안에 20m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있죠?

외곽도로가 아니고 도심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김지근 위원 지금 잘 해 놓으셨던데 실제 보면 동아아파트에서 넘어오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고가 계속 나거든요.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김지근 위원 방지턱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지근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해놨습니까?

○김지근 위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김지근 위원 초등학교 앞에도 20m 넘죠.

○김지근 위원 아니요.

○김지근 위원 이 도로가 더 큰 도로죠.

북부순환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동아아파트 앞에까지 전부 펜스 다 쳐놨잖아요.

교통과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건설과 쪽으로 건의하셔야 되는 순서 아닌가요?

○김지근 위원 동아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전부 다전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사고가 자꾸 나니까 거기에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를, 제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20m 도로라도 가능하지 싶은데…….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15페이지 2012년도 회계체납액징수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납금이 총 얼마죠?

○위원장 고호근 체납액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항상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무보험운행자범칙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액으로 체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제일 많이 한데가 9,800만원, 2,400만원, 1,200만원,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 고호근 만약에 압류를 해 놨다, 그러면 올해 소멸시효 무재산 체납결손처분한 부분이 1,538건에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은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고호근 일단 세금이 부과될 때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시효를 자꾸 넘기고 독려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하려니 무재산이 되어버리고 어영부영하다보면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5년 지나면 소멸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재산이 아니고 전부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순위에서 제일 밀립니다.

그래서 일반세금보다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의 다 차량인데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폐차, 버리는 사항도 많고 폐차해도 신고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나중에 자동차압류를 해 놨더라도 폐차는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안 오면 그후에 대체압류도 하긴 하지만 대체압류 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거의 소멸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매년 백 몇 십억의 미수액이 생기는데 전년도액이 넘어오는 부분도 …….

○위원장 고호근 올해 또 생기는 부분 플러스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20명, 1인당 1억원씩 할당까지 해서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고 다른 특별한 방법을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행감 때마다 과장님들 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전국지자체에 가장 모범된 사례를 발췌하고 발췌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교통행정과에는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주차장부분이 징수가 반만 되어도 주차장 1개는 지어집니다.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가장 전국에서 징수율이 높은 또, 시민의식도 고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큰 건물에만 발생하는 부분인데 제일 큰 금액이 1억원 가까이 됩니다.

뉴코아 아울렛인데, 압류를 해 놨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메가박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인산병원도요?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물론 재산압류도 좋지만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우리가 제일 끝입니다.

큰 금액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건물로 인해서 우리교통이 마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담을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기 쓸 돈 다 쓰고 안 내고 있는 부분, 악성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대표자 분들과 간담회를 갖든지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적으로 언론에는 보도하기 힘들지만 내야 됩니다.

대표자이름은 안 나가더라도 시설물 이런 데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언론보도 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민들이 세금도 안 내는 메가박스에 영화 보러 올 필요 없고 다른 쪽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고 영업에 지장이 있도록 만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구청장님 때부터 끊임없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조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국비를 받아서까지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주차등록대수를 대비해 봤을 때도 주차면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마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제일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모범사례로 얘기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은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 업무적 부분에 성과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도 더불어서 감사합니다.

다만,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불법주정차, 10년째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도 해소되지 않아서 해소를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성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가 함월로 주변에 양쪽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 히스테리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중구청은 다른 데는 불법주정차 스티커발부 잘 하더니 여기는 왜 방치하고 있느냐, 오히려 구청이나 의원들이 방송통신대학교하고 서로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진으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한 의지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1차적으로 방송통신대학 측에 이런 주민들 민원과 교통소통에 상당부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통신대학교에 수업을 하시는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그 쪽에 CCTV를 달아주십시오.

이동식이라도 달아주시든 달아주십시오.

왜냐하면 방송통신대학교뿐만 아니고 울산교회가 있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에 섞여서 교행이 안 되니까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코스거든요.

난리 나고 싸우고 클락션 울리고 이런 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무방비 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본위원이 개인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주민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해결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지역구 민원입니다.

저희도 성안동에 한번씩 올라가면 방통대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학교든 교회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방통대와 울산교회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시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은 단속할 수밖에 없고 견인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노인안전지대 이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이 있나요?

○정현희 위원 저희중구에는 어디에 있어요?

○정현희 위원 그럼 다른 경로당은요?

○정현희 위원 왜 그 2곳만 지정이 되었습니까?

○정현희 위원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노인보호구역은 뭘 하나요?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추가로 해 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니까 펜스를 치기도 하고 했지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현희 위원 특별히 법적인 것 빼고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현희 위원 약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는 학성경로당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보훈회관부터 해서 노인복지회관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쪽 주변으로 보면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쪽이 주택밀집지역이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할 때도 없고 또 어르신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많지는 않고 이러다보니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요즘 민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들이 골목으로 다 대니까 갑자기 어르신들이 나오시다가 위험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쪽 주변으로 노인복지관 주변으로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골목하고 앞에 차대는 곳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보시고 실제 제가 볼 때 저 뒤쪽 편에 정도는 하나,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이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턱이라든가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엄청나게 잘 되어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이 저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학성경로당, 약사경로당 2군데에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정말 필요합니다.

건물주변을 전체로 지정해 주시고 한 가지 추가를 드리면 경로식당에 11시부터 어르신들이 쭉 앉아있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지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로 있는 사유지에 주차장 설치가 되어있는 데가 중구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사유지에 세금혜택을 주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장 고호근 정확하지 않지만 10몇 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도 안하고 자갈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위원장 고호근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칩니다.

이런 부분을 혜택을 주면 당사자도 좋고 세금 경감되니까, 구청으로 봐서도 나대지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 불법건축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면 한 50군데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주차장을 만들려면, 본 위원장 제안은 세금보다 더 혜택을 줘서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지역주민들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도 좋고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좋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본인도 좋은 일입니다.

민원지적과나 건설과와 협조를 구해서 전체 나대지 조사를 다해서 주인을 찾아서 이런 제도가 있고 구청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고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병영성보도정비 할 때 보도블록 남은 것 다 어디 갔습니까, 요즘은 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다 가져가죠?

○정현희 위원 앞에서 황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전 청장님 계셨을 때 그런 것을 수거해서 나대지나 필요한 곳에 깔았다가 버리고 참 재활용 잘 하셨거든요.

나대지에 자갈이나 이런 것만 깔려있다면 차대고 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먼지도 많이 끼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남는 물건,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는 적극적으로 저는 그대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중구관내에 공사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 얘기 들어보니까 도로공사만 100군데 넘게 한다던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은 같이 이용해서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늘 교통행정과에 평소에 기피부서이고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 지금까지 대책이나 대안 없이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가벼운 질책과 대안제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실무계장님들, 담당차석님들 잘 판단하셔서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와서 전체 중구민들이 교통과에 불만이 있는 그런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크게 10가지 정도인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인중단으로 인한 민원피해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 해주시고 두 번째, 차고지 위반차량 특히 환경위생 쪽에 음식물쓰레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을 위해 배정기준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배정거부지역에는 설득과 단속을 같이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에 안내판, 표지판 부분을 홍보강화를 해 주시고 주민편의를 도모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병영삼일아파트 간선도로변에 불법택시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시에 건의해서 택시베이가 가능하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있으나 노인보호구역 부분도 복지회관이나 경로식당 주변에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녹색환경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아직 이관을 못 받았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교체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관받기 전에 전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계속 그런 사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금 중구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으나, 교통행정과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저희들 지적한 사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녹지지원과장 최이현 선서)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0-14쪽 제일 하단에 교량난간꽃걸이 그루백 설치 4개소했는데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10-12쪽 녹색나눔숲조성사업 성안동 백양공원 외 3개소 하셨는데 전후사진 포함해서 사업현황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2012년2월10일 날 산불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수립을 했는데 매뉴얼이 있으면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방금 황세영 위원님, 본 위원장, 2명의 위원으로부터 매뉴얼 및 또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박용석 국장님, 오늘 행감 마지막 부서죠, 최이현 과장님을 늘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무관님을 비롯한 녹지공원과 직원 여러분들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 입화산산림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입화산산림공원 한창 공사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중구의 도심 속에 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업무는 앞으로 누가 맡게 되죠?

○권태호 위원 제가 보니까 등산로를 올라가면서 텐트 치는 공간들을 다 이렇게 …….

○권태호 위원 지금 보니까 데크로 다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계절이 여름이 되면 정말 하늘이 안 보이는 정말 숲속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문제는 홍보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텐트를 치고 시설하고 있는데 샤워실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거기는 주차공간도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

○권태호 위원 제가 들어가는 입구를 들어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권태호 위원 스포츠 용품들이 레저할 수 있는 그것이 있던데,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가 차량이 왕복을 할 때는 도로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 차량이 양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준비해 놓고 이용하는 수요자가 없다면 그것도 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험을 해 보고 이용을 해 봐야지만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아무도 이용 안 되고 몇몇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철저히 분석해서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녹지공원과 오시자마자 큰 사업을 벌이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장님도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적에 보기 좋고 감사드리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거기 한 10만평 되죠?

○김지근 위원 국유지죠?

○김지근 위원 시유지고 개인 땅은 없잖아요.

○김지근 위원 뒤에 입화산 1번지 전체 다 하면 한 30만평, 옛날에 조용수 청장님 있을 적에 골프장 짓는다고 그 부지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화산산림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으면 그 부지 전체를 하고 등산로 전체하고 해 서 시쪽에서 공원구역으로 일단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앞으로 다른 개발이나 이런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은 공원인데 공원지정이 안 되면 나중에 행위하기가 제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공원을 지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지 그냥 일반 그린벨트에 그렇게 개발했을 때 혹시나 또 다른 시설물이 시에서 우리 땅이니까 다른 것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십 몇 억이죠, 14억원입니까?

○김지근 위원 14억원에 옆에 330㎡ 한1,000평 정도 되는 땅 매입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억원, 5억원 될 것이고, 그렇죠?

○김지근 위원 전체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공원 조성하면서 20억원 정도 예산이 땅값을 안 주고 땅값도 한 4억원, 5억원 하는데, 2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시설 같으면 작은 시설이 아니거든요.

땅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한 100억원대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왕 하는 거, 법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제 욕심으로 봤을 적에는 뒤에 목장부지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울산시 전체에 보면 청소년체육공원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공원, 대공원은 있지만 청소년관련시설이 있는 공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울산시 청소년들이 놀 곳도 별로 없고 갈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부지든 어떻게 매입을 하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청소년체육공원으로 만들어서 교통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현재는 접근성도 좋고,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암벽등반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 농구장이라든지 시설들을 지어서 더 개발하기 전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유일한 울산시에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입화산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구상은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지을 수 있고 …….

○김지근 위원 시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해서 …….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해야 울산시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 관련한 체육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옛날에 1970년대에 보면 산이 벌거숭이 산일 때에 보면 나무를 빨리 키우고 고사가 잘 안 되도록 해서 외래종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케다 소나무 같은 거, 간벌작업을 많이 하시던데 이왕이면 공원 주위는 간벌작업 같이 겸해서 할 적에는 외래종은 솎아내는, 우리가 산에는 나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자연나무들은 굉장히 많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고유의 나무가 수종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외래종은 간벌작업 할 때 좀 솎아내는 작업도 같이 공원하고 곁들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외래종은 제거하고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소 최이현 과장님 활동적이고, 사업을 보면 녹지공원과에 옛날에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사업이 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권태호 부위원장님이나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제기와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라는 주문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했죠, 공모사업 당선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호근 14억원이 큰돈인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특회계라는 이유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알았고 본 위원장이 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로 부분입니다.

다운동에서 진입하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안동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성안동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원을 해놓아도 이용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성안동에서 진입한 도로가 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개인 땅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확인해 보시면 개인 땅이 일부 있고 도로로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물이 네이처스포츠장 또, 트리하우스, 야영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동반이 많고 친구들과 이용하려면 전부 차량을 이용해야 됩니다.

버스노선도 없고 개인차량을 몰고 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갓길도 없이 조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구가 안 좋은데 뒤쪽에 아무리 좋은 시설 해놓아도 그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주차장이 없습니다.

조금 조성해 놓은데 거기는 몇 대 못 댑니다.

요즘 10명 가면 차량이 5대 옵니다.

특히나 야영장에는 거기서 버너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그 앞에까지 몰고 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화장실, 샤워실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아까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벌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숲속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위험할 정도로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잘라야 되고 그 대안으로는 숲가꾸기사업을 개인임야에 하고 있는데 입화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간벌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산에 옻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제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조성을 다 해놨지만 이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최이현 과장님이 예측을 해서 과연 사람이 왔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 각계각층의 사람을 다 모시고 한번 가보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기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십시오.

시설은 이용자 중심인데 이용자들이 불편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시공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체크를 꼼꼼히 해서 개장과 동시에 아, 정말 중구의 입화산산림공원이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제대로 된 산림욕장이고 편의시설이다, 소문이 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한 가지 덧붙이면 준공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2명의 인력을 더 보충한다는데 인력 뽑을 적에 네이처스포츠장도 있고 트리하우스도 있고 수리나 이용하다보면 부러지는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공구를 갖고 와서 제때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 산림을 좋아하고 그런 형태의 시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지, 자기 것 같이 아끼면서 수리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의도 주고 의식 있는 사람 2명이 근무자로 선발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제안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학성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4월9일 날 보니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현희 위원 실시설계는 누가 했나요?

○정현희 위원 용역사가 혹시 문화재나 관련 있는 회사나 이렇지는 않죠?

○정현희 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득을 했긴 했을 건데 학성공원에 여러 가지 민원이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과정에 보면서 민원인들이 과하게 제기한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적어도 문화재지역에 다시 개·보수처럼 정비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적어도 향후 몇 년을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해서 지금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실제 문화재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득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은 제가 봐도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잘 아시니까 화봉공원에 가면 화봉 못 옆에 공원하고 다 만들어놨죠?

○정현희 위원 그 공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수렴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회∼30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다 빼고라도 무룡산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의 수혜자 세대가 30대, 40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그 못을 거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만약에 가족들하고 왔을 때에는 아이들 층은 어느 층이 제일 많이 올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잠깐 사진도 찍고 갈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를 하면서 실제 문화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새벽에 에어로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후에 운동하러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이나 그 이외에는 알고 계신 여러 가지 민원으로 야기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그런 분들을 다른 분들이나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인입하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떤 것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적 방법 이런 것이 같이 고려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한 예로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이 3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여성이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넓힌다든가 거기 보면 대부분 고령자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 봤는데 계단이 너무 높아요.

어르신들이 실제로 오를 만큼의 계단높이가 높더라고요.

폭이나 이런 것은 조절할 수 있으되, 실제 계단은 좀 낮게 해서 오르기 좀 편하게, 학성공원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단을 낮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화장실 문을 지금 돌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처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적어도 설계를 해서 일반적인 구청의 순서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설계도나 이런 것이 나오면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처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동네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문화재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고려, 과정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현희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대부분 젊은 분들 보면 동천을 참 많이 걷거든요.

코스모스 길도 유채꽃처럼 꽃도 있고 중간에 나무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강도 보이고 참 좋아요.

우범지역도 아니고 밝으니까 그래서 학성공원이라 이런 데는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나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특별한 행사기획이라든지 아니면 학성공원을 특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여튼 저희 구청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자 어떤 교수님은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학성공원과 학성산을 연결시키는 구름다리를 놓자든가 이런 의견들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특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적점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 및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최이현 과장님 답변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성공원이 나왔으니까 학성제2공원에 대해서, 최근에 준공을 하고 탐방로걷기대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걸어봤습니다.

문제점을 조금 지적해야 되는데 준공이 좀 급하게 서둘러서 그런지 걸으면서 시야 보는 쪽에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상절리 위쪽에 나무를 자르면서 밑까지 싹 잘라서 표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나무가 한 30cm 선에서 잘라서 상당히 보기에 흉했습니다.

그 밑에 안내판에는 특이한 주상절리다,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그 위로 보는 순간에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숲은 좋았는데 나무 잘라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았고 걸으면서 계단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런데 흙을 밟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비가 조금 왔을 때 문제가 조금 되겠더라고요.

마사를 뿌려서 이용하는 사람이 온 사람이 재사용을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에게 친구를 좋다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본인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

그런 부분의 문제가 좀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리면 충의사에서 둘레길이 단절이 됩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철계단 내려오는 부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지인지 공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밭 경작하는데도 많이 있었고 또 불법건축물인지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걷기대회 하는 데는 별로 안 보이지만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고 또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픈한 데 가보니까 둘레를 둘러서 자기 집으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다가 계단을 내려서 도로를 걷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가 미스가 안 됐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셔서 도로로 걷는 부분이 없도록 MBC에서 출발했으면 둘러서 MBC에 다시 가는 것으로, 사실 학성제2공원이 상당히 멋져지고 도심지 안에 그런 공원이 있는 부분이 정말 울산 중구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주변사람들이 가고 다운동 산림 쪽에는 다운동, 태화동 사람도 가고 동천하고 태화강은 병영이나 태화동 사람이 많이 이용합니다.

접근성이 차를 타고 거기 가야 되고 와서 또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장도 그렇고 이용자 중심으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하나는 제안이고 10-1쪽 1에 어린이공원이요, 제가 건설과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원 등에 어린이 등하고 계속 꺼지기도 하고 안에 벌레라든가 많이 들어가서 유지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IP65라는 것이 새로 나왔답니다.

물을 뿌려도 안 들어간대요.

한번 들어가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부터 차츰 추진한다고 하시던데 업무협조가 다르니까 녹지과에서도 어차피 공원이나 전체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공원 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혹시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할 때 문제제기도 하고 하면서 일부 예산이 깎였죠?

○정현희 위원 깎여서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태화강변 그 다음에 동네 숲 가꾸기, 도시 숲, 학교 숲, 공원 이런 데에 도시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녹지공간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량난간에 꽃을 만들어서 그것도 걸어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잠깐 지나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든 몇 군데라도 한번 해 보면서 다시 판단하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이 예산을 했었거든요.

지금 해 보시니까 어떤지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의견은 일단 좋으신 것 같다는 거죠?

○정현희 위원 그때 의견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난간이나 교량에 걸려면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약사천, 명정천 작은데 걸어서 실질적으로 꽃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번영교나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달아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과장님 의견은 작은 곳에 작은 다리에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일단은 좋더라는 말씀이시죠?

○정현희 위원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나머지 위원님들 추가질의 할 거 있으면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영 간 도로에 가다 보면 하천부지, 도시 숲 공사가 시행을 하면, 건설과하고는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봄 돼서 하면 주민들이 채소 같은 것을 심어버리고 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겨울에 못하게 하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어린이공원에 울타리 보면 까만열매 열리는 거 뭐죠, 쥐똥나무라고 하나요?

그런 나무들이 공원 울타리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공원 안이 훤하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공원 안에 나무가 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도 안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탈선장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울타리는 제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아무나 다니면서 속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상위법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걷고 싶은 중구 둘레길 종합안내도 도면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구 둘레길이 개설 안 된 데가 어디어디인 줄 아십니까?

중구외곽, 우리 외곽선 얘기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안 된 데가 있는데요?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둘레길 하면 지금 중구의 경계인데 경계가 미완성이 동천에서 시례마을 쪽이 북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길이 없고 저희들 의회에서 저번에 케빈하우스로 해서 울주군 진달래, 장고산까지 이렇게 갔는데 벼리 끝으로 내려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울산에 있으면서 처음 가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중구에 참 이런 데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례마을 가는데 동천 끝에서 경계에서 주연마을까지가 길이 없습니다.

북구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 부분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만 연결하면 중구 경계에 둘레길이 다 생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중구 전체를 걷는 부분이, 중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태화강으로 해서 동천으로 해서 전부 계곡으로 강으로 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상당히 예쁘고 좋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경사도 없고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시례마을 앞에 거기에만 길을 조성해 주시면 전체 중구 둘레길이 완성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늘 여러 가지 녹지공원과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 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박용석 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는 며칠 동안 수감 받는다고 고생하셨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뜻을 담아서 앞으로 평소에 업무와 관련돼서 간담회를 많이 가져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때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