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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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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반구1동, 복산1동, 북정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일시 2011년11월25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반구1동, 복산1동, 북정동, 태화동, 병영2동, 약사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반구1동장께서 수감기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여타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구1동장 선서 시 함께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반구1동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구1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반구1동장, 복산1동장, 북정동장, 태화동장, 약사동장, 병영2동행정주무관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 주민센터 현장 감사를 시행했습니다만 현장 감사 실시로 동 직원의 감사 준비에 따른 불편한 점도 있었고, 현장 감사준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소홀한 감이 들어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올해는 6개 동 내년에는 7개 동으로 나뉘어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 김규원 자치행정과장님, 곽원종 반구1동장님, 박동운 복산1동장님, 김진만 북정동장님, 최이현 태화동장님, 조옥임 병영2동행정주무관님, 이수영 약사동장님 오늘 이렇게 바쁜 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민원을 가까이하고 주민들과 접하고 계신 동장님들께서 동에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그러한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집행부의 총무국장님께서 계시고 집행부가 있는데 집행부들끼리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서로 주고받고 얘기 할 텐데 굳이 위원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의견을 내기가 싶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함께 주민들을 대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동장님들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보면 홈페이지가 다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 정비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많이 봅니다.

인터넷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것을 올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또 이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 바로 정리가 된다면 우리 동의 역사가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각 동별 동장님들 여기에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반구1동에 제가 자주 뵙다보니까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을 해서 다문화가정 지역이 가장 많은 반구1동, 약사동 중점적으로 있다 보니까 반구1동에서 많은 추진사업을 해 주셔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계속 우리 중구가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구1동장님께서 앞으로 더 다른 사업들이 혹시나 2012년도에 다문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반구1동장 곽원종 우리 동 다문화가족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기 전 작년부터 시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동으로 선정되어서 전국 박람회에 울산시에서 중구대표로 출품을 해서 우리 동이 울산시에는 상 받은 것이 없지만 장려상을 수상 했습니다.

여태까지 쭉 해 오던 것을 지금도 여러 가지로 보면 한글교실, 예절교실, 역사탐방 이런 활동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대로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를 많이 시켜서 계속 발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전국대회 가서 장려상을 받고 왔는데 각 동의 13개 동에서도 다양하게 특수사업을 하고 계시고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약사동에 역시 저희들 동경계밟기, Book페스티벌을 가봤을 때 동장님들께서 한 해 한 해마다 특수시책을 잘 해 내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포상금 쪽이 이번에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동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전국대회나 시 대회, 중구를 빛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포상금이 없고 표창 받아온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각 동별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가 특수시책사업을 많이 개발하셔서 중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동장님 중에 동에 오래 근무하신 이수영 동장님이죠.

○약사동장 이수영 예.

○위원장 김지근 몇 년 근무했습니까?

○약사동장 이수영 6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인사에 문제가 있네요.

○약사동장 이수영 반구1동…….

○위원장 김지근 약사동에만.

○약사동장 이수영 약사동에는 3년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 오래 근무하시고 박동운 동장님도 오래 계시고 한데 우리 동에 3대 생활 불편사항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약사동장 이수영 우선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합니다.

각 동별 둘러서 방문하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서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동장이 동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3대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옛날과 달리 민의 주민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발달로 인해서 민의가 굉장히 높아졌다. 높은 주민의 수준에 맞는 동과 구, 행정이 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중구가 그동안 열악한 여러 가지 재정과 주변의 여러 사항으로 인해서 같이 좋게 원활한 지원이 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치센터라든지 좋은 지역에 소통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시설이나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일찍 시작해서 잘되어 있지만 오래된 청사로 인해서 연관되어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동장님들도 좋은 얘기가 있기를 바라며 저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좋은 답변인데 다들 중구 행정사무감사 때만 나오는 얘기인데 중구가 못살아서 재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울주군이나 남구 쪽을 가보면 우리 중구하고는 자치센터가 사실 비교가 많이 됩니다.

울주군 같은 곳은 동 자치센터 건물이 우리 구 청사보다 더 화려하게 잘 되어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도 있지만 시대가 동 주민센터 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 쪽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인데 주민들 수준은 높아가고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의회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차츰 약사동 자치센터 새로 짓는데 동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아픈 부분, 긁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자치센터 지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장님께서 반영이 안 되면 의회에 찾아와서 살짝 주면 힘을 좀 실어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약사동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최이현 동장님, 우리 생활민원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 주차장문제라든지 말입니다.

○태화동장 최이현 생활면에 보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식의 전환이 미흡해서 그분들이 재활용봉투에서 버리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검정비닐봉투에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치워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치우라고 악취도 맡으라고 20일정도 수거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치워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 구 단위에서 실시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산에 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많이 버려졌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니까 그런 가전제품이 안 버려지고 가구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산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환경 분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분야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 하나를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생활민원을 뽑으라고 하면 이 3가지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밀착된 민원이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전제품 수거를 관에서 하다보니까, 전에 보면 다운동 같은 경우는 도농이 있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가전제품을 버리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의 애로사항은 가전제품을 주민들이 들고 와야 되거나 우리가 동에서 가지러 가야 되는데 동에 포터가 없죠?

○태화동장 최이현 포터가 없습니다.

작은 가전제품은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무겁지만 갖다 주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은 전화를 하면 일정날짜를 정해서 싣고 옵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행업체에서 싣고 옵니까?

○태화동장 최이현 대행업체가 아니고 우리 구청 수거하는 곳에서 전화를 하면 큰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을 자기들이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갖다놓으면 환경미화과에서 수거를 하고 큰 대형가전제품의 세탁기 같은 부분은 일정날짜를 정해서 전화를 하면 몇 월 며칟날 집에 수거를 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 주민센터에 포터가 없죠.

○태화동장 최이현 예, 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에도 보니까 포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동에 행사가 많이 있고 해야 되는데 포터가 없다 보니까 남의 차를 빌려서하고 하면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총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전체 월간회의 시에 11월 달에 동에 포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당초예산에 포터를 1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는 아니고 일단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동에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배차요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활용도가 높다든지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하면 1대 더 구입해서 공동 배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수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포터 1대 사서 동에 활용하고 구청에 쓰려고 신청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옆 동하고 2개 동합해서 1개씩 사준다든지 행정이 되면 사주고…….

○총무국장 윤병진 그런데 한꺼번에 만족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든지 하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한쪽이 만족 안 되면 예를 들어 다운동, 태화동, 우정동이 있으면 태화동이 중간에 있으니까 태화동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병영1동, 병영2동이 있으면 병영2동에 1대 사주고 복산동1, 2동쪽에도 하나 사주고 그룹별로 5대정도 사줘야 되지 구청에 1대 사놓고 갖다 쓰라고 하면 갖다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은 동장을 하신지 가물가물하니까 잘 모르는데 동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지금은 포터 같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쓰레기 같은 것도 빨리 수거 안 해 가면 동이라도 수거해야 되고 형광등도 노약자들 보고 가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못 들고 가면 동에서 들고 가야 되는데 승용차에 싣고 가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포터가 1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운동에 보니까 새마을에서 포터 1대로 자기 일한다고 가져가서 싸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이라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은 구청에 있는 것은 다운동에 하나 주시고 나머지 11개 동은 다시 하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한꺼번에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먼저 북정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정동 주민센터를 법정동, 성안동으로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로인한 발생되는 예상문제가 있습니까?

○북정동장 김진만 사실상 동 주민센터가 밑에 있고 위에는 성안동이 총인구가 2만2,000명인데 위에 성안동이 2만이고 밑에 북정동이 2,000명 정도 있습니다.

등·초본 떼는 1년 발급횟수를 보면 성안민원실이 훨씬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한데 저희들 위치 때문에 고심을 하고 구청에서도 청장님하고 몇 번 현장을 보시고 했는데 위에 주민들 여론은 들어보면 주차민원도 해결되고 좀 넓은 지역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 왔을 때 옛날에 동사무소보다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들어가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자치위원 쪽에서는 운동장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운동장 쪽에요. 성안동 함월 운동장말입니까?

○북정동장 김진만 운동장 주차장 밑에 들어서는 얘기를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자치위원들과 청장님과 6일 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도 법정동 성안동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 다양한 역 민원이 들어 올 수 있고 의견이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모아서 또 위치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사전 의견을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정동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태화동이나 다른 동에도 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태화동엔 특히 풍물패가 울산 전체 우수상도 받고 우리 구에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든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소음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태화동장 최이현 문화교실보면 풍물하고 재즈댄스라든지 큰 음악을 해서 소음이 많은데 일반민원이라든지 근무환경에 조금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어서 소음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풍물패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음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해도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삭감시키면 안 되겠네요.

○태화동장 최이현 예.

신성봉 위원 혹시 다른 동에도 재즈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산1동장 박동운 부의장님 얘기가 잘 나오셨는데요. 동별로 자치프로그램이 보통은 6개, 7개정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권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 풍물은 다운동, 태화동을 우선 지역으로 1권역으로 하고 복산1·2동, 학성동, 중앙동 같이 가까운 곳은 프로그램이 보통 6개 정도 있는데 재즈댄스, 투투가 있고 병영동은 서예라든지 권역별로 묶어서 5개, 6개 소음도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오전에 시끄러운 건 오후에 다이어트, 어떤 때는 세 번에 걸쳐서 풍물패 이러니까 근무하기가 어렵고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호응도가 좋고 수강생이 많이 몰리고 대규모가 되고 묶어서 하면 예산도 한 군데 집중으로 지원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전문성도 곁들여지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권역별로 문화센터를 설립할 때 특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집중적으로 방음을 해서 같이 시간을 조율해서 쓰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이 편성된 데는 삭감 없이 해서 시범적으로 방음을 해 보고 효과성을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정동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오신 동장님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제일 많은데 혹시 주민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북정동장 김진만 저희들이 수시로 라면, 쌀이 나오면 지원을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행정적인 지원 외에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거환경은 어떻습니까?

○북정동장 김진만 주거환경은 거의 임대해서 살거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물질적으로 라면 같은 것을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하게 사회복지담당하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년소녀가장은 물품은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해서 풍부한데, 대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적인 대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북정동장님, 농촌지역을 관리하잖아요. 성동하고 주연마을 쪽에 관리하시는데 농촌지역관리의 애로사항하고 농촌지역 폐기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북정동장 김진만 폐기물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번씩 비닐이라든지 마을회관 쪽에 모아서 전량 한번에 수거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비닐은 예산편성해서 법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폐기물 말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관리 안하죠?

○북정동장 김진만 가정폐기물은 실제로 보면 그물망이라든지…….

○위원장 김지근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폐기수거가 물론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버립니다. 수거를 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동에 동장님께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서 쓰레기수거를 촌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날짜를 지정해서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간다든지 재활용쓰레기도 북정동 뿐만 아니고 태화동도 마찬가지고 다운동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쓰레기는 아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환경미화과 쪽으로 일주일에 한번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가져간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설득시켜야하는데 보면 땅에 묻든지 안 가져가니까 유해물질이 나오는 플라스틱도 태워버려요. 태워서 안 될 것은 태워 없애버리고 큰 것은 산에 갖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북정동장 김진만 알겠습니다.

○태화동장 최이현 부수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촌도 같은 사항입니다. 길촌에 당초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거 일을 정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지금 수거차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길촌 경로당에 수집해 놓으면 지금 수거해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한번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도 사정이 어렵지만 우리 농촌지역도 신경을 써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하도록 저희들이 환경미화과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께서 환경미화과와 협조를 해서 농촌에도 쓰레기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 그리고 특히 병영2동에는 동장님이 안 계신데도 조옥임 주무관께서 주민자치위원들, 직원들하고 화합해서 잘 이끌어나가시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업무가 워낙 많으셔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건강문제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각 단체의 행사에 다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단체마다 송년회 가셔서 격려도 하셔야 되니까 연말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년이 되면 아마 본 위원이 혹시 모니터링을 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각 동마다 적십자회비라든지 내년에 가장 큰 것이 총선·대선이 있는데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만전을 기해서 사전에 동에 이런 저런 소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도 서로 경쟁적으로 받아서 올리고 거기에 동장님들이 나서서 몸소 연락해서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고 국장님도 계시고, 김규원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동 고유의 업무에 좀 더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된 관변단체도 있고 위원들도 있지만 주민들이 각 동에 2만 명이다. 지역 내에만 5,000명이다. 1만2,000명이다. 다 주민들이 아닙니까, 동장님 밑에 동장행정의 중심이 동 아닙니까?

잘난 주민이든, 돈 많은 주민이든, 가난한 주민이든, 장애가 있는 주민이든 아마 똑같은 주민일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그 동에 보면 지원을 받지 않고도 주민자치센터나 동의 행정에 기대지 않고도 봉사활동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행사를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같은 동의 주민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될 수 있고 동장님들이 그런 분들을 더 발로 찾아다니셔서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여론도 청취하시고 정말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변에 계시는 분들이 늘 편안하게 오셔서 식사하고 차 한 잔 하시고 안계십니까?

그분들이야 지역의 토호들로서 오랫동안 몇 대씩 생활해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동네를 위해서 더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고 한 쪽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주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홀함 없이 챙겨서 찾아다니면서 동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들께서 의회나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동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수영 동장님부터 순서대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동장 이수영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또 내용 하나 하나를 주민과 밀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챙겨서 표현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정감 있고 또 힘이 생기고 더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야 되겠다는 결의를 안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제가 증진해야 될 부분이 내년도에 약사동 주민센터와 작은도서관 건립이 예산에 반영이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79년도에 지어진 노후청사였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복산1·2동, 반구1·2동, 병영1·2동의 중앙에 약사동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주변에 많은 작은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지역에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이 들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구정에 잦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동청사와 복지시설을 지어서 지역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뜻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열심히 좋은 구청에 살고 있다.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감사와 감동으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영2동행정주무관 조옥임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의 동장님께서는 수원지방공무원연수원에 5급 승진 리더과정 6주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12월12일 날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병영2동은 3.98km면적에 1만8,000여명 주민이 거주하는 동동과 서동과 장현동의 3개 동의 법정동으로 구성된 동입니다.

직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병영이 낳은 자랑스러운 인물 외솔 최현배 선생님과 가수 고복수 선생님의 생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적지 320호인 병영성과 400년 전부터 샘물이 솟아 병사들의 식수로 사용된 산전샘을 가지고 있고, 선조들의 장인정신이 담긴 은장도 등 다수의 전통 공예품이 생산되는 문화와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고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동의 특성을 잘 살려서 중구의 이미지를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동장 최이현 태화동 당면 애로사항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곡로 확장정비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태화동 주민센터 앞에 유곡로가 e-편한세상하고 유곡 푸르지오가 입주해서 1,562세대가 입주됐고 대우푸르지오 2차가 건립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지금 LH 공사에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498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보도가 미설치가 되어서 학생들이 함월 고등학교와 유곡 중학교로 다니는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또한 우천 시에 복개도로 우수역류로 인해서 일부 주택지가 상습 침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속한 도로확장과 상습 침수지역 해소 정비를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의회 차원에서도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울산갱생원부지 정비 건입니다.

도심지역에 장기간 혐오시설로 방치되어서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행정하고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이번 에 3억원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철거하는 예산 맞죠.

○태화동장 최이현 예.

○북정동장 김진만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건립에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구 문화센터 이전 불만에 대한 완화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가 제대로 된 주민센터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성안민원실이 동 주민센터 짓기 전에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제가 가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약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해서 제가 가서 민원실에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서로 얼굴도 익히고 동향도 파악하려고 하면 동장이 위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임대료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동 주민센터는 예산 편성되어 있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위원장 김지근 위치는 지정된 것은 없고?

○총무국장 윤병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올해 하면 자치센터 준공이 언제쯤 되죠.

○총무국장 윤병진 정확한 것은 제가……2013년.

○위원장 김지근 돈만 있으면 되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복산1동장 박동운 먼저 우리 지역구 권태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10일 날 복산1동에 발령받고 20년 전에 복산동에 사무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나무 정비작업을 안 해서 누가 봐도 지저분하고 해서 특별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지역구 권위원께서 우리 5개 동의 예산이 아니고 다른 동에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200만원을 주셔서 자치위원님께 부탁들 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주위에서 동장 바뀌더니만 잘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권위원께서 잘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 놓고 이번에도 같은 종류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밑에 손골교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7,8m되고 폭은 50m도로입니다. 그 위의 세대가 주로 통행도 하고 차도 다니는데 세대가 800세대 됩니다.

거기 지금 가로등은 켜놓았는데 벽이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벽화를 손골공원 조명탑하고 한 쪽에는 십리대밭 배경으로 그려보려고 하는데 꼭 전문가한테 하는 것보다는 유치원 같은 곳에 그림……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벽에 그림 그려 놓은 거 전문가가 아닌 울대학생이 그리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에서 해 주겠다는 자문을 받아놓았는데 혹시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돈쓰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복산1동 좀 밀어주셔서 도시환경도 좋아지고 민원도 좋아지고 주민 정서함양에서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부탁드려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우리 초선 의원님들 몰라서 복산동하고 저쪽 지역에 다 써버렸습니다.

○복산1동장 박동운 알아보니까 다 썼더라고요. 박홍규 위원님하고 황세영 위원님이 다 써버렸다고…….

○위원장 김지근 우리 동네 것까지 다 써버리고 우리 위원님들 것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국장님, 벽화를 그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남은 돈이 좀 있습니까?

한 200만원하면 된다고 하니까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병진 제가 지금 예산은 정확히 얼마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 수 없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구1동장 곽원종 반구1동에는 현재 현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먼저 간략하게 한, 두 가지 드리면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앞에 건물 벽이 가려져 있던 것을 철거시키고 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6일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보상 문제가 제반사항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사업은 구 경진여객 부지가 공동주택 짓기 위해서 허가 심의를 받은 상태이고 지난달에 조건부 가결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경진여객 부지를 끼고 도로변에 포장마차 36개가 있는데 이전 관계 때문에 민원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를 반구 어린이집 담벼락으로 옮기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변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있고 어제는 설명회를 가지고 이랬습니다마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동의 진행되고 있는 큰 사업 공사에 대해서 소개드렸고 제가 지금 부탁 말씀이 있다면 반구1동에 가보니까 우리 동 전체에 공원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내황배수장 옆에 조그마한 족구장을 하나 겨우 만들었는데 폭이 좁아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규규격을 확보를 못하고 좁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지형형태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서적인 공간과 체육시설이 상당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그런 해소방안이 있다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순점 위원님이 좀 챙겨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진여객 주차장하려고 부지 사놓은 필지가 어느 정도 되죠?

○총무국장 윤병진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지근 공영주차장하려고 사놓았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인데 과연 그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태화동 선경아파트 앞에 돈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주차 면이 몇 면이죠?

24면을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사실 시장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5일 장날에도 가보면 주차장에 차가 차지 않을 때도 있고 평상시에 가면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개인이 운영하는지 아니면 업자가 운영하는지 관에서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금전적인 효과보다 무형적으로 효과가 있어 줘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무형적인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옥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길 쪽에 가보면 주차장 만든다고 텅텅 비어져있고 지금 경진여객 부지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과연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봤겠지만 효과가 있겠나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 포장마차는 수십 년 동안 있는 포장마차인데 있는지 30년 넘었죠.

경진여객 옆에 포장마차 거의 30년 더 되었죠.

그런 포장마차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걸 관에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시키고 다른 곳에 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청계천 할 적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개인 땅이라고 해서 철거시키고 할 적에는 우리 관에서 직접 좀 나서서 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가봐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관에서 매입한 부지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막연하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국장님께서도 같이 실·과하고 의논해서 심각하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있었던 시장을 주민환경이 바뀐다고 철거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편안한 자리니까 반구1동에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반구어린이집이 국공립인데 시장 안에 있으면서 시설이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저번에 노후가 되었다고 새 건립을 희망하니까 공원부지이고 하니 잘 안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아까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포장마차가 반구어린이 집 담벼락에 설치되니까 앞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차가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동장님께서 곰곰이 생각해서 저는 국공립시설이고 반구1동, 2동, 약사동 지역에 어려운 아동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 분명히 국공립어린이집이든 하나가 설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황 쪽에 부지를 해서 국공립어립이집 하나 건립하시는 거 의견을 해 주시고 그쪽지역에 체육시설을 하면 반구의 중심지역이 반구어린이집입니다.

그렇게 동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사업의 계획을 짜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해 봅니다.

○반구1동장 곽원종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부지가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상당히 노후가 되고 거기에다 담벼락에 포장마차를 옮겨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옮겨가고 공원 부지를 나무도 심고해서 정서적인 공간으로 확보를 하면 오히려 활용도도 높아지고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옮겨가는 것이 내황 쪽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공원부지가 아니고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런 쪽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했습니다마는 경진여객 부지중에서 일부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고 있는 것, 그 일부를 옮겨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단설유치원이 들어선다는 말도 있으니까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국공립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위원장님 참고하셔서 반구1동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김규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새롭게 방향을 바뀌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하게 한 말씀하여 주시고 동장님들 건의사항을 많이 청취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들하고 제일 직결되는 6개 동 동장님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이렇게 잘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장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현안부서에 협의해서 지원되는 방안은 지원을 하고 앞으로 더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오늘 동장님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다고 수고가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연일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동장님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여러 가지를 들어 보니까 저도 사실 옛날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하고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하는 것을 오늘 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동장님들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은 물론 저희 소관도 있고 저희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저희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개 동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8일 월요일에는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윤병진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약사동장 이수영
태화동장 최이현
북정동장 김진만
복산1동장 박동운
반구1동장 곽원종
병영2동행정주무관 조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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