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윤병진 선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최일식 선서)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 직원 0세부터 7세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죠.

○김순점 위원 직원 아동 수 현황을 받고 싶고요. 각종 행사시 집행공무원들이 참석한 근무시간외 현황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윤병진 총무국장님, 최일식 총무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고 애를 쓰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청사 리모델링부터 해서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또 새롭게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우리 중구청사 이후에 최대 인사이동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 문제 하나와 직원들의 사기문제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유연근무제라든지, 월례휴가문제라든지 몇 가지 제가 질책을 드리고 또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8월10일자 직원인사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자리를 옮겼을 때 업무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담당인사과장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겠다. 왜냐 민원이 그만큼 났으니까 새로워서 몰랐다.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빈번하게 민원이 지적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북구도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방향대로 하고 있고 다들 이해를 합니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안 많았습니까?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도 어떤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는 청장님 고유 업무입니다. 단지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또한 민원인들의 민원문제,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인사는 올바른 인사가 아니다.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것이 부서에 한두 명 놓아두고 다 빼고 간부공무원까지 인정합니다.

다면평가제입니까?

인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좋습니다. 간부공무원들 자리를 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총무과에 요구한 자료가 따로 있었는데 인사이동 전에 근무했던 것도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지만 못 받았습니다. 7급 이하 평직원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인사를 하면 일반직원들한테 무엇을 보냅니까?

어떻게 하죠.

○이효상 위원 사전예고제는 언제 합니까?

하루 전날에 합니까?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인사문제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는 것은 국회자료에도 보니까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사전예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 전에 전화통화로 통해서 발령을 하다보니까 업무인수인계도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문제는 정기인사 발령이 난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전화로 통보했을 때 인사행정이 무엇입니까?

민주적인 절차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다음에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인사행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장이 그런 부분에서 대폭적인 인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 직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경우,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다보니까 이렇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 직장에서도 부하직원이든, 상사든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용하고 이런 것도 있죠. 조직이니까. 그렇지만 서로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빠트리지 말자 인사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대대적인 인사를 해도 좋습니다. 단지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고 내가 판단할 때 누구나 그럴 겁니다. 내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덜렁 전화 한 통 받았을 때 아무리 조직이지만 저리 가라고 해서 저리 가고 이리 가라고 해서 이리 가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예고제가 있다면 사전에 꼼꼼하게 숙지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구나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꼭 반영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발령을 하실 때 국별, 실·과별, 골고루 하셔서 집행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육아휴직이 자료에 의하면 2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22명이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었지 않았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불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국별, 실·과별 인사이동을 하실 때 골고루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신규 직원들과 지금 현재 계속 연일 10년째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업무가 너무 지연되다보니까 승진에 대한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복지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복지직으로 30명 정도 현재 우리 중구 같으면 8명 정도로 해서 신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순점 위원 채용하실 때 우리 청장님께서도 복지에 대한 노력이 많이 있으시니까 골고루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직은 13개 동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15곳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래서 6급을 보면 전체 6급 및 계장을 보면 생활지원과에 복수단순직으로 계장이 1명 지원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복수단순직으로 계장 1명, 6급 무보직으로 1명이 배치되어서 조직 개편할 때마다 복지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김순점 위원 복지직이 6급 할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인사이동 때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복지를 전문하는 복지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 행정직 6급 계장을 배치하고 6급 승진할 사람이 7급이 대상이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을 배제하고 계장급을 하셨다는 것에 저희 위원으로서 저 역시 복지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전문을 생각하셨다면 전문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직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중앙동하고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6급, 7급들이 너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구2동 같은 경우에도 7급 공무원 1명이 동장님과 사무직이 새로 오시면서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까 사무장님이 새로 와서 업무에 보고를 받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7급 공무원을 또 다른 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또 휴직을 내고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반구2동과 다운동에서 둘 다 업무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자리가 비워져 있음에도 반구2동에는 업무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한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정말 모범적인 동 행정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사무장님과 동장님이 새로 바뀌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을 건데 새로 오신분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직원마저 그 동의 실정을 아는 사람은 그 현 직원 밖에 없어서 그 직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육아휴직을 내는 과정에도 출산이나 육아에 관련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동하면서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휴직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는 골고루 전문성과 타당성 그리고 실·과별 국, 과별 배치하실 때도 혹 여성 차별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다음에 인사이동하실 때 우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구 행정을 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사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대한 권한은 자치단체장님 고유권한이죠?

○신성봉 위원 고유권한이 법령에 명시되고 그다음에 고유권한을 구민들이 부여하는 것은 인사를 단체장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신성봉 위원 그 고유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일 중심 능력과 성과중심, 투명한 인사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외부의 부당한 인사 청탁이라든지 인사과정에서 부조리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권한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5대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성봉 위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단체장이 부여받은 고유권한들이 제대로 된 인사평점이나 관리하라는 것이지 내가 단체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나한테 예스맨 이런 사람은 인사를 한다는 것 밖에 얘기가 안 된다는 건데.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많은 인원들이 4대 단체장 재임 시에는 적재적소에 일 중심으로 능력중심으로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적재적소에 능력을 평가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신나게 잘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인사를 한다는 의미는 그 앞에 단체장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했거나 아니면 개인주관에 의해 배치를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면 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나명 청장님, 조용수 청장님 바뀔 때 마다 대대적인 인사를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됩니까?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면서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본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뿐만 아니라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아무튼 지금 보면 공직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단체장 체제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문서에는 일 중심, 능력중심, 성과중심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 점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함으로써 모든 부분들이 오해와 열심히 일을 해도 단체장한테 잘못보이면 나는 진급도 못한다는 이런 인식들을 공무원 사회에 팽배의식을 주는 충분한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인사 이건 도대체 인사기준하고 맞질 않습니다. 인사기준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인사가 있어야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이 이후에 인사기준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인사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되어 있는데 대상이 보건소, 동 공무원 그러면 이번에 정기인사 1개월 전에 동마다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까?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새로운 인사정보도 공유를 하셨는지요. 이번 정기인사 전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있는 자료에 의거해서 인사상담활성화 괄호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시 시기 정기인사 1월 전. 대상 보건소, 동 공무원 되어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면 2-10페이지에 인사상담활성화 대상 정기인사 1개월 전 동에, 보건소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인사정보는 뭔지,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인사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본인도 인사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인사 이동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급하게 정기인사 1개월 전에 상담도 하고 다 파악을 했는데 하루 사이 급격한 문제가 생겨서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인사 1개월 전에 동에 가서 상담을 했을 때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발생하면 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상담 다 끝나고 나서 1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인사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책임 있는 행정,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없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제도를 실시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시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우정동 같은 경우에 인사이동이 갑자기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고 현재에도 일방적으로 한 분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다른 동으로 전출이 되었고…….

○신성봉 위원 구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직사회나 주민들, 구민들 사이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식적인 동 행사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 마음에 안 든다. 분명히 청장님이 지적해서 부탁해서 다른 곳에 보내 버립시다. 이런 발언도 종종 나오고 있고 이 발언은 상당히 무리한 발언이라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사발령이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 속에 인식되었을 때 과연 전체 주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이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셨다 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문제되면 사실과 다르게 공직사회 질도 떨어뜨리고 주민들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증거는 댈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기인사는 누가 봐도 상당히 기준을 벗어난 무리한 인사였다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윤병진 국장님, 최일식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선거가 끝나고 제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이 취임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을 텐데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면 2-10페이지에 광역시와 타 지역 인사교류가 있는데 광역시와 인사교류가 일부 직급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시와 교류해서 안목도 넓히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일반 행정직은 어느 정도 직급만 갔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공무원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타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세무직들 꼭 한번 중구만 예를 들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세무6급에 결원이 없으면 7급 이하는 승진이 불가합니다. 소수직렬입니다. 지금 현재 6급에는 행정, 세무복수직 운영을 업무 전문성 제고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 때문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7급 이하 세무직들은 인사적체 요인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중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6급, 7급 8분이 있는데 근속 승진하는 등 심한 인사적체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울산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권태호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5년도 울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세무부서에는 세무직원을 충원하되 6, 7급을 3년 이내 행정세무복수 그 이후로 세무직 단순전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타 기술직은 그래도 시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무직은 전혀 없다. 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울산시와 저도 울산시의회 의원님들과 교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건의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권태호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무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직은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세무직에서 워낙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공무원들께서 시에 가서 좀 더 넓은 것을 보고 안목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를 보면 근무평정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 신상과 관련된 분야라서 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공정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2-32페이지 전보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최고 긴 것은 몇 년 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보면 4년 된 사람도 있고 3년 된 사람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 8급 박찬근 직원은 6년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맞습니까, 시설 8급 공무원 맞죠?

○위원장 김지근 이 사람은 포기한 사람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구에서도 포기하고 본인들도 포기하고 이런 사람…….

○위원장 김지근 10번에 건설과 시설 8급 박찬근씨 2005년도 6년1개월 도로개설공사가 특별히 기술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부서지요.

○위원장 김지근 이번에 박성민 청장님도 직제개편해서 진급하는데 토목직 이런 거 따지지 않죠. 진급할 수 있죠?

○위원장 김지근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직도 7급에서 6급으로 우리 구에서 진급할 수 있죠.

○위원장 김지근 직급을 바꾸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위원님이 전부 다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많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개인 생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 인사 관련해서 불평불만들이 의회 쪽으로 다 연락이 오고 개인적인 불만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봤을 적에도 인사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는 저번에 추경이나 이런 자료를 봤을 적에 진짜 인사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번 인사는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고 물론 국장님도 사실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눈에 보일 것 입니다.

어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인사는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4년씩, 3년씩 있는 사람들 면담을 해 봤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분들 2-32페이지에 있는 사람들 개별로 불러서 면담을 안 해봤죠?

○위원장 김지근 인사가 정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계별로 불러서 면담도하고 특별히 이 부서에 꼭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불러서 적어도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4년씩, 3년씩, 6년씩 문제가 많이 있고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인사규정하고 규칙이 있죠.

○위원장 김지근 인사규정·규칙에 준용해서 지키려고 만든 것인데 그것에 준해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인사를 할 때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규칙이나 규정에 준용을 거의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98년10월1일 날 개정하고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시험 치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인재들이 임용시험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와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자기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관리자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인사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는데 인사가 만사이고 물론 인사를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럴 일도 없었다라고 믿고 싶고 차후에 인사할 때는 공무원관리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구에 결원이 생기면 동 직원이 우선적으로 6급 정도는 올라오죠.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인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동에서 올라와야 되고 인사규정에 보니까 시험 치는 것도 있데요 보니까 그런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는데 밖에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 인사할 때는 충분하게 규정이나 규칙을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맛있게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고 오전에 할 때 과장님께서 육아휴직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34페이지 육아휴직중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효상 위원 오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동마다 어떤 동은 여성들만 있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교육, 파견근무 현황 이렇게 해서 직원전체 숫자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출산직원들을 위해서 출산예정 직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특수시책을 하고 계시던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비었을 때 특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또 마찬가지로 일의 업무가 배가 될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로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 문제 부분 등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인구와 유사한 타 자치구에서는 500명이상 정원이 아니라 700명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중구가 다른 자치구 보다 인력이 정원에 못 미친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부족한 편에서 이런 인력까지 빠지는데 국가정책상 출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지금 출산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효인력들을 우리가 바로 해 줘야지 수당 조금 받고 육아휴직을 내야 되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높여주기 위해 뭘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항상 만들어야 한다.

어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창안제안이라든지 주민 제안제도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급인력들을 그렇게 해 줘야 한다.

즉 순간순간 많은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는 이런 정책은 예산의 문제가 있다 해서 시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례를 통한 제도적으로 중구는 진짜오고 싶다. 공무원들이 나는 중구에 근무하고 싶다. 이사도 와야지.

뭐 이렇게 되어야 머물고 싶고 직장에서도 110%, 120%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들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2-28페이지에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현황이 안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유연근무제.

○이효상 위원 유연근무제나 한 달에 한번 월례휴가 내는 제도 있죠?

○이효상 위원 이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유연근무제 중앙정부 시책이죠?

○이효상 위원 유연근무제를 하라든지 월례휴가를 하라든지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오픈좌석제 까지 갑니다.

사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지나서 이제는 직원들이 와서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보통 회의를 몇 시에 합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하기에는 간부공무원들부터 부담을 안 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휴가 문제는 국장님께서라도 중앙정책이라든지 내려 왔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셔야 한다.

무조건 중앙정부에 시책이 온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 정부에서 자꾸 제기가 됐을 때 마음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지방에 맞는 근무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례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토요일이 되면 빈아파트에 신랑신부가 폐건전지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폐건전지 수거를 해야 되는데 동별로 시달이 되어서 제일 많이 걷어오는 자치구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신랑하고 아파트마다 찾아다닙니다.

저는 이것이 정책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아닌 것은 걸러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공무원 복지시책을 하고 있는 중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배낭연수 등 뭐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해외연수에서 공무원 일반직들이나 다른 분들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여기에서 배제되었는데 기관의 차이라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배제되죠?

평점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효상 위원 다같이 해외연수계획을 잡아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다 하고 있다. 근무평점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의회 직원 분들은 우리 의원들과 같이 간다고 해서 포함시키고 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가는 것과 직원들이 가는 것에 차이가 있죠?

아직 인사권 독립이 된 상태가 아니라 어쨌든 인사권은 하나의 저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 업무분장만 다르지 물론 인사권 독립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들이 해외를 가서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지 본인의 개발을 하러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런 것은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을 계시니까 이것으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효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 하자면 청사 내에서도 식당 월1회 정도 쉬는 날로 되어 있죠?

○김순점 위원 집행 공무원들과 밖에 식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잘 추진되고 있으면 좀 더 쉬는 날이 언제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고 2012년이 되면 서민경제를 살리고 앞에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월1회가 아니라 월2회 정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예, 확대를 한번 부탁드리고 2-2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에서 직장동호인들이 아까 축구라든지 등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500명이 넘는다면 참석하는 직원들이 50%를 차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김순점 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동호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더욱더 많은 단체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아까 특수시책으로 출산예정 직원근무환경조성에 대해서 2-20페이지 특수시책 출산예정 직원근무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시책이 맞는지요?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성으로서 임산부용 의자나 전자파 차단 앞치마 태아보호용 쿠션 등을 봤는데 어느 자치구 못지않게 공직사회 출산을 앞둔 정책에 대해서 여성위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구가 내년에 구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거기서 2층 리모델링을 할 때 여성전용 휴게실을 아늑하고 편안하고 섬세하게 활기찬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부탁드리고 계속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2012년 새 학기를 앞두고 영·유아 입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 내년부터는 만5세가 누리가정이 되면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누리교육 과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만 받으려고 하면 입학을 안 해 주는 상태이고 만3세부터 했으면 등록을 하면 입학을 해 주고 있는 경우가 있고 만5세 누리가정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새벽3시에 줄을 서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도 입학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김순점 위원 이것이 복지업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구에는 타 구보다 중심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김순점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영유아 현황사항을 봤을 때 아이들이 0세부터 7세가 구청에 아이가 120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150명 정도 점점 출산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구에서도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구청청사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의회 증축을 하실 때 1층에 직장보육시설이 신설된다면 구에서도 육아휴직문제라든지 가정에 안정적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직원 여성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모유를 직접먹일 수 있는 기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를 위한 시책이 있는데도 우리 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상 노동부에서는 3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에 중축이 된다면 시설을 한다면 큰 정원을 두기 보다는 옆에 공원도 있으니까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별관 신축 시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자들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 나른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대상자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 있으며 아까 봉급을 받는다고 그랬죠?

○권태호 위원 안 드렸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근무경력도 인정이 됩니까?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2-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하단부에 보면 가족의 날 운영해서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정시퇴근 유도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조건 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이 되면 정시에 퇴근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보기에 제도는 계획을 해 놓고 잘되고 있는데 만일에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퇴근을 안 하면 밑에 직원들이 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후생복지에서 나타난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가족의 날 운영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타 구보다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권태호 위원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복지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찍 출근하면서 지하에 구내식당에 한번 내려 가봤습니다.

내려가니 문이 잠겨 있었지만 내려가는 순간 화장실 냄새가 났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잘 되고 있죠?

○권태호 위원 저도 사실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긴 하지만 구내식당에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찬도 맛있고 부식도 좋고 제가 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밖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가 몇 번 이용해 보니까 참 음식이 좋은데 식당에 대한 청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실내 환경이, 실내 인테리어가 천정과 벽체 전기시설들이 보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벽지주변에 곰팡이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과 김순점 위원님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원들 중에 타 구하고 뒤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무수당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그리고 보니까 올해 직원 한마음 연수는 실시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근무수당 같은 것도 적정 수준으로 다 해 놨습니까?

2012년도부터는…….

○위원장 김지근 늘 중구는 어렵고 돈 없다고 이런 것이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도 어려울 때 투자를 많이 한다고 중구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중구로 서서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어렵더라도 직원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서 인적자원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2-9페이지 가족의 날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0월 달에 자료를 보니까 10월 첫째 주, 셋째 주는 초과 근무한 인원이 둘째, 넷째는 146명, 178명 나왔는데 첫째, 셋째는 35명, 46명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기왕이면 밖에서 보면 회사 같은데 보면 가정의 날이라고 매주 수요일마다 자동차 같은데 하든데 이왕이면 더 많이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정의 날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청을 보면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는데 난방문제 때문에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겨울에 난방을 해서 직원들을 따뜻하게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직원들 치마입고 근무하시는데 전기방석 앉아 있다가 모르고 감사당해서 뺏기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위원장 김지근 물론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됩니다만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야 되지만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까지 근무가 그렇지 않아도 중구가 근무환경이 최고 열악한 상태에서 그래도 본 건물 안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4층이나 외곽 쪽에 조립식 건물에 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근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 건물은 겨울에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있을 정도인데 아무리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근무는 할 수 있는 여건을 관리자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에서 에너지 절약하라고 올해 10% 절약하라고 해서 10% 절약했는데 또 내년되면 10% 절약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80%까지 다운되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절약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데 어떤 적정선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가지고 직원들 근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본인이 가 봤을 적에도 몇 번을 이야기 했지만 여름에 동주민센터 갔을 때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더워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민원인이 짜증이 날 정도가 되고 겨울에 추워서 근무를 못하고 아무리 내복과 외투를 입었다고 하지만 사회실정이 그렇지 않다보면 큰 방향에서 다시 점검을 정말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절약을 하고 그런 복지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어 주는 것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꾸 어렵다. 어렵다하면 조그만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과감하게 탈피해서 희망의 마음가짐으로 또 사실 중구가 새롭게 희망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소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국외도시 간 결연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외도시 간 결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중구는 중국 산동성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외자매 결연의 목적은 양도시간에 문화교류, 경제교류, 인적교류를 통해서 상호발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보면 2006년 첫 해는 부구청장 등 3명, 구 의원 2명, 그 다음에도 구청장 등 5명, 구 의원 4명, 그 다음에 구청장 등 5명, 구 의원 5명 10명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는 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무슨 결과를 도출해 냈는지 이런 결과가 전혀 없고 구민들이 보면 놀러간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국제포도주 행사초청 갔다 와서 중구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무슨 도움이 있었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쭉 보면 중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여행 갔다 온 정도로 밖에 안 느껴지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래서 교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평가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5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제기가 됐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추경 때 난데없이 2,000만원 국제교류 예산이 편성되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부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신성봉 위원 삭감시킨 예산이 예결위에서 집행부 압력인지 부탁인지 이유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액 부활이 되어서 집행되었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분들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선발이 됐죠?

○신성봉 위원 그런 목적이었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외계층이라든지 각계각층의 대표를 선발해서 가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체육교류 참가자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보면 체육회임원 간부인원 되어 있는데 중국 연대시지부구에 우리 구 형태의 체육회가 있습니까?

연대시지부구에…….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런 조직이 우리 구와 유사한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가 있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는 없는 것이죠. 없지 않습니까?

연대시지부구에.

○신성봉 위원 사회주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회 같은 조직이 없죠?

우리 구에서 말하는 각 동별로 있는 체육진흥회 그리고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회 이런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체육회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여기 생활체육교류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준비 과정에서 자매결연 도시 성격의 체육단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충분히 유선으로도 교류의사가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관에서 해야 할 일은 교류만 시켜주는 것이고 나머지 일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것인지도 말 것인지도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가교역할은 담당공무원이 가시든 아니면 대표 한 분이 가셔서 충분히 의향을 서로 전달받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준비가 작년부터 계속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 없이 예산도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시킨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서 대거 39인이나 되는 과거에 왕조시대에 왕이 취임하면 사절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해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습니까?

체육 관련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체육관련 보니까 체육 관련된 임원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운동이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체육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신성봉 위원 누구와?

○신성봉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의견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특정단체와 의향서를 주고받았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체육회와 지부구의 누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 체육진흥회와 지부구의 어디 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진흥회와 유사한 성격의 지부구 단체와 하자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성봉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으로 잘못하면 예산 낭비요소가 다분히 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은성 해외관광 성격이 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이런 일로 갔다 왔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말 잘했다 교류 잘하고 왔네. 구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물론 시일이 흘러야 성과가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교류내용을 보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살아가는 전체 구민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 몇 차례 갔다 오면 최소한의 결과, 성과 이것이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체육시설을 보고 오면 뭐 합니까?

벤치마킹도 하나도 없고 국제 포도주 행사에 갔다 오면 벤치마킹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원들 조 맞춰서 여행 갔다 온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극단적인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시는 것은 동의한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월고등학교가 2008년도 10월 달에 지금 계속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23페이지 연대 제3중학교와 함월고 간에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함월고등학교는 애니메이션과 무관한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애니메이션과 상관이 없는데…….

○신성봉 위원 2008년도에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 한번씩 전화통화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매결연 체결만하고 시간나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자매결연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중개역할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자매결연 신뢰와 상호보완해서 상생 발전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시 임원들이 놀러갔다 오는 이런 정도의 목적밖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신성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임원 교류목적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 중구지역 내 소외계층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최소한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출발점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 부의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국제교류 국제자매도시를 2006년도부터 그런데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매년 지적이 나왔는데 왜 시정이 안 되었지 200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도시재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축제 운영이나 행정체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인 일본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추진계획 전담조직 인력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겠다.

또 상반기에 조직 진단 시 검토를 하겠다. 또 교류대상 국가 확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토를 하시기는 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신성봉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정기적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래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 몇 년 동안 실제 구청장 박성민청장님 JC 출신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JC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JC 출신들도 국제교류 다 합니다. 어디에 시·도지사협의회에 안 물어보셔도 가까운데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 남구지부에서도 일본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하시는 분도 우리 같은 단체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가까운 데도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국제교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지도층이 한번 씩 가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하시고 말 그대로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경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또 방문해서 행정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러한 뭔가를 가지고 분명하게 찾으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예,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보니까 문화체육과 국장님 문화체육과보니까 당초예산에 1,000만원 체육교류 하러 간다고 예산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에서 가시는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또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은 좋습니다. 현대사회에 부부간에 맞벌이 하고 바쁘신 분이 많습니다. 운동 못합니다.

학교운동장 가서 운동합니다. 동천에 가서 운동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은 자비를 부담해서 우리가 터놓은 자리에 한번 그런 것을 인력풀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구민들이 소외감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가서 배드민턴 시합 뛴다고 하셨는데 갔다 오셔서 아무런 결과도 없고 포도주 얼마 전에 내무위원회 청도 가니까 감으로 와인을 만들어서 멋지게 보관해서 쭉 있던데 연대시지부구는 청도하고 맺어주고 그런 것도 참조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고 또 의회 의원들 선출직 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전부다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보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정말 잘한다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국제자매도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국제자매교류 저는 현장에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위원이 되고 처음으로 같이 갔다 왔는데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 같이 가신 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함월고등학교와 홈스테이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이런 관계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냐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방학이 되면 요즘은 또 중학생, 고등학생 경우에는 거의가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소외계층 아이들은 가지 못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직장에서 글로벌시대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여행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면 서로 국제 통역 이런 것에 관해서 홈스테이를 하면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김천 스포츠타운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거의 대학생들인지 알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글로벌시대에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따로 그래서 국제대회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을 때 그 애들이 수업에서 세계나라 각 수업별로 받으면서 현장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것을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많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집행공무원들이 좀 더 진지하게 창의적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국제교류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이름이 연대시죠.

○권태호 위원 지부구죠?

○권태호 위원 교류를 하다보면 새 교류로 인해서 이 교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꼭 연대시와 교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이 기간이나 이런…….

○권태호 위원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단체에서 하다보면 기간을 줍니다. 5년에 다시 한번 교류에 대한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대시와 같은 부분에 체육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거기서 득이나 실을 따져서 어떠한 부분에 득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대시에 대한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얘기가 있었지만 배우고자 한다면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그것을 바꾸어 볼 생각은 있으신지?

교류에 대해서 다른 시로…….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체육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좀 더 선진시를 견학할 수 있었다면 좋은데 제가 연대시에 다녀오신 분들에 저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굳이 연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안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 한번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인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정 이후에 중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임금체불들은 없지요?

혹시 확인하고 계시는지?

○신성봉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수급인이나 노동자들에게 임금지급 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신성봉 위원 보내고 있고, 관급공사 같은 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조례제정 이후에 더군다나 대금지급 사후관리까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담당이 계시나요?

○신성봉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아무튼 지방자치정부의 법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별지자료 있죠?

행정사무감사 별지자료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별지자료에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 않네요?

○신성봉 위원 자료에 보면 역시 연동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해서 쭉 보면 위원장까지 정원 몇 명 11명, 불참 위원 정리가 잘 되었는데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보면 편집이 잘못된 것인지 제일 앞장에 보면 위원장 심의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회의록해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전병수입니다.

쭉 가서 이것 한 장으로 끝.

그 다음 장을 보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안건 보면 정원11명, 참석7명, 불참4명. 심의내용 정리되어 있고 다음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 발언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앞에 참석자 위원들, 불참자 없이 그냥 안건설명 중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건은. 쭉 해서 이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죠?

○신성봉 위원 예산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회의록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정리된 회의록만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11분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기록된 내용이 참석·불참자 자료를 보면 오문환 위원님 윤이상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은 두 번 다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했고 뒤에 자료를 보면 불참한 오문환 위원께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구청의 사업용역결정 심의, 그 다음에 중요한 예산편성 업체선정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록이 이렇게 부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을 조금 두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회의록이 이렇게 정리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계약심의위원회 아까 부정업체 다시 6개월 동안 사업신청 못하도록 평가하고 심의하는 위원회 오타는 아니고 정리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 같은…….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4차례 위원회가 소집이 된 것 같은데 회의록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3,4차례 위원회가 소집되고 열린 것 같은데 이 세 분은 두 번이나 빠졌습니다.

이런 불참 이유가 뭔지 이런 분들이 계속 위원회를 해서 되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부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날따라 사정이 아니고 계속 빠지시니까 드리는 말이고 한번 정도는 충분히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빠지거든요?

본인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조정이 잘못된 것인지?

○신성봉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설치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자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전문가들이 위원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계속 불참을 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소집되고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신성봉 위원 제대로 점검해서 파악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 없다면 위원회를 없애고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관행이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원청업체가 하도급 보호를 위한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47페이지 공사입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17건, 용역이 6건, 물품이 6건 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입찰을 하고 또 입찰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입찰을 하고 또 입찰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낙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공사입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예전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과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계로 소송이 많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위해서 현재 많은 보호를 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지 현재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조례안 나오기 전에.

○권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사자료 2-68페이지 궁금한 점에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이 12건이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그런지 아니면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처음부터 설계에 따라서 처음 설계할 때 증액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 또 부실공사가 되어서 차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부실공사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공사 준공 후에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 몇 년까지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73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하자발생 세부내역을 보면 옥교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조치결과에서 하자건수 52건 중에 처리 23건인데 미처리 29건인데 미처리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 조치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발생 세부내역입니다.

2-74페이지 옥교공영주차장 이행이 52건 중에서 29건이 미이행 되었는데 왜 조치가 되지 않고 미처리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권태호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 회수하고 다음에 다른 업체를 구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까?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무과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에 협조하여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보면 수의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죠?

○권태호 위원 공사와 용역, 물품 다 다르죠.

○권태호 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43건 중에 중구관내에 있는 9건입니다. 9건이고 또 울산시와 관내 다른 부근에 32건, 타 시·도 건도 2건이 있습니다.

용역 외 경우에도 총 78건 중에서 중구관내에는 12건입니다.

그리고 울산시 관내 구·군은 48건, 타 시·도는 18건, 또 물품의 경우에도 총79건 중에서 중구관내에 있는 업체는 21건입니다.

또 울산시 관내 구·군에 41건, 타 시·도에 있는 것은 17건입니다.

과장님 중구관내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공사의 경우에는 %로 따지면 21% 9건이고 물품의 경우에는 27% 용역의 경우에는 15% 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꼭 관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분석한 부분들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소재지보다도 일을 잘하는 업체가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젊은 제 생각에 봤을 때는 일을 잘하는 업체가 꼭 중구관내에 있어야만 일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중구 관내에 있음으로써 중구에 세금을 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입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중구 업체를 파악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왕이면 사무실을 중구로 옮겨서 한번 해 줄 수는 없느냐?

중구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구에 와서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사업하면 좋지 않느냐?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중구에서도 수의계약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정한다고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할 때 나라장터에서 설계할 때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은 인증된 물품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중구 관내에 보면 직접 관에서도 물론 중구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품질이 우수한 나라장터에 등록되려면 품질을 인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축구장 건설한 곳을 보면 스탠드설계하고 축구장 설계할 때 보면 바닥에 깔아놓은데 보면 데크에 나무설치 했죠?

○위원장 김지근 그런 것을 봤을 때 회의를 느끼고 중구가 어떤 부서에서 설계하고 설계할 때 반영을 시키는지 느꼈던 것이 데크가 보니까 품질도 품질이지만 중구나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그런 물건이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외제를 했더라고요?

품질도 아주 저질인 외제를. 그런 것을 우리가 설계 시에 반영해서 물론 하는데 설계할 때 실·과에서 반영을 시키죠?

○위원장 김지근 5개 업체간?

○위원장 김지근 5개 업체면 압축을 시켜서 그 5개 업체 중에 설계할 때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선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아하게 느꼈는데 왜냐 하면 중구 관내에도 우수한 물품을 생산하는데도 있고 중구 아니면 울주군 관내에도 그러한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크 같은 경우에 다운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물건을 보니까 우수한 물건에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물품을 그런데 쓴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리가 설계부서 쪽과 밖에 외주 주는 설계부서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당연히 중구에 입찰을 본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중구에 충분히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써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을 할 때도 세금을 내도 중구에 내는데 구태여 품질도 나쁜 외제를 설계상에 반영시켜서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변경 공사내역 차액 1,000만원 이상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도 지적사항에 보면 당초 공사비 대비 설계변경으로 위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공사물량을 제대로 산출, 설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2-2페이지.

○신성봉 위원 거기 보면 처리구분에 완료해서 공사 설계변동 기준 준수해서 변경기준에 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완료에 보면.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68페이지로 연계되기 때문에 넘어가서 공사명 긴급하수도 복구공사 단가계약 긴급하수도 복구공사는 주로 어떤 유형을 말합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물량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11번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개요가 아케이드 누수부위 보수보강, 기둥보수 및 도색 이것은 지상에 다 돌출되어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아케이드 누수부위 보수보강 및 기둥보수 및 도색 이것이 사업개요인데 이것이 다 지상물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속에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선 같은 것은 다 밖에 누수부위는 어디서 물이 새는 정도도 모르고 공사를 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하수도 긴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산출하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가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전통아케이드 보수공사는 당연히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개요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숨어 있는 전기 같은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도색, 누수 이것의 물량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4,000만원이나 설계변경이 차이가납니다. 물량증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공사내역 1,000만원 이상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죠?

○신성봉 위원 대부분 입찰 같은데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입찰 공사입니까?

○신성봉 위원 입찰이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입찰을 하기 위해서 대충 설계를 해 놓고 또 이후에 하면서 설계 변경할 수 있으니까 협의해서 이런 안이한 태도로 하거나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공사금액 부풀리기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지만 너무 눈에 보이고 뻔하게 하는 것은…….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시 강조를 하는데 지상물인데 이정도로 견적과 물량을 산출하지 못하는 업체에서 시공했을 때 또 부실공사가 될 것이고 또 %를 따지면 거의 40% 가까이가 추가설계비로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각종 행사에 지원동원 지양하라고 했는데 답변에 보면 행사에 필요한 소관부서 직원만 제외하고 동원을 안 하겠다고 완료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2010년도 감사에 지적되어 공무원 행사동원 지양이라고 해서 행사에 필요한 소관부서 직원들을 제외하고 동원에 지양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을 해 놓고 지금 음악회라든지 문화거리축제 모든 행사에 보면 작년보다 더 심할 정도로 직원들을 동원시키고 있는데 동원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동원을 시켜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자체 과에서?

○위원장 김지근 무슨 방침을 받아서요?

○위원장 김지근 간부회의에서 방침을 받아서…….

○위원장 김지근 직원들에게 참여 동원 메시지를 보내죠?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동원해서 보낸 메시지를 받은 각 자선단체,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참여 독려하고 맞죠.

○위원장 김지근 옛날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동원을 안했다고 해서 사유서 첨부하라고 하고 맞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지금 참석 안한 직원들 사유서 징구하라고 안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각동에 확인을 해 보시고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 오버타임 시켜서 진짜 행정에 열심히 일해도 바쁠 시간에 잔업수당까지 주면서 행사장에 동원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생각에는 동원은 안하고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지금 이 방침을 보면 유신시대 군인식 방식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대가 탈피를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변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은 행사하는 각 실·과에서 과잉 충성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과잉 충성한다는 것이 청장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들 참석하라고 독려하면 기분 좋게 참석을 하겠습니까?

직원들도 기분이 안 좋은데 하물며 민간인들이 지양되어야 되고 만약에 앞으로 종갓집행사든 문화행사든 어떤 행사든 간에 담당 실·과에서 자신이 없어서 직원을 동원시키고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시킬 정도의 행사를 구상을 하면 안해야 합니다.

국장님 안해야 되죠?

○위원장 김지근 자신 없는 것을 왜합니까? 돈 쓸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중구에 예산이 없어서 연장을 못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습니다.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오버타임도 못 시킨다고 하면서 오버타임 시켜서 행사에 동원이나 시키고 행정이 조금……우리 직원들 물론 꼭 참석해야 될 자리는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문화행사 참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흥을 돋우고 해야 발전이 있지 억지로 직원들 동원해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행사에 직원들 동원시키고 자생단체 회원들 동원시키고 하면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행사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2012년도부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사도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기획을 주든지 해서 해봐야 인원이 100명 오든 10명 오든 해봐야 개선점이 있고 발전성이 있지 강제로 동원시켜서 하면 눈에 보이기에는 인원이 엄청 많이 온 것 같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행사가 처음에 하는 행사나 뒤에 한 행사나 그게 그거고 아무 발전도 없고 작년에 문화거리축제 할 때 예산 7,000만원 올라온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1억원 줄 테니까 3,000만원 더 업 시켜서 나중에 추경 때 올려라 그 대신 5,000만원만 해 주고 나머지 5,000만원 추경 때 해 달라 진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라고 했는데 무엇 했습니까?

비 오는 날 공무원 다 동원시키고 동네주민들 다 동원시키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물론 다른 실·과에서 TV를 보고 계실 건데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절대 행사에 자신 없으면 하지마시고 자생단체회원들, 공무원들, 동원시키지 마시고 공무원들 그 시간에 집행부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동원은 시키지 마십시오.

국장님 약속하죠.

○위원장 김지근 아니, 약속하죠. 동원은 안 시키도록.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약속합니까? 약속안하면…….

○위원장 김지근 행사에 관리하는 인원도 용역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종갓집행사하면 1년 용역 다 주면 그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 직원들이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종갓집 음악회가 아니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 준공식행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자면 작년에 병영에 삼일아파트 앞에 전 청장 있을 때인데 주차장 20면 됩니까?

그곳 준공식 하는데 그냥 플랜카드 걸어서 준공했다. 하고 차를 대면되지 거기에 밴드 불러서 주민들 참여안하고 공공근로자들 일 하나도 안 시키고 전부 다 그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서 그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태화동 선경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20면 되는 거 그냥 플랜카드 붙여서 준공했다 하고 차대면 되는 것이지 꼭 떡을 해서 나눠줘야 되고 앰프를 달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동네소란을 피워야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른 타 단체를 보면 이런 전시행정 지양하자고 스스로 노사협의에서 노동조합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참석하고 특히 제주도는 진짜 조합하고 같이해서 참석 지양하겠다고 도지사가 나서서 먼저 하는데 저희들도 바뀌었으면 옛날에 유신시대도 아니고 바뀌었으면 공무원 마인드도 바뀌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행사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도 그냥 보고 있지만 않을 겁니다.

아무튼 잘 이해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에는 행사의전 간소화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전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의 행사 아니면 다양한 바르게살기 행사를 가봤는데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안계시면 그걸 보통 누가 하십니까, 의회는 의장은 유고시, 집행부는 청장님 유고시에 누가 대신합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똑같이 넘어가든지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오신 손님들한테 환영인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3분 5분 이내에. 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행사장에 오신 분들한테 가볍게 환영인사를 예의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구바로알기에 제가 가서 앉아 있어보니까 인사가 없고 어영부영 넘어가더라고요. 또 청장님이 계시면 25분 발언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혼자 말씀 다하시고 물론 찾아오시는 분들 반갑죠. 서로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서류를 읽으면 5분에서 7분, 한 25분에서 27분. 동네행사 가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오시는 분들이 지겹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칭찬받는 일입니다. 행사 참 깔끔하게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이래서는 21세기에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 꼭 제주도뿐만 아니고 무안군 의전행사 간소화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에게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데를 가면 안 온 사람들 다 부르고 인사도 없고 박수는 치고 있고 이것은 아니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각 단체 만큼은 기본적인 단체별 특성이 있겠지만 의전행사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겠다는 것이 행사를 좀 더 간소화하고 행사를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안에 내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연동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2-10페이지 그 다음에 2-12페이지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노동조합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노동조합관련해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하고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어쨌든 우리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노사간에 양 바퀴가 잘 굴러가야 서로가 상생하고 발전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이 없어서 집행부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인사문제든 공무원들 행사 때 마다 동원령이든 이런 것들이 누가 견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조금 전에 후생 복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9월27일 날 자치단체 상용직조합간담회를 2차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효상 위원 두 번째 할 때 참여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갔고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그런 복지차원에서 우리 이야기 나왔던 것들은 구청장님이 울산의 중심은 중구이다. 중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가 오른 건 복지 아닙니까?

구민들도 그렇고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차별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분증 공무원들 코드를 긁으면서 가는데 기간제 직원이든, 상용직 직원이든 이런 분들한테 그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이효상 위원 밥 먹는 거 하나 문제로 해서 같이 근무하다가 누구는 긁고 가고 누구는 티켓을 구입하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직원들의 화합이고 사기진작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후생관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1억6,0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 2012년도 예산이 잡혀있고 4,000만원정도 식탁을 구비해 놓았는데 어차피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거 직원들 식사하고 나서 잔밥이나, 식기세척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타 구에는 식기세척기도 있고 한데 여긴 식기세척기도 없고 잔밥 형태도 우린 그렇게 버리는데 다른 곳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포괄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효상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행사에 동원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장님이 동원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답은 윤병진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갓집음악회와 마찬가지로 열린공감 때문에 남외동 민원문제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 말고 종갓집음악회를 할 때 예산을 여기도 7,500만원이죠. 북구와 유사합니다. 북구도 쭉 찾아가는 공원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에서도 잘하자고 오히려 동원이 되고 있으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초대가수가 누구다 인순이다. 누구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7번, 8번하는 것보다 한번을 해도 누가 온다고 하면 입에서 입으로 통합니다. 동원 안 해도 행사를 안 해도 옵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과별로 그런 것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도 종갓집음악회가 2,000만원 증액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무위원회 예산할 때 충분히 상의를 하고 심사를 하겠지만 동원에 있어서 문자를 넣고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이용식이 온다고 하면 안 옵니까?

행복 배달강좌 할 때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노사관계 지금 행사운영비가 260만원이 결산추경 때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행사인데 왜 행사를 안했습니까?

2-13페이지 보면 노사협의회 노동조합활동에 보면 307만원 예산액인데 45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썼고 262만원은 결산추경 때 삭감예정이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행사를 왜 안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퇴직자가 몇 명이었는데 연장됐죠?

행사운영비 같으면 노동조합 관련해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지하식당 얘기가 있는데 지하에 화장실을 사용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많이 사용안하죠?

○위원장 김지근 청소하시는 분 창고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지근 건물이 오래 되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1층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 화장실까지 만들어 나서 식당 옆에 냄새가 나고 하는데 우리 식당도 협소하고 하니까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서 화장실 좀 없애고 식당을 키워서 식기세척기라든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냄새만 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창고로 쓰고 있고 지하에도 화장실을 보면 위생상 안 좋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기술자를 불러서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서 철거해서 다시 식당을 리모델링할 때 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행사관계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행사가 계속 구 행사와 단체별 위탁을 주는 관계가 이어지다보니까 거의 중심지가 음악회입니다. 이게 음악회고 저게 음악회고 근데 본 위원은 위탁 준 문화원이라든가 사회문화원,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적인 전문성이 있어야겠다. 모든 게 열린 음악회고 찾아가는 음악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 음악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찾아주시고 집행공무원들이 첫째하고 셋째 수요일 날 가족의 날 때 이런 행사를 2012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도 문화행사체험에 동원령이라기보다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 층 가족들이 우리 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사를 참여해서 어떤가 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지 않나 어차피 주어진 행사를 해야 된다면 가족의 날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문화도 즐기고 상인을 위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하면 한번에 제대로 하자 얼마 전 행복배달아카데미 이용식이 왔을 때는 구민 주민단체한테 메시지도 안갑니다.

2층에 동원이 많이 들까봐 이용식이 왔을 때 메시지도 안 넣고 다른 행사할 때는 메시지 수십 번 오고해서 언제 이용식이 왔다갔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우리 구 행사는 중심적인 역할 종갓집이면 종갓집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다른 단체 위탁 준 데는 어떤 단체별 전문성을 가지고 가족들도 참석할 수 있는 매주 수요일 날은 문화행사 하는 날 이렇게 우리 중구민 들에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중구민 모두가 중구는 수요일 날 문화행사 하는 날이다. 가족과 함께 다같이 어디어디 가보자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김순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페이지 국유지 134필지하고, 2-86페이지 시유지 38필지하고, 2-87페이지 보면 구유지가 17필지가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활용 불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국유지 등 매각대금 비율이 우리 구가 지속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더 상세하게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김순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올 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으로 2가지를 했었죠.

한 가지는 타 구에도 하지 않는 출산예정 직원들 근무환경개선 조성사업 하나와 국공유지 관리지도 제작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동주민세터 가서 혹시 지도 있는지 물어보니까 무슨 지도를 말씀하느냐 아니 여기 관내에 업무 차 다닐 때 여기는 사유지다. 우리 공유지다. 여긴 땅 있다. 단체든 아니면 밭을 조성해놓았든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동에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지 싶어서 봤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으셨기에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닐 때 행정에 직원들도 업무를 볼 때 활용하기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에 했던 것처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몇 명입니까?

○신성봉 위원 상용직 노동조합 말고 200명이 가입되어 있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노동조합 활동이 안 되는 이유가 임원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징계도 많이 내렸고 중구청, 특히 우리 구청에서 징계도 많이 내렸고 또 인사상 불이익도 많이 줬죠?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바뀌면 여러 가지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중앙정부든 지방자치정부든 공무원노동조합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필요성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상하 수평소통이 잘 되는 조직이 유연한 조직이고 정말 힘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성봉 위원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창기 노동자 건설 당시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지도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맡으시면 인사점수 올려주고 하면 안 됩니까?

전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힘을 실어주시고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노동조합 임원이 없다든지 이런 보고보다는 임원도 선출되고 자유스럽게 소통될 수 있는 소통 속에서 우리 구가 힘 있게 힘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구민들에게 공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순점 위원님 질의한 공유재산 매각 올해 7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올해 기금이 많은데도 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산편성 시에 기금 책자에 보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반회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운영기금에 보면 40억원을 벌써 편성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그건 그렇다고 치고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매입하면 잔금은 언제까지 합니까, 앞으로 4년입니까?

2016년도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80억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지근 80억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10년간 납부가 될지 안 될지 한다고 쳐도 1년에 27억원씩 있어야 되는데 27억원 자금 마련할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연 25억원씩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매년 공유재산 매각이 7억원씩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자금 마련하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자금 마련하기가 싶지가 않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8년도 3월31일 날 처음에 조례개정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까지 3차 회계연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청사를 짓기 위해서 520몇 억원이 걸렸습니다. 짓는 금액하고 다 해서.

○위원장 김지근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3차 회계연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기금 마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매각대금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 60몇억원짜리 판 것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 3년도 다 되어 가는데 청사 짓기하고 부지 매각대금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2008년 3월 달에 해 놓고 아직까지 적립은 한번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땅은 보면 아깝고, 사려고 하면 돈은 없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계획을 잡아서 2009년도에도 분명히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 당연히 적립이 되어 줘야 하고 조례를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적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2010년도에도 적립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또 내년도 적립시켜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버렸고 또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그냥 명분만 해 놓았는데 보통 다른 단체들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면 일반세입에 약1%정도, 그럼 우리 같으면 올해 한 19억원 정도는 1% 적립시켜야 되는 그런 정확하게 일반회계 1%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대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도 우리가 정 안되면 받는 돈을 여기에 매입하는 자금에 투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 2008년도에 제정해 놓고, 3차 회계연도 지금 2012년도로 되어 되는데 자금 마련이라는 것은 보상받는 돈 60몇억원 한 것으로 자금 마련해서 청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데 청사를 새로 짓든지 하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무슨 방안이 나와져야 되는데 말로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아니, 조례 만들 때 청사를 매입해야 되겠다. 자금마련 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실행을 옮겨서 지금쯤 3차 회계연도 가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00억원 정도는 자금이 마련되어있어야 하는데 물론 살림이 어려우면 대금을 포기하든지 안 사야지 왜 어려운 길을 와가지고 시행도 못할 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땅을 보면 욕심나고 돈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대지 구입비는 교부세, 교부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땅 사는 것은 안 되는데…….

○위원장 김지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답이 없고 그냥 추상적인 얘기인데 원만한 계획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내년부터 2% 전입 시키겠다.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 대금하고 하다못해 대부대금 땅 빌려주고 돈 받는 거 이런 거라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작지만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교부세 받아 오겠다. 교부금 받아 오겠다. 공유재산 매각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몇 년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제가 봤을 적에는 조례가 전 4대 청장 있을 때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고 땅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답이 나왔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안도 없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청사부지 마련하는 돈이 엄청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 청사 한번 마련해 보자, 조례 한번 만들어서 돈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건데 있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국공유지 매각 대금하고 지방채 발행을 보니까 조금 그렇고 울산광역시 보조금, 기금운영 수입금, 기타수입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각대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것을 적립은 계속시켜 와야 하는데 적립은 하나도 시킨 것은 없고 62억원 있는 것도 내년에 다시 청사 신설한다고 해서 40억원을 다시 빼가야 되는 그런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청사 부지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청사는 있어야 된다. 왜 우리 때가 아니라 후대를 봐서라도 그런 자리는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온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물론 어렵고 하더라도 조례까지 개정했으면 조례에 준해서 자금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한지 3년이 다 되어가도 자금마련은 10원도 안 되어있고 청사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사겠다는 계획만 있지 자금마련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땅을 사서 청사 부지를 마련해서 후년에 청사를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렵더라도 적립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대로 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2-18페이지에서 국공유 재산 대부료, 변상금 2010년도 체납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국공유재산 특히 관리대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