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낭독)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선서)

그럼 장주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9-7페이지 무재산소멸시효 등 결손처분 3,580건이 3억7,400만원인데 20만원 이상 결손처분금만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9-7페이지 업무보고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제고, 부과징수현황 밑에 네 번째 무재산소멸시효 등 결손처분액 3억7,400만원, 20만원 이상 현황은 자료가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황세영 20만원 이상이 대다수입니까, 3,000건 같으면 자료가 많나요?

○위원장 황세영 지금 기존에 취합된 자료는 없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감사 진행 동안에 가능한가요, 오후 2시전에 가능합니까?

○위원장 황세영 확인해보시고 감사진행 동안에 조속한 시간 안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내역이 많으면 50만원 이상으로 하죠.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내용에 대한 무재산결손처분내역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현황만 주시고 현황도 나름대로 결손처분과 무재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편익이라면 소통입니다.

교통도 소통인데 주민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장주원 과장님, 교통에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심지 주차공간 지속적인 확충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옥교동 공영주차장 출구확장 공사하셨죠?

○서경환 위원 이 부분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진입하기도 편하고 좋은 것인데 근무자가 몇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물론 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서경환 위원 이 지역은 상가와 결혼식장과 재래시장과 연결되는 상당히 중심지의 사통팔방의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특히 토·일요일은 주간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이 부분은 성남동쪽에서 들어오는 뒤쪽의 문입니다.

옛날에 이 부분이 1차로 되어 있을 때는 개방해서 통과되었는데 이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병영교 쪽에서 내려오는 아울렛 쪽으로 내려오는 차들이 진입을 못합니다.

진입하려고 하면 한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특히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차댈 때도 없고 어떤 분들은 30분 이상을 돌다가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여기에 보면 ‘Full’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진짜 올라가보면 그렇습니다.

기다리다가 1대 빠지면 들어가고 하는 공영주차장치고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지도점검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입니다.

면 대수가 몇 면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상당히 큰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옥교공영주차장 건물조성 집행잔액도 남아있죠, 남아있을 겁니다.

화장실이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보면 등을 한 번 보십시오.

등이 주간에 가보면 이런 날씨에 봐도 25%밖에 안 켜집니다, 컴컴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전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280면이 되어 있으면서도 3층이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은 1층 주차장을 배려를 많이 해야 하는데 기껏 해도 장애자에 대한 배려는 되어 있는데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 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안고 3층에 대었을 때는 유모차를 어떻게 가지고 내려옵니까?

○서경환 위원 통로를 통해서 내려와도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순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도가 유모차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넓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공영주차장은 울산중구에 가장 중심에 있고 면수도 가장 많고 재래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문화시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에 도로망도 뚫어져 있고 앞뒤에 출입문을 분명히, 후문은 인건비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막아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화살표가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쪽이라도 소통을 해 준다면 이 지역상 봐서 성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앞쪽에 큰 도로를 타고 다시 돌아야 합니다.

일방통행이 많기 때문에 뒤로 돌아야 합니다.

그런 불합리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든 나가든 개방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1명 더 필요할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민간 위탁하는 방법도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최고 낙찰가에게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서경환 위원 그 부분도 적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고 나니까 결국은 경영난이 발생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 안전과 관리와 경영난의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중구에서 주차장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가장 고객이 많은 옥교주차장에서도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280면 같으면 적어도 300명, 4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지금 현 단계에서라도 노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1층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분들은 3층, 4층에 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명도 너무 아끼지 말고 주민이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영주차장 위탁방법도 충분히 개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이 조명등 때문에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밝다면 뒤에 브레이크등이 잘 안 보일 겁니다.

등도 이런 형광등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불이 다 켜지는 것 같은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3가지를 크게 제기하셨네요.

첫 번째는 민간위탁업체가 그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청결청소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 관련되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시설 관계되는 것, 노약자,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의 시접근성이나 전체적 흐름 관계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위탁계약방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세 가지 관계되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일 문제가 주차장 위탁방법입니다.

최고가 입찰로 인한 수익성감소로 인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에 AS부분, 위탁자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전부 노인으로 월급이 저임금으로 해서 서비스 질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최고가 입찰에 대한 내년에 방법이 있는지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적혀있는데 주차장시설은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상권활성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요금도 저렴하고 장애인이나 특정 보훈단체회원이나 다 혜택을 봐야 되는 시설입니다.

최고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 지금 나타나는 병폐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올해 했던 노외, 노상이 수익차이가 나기 때문에 섞어서 입찰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분리하겠다, 특히 노외주차장 경우에는 수익이 엄청 적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그것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관계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고호근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관계, 민간, 국가 당사자들이 하는 관계된 계약법에 내용을 포함해서 없나요?

선정에 대한 전문성이나 등등에 대한 고려·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계약법에 의해서 최고가낙찰을 할 수 밖에 없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 재발되겠네요?

○위원장 황세영 법개정을 검토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우리가 그 시설운영에 대한 예정가액은 공개입찰 전에 제시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예정가액이라면 결국은 노무비나 등등이 다 포함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입찰자가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정가액의 현실성, 신뢰성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법률개정에 관계되는 시설물에 관계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정가액의 몇% 범위내의 최상한 선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예정가액이 1,500만원인데 3,000만원 낸 사람에게 줘서 실제 운영해보니 안 되더라, 그래서 중간에 본인이 포기하게 되고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적, 또 다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금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위원장 황세영 발생빈도는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9-24쪽 노상주차장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1～3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처음에 김범용씨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셨죠?

○위원장 황세영 이분이 입찰 시에 제시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주차면수가 보면 3개구간이 200대 면이 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럼 재조정되는 상태에서는 다시 변경된 분들한테 입찰가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황세영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 자료를 확인해보면 예정가액에 대한 처음 시행하는 민간위탁주차장운영과 관계되어서 행정에서도 예정가액에 대한 상당부분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예정가액이 1,600만원인데 입찰자가 3,400만원이면 2배 이상 이잖아요.

물론 최고 입찰을 받은 사람이 예측이나 판단결정이 상당부분 큰 몫을 차지했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1,600만원 예정가액을 200대 넘는 주차면수에 1.5㎞나 되는 구간 내에 담당해당공무원이 예정가액을 산출하고 산정하는 그 근거와 데이터를 해서 1,600만원정도 입찰을 보면 경영상문제가 없을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분은 3,400만원을 했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이 포기하고 난 뒤에 최고 입찰을 보면 한 분은 135만원, 110만원, 80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300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정가액을 산정하는 산출근거가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나 등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근거를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3개구간을 쪼개주는 최고입찰가에게 턱없이 예정가액을 낮추었거나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이 금액으로 줬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99면에 135만원에…….

○위원장 황세영 잘못보다는 예측이 치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의 과오는 제가 봤을 때 일정정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위원장 황세영 앞으로 처음에 주차장 민간위탁운영 할 초기단계에는 예정가액의 산정이나 산출근거를 조금 더 현장여건과 내용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주차면수는 이러니까 이용률 20%정도 계산해서 가보니까 직선거리이고 사람 다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사항이 결국은 그런 문제점을 낳은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불고기단지 민간위탁은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 받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자주 가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요구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적정수준의 이윤이 나와야만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산출근거가 잘못됨으로 해서 결국은 1,600만원에 입찰을 본 분은 중간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몸무게도 10몇㎏ 빠질 정도로 정말 힘들게 주차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김영길 위원 과장님도 도와주시려고 했던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료주차장을 했다면 태화십리대밭 상가, 교통소통의 대책의 일환으로 했다고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첫 번째 실패했으면 두 번째는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을 이만큼 낮추었는데도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됩니까?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토·일요일 날 단속이 안 되면 금액을 아무리 낮추어도 경영이 안 됩니다.

주차 선에 차를 안 대고 반대쪽에 차를 대면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뻔히 쳐다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청했을 때 과장님 생각과 담당계장님 생각이 조금 저하고 의견이 안 맞았는데 정말 토·일요일만큼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정착될 때까지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얘기들을 필요 없이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가장 주차질서가 문란한 토·일요일 날, 불법주차를 가장 많이 하는, 교통흐름을 가장 힘들게 하는, 현재 축구장이 4군데 아닙니까, 토·일요일 날 소통 안 됩니다.

소통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고 유료주차장을 위해서라도 단속해야 합니다.

이 질서가 안 잡히면 유료주차장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산정하는 위탁금의 산정, 산출근거 이전에 주차 위반하는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반대편에 대는 문제 때문에 교통흐름도 문제가 생겼고 유료주차장은 운영자체도 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조기 정착시키려면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일단 양방향 통행이 불가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방향통행이 안 되면 70개 넘는 식당, 상점들, 가게들이 장사할 수 없습니다.

차가 들어 와야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는 시행이 결국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설정 잡은 쪽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십리대밭 상가 불고기단지가 행정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또, 얘기하면 힘들겠지만 축구장조성하는 단계부터 축구장 만들고부터, 조명타워 설치하는 것부터, 철거한 이후부터, 주차장 만드는 부분부터 뭐 하나 제대로 정착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한지 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노외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이용을 하면서 주차요금 면제나 경감부분에 대해서 중구조례에 몇 가지나 있는지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항상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8개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례를 처음 봤는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에 갔을 때 몇%, 보훈대상자, 공익을 위한 선거투표한 사람들까지 상세하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옥교공영주차장 같이 대형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주출입구에 경감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비단 옥교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는 요소요소에 부착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장애인주차장이 주차대수의 3%내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부족한 것 같고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부분도 희미하게 지워져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익률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원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은 본인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도 1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장애인면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주차장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장애인차량이라도 돈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이어서 노상주차장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수익성이 안 좋은 관계로 주차관리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 또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주차징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친절합니다.

자기 땅같이 위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복장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지금도 이어폰 끼고 와서 자기가 주차를 대면 본인이 와서 주차딱지를 끊고 해야 하는데 말 안하고 왔다고 야단치는 부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30분하면 500원 맞죠?

○고호근 위원 지금 내리는 순간에 바로 1,000원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도 친절하게 안내하게 하는 부분도 아니고 전후사정도 없이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그러면 30분에 500원이고 1시간에 1,000원 아닙니까?

1시간 2분되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주차요금을 떼고 1,000원을 내고 2분 지나면 10분 요금을 받습니다.

○고호근 위원 10분이 경과해야지…….

○고호근 위원 주민들은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돈을 더 받느냐, 200원 잔돈은 잘 없다는 말입니다.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자기 받을 것은 엄청 따지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면 현장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주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부분이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있고 주차에 문제가 있으면 민원인하고 가장 1차 접촉하는 분이 아닙니까?

민원이 있으면 현장지도 자주 나가고 해소할 길을 방안을 찾고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시시비비를 가려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수탁계약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제23조에 지도감독 시정조치 부분을 제가 봤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갑은 을에 대해서 주의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3회는 1회 경고로 간주한다.’ 되어 있습니다.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월 2회 이상 1년 이내 연5일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을은 갑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다음 입찰부터 3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 부분은 정말 수탁자가 잘못하고 행정의 말을 안 들었을 적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5번 받아야지 그것도 그 해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음 해에 입찰자격으로 3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위탁받아서 실컷 내버려두고 행정의 지도감독 안 듣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뭐 행정에서 말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하는 부분, 나는 주차장 위탁 안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위탁계약서에 지도감독, 시정조치는 바로 시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시정조치를 15번 받아야 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지도감독, 시정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주차장위탁관리, 노상주차장관련 되어서 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문제되는 부분, 행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관리요금문제, 장애인차량 주차문제 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량은 제가 봤을 때 규정된 차량 내에서 50%정도는 탄력적으로 노약자, 산모들 위주로 같이 공용화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서비스측면에서는 안 좋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요원은 구청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교육을 시간대별로 한 번씩 해서 주차서비스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주차장관리, 주차장관리가 잘 안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고 특별히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대행업체를 하더라도 안전관리교육이나 서비스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위탁업체가 사회단체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고 수탁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대행계약서나 조례에 보면 월1회나 상반기에 몇 번 해서 조례상이나 규칙이나 계약서에 넣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크게 싸움이 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 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이 8시 이후에 문 닫게 되면 노상 같은 경우에 미리 돈 주시고 가세요, 하는 분도 있고 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주고 가소,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옥교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바쁜 시간대에는 요즘에는 젊으신 분으로 바뀌셨더라고요.

나오셔서 표를 뽑아서 나누어 주고 예를 들면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 주시면서나 아니면 하면서 어쨌든 주차하시는데 조금 소통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차가 워낙 주차면이 없다 보니까 잘못하면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와야 되고 없으면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셔서 우회전해서 2층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2층 커브길로 바로 가버려요.

직진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칠 뻔한 적을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직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밑에 화살표를 정확하게 그려서 길안내를 하든지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는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장애인주차장과 관련한 도색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약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인이 의회에 오셨습니다.

장애인주차면 옆에 차가 대는데 도색이 안보여서 차를 댔는데 요즘에 시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주차금지와 관련해서 집중단속을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찍혀서 과징금을 내게 되셨나 봐요.

도색도 안 하고 끝에 이것만 남아있는 자리에 댄 것을 내가 왜 내야 되냐 해서 항의하러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민원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상은 눈 오고 비 오고 하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정적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도색은 정확하게 확인, 점검하는 것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9-5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탄력적 운영, 제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지도, 선진교통문화정착, 뒷부분을 보면 상권활성화 및 서민부담경감을 위한 탄력적 교통단속, 이 부분은 정말 마음이 드는 문구입니다.

행감자료 9-27쪽 보면 고정식단속카메라 적발현황 총6,261건, 단속되면 3만원입니까?

○고호근 위원 올해나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반발이 상당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정식단속카메라 적발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남외동 경남은행 1,387건, 옥교동 태화강엑소디움 1,168건, 전부 금융권입니다.

금융권 앞에 잠깐 댔다고 하는데 7분이 초과해서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고호근 위원 병영 삼일아파트에도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남외동 경남은행 앞에 주차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금은 나왔고 구세, 시세, 국세도 있고 전기요금 내러가는데 남외동 경남은행 앞에 차댈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을 아시죠?

○고호근 위원 과장님,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외동 경남은행 앞에는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안줍니다, 8차선입니다.

그쪽 앞에 좀 대어도 별 문제가 없고 경남은행에 손님이 많다보니까 본인 생각은 7분 안에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본의 아니게 단속된 것이 1,387건이나 되는데 시간을 10분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나, 그것이 탄력적 운영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차를 몰고 세금을 내러가야 하는데 차를 이고 있습니까, 들고 있습니까?

어디에 대긴 대어야 하는데 그 주변을 뱅뱅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단속은 해야 되고 하고 단속 안 하면 완전히 주차장화 되니까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고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4만원이면 큽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불만,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져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그 사람이 화가나 있는 경우가 됩니다.

4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세 번 걸리면 10몇 만원이 됩니다.

시간조정을 하고 교통흐름이 장애가 생길 때 그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탄력적 운영 아닙니까, 그 외에 탄력적 부분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비단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남외동 경남은행이라고 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500건, 700건 되어 있는 부분에 정말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 따라가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행정력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주차단속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상가지역 쪽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7분에서 10분 같으면 다 찬성을 하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구내에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벌금에 관련된 조례를 바꾸더라도 탄력적으로 벌금을, 카메라 시간이 다 나오죠?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그러면 우리가 10분, 7분을 하더라도 4만원 벌금보다는, 본인의 잘못도 모르고 1분 넘겨서 4만원 내면 아깝거든요.

그것도 10분 이내라든지 10분에서 20분 이내로 탄력적으로 벌금을 고지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벌금방안도 강구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것이기는 한데 오히려 예를 들면 태화동농협 명정지점 같은 경우는 아예 차댈 때가 없습니다.

아예 차댈 때가 없고 차선도 굉장히 좁은데 374건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으나 동네마다 혹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분석을 해보면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돌화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에서 잘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택가가 많은 지역에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커브길 옆이나 차를 한대 대버리면 양방으로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작년부터인가 돌 화분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들이 댈 수 없게 되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히려 주택가는 차가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교통흐름이나 주택가의 주차난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더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판단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불법주정차 고정식카메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되, 내용적으로 합의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성동 가구사거리 앞에 CCTV를 단 것과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민원도 생기고, 아시죠?

그 곳의 장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정현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이 분들은 대부분 피아노나 가구나 사무용품을 담당하는 곳인데 기본 내리는 데에 30분이상이 소요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스티커를 몇 십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많이 끊길 때는 10개가 끊길 때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주차난 때문에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장소에 CCTV가 또다시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구청에도 오고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곳에는 탄력적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는 선정을 할 때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지만 합의는 교통과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역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기를 경찰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생계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CCTV와 관련해서는 꼭 좀 고민하셔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곳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구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구사거리에 계신 분들은 30분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모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간선도로나 교통이 워낙 막히니까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출퇴근시간에 애초에 하겠다는 이런 합의는 충분히 도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일방적으로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하자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계형과 관련된 것은 적어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정현희 위원님, 정말 현장감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 돌화분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돌화분이 분리가 되어 있죠.

밑바닥하고 위에 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기수 주무관님이 떨어져서 허리도 안 좋고 한 상태에서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주차를 하다가 박아버리면 돌화분이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들려면 4명, 5명이 들어서 올려야 되는, 그리고 돌화분도 이면도로에 놓아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돌화분을 할 때 일체식으로 해서 차가 약간 부딪치더라도 분리되지 않도록 비틀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관리는 아파트에 놓을 거면 아파트에서 관리협조를 하고 교통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물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것이 봄부터 가을까지 살면 환경적으로 좋고 효과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무인카메라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고호근 위원 태화동 우정사거리는 22건인데 꼭 필요해서 했습니까?

단속실적이 100배정도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5,000만원 장비를 22대 연간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저도 정현희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을 적에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다, 중부서에서 설치했다, 교통흐름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답변했습니다.

구시비로 하는데 구비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반영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신중을 기해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고 주민들 상권에 영향을 주고 교통사고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중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실효성이 없는데 설치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왜 추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여중, 동중학교 앞에 불법주차 많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 질서정연하게 주차 잘하고 있습니다.

막창거리 특성화 여러 가지, 그곳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면 그 차는 다 어디에 댑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서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 삼일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도 아닌데 택시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간단속이 택시는 몇 대정도 됩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 삼일아파트 택시 불법주정차해서 단속 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고호근 위원 택시만 몇 대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택시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차가 밀려서 에일린의 뜰,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엉망입니다.

연간 10대됐으면 정말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느끼고 있고 민원도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대밖에 안 되고 계속 택시는 그곳에 대어져있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려면 그 부분부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한 가지는 저녁에 출퇴근시간에 코너 도는데 장사하는 노점상아저씨 알고 계십니까?

삼일아파트 입구에 우회전 들어가는 곳에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되는지 안 되는지 카메라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해도 단속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삼일아파트 앞에 868건 중에 택시가 10건이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단속해야 할 데는 안 하고 단속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단속이 되고 형평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정말 교통행정과하고 주무경찰서하고 20m 도로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 듣고 오전감사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방의회가 생기고부터 공무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법도 많이 발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초선의원 두 분 중에 서경환 위원님과 고호근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통한 실체감 있는 다방면으로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해보려는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사실 지적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신바람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잘 안 됩니다.

먼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의 폭은 갑니다마는 내 일처럼 하지 않는다는 무소신, 무원칙을 봤을 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교통행정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면 반듯한 장소에서 민원들이 왔을 때 민원인들을 잘 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현재의 환경은 정말 열악하고 기피하는 부서이고 힘들어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속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지만 매년 늘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체납액, 항상 체납액이 문제였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비해서는 성실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 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는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국장님이 많이 나서 줘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공영주차장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열악한 중구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부분들의 문제제기는 저는 초선 때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지금 해놓고 보니까 잘 된 공영주차장은 발전·계승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례가 현재 옥교공영주차장, 입찰방법으로 인해서 문제제기는 많이 됐지만 성공사례였습니다.

층수를 증축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태화장터에 보면 영남일대에게 가장 이름나고 소문난 가장 큰 규모의 5일 장터입니다.

화장실이 제대로 없는 상황, 주차난이 심각하고 1단계는 했지만, 태화주차장이 1단계공사에서 차 몇 대 대고 있죠?

○김영길 위원 그 규모에 24대 공영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번 예산을 받게 되면 국가중앙예산은 받지 못하지만 특별회계에서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옆의 세계로마트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2단계 합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주차장이 됩니다.

다른 건축물행위도 할 수 없고 주차장밖에 못 짓는데 빨리 매입을 해서 정현희 위원님이 아까 그런 제의를 하던데 비싼 땅은 지하를 이용하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하도 이용하는 주차장, 타워로 해서 예산 투입한 만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2단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은 한 번 예산 받았으면 두 번째는 안 됩니다.

어차피 시차원에 시교부금을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일정부분 특별회계에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 자체적인 예산재원마련과 시에 협조를 구하는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없는 문제의 해결은 주차장용지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 메인도로하고 통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하는 젊은층들이 와서 아이들을 맡겨놓는 백화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올 때까지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고민만 하면 좋은 편의시설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하도 이용하는 지상도 3층 정도까지 타워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입체감 있게 지으면 일정부분 그 지역의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결은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를 매입하고 시 부지를 찾아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럼 시 부지는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개인부지보다는 용이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안 내리고 할 수 있는 국유지, 시유지를 찾아서 조금 더 주차장조성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담장을 허물고 예쁜 주차장을 갖는 시대에 맞는 정책이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내집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9-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배정률이 나와 있습니다.

배정률이 74.7%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선을 그었는데 배정이 75%정도밖에 안 되고 25%는 배정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유형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차를 대는 곳을 그어놨을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셔도 되고 유형이 있을 겁니다.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안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단합해서 전부 주차장을 신청하지 말자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른 사람들은 월1만원씩 내고 대는데 어느 지역은 전체가 돈을 안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사실을 다른 지역에서 알았을 적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좋은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다운동 같이 주차장공간이 많이 있어서 안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이기주의로 집단적으로 하지 말자고 해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인데 제가 본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면 확산되면 안 좋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해서 하자라는 이런 행감의 대안을 제시를 해 줄 수도 있고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제가 답변할 부분이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 지역이 있고 제가 정확하게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구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교통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주민들이 법을 따르고 원칙을 지킵니다.

불만을 저는 벌써 민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특별히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도 중구관내에 주차장을 엄청나게 아직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고호근 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무한정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라고 듣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단속 걸렸을 때 항의, 평소에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민민원을 잘 해결하고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과 할 때도 이야기했고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드리면 어제 건축허가과 행감하면서 대형사업장을 무료로 주차장화 될 수 있게, 거의 방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주변이 슬럼화 되어 있고 쓰레기하치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주체와 같이 의논을 해서 주차장화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허가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구유지, 국유지부분을 자투리땅이라도 3대가 되든 4대가 되든 예산투입을 안 하고 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세밀하게 찾아서 주차장을 활용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병영성주변입니다.

다른 곳도 그런 지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밭을 하고 있고 건축물도 철거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복원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면 물론 문화재가 훼손되면 안 되겠죠.

훼손이 안 되는 선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작년에 서동 새마을금고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개인사유지가 500평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화하기에 세금면제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진척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개인사유지도 지금 텃밭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컨테이너도 설치해놓은 곳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주를 찾아가서 주차장화하면 감면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확보로 인한 교통행정의 노력이고 주민들 주차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잘 검토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주민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되고 모르는 부분은 홍보도 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개인사유지는…….

○고호근 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실을 지주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도면에 나대지가 있으면 세금 낼 필요 없이 주변에 텃밭사용해서 수익도 얼마 안 되는데 주차장을 하든지 공문을 띄우면 응할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주민이 모르면 알릴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만들어지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률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쪽입니다.

그것을 왜 나쁜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배정률이 왜 떨어지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현희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을 그을 때 교통흐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선을 그으시는 거죠?

○정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반구동 907번지 일대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출퇴근시간이나 차량이 붐비는 시간대에 한번 보셨죠, 어떻던가요?

○정현희 위원 만약에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기 힘들다고 하면 지금 반구동에서 내황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 지역은 거주자면을 안 만들어야 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는 내황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쌍방통행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양쪽에 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시간에 차가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15분, 20분정도 차가 세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삿대질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거주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교통흐름을 하려고 하면 거주자면을 없애고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도 동천강 쪽에 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없애서 거주자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당분간은 교통흐름이 잡힐 때까지는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단속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고민을 같이 하셔서 대안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교통민원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면 내 집 앞 갖기 주차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참 좋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내집 앞 주차장갖기운동을 벌이자는 것이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유행이 됐다가 울산에 어느 거리도 조성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정현희 위원 그래서 내집 앞 주차장갖기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고 예전에 비해서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게 옛날에는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원주택이나 주택도 예쁘게 짓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운동들을 특수시책이나 교통과에서 예산이 일단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중구에서도 가능하다면 한 거리나 집중적으로 잡아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사업을 제가 옛날에 서울에 몇 개동하고 할 때 비디오를 봤어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주민들 만나서 설득시키고 협의하고 하다보면 중간에 동의 안 되는 집도 설득하러 찾아다니고 해서 구청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하고 나니까 동네 문화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말도 좋지만 중구에서 해 볼만한 거리가 있다면 사업비나 예산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위원장이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관계 때문에 담당주무관이 저녁에 나가서 고생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기계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고 교통과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덤프트럭하고 화물차는 같은 톤수인데도 건설차량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행정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 될 수도 있고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일원화가 되면 단속인원들도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감사기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배정받지 않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50만원 이상 결손처분대상 명부와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 경사도, 높이 어느 기준에서 하는지 그 부분도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 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동안 수감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