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선서)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다른 어떤 과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 자연재해, 또, 지금 남북대치상태입니다.

재해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재난시설물 관리, 교육, 훈련 등 열정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는 방영환 과장님 감사드리고 탁상길 주무관님, 여종석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기초안전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를 보고 체크한 부분이 감사 때는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철근탐지기부터 안전모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사용한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뒤에 사용하기 위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비상충전등이 실질적으로 1대밖에 없더라고요.

재난상황에서 구청 내에 발전기가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하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재난상황실에 보관하듯이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관중인 것이 방독면 같으면 가스필터링 앞에 보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말 재난이 닥쳤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방독면을 썼을 때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구청 내에는 잘 되어 있고 바로 쓸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과연 관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나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이 방독면 질의하셨는데 동별로 비치되어 있는 것은 민방위 대원당 1개씩 해서 개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방독면은 어떤 재난 시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고호근 위원 실제 테스트 해봤습니까?

○고호근 위원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체크해봤습니까?

○고호근 위원 독가스에 정말 되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보관상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보관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유사시라고 하지만 유사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보급된 것은 몇 년도에 보급된 겁니까?

○고호근 위원 오래된 방독면은 독가스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고호근 위원 지급된 것 말고도 신형으로 된 것이 기능이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기이 지급된 것은 10년 내구연한인데 기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다하시고 창고로 해서 받은 것을 박스 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다 해서 제대로 불량품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유사시에 일어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지금 신형방독면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 테스트를 해서 유사시에 재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동직원이 체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독면을 정확하게 하려면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는 되어있나요?

○정현희 위원 점검표가 있으면 동직원이 체크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보관을 하나요?

○정현희 위원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

○정현희 위원 체크리스트가 올라오면 괜찮다고 보고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유선상으로 받는 건가요, 체크리스트를 구청에서 다 취합을 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직원이 체크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방독면을 동직원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저도 방독면을 동사무소에 가서 봤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직원이 아니면 민방위나 전문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동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와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반은 일반방독면이고 반은 국민방독면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은 재난관리과장님입니다.

만약에 독가스가 터졌을 때 어떤 부분을 몇 개는 민방위에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 직원에게 지급하고 방독면도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없으면 재난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탁상길 계장님 답변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고 과장님께 내용 전달해주셔서 추가로 답변 …….

○서경환 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파악한 부분을 얘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

○위원장 황세영 예.

○서경환 위원 저도 회사에서 방독면이 분진용이 있고 가스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안에는 탄소필터가 새까만 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보면 봉지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벗기면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탄소필터에 가스 중화시키는 분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어지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가스용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구연한은 제가 몰랐고 내구연한을 과장님께 여쭈어봤고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잘 되어 있고 저는 놀란 것이 1만2,616개가 전체적으로 집계되어 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가스부분들은 가스방진필터, 그러니까 방진마스크라고 보면 됩니다.

방진마스크에서 필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봐왔던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했던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가서 내구연한 본다고 찢어서 하면 폐기시켜야 합니다.

고 위원님, 이야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저는 방진마스크에 대해서 방독면에 대해서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민방위훈련 때도 한번 꺼내서 민방위훈련 시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장비점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방금 서경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필터가 있는데 필터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못쓰고 필터교체하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납품 받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서 체크해보시고 불량품을 꺼내고 쓸 수 있는 것만 놔두고 점검완료해서 써서 포장을 다시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재난관리과 2011년, 2012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응매뉴얼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판단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만약에 설해가 되면 3층에 재난방지센터가 설치되죠?

○고호근 위원 상황실에 현황판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현황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현황판을 보면 모든 것이 관리감독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군데에서 다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작성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설해대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설해가 다가올 수 있는 동절기이니까 설해문제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가 유기적인 부분인데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호근 위원 건설과에서 현장을 뛰다보니까 건설과만 움직이는 것 같고 재난관리과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폭설에 대한 민관군 공조·협조 구축 했는데 민도 안됐고 관만 움직였고 군도 전혀 도움 이 안됐습니다.

설해가 되면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을 동원해서 그때 주민들을 위한 봉사도 할 수 있고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재난이라면 재난인데 전쟁이 안 나면 설해나 홍수밖에 더 있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천둥, 번개, 정전사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은 재난관리과에서 설해 시에 훈련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아닙니다.

예비군훈련을 설해 때 비상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주고 민방위훈련도 그날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사전에 대대장하고 협조도 되어야 되고 지금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업무협조를 해서 설해 때나 홍수 때 비상훈련 할 수 있도록,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관에서 설해대책에 지원을 나왔는데 일 안하던 사람이 업무만 보다가 눈 못 치웁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50%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뒤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동 별로 통정회, 관변단체 전혀 도움이 안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 눈 잘 치울 것 아닙니까?

민방위부분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매뉴얼을 확실히 넣어놔야 되겠고 두 번째는 6페지입니다.

전부 매뉴얼에는 민관군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전부 민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 명부만 넣어봤지 업무협조는 잘 안 됩니다.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아줌마들 나와서 하는 부분은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정도입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8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제설자재운송 협조체제 있습니다.

차량종류가 포터, 리베로입니다.

이 차량이 눈에 다닐 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염화칼슘 작년에 사용하니까 시장님이 생태환경에도 그렇고 가로수에 피해를 입힌다고 사용 자제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싸더라도 한 가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2가지 종류를 준비해서 알카오라고 하는 부분은 석회하고 중화제하고 모래하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재난 관련된 민방위체계, 유사시를 대비한 운영체계와 재난과 관계되어서 일괄질의를 다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장감이 있는 현재적 상황에 대한 문제지적과 동시에 앞으로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행하는 업무까지도 중요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인력도 적고 예산도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중요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방영환 과장님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인 시설지원단 감사준비를 위해 11시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도원 시설지원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선서)

계속해서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시설지원단에 이번에 스피드기동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쌈지문화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북정공원 아시죠?

○서경환 위원 쌈지문화공간처럼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와 관람데크를 설치해서 처음에는 분위기있게 잘됐는데 실용성이 없어서 2003년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쌈지문화공간은 면적도 좁은 상태에서 무대, 관람데크를 설치를 꼭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는 그쪽으로 몰려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대와 관람데크를 설치해서 청소년을 모은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젊음의 거리로 많이 오는 것이지, 이쪽으로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지난해 북정공원처럼 철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염려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하신 건지, 설계용역상 그렇게 나와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북정공원 내에 무대는 도서관 때문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아예 안와서 철거를 하였는데 지금 쌈지문화공간이 형성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동선을 연결하고 늘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과연 청소년들이 3m 무대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는 안 된다 싶거든요.

오히려 무대를 3m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어르신들이 관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서경환 위원 혹시라도 다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좁은 공간에서 문화공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만 공연공간까지 만들어서 쌈지문화공간에 생각하고 있던 틀이 청소년이 더 오지 않는다면 동선이 깨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의 휴식공간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데크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끼를 발휘한다는 것도 좋지만 잘못되어서 북정공원처럼 철거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감독하는 주민감사관제를 시행하고 있죠?

○고호근 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말은 부실방지 감시감독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나 먼지, 건설자재를 도로에 내놓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것 맞죠?

○고호근 위원 지금 구민감시관 위촉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태화동, 성안동, 약사동, 남외동, 학성동,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식견이 있어야 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감시관으로 위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시설지원단에서 구민감시관을 위촉해야 하니까 동장님에게 위촉해 달라고 하면 동장이 제일 만만한 사람이 통장입니다.

대부분이 다 통장입니다.

면면히 보면 건설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도 계시고 통장이라고 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봉사정신이 있는 단체원 중에서 주민감시관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시관이 동장을 떠나서 감독하는 시설지원단에 직원도 있지만 그분이 직접 타이트하게 옆에서 감시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사설계 자문위원도 있습니다.

특징별로 병영성에는 교수님들을 위촉했고 태화십리대밭축구장에는 중구축구연합회도 있고 상인회 회장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원님은 왜 빠졌습니까?

축구장조성공사에 논란이 많습니다.

지역현안을 제일 많이 알고 건의사항도 제일 많이 접수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의원입니다.

자문위원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네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까지 쭉 지켜봤는데 지역구에 건설이나 사업을 하면서 전혀 그 동네의원들에게 언제 시작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동네지역에 의원들에게 꼭 사업 시에 시작 전에 중간에 마지막에 연락을 해 주시고 중간에 지역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1년 중에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민감시관 선정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면 지역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고 공사설계 자문할 때도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하시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지역주민여론을 항상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제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자문위원회에 보면 CM엔지니어링대표 이준용씨가 삼호교조성공사, 병영성정비공사 다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노하우가 많고 지식이 해박한 분입니까?

○고호근 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공사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재시공하고 하자보수, 정말 중간에 건설환경위 전체가 점검할 수도 있고 대형공사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예산 승인해 주었고 결산추경하고 중간에 대형공사 건설기간은 6개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건설환경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서 점검도 하고 설계설명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안 되고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디자인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습니다.

애초에 디자인거리가 구간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였죠?

○정현희 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현희 위원 구간이 얼마나 되죠?

○정현희 위원 그런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길이가 430m에요.

두 배가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5억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현희 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인도하고 문제가 있고 보행하는데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서 인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따로 책정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거리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정현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아이콘을 가지고 특색 있게 갈 것인가,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화관광상품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초에 시계탑사거리까지 해서 전선지중화사업도 하지만 뭔가 특정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한다면 사업이야 20억원으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25억원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애초에 결정한 것은 그 취지에 맞게 남구의 디자인거리처럼 옥동에 디자 인거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와 전통을 잘 살려서 울산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특성화거리, 문화의거리로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20억원이 아니라 25억원을 더 들이더라도 특징 있는 사업의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5월13일 사업구간 확대지시, 구청장님의 말한 마디에 사업구간이 확대되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것이야 말로 잘못하면 특징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가 되고 문제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행정에서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라도 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 아예 도로정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붙여야지, 사업내용을 20억원으로 다하신다고 했다고 추가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진 문제의식은 디자인 공사하는 김에 공사가 연결해서 하면 사업상 아니면 금액상 이득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로정비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디자인거리조성공사가 아니고 조성공사는 조성공사대로 가고 사업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는 것이 도로, 인도하고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사업은 여기에서 하시더라도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관광형사업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0억원 들일 것을 문화관광형사업에서 5억원을 떼서 인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25억원을 들여서 제대로 된 문화의거리를 만들든가 해야지, 사업비가 내려오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지시 한 마디에 사업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디자인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야기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사업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난 추경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과징금 징수한다고 세무과의 일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차 사 달라고 예산 올라와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사업비 내용과 목적이 다르듯이 이것은 문화관광형사업에 쓰여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치면 인도 깔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형사업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문화관광형사업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민원은 중구 곳곳에 다 있습니다.

보도블록 제대로 안 깔려서 구두 굽 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중구의 구시가지 어느 곳이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 중에 문화관광형사업으로 보도블록 까는 곳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현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1구간, 2구간 하면 1구간 사업하고 내년에 시계탑사거리에서 롯데캐슬까지 상권도 조금 살아 있잖아요.

그쪽 편에 전체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디자인거리로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지, 만약에 1단계 끝내 놓고 내년에 그 디자인거리가 예뻐서 사람들이 와서 커피숍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커피도 마시고 좋은 공간이 되어서 내년에 이 구간을 확장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이 야기되면 또 엎어서 디자인공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주민민원이나 사업 때문에 구청장님의 지시 한 마디에 사업이 확장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인도와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사업에 문화관광형사업을 5억원이나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고 단장님 일하시기 힘드시죠?

○위원장 황세영 초기에 디자인거리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시에 전문가 교수님들이 20억원 돈으로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남구에 바보사거리나 현대백화점 앞에 조성된 기본적 사업형태만으로 봤을 때도 이 돈으로는 전선지중화 정도 외에 일반적인 것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디자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일반적인 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러면 한정된 재원에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정된 재원 20억원 내에서 하면 그 거리 내에서 1차적으로 전선지중화라는 근본중심을 잡고 이 사업을 시작하자, 그리고 추후에 2단계, 3단계는 문화관광형시장 등을 통한 국비사업을 발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나 구비를 통해서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제시까지도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롯데캐슬까지 연장되는 것은 디자인거리 전체조성구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0년 된 역사가 검증된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맞는 단계별사업을 수립하셔서 추진하셔야죠.

5억원 달랑 더 들어봐야 도로정비사업에 그칠 거라는 말입니다.

그친 상태에서 시계탑사거리에서 롯데캐슬까지 다시 사업비 확보를 해서 디자인거리 와 같은 형태로 조성을 시행했을 때 전선지중화는 기존 5억원 추가되어서 했던 사업자체가 몇 년 안 되어서 파내서 전선지중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적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업을 근시안적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아마 예견된다고 정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눈에 분명히 불 보듯이 뻔한 일이 몇 년 안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형시장에 맞는 목적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되, 한정된 재원이라면 그 재원 속에서 기본적인 기초기반사업을 하고 2단계는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2단계를 하고 또, 예산확보해서 3단계 해서 디자인문화의 거리에 맞는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이 사업부서에서 온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벗어나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난감할 때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울산초등학교에서 롯데캐슬까지가 410m입니다.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약200m 되죠?

그러면 기본적 문화관광형시장이 20억원 예산으로 기본적 지중화와 기본적 초기단계사업들은 수행할 수 있죠?

그러면 시계탑사거리에서 롯데캐슬까지 그런 관점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선지중화와 기본적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이 추가됐는데 15억원만 추가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해야죠.

왜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부구청장님, 구청장님하고 실제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실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다해 주셨는데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도블록 깔고 연말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세금낭비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재정구조상 더욱 더 이중적인 세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디자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형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 져야 되고 저도 물론 동의하죠.

그런데 400m를 25억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조정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업무보고서에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무언가 구간자체가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돈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서 중구에서 특색 있고 제대로 된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몇 년 후에 보도블록을 뒤집어서 또 다시 사업하면 분명히 욕을 먹습니다.

시장에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낭비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루미나리에도 그렇고 LED사업도 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순간순간에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구의 먼 미래를 보면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건설노하우 뱅크시행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 공사를 하면서 건설노하우를 정리를 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단장님 없다고 했는데, 올해 건설기술사례집해서 책자로 만든 것 맞습니까?

○고호근 위원 책자는 안나왔지만 가본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보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우수시공사례, 기존공사의 차이점, 잘된 것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도 있고 중구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모델케이스를 해놓은 것 맞죠?

○고호근 위원 앞으로 단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새로운 단장님이 오시면 자료로써는 좋은 자료입니다.

앞으로 수집하는데 자료부분에 책자는 안 나왔지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월구민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조성공사에 우수시공사례라고 해놨는데 선수대기실 설치, 우수시공사례로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는 본부석 밑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선수대기실하고 해놓은 것 맞죠?

○고호근 위원 구민운동장 체육대회에서도 가봤지만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구민운동체육대회 같이 큰 행사 같으면 밑에 또 본부석을 또 깔았죠.

바닥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소규모동호회 활동할 때 단상이 너무 높아서 회원들하고 회장단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활용은 잘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설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전면에 출입구가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는 조경을 해서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도 너무 높습니다.

지하를 파서 시설물을 하든지 단상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공한 후에 마지막 멘트가 없습니다.

민원 및 처리현황까지는 있지만 이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았던 점, 앞으로 시공 후에 문제점 발생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회관도 우수시공사례로 소강당 고정식 의자에서 접이식 의자로 그런데 방음이 안됐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얼마 안 되어서 방음공사 새로 했죠?

그 부분도 잘못된 점입니다.

제일 뒷장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는 대강당에는 이런 운동을 하더라, 방음공사는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더라, 옥상에 인조잔디, 목재데크 다 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태화강발전기 설치했죠?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태화강발전시설 예산이 계속 내려오는데 향후에 설치될 것을 예상해서 규격을 줄여서 하면 디자인도 잘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옥상기계실에 가면 물탱크 있는데 세탁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세탁실이 공간이 좁아서 세탁기를 바로 못 대고 옆으로 대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문, 자재가 옆으로 삐딱한 부분, 단장님 알고 계시죠?

○고호근 위원 교체했는데도 약간 삐딱했습니다.

그 자재는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뒷장에 총평에 잘못된 점, 이런 자재는 안 되겠더라는 점도 가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오는 과장이나 담당이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책자로 보면 유사한 시설에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추가예산이 안들 수 있도록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책자가 정리가 다 됐습니까?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만든 책자이니까 샘플이니까 잘 만들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할 적에 지적된 사항인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올해 3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효율이 없다, 이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는 시설지원단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효율이 있는지 건설시공업체가 영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병영2동에 태양광발전시설 불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공사업체가 SPV(주) 해서 LG전자도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효율성 테스트를 다 해서 직접 회사도 방문하고 제대로 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비 대비 효율이 너무 없습니다.

앞으로 시공 시에 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AS가 되고 회사에 가서 효율을 보고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위에 해놓은 부분은 미관상도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옥상에 미관을 엄청 해치더라고요.

그 시설을 이용을 잘 못하면서 효율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 효율부분에 관심을 가지 고 검토해서 오더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회의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물 완벽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중구에 체육시설물 관리를 몇 개 하고 있습니까?

5개소하고 있죠?

○서경환 위원 유곡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데 공익요원이 1명 들어가 있죠?

○서경환 위원 유곡테니스장이 인원이 4,500명이고 유곡테니스장은 면을 골라야 되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코치 한 분하고 소장하고 둘이 있고 공익요원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관리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가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2명 정도 배치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어떤 여건이 안 됩니까?

○서경환 위원 재난과에서 공익을 받으려고 하면 재난과에서 담당공익요원을 정해줄 때 에 공익요원이 받는 부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모자란다면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품행이나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공익요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해서 공익을 충분히 받으면 될 것 같고 소장하고 코치는 근로조건이나 연속성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유곡테니스장에 관리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해 주시고 관리단에서 중구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만 해결한다면 시설지원단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중구시설물관리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구관내에 관리대상 5개소, 문화체육회관을 짓는다면 문화체육회관, 중구노인복지회관 등등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도 잘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시점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추진해야 되느냐에 해서 국장님께 솔직하게 조직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실 업무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때 울주군 시설공단은 공영주차장 빼고 시설운영팀에 시설관리팀 20개 이상 넘습니다.

남구는 공영주차장이 11개인데 빼더라도 10개 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보면 지방자치에서 전액을 다 출자를 해야 합니다.

북구는 우리보다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많지만 하고 있지 않고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들이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필요성은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이 조직관리부서에서 물론 용역을 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 관리하는 실 담당부서가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경영의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체육시설물 완벽관리가 아니고 체육시설물 겨우겨우 관리라고 타이틀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런 실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있어서 중간입장에서 핵심에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 전액을 출자해서 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계약직을 하든지 나은 인원을 뽑더라도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지방자치 예산을 적게 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앞으로 의회 내에서 전체적인 이슈, 파장,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등등이 밀도 있게 필요하지만 시간관계상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15분을 넘어가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모범사례로 점심시간을 12시20분쯤 잡아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해당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설지원단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시설 완벽관리라는 것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계에서 시설관리가 시설지원단으로 넘어온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관리하겠다는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십리대밭축구장조성과 관련 되어서 너무나 민원들이 많았고 민원중심에 국장님이나 시설단장님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제 자신도 지역구라서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 두고두고 원망과 원성을 듣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행정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도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김영길 위원 화장실이 없어서 이것은 정말 창피하거든요.

체육시설물 관리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면 화장실만큼은 완벽해야 합니다.

그 많은 축구장을 지어 놓고 화장실 하나 없는 것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전부 귀 막고 있고 눈 막고 있고 그래서 내무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관리사 짓는 부분이 전혀 축구장하고는 동떨어진 위치에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십리대밭축구장을 왜 축구장 안에 짓지 못하는지 시하고 협의하면 지을 수 있는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편의시설인데 어떻게 지금도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보고를 합니까?

저는 이동식화장실은 안 된다, 완벽하고 깨끗한 십리대밭축구장이 동호인들로부터 울산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장실문화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습니까?

외국인 축구대회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전부 노상에서 소변봤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업무보고서에 11월 중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30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참고로 제안을 드리면 의회에서 요도가와 수변공원을 갔다 왔었습니다.

한강둔치도 개인적으로 다녀왔는데 이동식화장실에서 소규모로 시설이 아주 볼품없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수세식화장실보다 낫습니다.

냉·난방까지 다 되고 다만, 둔치에 유수에 영향이 있고 홍수대비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용으로 형태를 지어 놨더라는 말입니다.

화장실 규모도 일반 구조물 화장실 폭, 넓이 됩니다.

그런 화장실을 그 위치, 지형에 맞도록 지으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장실 예산보다 많을 겁니다.

인터넷이나 조회해보면 나타날 건데, 그런 방향으로 십리대밭축구장의 화장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선서)

그럼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해돋이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구비문제로 추진이 어려워서 2011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 5.3㎞중에 전망대 1개소가 기본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전망대의 안을 중구가 문화재가 많고 한글최현배선생님이나 서덕출선생님 계시고 함월산이 울산의 주 산으로써 초등학교 교가에 보면 함월산이 많이 나오고 그 정도로 역사성이 깊은 함월산 전망대에 한글자모기본으로 하는 전망대를 꾸밀 수 있도록 기본 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기본 안이 지난번에 8가지 나왔습니까, 그 8가지는 김영길 위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참가해서 알고 있지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금 결정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난번에 8개 용역을 했던 안이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건축위원회를 할 때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 안은 지금 8개안에서 큰 틀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기본 틀 8개 내에서 한글에 자음, 모음을 연결해서 좋은 안을 내는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8개부분에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됐다는 이야기죠,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문호를 열어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 …….

○서경환 위원 함월산은 중구의 주 산으로써 역사성이 깊고 이런 산에 전망대를 한다면 예산도 그렇지만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8개 안 이외에 또다시 공모를 통해서 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공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정말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공모에 대한 안을 나중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 8개 안 외에 더 추가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8번 안은 한글을 모티브로 형상화를 했는데 도심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30억원, 40억원 들여서 해서 흉물로 남으면 안 되고 저것이 뭐냐 하면 곤란하니까 지금 하는 것 외에 더 받아서 저는 7번이나 2번 정도 약간 변형시켜서 하든지 환경친화적으로 주변지형하고 맞게 해야 하고 철 구조물, 벽돌위주로 안 해도 친환경적으로 목재인데 썩지 않는 목재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도 특이하고 유리는 넣으면 되니까 친환경적으로 해서 특이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것하고 차별화시키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망대가 생기면 초창기에 그 이후에도 상당한 관람객이 있을 건데 주차장부분이나 진입로도 같이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전망대주변에 데크도 설치되고 산책로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요즘 모이자고 하면 차 1인당 1대씩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위치로 보면 진입로가 공원 앞으로 납니까?

여기가 경사가 졌습니다.

삼계탕집 쪽으로 경사가 많이 졌는데 어디에서 진입하느냐,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호근 위원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경사가 심한데 진입로가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경사도가 다 올라가서 진입하는지 중간에 진입하는지 …….

○고호근 위원 사람이 진입하는데 처음에 입구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입되어야 합니다.

형태를 보면 약간 밑에서 진입하는 것 같이 도면이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위에 가면 평탄한 데에서 약간 내려가는 것이 낫지,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가면 거기는 평편합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측면이고 데크 앞으로 주차장 설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 앞에 공원이 제법 큰데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밑에 주차장을 넣든지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시설물이 따라 오면 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시설도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전망대 해놓고 야간조명을 보러가지 않습니까?

동네가 주차장화 되면 민원도 되고 여러 가지 주차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이부분에 예산이 없다면 전망대 예산을 하든지 주차장 확보는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그 앞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차장 놓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공원이 제법 큽니다.

그것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밑에 파고 위에 올리면 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같이 기반시설도 따라가야 하는 주차장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민원도 안 생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들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이 데크와 관련해서 야경이 제일 좋은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가 나왔고 도로 문제,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는 드라이브코스로 해서 와서 주변에 차 한 잔 마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문제도 있지만 데크 옆에 차들이 차 안에서라도 커피를 한잔 할 수 있고 주변에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한 주변 환경문제, 공원과 관련해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너무 인공스러운 곳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전이라서 세부적으로 준비는 안 된 거죠?

○정현희 위원 특히 실시설계 할 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다이아몬드호텔 앞 쪽에 야경이 좋지 않습니까?

요즘 간절곶이나 가면 젊은 청년들이 커피라든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팔 수 있는 작은 차나 예쁘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야경을 보러 오신 분들이 가게나 상가도 가지만 주변에 다양한 거리들이 있어야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커피도 팔면서 그쪽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다른 과와 업무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카페는 소규모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사업 형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고 소규모로 이동형으로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현희 위원님 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건설환경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망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오도록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춘남녀들이 데이트하는 장소가 성안 쪽에 다이아몬드 쪽으로 차가 많이 세워 져있습니다.

이미 예쁜 커피숍들도 그 층들로 인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몇 군데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층은 냉면집이고 2층은 카페식의 커피인데 2개 점포가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앉아있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젊은 층이었습니다.

야경을 공유하면서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주차장이 필요 없이 차대기도 좋습니다.

차 안에서도 데이트족들이 야경을 즐기는 장소인데 울산 태화강을 바라보고 도시전경을 보면 예쁩니다.

다이아몬드 쪽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또 다른 공단 쪽의 불빛, 바다 쪽으로의 불빛, 특출한,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는데 경찰청 쪽으로 올라가면서 짓고자 하는 전망대가 어쩌면 약간 부조화스러울 수 있다, 초소처럼 서서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망대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도 쪽도 데크를 설치해서 예산 안에서 필요한 조망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것을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놓치기 아까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주위상권과 연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약사둘레길과도 연계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하고 부조화도 덜합니다.

경찰청 올라가는 좌측에 전망대가 선다고 생각하면 주위환경하고 부조화스러울 수 있고 주차장 문제, 접근성 문제, 차가 접근하기에는 교육청 쪽에서 오면 몰라도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 도로로 동선을 보면 접근하기에는 경사가 높다, 그래서 부담이고 야경을 즐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행복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중구구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한정된 예산이기도 하지만 그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준비에 면밀하게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100%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주문과 요구에 대한 기본줄기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치지 않고 행복도시만들기사업에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0-2쪽 이 부분은 불법광고 관련되어서 항상 해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불법광고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법광고를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저도 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했는데 하지만 무적간판이나 플랜카드는 단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보지나 벽보나 이런 것은 관리도 안 되고 중구관내에 보면 동네마다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공공근로들이 일시적으로 청소를 하고 나면 붙이고 하는데 광고물 근절분위기 조성 캠페인을 1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물 근절 분위기조성 캠페인은 고정광고물이나 플랜카드나 이런 위주로 했지, 서민들에게 다가오는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조성캠페인은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동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에 보면 통장들부터 각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부터 생활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교육이나 복지적인 문제들은 책자도 많이 나오고 나옵니다.

그런 교육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해 주시고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동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벽보판이 상당히 작습니다.

벽보판이 작기 때문에 전봇대를 붙인다든지 공간만 있으면 붙이고 있습니다.

벽보판을 조성을 많이 해 주시고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중구 내에 정보지가 있습니다.

정보지가 깨끗하게끔 골목마다 비치되어 있고 넣는 통도 만들어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정보지에 울산정보지나 교차로 등에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전세나 개인매각이나 많이 내는데 정보지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중구 1면에 동별로 낼 수 있는 접촉을 하면 1면 낼 때 산출금액이 1만원이라면 중구 면을 만들어서 낸다면 금액이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주변에 불법광고물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고 중구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광고물도 그렇지만 광고전단 부분은 전부 바로 쓰레기로 나가는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입구에 3장씩 붙여져 있는데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불법광고물을 오토바이로 뿌리는 부분, 지금 형태로는 도저히 단속이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이 씁쓸합니다.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고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하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도 양이 엄청납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업체에 매일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하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지, 생활하는데 매일 그 부분은 고통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지도 않는데 아파트 입구에 3개씩 붙어있습니다.

과장님은 아파트에 안사십니까?

○고호근 위원 관리감독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행감 마칠 때 되면 자료 제출할 때 보고서 작성할 때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어서 이번에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했죠?

공급가가 싸고 지금까지 건축경기가 열악한 관계로 아파트가 별로 안 지었습니다.

시공하는 곳도 부도가 나있는 상태에서 울산에서 제일 좋은 부지에 공급을 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아파트 공동주택 매입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대충 350만원에서 400만원 선입니다.

울산지역에서 그 정도 위치에 다른 부지 같으면 700만원, 800만원 정도 합니다.

부지를 정말 싸게 매입했고 그러면 분양가가 대충 800만원 이상입니다.

수치상으로 해도 시공사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에 분양가상한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지, 관리감독부서에서 분양가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부지를 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동원이나 에일린의 뜰, 에일린의 뜰은 서동 쪽이니까 땅 부지가 선호도가 작은 지역입니다.

평균 보면 830만원, 840만원 정도 보면 안 됩니까?

에일린의 뜰은 외곽에 떨어져있어서 땅값을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렇고 에일린의 뜰이 건축시공사 중에서는 B급, C급 정도 됩니다.

원래 분양가가 좀 쌉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고 부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땅값을 400만원에 구입했다, 그 위치에 울산 다른 데 비교하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그래도 분양가가 1,100만원을 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분양가가 840만원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심사를,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따져야 될 부분이 있고 1순위에서 끝났습니까, 2순위까지 갔습니까?

○고호근 위원 무주택자로써 기다리다가 싼 공급가에 좋은 위치에 가는 부분에서 환영할 부분이지만 건축허가과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우리 중구민들에게 울산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끝난 부분을 재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합니까?

○고호근 위원 건축에 외관이나 미관부분도 심사를 같이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일단 끝났으니까 동원이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자료와 모든 부분을 행감 시간 끝난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혁신도시 내에 단독주택필지도 분양되고 준주거지역에도 분양을 하고 상가지역도 분양계획이 다 되어 있죠?

○고호근 위원 구도심에 간판 정리한 것, 우리 예산 들여서 한 것 아시죠?

혹시 혁신도시 내에는 간판을 규제를 두고 샘플을 해서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나 과에서 특단의 조치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땅 소유주들에게 건축을 예쁘게 흉물스럽게 하지 말라는 권고만 하지, 강제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고호근 위원 디자인이 상당히 앞으로 선진국도 그렇고 혁신도시만큼은 무분별한 건축도 자제를 해야 하고 간판도 거리에 가로수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특히 간판입니다.

상업지역에 간판이 난립해서 번쩍번쩍하는 부분은 혁신도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디자인기본계획에 강제조항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건물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를 안 하면 1명만 불법으로 하면 다 따라합니다.

저 집은 크게 해놨기 때문에 나도 크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도저히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데 혁신도시만큼은 건축물도 규제를 많이 디자인도 가미되어야 하고 개인건축물이지만 기본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되는데 1명으로 인해서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도시가 디자인이나 경관이 이상하게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관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회의시작한 지가 50분이 넘었습니다.

14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사항이 있어서 김영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혁신도시는 신도시개념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이 참 중요하다, 지구단위계획 속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간판이 난립하는 부분은 건물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만드는 사람은 설계자가 있습니다.

건축설계사가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설계상에 우리가 관여하고 구의 시책을 세워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혁신도시에 대한 디자인에 따른 구의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주요하게 권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구단위계획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는 내용들을 건축사를 통해서 우리 구 시책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축사간담회를 통해서 간판뿐만 아니라 옹벽처리 부분이나 담장부분이라든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도시라는 신도시 개념의 계획된 도시에 걸맞은 우리구의 시책의 안이 기초적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되고 있지만 반대편으로 내려오면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반구1동은 공사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펜스를 치더라도 들어가서 농사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이 정리도 안됐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느 동은 TV에도 나왔습니다.

복산동, 텃밭을 잘 가꾸어서 단체별로 해서 분양을 해서 좋은 곳에 기금으로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중단된 자그마한 공사장까지 해서 치면 굉장히 도시미관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1년,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복산동처럼 텃밭 가꾸기도 할 수 있고 반구1동은 거기에 건설사와 얘기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펜스를 뒤로 밀어서 5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듯이 동네에 필요한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요즘 에는 건강때문에 텃밭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멀리가지 않고 동네에 쓰레기나 투하되지 않고도 잘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향후 몇 년 간 계속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만들든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중단된 공사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정현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텃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관리인을 둔 곳도 있고 관리인이 없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 보시건대 조금 전에 혁신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단독주택까지 치면 6,500세대정도 됩니다.

혁신도시 내에 6,100세대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부분에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개인으로 한 부분이 땅값이 700만원, 800만원 매입가가 그렇습니다.

저기에 4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따라갈 수 없고 위치적으로 봐도 혁신도시가 훨씬 낫습니다.

과장님 보시건대 앞으로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기 분양이 다 되고 한 5년 뒤에나 사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시고 정현희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사업자를 만나서 폐기물 다 걷어내고 텃밭으로 하고 사업자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흉물 비슷하게 펜스를 엄청 높게 쳐놨습니다.

그것을 주민에게 개방을 반 정도 해서 텃밭도 하고 주차장활용도 하고 대외적으로 작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도 심고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도시 다 끝날 때까지는 사업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어제 그 사업장을 돌아봤습니다.

도로가 파손된 것이 많고 풀도 많이 나있고 주변경관이 우범화되어 있는 부분, 가로등도 없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부분은 래미안 맞은편에 개인사업자인데 몇 세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하를 이만큼 파서까지 부도가 났는데 웅덩이에 물도 고이고 펜스는 다 쳐놨지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반구동에 청구 아닙니까?

여기에 밤에 주민들이 무서워서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지하에는 전부 물이 다 차있다는데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부도나서 사업주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코아빌딩입니다.

사람 다니는 데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코아빌딩 외에 전체를 주상복합으로 한다고 매입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환경정비를 해야 합니다.

펜스도 확실히 쳐서 접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쓰레기를 버리면 건축자재, 폐기물이나 막 갖다 버립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복산동 울산고등학교 앞에 도로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폐기물 모아 놓은 것이 다보입니다.

블록하고 폐기물 있는 것은 다 걷어내야 합니다.

사업자체는 부도가 안 났지 않습니까, 사업성 때문에 시공사를 못찾 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사업주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경관하고 엄청나게 소통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펜스를 더 올리든지 위에 폐기물을 다 정리하시고 텃밭으로 전체분양을 하든지 주차장으로 빼든지 사업주체하고 미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울산고등학교 뒤쪽입니다.

여기도 폐기물을 전부 위에 얹어놨습니다.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어차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도시에 한가운데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확실히 사업주체하고 해결을 봐야 합니다.

뽑다가 그대로 있는데 밖에서 보입니다.

철거 다 해서 폐기물 처리 다 하고 텃밭으로 해서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3년은 더 걸리지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직원들하고 사업주체하고 만나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중구전체에 주민들이 다 다니고 여기에서 먼지가 나고 환경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주체를 찾아서 설득을 잘해서 우리 과에서 어렵다, 의회에서 떠들고 주민민원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좀 사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 안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희 위원 일시적 방안으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의료보호기금이나 교통기금, 신청사기금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넘어가다 보면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나서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있는 건물을 다시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중구에 따로 기금조성이나 관련한 조치는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요즘에는 부도가 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옛날건물이지 않습니까?

울산시에도 10년씩 넘어가는 중단된 공사장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다른 구에도 저희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중구 같은 경우에 앞에서 위원님들 사진까지 보여 주셨는데 반구동에 청구스포츠타운이나 코아타운 같은 몇 군데는 굉장히 장기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제 생각에는 사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이창걸 계장님이 서울 왔다 갔다 하시고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봤고 고생하는 것은 다 아는데 실무진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찰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사업주가 나타나면 좋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횡재를 바라는, 가다가 좋은 건수가 생기면 되는 거지, 없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구에 건물들이 몇 개가 있고 울산시에도 전체적으로 있다면 시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만이라도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형은 빼고 구청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금과 관련한 조례나 운영안을 만들어서 중구에서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대형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반구동 청구는 돈이 몇 십 억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20년 가까이 흉물로 있다 보니까 동네자체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아파트 공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구청에서 건드리기 힘들지만 동네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크지 않은 중소사업장은 아무리 민간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관에서 일정한 개입은 가능하지 않나요?

왜 행정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저도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하다보니 저도 이런 고민이 든 거죠.

예를 들어서 청사를 이전하려고 5년, 6년씩 기금을 모으듯이 중구에 계신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조치들이 대부분 방어적조치가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구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하는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1년에 몇 억원씩 차츰차츰 모아서 향후에 5년, 6년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동네에서 이런 얘기도 되고 이런 시설로 쓰자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볼 때마다 욕먹고 볼 때마다 흉물로 남아 있다는 것은 행정이나 구청을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인식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동료 위원님들이 대형건축공사장이나 장기 방치된 건물에 대한 현재 놓여진 상황에 대한 보완과 개선, 더 나아가서 제도적장치 마련까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인·허가는 우리 구 건축허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장치 보완, 우리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공사 시에 인허가 시에 펜스자체 울타리라고 하죠, 공사가 중단되어도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규격이나 재질, 구조물로 인·허가 시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방치됐을 때 사업주체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혹시 공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공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에서 주민들이 편리한 이용시설로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전 사용승락이나 이런 등등의 행정적 조치나 제도보완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청구 같은 건물을 저렇게 미준공으로 계속 놓아두지 말고 구에서 재원이라도 하면 매입해서 주민편익시설에 하라는 주문 아닙니까?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준공 되어 있고 옥교동이나 청구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잡한 관계, 유치권 있고 토지소유자 따로, 건물소유자 따로, 건축시공업자도 따로 있고 자재 넣는 사람까지 따로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만약에 구청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미준공으로 가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하셨는데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서 특별조치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구에서 매입하고 다른 부분이 개인 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부도나면 싸게 팔아서 정리하면 끝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이 얽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제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장에 평수가 상당합니다.

1,000세대 같으면 약사동 부분은 부지가 엄청 큽니다.

일부 텃밭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을 만약에 사업주체가 돈이 없으면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탄작업을 해서 낮은 지역으로 모아놓고 거기에는 폐기물저장표시 해놓고 먼지 안 나게 위에 덮고 그 정도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처리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동하는 것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모으고 원 토질이 나오면 가능한 부분이 조경업자입니다.

조경업자들은 2년, 3년 키워서 나무를 팔기 때문에 그 땅을 빌려놓으면 녹색성장도 되고 저탄소 나무를 심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폐기물 다 긁어내고 한 군데 모으든지 처리하고 난 뒤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있습니다.

텃밭을 해도 되고 나무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여기에서 여름에는 모기, 악취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주체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호근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구동에 있는 것이 미집행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처럼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고호근 위원님이나 서경환 부위원장님 보면 자료를 참 많이 갖고 계십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입체감 있게 설득력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배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학교를 좋은데 나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사실 실업계 출신입니다.

과장님, 오늘 과장님 바뀌고 행감을 처음 맞이하는데 구청 온 지 몇 달 안 되셨죠?

명쾌한 답변과 논리정연함이 돋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부분들이나 대안에 대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한 차례 제가 또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이는 이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타 구군을 지원사업비를 비교분석해보면 중구가 2008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예산반영을 2008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첫출발이 3,000만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5개구군 중에 제일 오래된 도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구라고 하면 낙후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산재해있을 수밖에 없는 중구입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3,000만원으로 이 많은 아파트를 지원한다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구도 첫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반영이 많이 안 되었지만 남구가 1억원, 동구가 1억원, 북구가 1억2,000만원, 울주군은 8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2009년도에 중구 1억원, 2010년도에 5,000만원, 2011년도에 7,000만원, 2012년도에 1억원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액이 1억원을 넘지 못하고 1억원 했다가 5,000만원 했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형편이 비슷한 동구는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5억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비율로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한금액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최저 1,000만원, 최고 2,0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비율도 총사업비의 50%가 아닌 30%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50% 이내, 울주군은 100% 다 지원합니다.

조례개정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분위기, 이것은 국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 실국장님으로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제대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또 다시 공동주택이 불이익보는 부분들, 단독주택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구에서 시에서 다해 주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많은 집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제까지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사업은 있으나 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는 어디 붙일 데가 없습니다.

상한선도 좀 높여야 되고 금액도 아파트비율별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핑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우리가 처음으로 전체예산이 당초예산이 2,000억원 정도에서 몇 억원 모자랄 정도로 당초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고 예비비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 전에 비하면 살림이 규모도 늘어났지만 예비재원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주민이 5개 구군을 비교평가해서 이것을 봤다고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50세대미만 관리체제가 관리부담금을 내지 않는 소규모아파트에도 우리의 손길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최소 한 5억원 이상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3억원 정도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구가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낙후되어 간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주거환경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라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의 핑계가 아니라고 봐지고 의지로써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주셔야만 실무과장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심사는 의회의 권한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회도 예산심사 시에 예산전체규모와 분야별 사업부분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24만구민의입장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직접적 수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써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이 특별히 지칭해서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 보면 JCI전국회원대회 하는데 홍보탑 몇1,000만원씩 등등에 대한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편성 당시에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관련 국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진지하게 무엇이 중구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에 대한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