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대림 환경미화과장님은 신병치료로 직무상 행정사무감사를 임할 수 없어서 왕삼천 환경미화주무관이 과장을 대신해서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삼천 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왕삼천 선서)

왕삼천 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왕삼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왕삼천 과장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쓰레기수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국토대청결운동에 있어서 추석맞이 유관기관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래도 좀 낮으니까 투기도 많이 하는 실정이고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되는데 6개사에서 시간별로 안 되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이 큰 길에는 바람이 불고 저녁에 늦게 내놓으면 거리에 아침에 출근할 때 오염이 시각적으로 심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순 주무관님도 동네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개선도 하고 했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6개사에 보통 1톤 포터가 10대 정도 있습니다.

아침시간대가 출발시점에서 오는 시간대가 보면 상점 같은 경우에는 12시 넘어서 마치고 4시 넘어서 마치고 그렇습니다.

박용순계장님하고 다녔을 때도 근무시간 앞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 주면 자기들이 쓰레기를 넣고 가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 시간대를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2. 5톤 큰 것을 가지고 하니까 4차선 이상, 상가 있는 곳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출퇴근할 때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보면 아침까지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비우고 생활쓰레기봉투가 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겨울 되면 날립니다.

고양이들이 뒤집고 하면 출근할 때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는데 깨끗한 도시정비도 하지만 작은 하나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2. 5톤들이 큰 시간대 별로 도는 것을 6개사에서 1톤 포터를 위주로 해서 골목길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 상가 쪽에서 30분정도 지정을 해서 그 지역만 빨리 추진한다면 쓰레기를 비우고 쓰레기통을 상점 문 앞이든 상점 끝나기 전에 들고 들어가면 거리가 깨끗할 것 같은데 계획변경이 검토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박용순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했지만 술집이나 식당가에서 업무마치기 전 시간에 2시전에 수거가 된다면 쓰레기통들은 깨지면 자기들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지금 큰길입니다.

제가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깨지고 나면 바로 매입해야 되니까 안에 갖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업시간 이전에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중구관내에 상업지역 술집, 식당 이런 곳에 기동수거반을 만들든 영업시간 내에만 돌면 깨끗한 거리가 된다면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5-3쪽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강화에 여러 가지 환경미화과에서 무단투기 지역에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이렇게 해서는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며 중구에 요소요소에 무단투기 마대자루 사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올해 10월말까지 마대자루 몇 개나 사용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버리면 구청에서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는 근절이 안 됩니다.

마대자루를 모아놨으면 빨리 수거해가야 하는데 거리에 버려도 되는가, 해서 계속 거기에 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안 버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인카메라, 불법투기 안내판, 양심 꽃 화분, 예방활동 강화, 소형현수막, 내 집 앞 쓸기, 청소유도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습투기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 계속 합니다.

그 지역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위에 보니까 상습투기지역 명예감시원 지정 특별관리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관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수당을 줬습니까,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상품지급을 했습니까, 감시원지정만 하고 보상은 안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동사무소 동네에서 무단투기 하는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듭니다.

자기 동네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성화시키고 1명 잡았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누가 상습적으로 버리는지 주위에 있는 가게나 여름에는 파리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명예감시원을 한 명 잡으면 인센티브 얼마, 이렇게 해야 근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 추진계획에 범위도 3가지 정도로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계획은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마대자루를 빨리 치워야 합니다.

산더미로 쌓아놓으면 계속 버리는 부분인데 항상 지정된 장소에 모아놓더라고요.

거기가 깨끗해야 안 버리지, 지저분하면 계속 버리니까 빨리 치워 주시고 상습투기지역에는 CCTV 교체를 빨리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절대 마대자루가 쌓여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찾아봐주시고 근원지는 우리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주변적 여건이 개선이 되면 나아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무책임하게 아주 불쾌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화장실 청소원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공공화장실도 많이 청결해졌고 깨끗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가섰으면 좋겠고 유기견 관계되어서 야생고양이 이것은 물어뜯어서 난리입니다.

전염병을 확산시키는데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구관내에 폐기물대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정현희 위원 타구와 겹치지 않고 이중에 중구 관내만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정현희 위원 금창환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북구도 같이 하고 있다는데요?

○정현희 위원 영진환경, 유진환경이 중구만 하고 있습니다.

중구만 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정도 되는데 녹색환경하고 유진환경하고 사무실이 같더라고요.

사장님은 성함은 다르신 것 같은데 계약하실 때 이 사장님과 직접 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박경란씨랑 직접 하셨어요?

○정현희 위원 제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수시로 얼굴을 뵙나요?

○정현희 위원 올해 간담회할 때 이 분들 나오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대행업체 간담회 1년에 몇 번 하죠?

○정현희 위원 올해는 분기별 1회씩 했습니까?

○정현희 위원 대행업체 대표자들 모임 했을 때 출석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녹색하고 유진환경이 사장님은 다릅니다마는 성함이 비슷합니다.

모임에 잘 안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계약도 이 분하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사장이라고 하면 폐기물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중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종업원과의 문제에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아닌 것 같아서 제출해 주시고 녹색하고 유진환경은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중구 내에 없죠, 이 차고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현희 위원 옛날에는 차고지가 없었는데 울주군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차고지가 차고지만 있는 건가요, 다른 데에 같이 있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현장 확인을 안 하셨죠, 다른 것과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도 구청에서 이런 저런 지적이 나오다보니까 울주군에 만들기도 하고 사장님이 다르기는 하나 모임이나 이런 데에 안 나오시기도 하고 같은 사무실에 소재하면서 내용적 같은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하거나 재제를 취하기는 힘들다는 거잖아요.

○정현희 위원 내용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다 보니 계약조건과 관련해서 현장지도점검 나가셨죠?

나갔을 때 벌점이 3개 업체에 부여됐습니다.

5점으로 부여됐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현희 위원 5점인데 금창하고 유진, 녹색입니다.

금창 같은 경우에도 동구하고 같이 하고 있고 녹색하고 유진은 내용적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곳이 합쳐서 4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벌점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대원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죠, 노사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크게 다른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나요?

○정현희 위원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느냐면 구군별로 음식물배출량이나 대행업체 인원수, 대행료를 뽑아봤습니다.

북구가 월평균 1,190톤이 나오고 저희가 1,455톤이 나옵니다.

북구는 업체가 2개이고 중구는 6개입니다.

울주는 1만1,000톤 조금 넘는데 업체가 3개입니다.

대행료도 남구가 저희보다 무려 1,000톤이나 많은 2,430톤이고 중구는 1,455톤인데 남구도 업체가 4개입니다.

저희는 대행료만 보더라도 남구는 17억원, 중구는 11억원, 2,430톤과 1,455톤을 비교해봤을 때 남구는 17억원이고 중구는 11억원이면 수치상이나 봤을 때 업체가 많다보니까 기본가산을 하더라도 업체별로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돈 계산 문제 때문에 중구에 폐기물과 관련한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체의 중복성이나 타 구군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유진이나 녹색은 같은 업체인데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합병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 그 다음 계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감점이라는 것이 1점, 2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타격이나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조치가 크게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5점 중에 4점이 2개 업체지만 내용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구만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한군데를 해서 대행료를 많이 가져가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직원들도 임금이나 고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중구가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지만 동구나 중구가 겹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동구도 4명 있고 다른 곳은 기본 8명에서 11명 되는데 저희는 녹색환경 인원 수 4명, 유진개발 인원 수 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명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자체가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녹색 4명, 유진 4명, 금창도 6명, 동구와 같이 합니다.

금창환경도 동구에 이름을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동천환경이나 이렇지 싶은데 직원이 2명이거든요.

○정현희 위원 풍산과 금창을 합하면 14명 아닙니까?

그 정도 되어야 직원도 되고 자기들끼리의 노하우나 어려운 점도 공유가 될 것인데 직원이 2명씩 있는 곳도 있고 중구는 4명, 5명, 6명, 7명 이것이 직원현황입니다.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역을 넓히되, 정 안 되면 일주일에 3번씩 가져가면 이 정도 권역하면 직원 수가 최하 1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든가 강력한 조치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역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책이 나와야 해결이 되지, 벌점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차고지나 사무실을 반드시 관내에 소재한다든가 정확한 계약소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금창환경은 중구와 동구 같이 하는데 차고지도 동구이고 중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장님 집 소재지가 있어서 토요일날 네비게이션을 쳐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주거하는 집입니다.

전화만 놓고 모든 업무는 동구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사무실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 전화기 한대 놔두고 계약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전화기와 소재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금창환경은 사장님 집에 전화기 한대 놔두고 연결시켜 놓고 동구에서 전화를 받아서 업무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중구 대행을 줘도 되는가, 의문이 생기는 것처럼 관내 6개 업체 중에 차고지가 거주가 중구관내에 있는 것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무실 소재도 동구에 있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벌점이 아니라 실제 대행계약과 관련한 조건을 정확하게 하고, 적어도 인원수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정확한 곳에 고려해서 이후에 대행업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구와 같이 할 경우에 동구에 중구를 같이 하면 중구로 넘어오면 동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조율과 내용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정현희 위원님 입체감 있게 행감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자료와 행감을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대행계약 관련되어서 업체평가기준을 평가단구성을 중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죠?

○김영길 위원 옛날 방식대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르면 대행업체평가기준은 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국장님이 앞으로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법령상 외부전문가, 주민대표 해서 대행업체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고 정현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6개 업체라는 것이 난립이 일정부분 경영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난립하면 경영악화로 갈 수밖에 없는 영세한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보장이나 근무형태나 개선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사실 환경미화원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생각에 동료위원들 생각에 과장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을 출석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답변은 담당계장,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배려에서 해당 환경미화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너무 깊이 있게 해당업체에 직원까지 출석시켜서 입체감 있게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배려에서 이 자리가 편한 자리로 솔직하게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계장님 답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평가단이 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의 악순환이 고리를 못 끊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4년 전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청소업체가 너무 많다, 남구의 물량에 반밖에 안 되는 중구에서 남구는 업체가 4군데인데 우리는 6군데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합종연횡을 하든 업체 수를 줄여야 한다, 물론 그 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만이 청소행정, 특히 대행계약에 따르는 업체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적정임금이 보장 안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도 남구 대행업체의 계약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구하고 다릅니다.

일반쓰레기, 재활용수거차량 1대 당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1대 당 운전원 1명, 상차원 1명이 한 조가 되어 생활폐기물을 운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구는 어떻게 되어 있죠?

○김영길 위원 남구는 조금 더 근로조건이 좋습니다.

운전원 1명에 상차원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폐기물은 운전원 1명에 상차원 1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이든 일반쓰레기이든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근로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것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출석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큰 차든 작은 차든 운전원 1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대원환경기사 환경미화원 얘기를 들으면 중구전체가 거의 다 그렇다고 합니다.

계장님 답변은 큰 대형차는 운전원 1명에 상차원 1명, 작은 차는 운전원 1명이 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더 현장지도와 점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행계약에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운전원이 상차까지 다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수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려서 싣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동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쓰레기가 거점화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의 다 문전수거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고 시동 걸어 놓은 상태에서 중립해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내 자신이 그 업무를 하고 있다면 업무에 대한 강도는 엄청나지 않을까요?

○김영길 위원 대행계약자는 중구입니다.

중구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운전자가 차를 세워 두고 시동 건 상태에서 차에 내려서 싣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문제제기를 3년째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업체 수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울주군이 우리보다 구역이 훨씬 넓습니다.

업체가 3군데입니다.

남구도 2002년도까지는 업체가 3군데였는데 2003년도부터 4군데가 됐습니다.

그것을 비추어 본다면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죠.

구청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행구역이 어떻게 자기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대행계약업체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틀을 깨뜨려서 6개 업체를 합쳐서 구역을 3개 업체 정도를 나누어서 직원들 특히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조건과 적정임금을 임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대행구역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출발하는 대행계약은 원천적으로 맞지 않다, 앞으로는 이 판을 다 흔들어서 경제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로조건, 적정임금이 다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감사한지가 55분 째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대행업무와 관련되어서 추가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간담회 참석해서 계장님 오셔서 했을 때 박사장님 참석하셨다고 하셨죠?

○정현희 위원 박사장님은 한번도 참가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까 1번 참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현희 위원 1년째 간담회 내용 보니까 권달천, 권태수 이렇게 왔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분조씨가 사장님 맞잖아요?

○정현희 위원 이분이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정현희 위원 정확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상차원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수집운반종사원 현황을 봤는데 박분조씨가 상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정현희 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유진개발에 상차원이 박도용, 박옥희, 박분조 전부 박씨 집안입니다.

일가족이 동시에 취직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원래 업체에서 한분이 증인으로 오려다가 안 오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서류상으로 봐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전원 몇 분 계시는데 상차원은 유진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박씨로 되어 있고 대원환경에도 7톤, 5톤은 운전원, 상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톤은 혼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밑에 보면 4. 5톤 하이카 대형폐기물 하는 것은 운전원과 상차원 명부도 없습니다.

단순히 대원환경뿐만 아니라 전체폐기물과 관련된 업체가 전체적으로 운전원과 상차원에 대한 배치가 정확한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현장감사를 해야 할 겁니다.

사전예고제하지 마시고 불시에 하셔서 올해 12월 끝나면 다시 대행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다 구청 돈 아닙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똑바로 해서 제대로 잘 쓰이는지 정확하게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청소대행과 관련되어서 동료위원님들의 주요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문제점과 현상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청소대행업체 중구전체 배출량대비 청소구역대비로 봤을 때 대행업체수가 많다는 것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회에서 적정수준으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규모에 대한 경쟁력이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 근로조건, 임금에 대한 부분이 향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청소업체가 많으면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행정일선에서 일을 하는 미화원들의 근로조건에 악화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대형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전수거가 기본원칙인데 거점수거를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점수거를 통해서 무단투기가 일어나게 되고 전체적인 악순환의 형태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민간위탁업체를 타구군 울산광역시에서 업체수를 대폭 축소조정 했지 않습니까?

의회차원에서 2012년도부터는 대행업체의 고용승계조건으로 강력하게 대행업체의 구역과 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주십사하는 의회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의회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면 여러 측면에서 지금 까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상당부분이 해소되리라고 보여지고 민간위탁 청소대행용역 업무에도 질 높은 업무로 전환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고호근 위원 5-25페이지 무인카메라감시기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중구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무인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임차 15대, 자가 5대 되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임차용역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고호근 위원 월별 20만원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러면 연간 132만원 맞습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 …….

○고호근 위원 11만원 해서 연간 대당 132만원 맞습니까?

○고호근 위원 임차 15대 하면 1,980만원, 지금 설치장소를 이동하는데도 설치비용 따로 줍니까?

○고호근 위원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고호근 위원 이동 설치하는데 건당 13만원 …….

○고호근 위원 지금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비용이 소요되는데 적발건수가 전무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무인카메라 설치는 적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무단투기자들 예방차원에서도 설치됐다고 보는데 적발건수는 있어야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주고 관리감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발건수가 제로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 붙이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명예감시원 쪽으로 해서 그 사람을 지도감독하든지 누가 상습적으로 버리는지에 대해서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계도를 시키든지 해서 다시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적발하려고 무인카메라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의 목적이 뭡니까?

○고호근 위원 재발이 계속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발해서 벌금도 매기고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안 버리지 무인카메라 설치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는 2,000몇 백 만원 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저거 찍어봤자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면 효용가치가 없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주민들이 요구를 엄청합니다.

저희들 자가 보유하고 있는 5대는 사람얼굴이 희미하게 나와서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과감하게 폐기시키고 새로운 무인카메라를 도입하든지 예산반영시켜서 이부분에 주민민원이 없도록 해결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행정 아닙니까?

관리감독해서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시켜서 제대로 얼굴이 비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과에서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무단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될 수 있을까, 고민하셔서 내년에 예산반영도 하고 주민들 의견 반영시키고 위원들 의견 반영시켜서 행정조치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부분은 2010년도 공용마대가 5만680매정도 배포됐습니다.

올해 2010년도 지금까지 8만6,610매를 배포했습니다.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그만큼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고호근 위원 2010년도에는 지원이 적었고 2011년도에는 행사 쪽으로 많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매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물론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해도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단체원들도 가지고 와야 하고 행정에서 필요한 것은 얼마입니까, 계속 늘어나면 쓰레기만 늘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적게 줬고 2011년도에는 많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줄여나가야 합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다 버리면 마대 값부터 해서 버리는 부분도 악용하면 개인물건도 거기에 받아서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줄여 나가야지, 늘여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산 것이 무인감시카메라이고 임대카메라가 몇 대죠?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 갖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전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5대밖에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때 1대에 얼마 주고 샀더라, 1대당 500만원씩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나머지 대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1대당 500만원씩 주고 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밖에 안 남아있다는 것은 나머지 대수는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임대하는 것은 15대, 임대를 15대 더 확대해달라는 의회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임대와 자가의 운용에 있어서 적발한 현황이 몇 명 단속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10차례 되고 적발횟수가 100건씩 되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도 10건씩 감사자료에 계속 올라왔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행감을 10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해서 실적이 몇 대이고 단속이 몇 대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 파일에는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130건 이상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10몇 건이라는 자료가 계속 올라왔는데 올해는 제로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위원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것이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아니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의 문제인식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초상권침해라는 법령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초상권이 우리민주사회에서 생긴지가 꽤 오래 됐고 초상권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한 건수가 너무 적어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이 전혀 없다거나 저조했을 때 질책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한건도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무인감시카메라 5년치 정도의 적발건수실적을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중간에 방송사가 중구의회에 중구의회 사무감사를 스케치하는 차원에서 방송하는 부분에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5-5쪽에 주요업무보고에 환경클린나눔장터 운영활성화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앞으로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태화대공원, 십리대밭 축구장 개최방안 검토, 바람직한 형태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추가라면 동천보조경기장에서 해도 됩니다.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나눔장터 한 부분이 전시성 행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만 계속 이 단체 저 단체 하다보니까 갖고 갈 물건이 있어야 갖고 가죠.

단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이번에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하라는데 몇 번하다 보니까 나갈 물건이 없습니다.

옆집에 구하러 다니고 새 물건 사오는 현상인데 개선해야 합니다.

나눔장터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아파트부녀회가 합동을 한다든가 진행되어야지, 단체에서 동장을 해서 구역전아케이드 2구간, 1구간에 차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에 시장하고 합쳐져서 집중도 되지만 물건도 물건 같은 것이 없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본인 생각은 행사시에 같이 하는 방향, 구민체육대회나 옆에서 하거나 행사마치고 나오면서 나눔장터도 같이 엮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억지로 해야 하는 방안은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구역전시장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도 시행한다면 나눔장터에 갖고 갈 물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신품을 다 갖고 하는데 나눔장터의 의미가 뭡니까?

집에서 생활하다가 자기한테는 불필요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한 부분을 나눈다는 취지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방금 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동장 잘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국장님 책임이 있고 환경미화과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행사를 하면 동장님에게 오더가 내려갑니다.

동장님 역시 안 되니까 단체원에게 부탁하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 부분인데 동장님이 잘못됐다면 …….

○고호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동장님에게 부탁하면 동장님이 어디에 부탁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

○고호근 위원 국장님, 계장님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행사 때나 행사라도 행사성격이 다 다릅니다.

행사스케줄을 보고 사람이 많이 운집할 때 가정단위로 해서 토·일요일 집에서 필요한 것이 자발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시켜야 할 행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민전체가 참여되고 행사의 성격답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환경클린나눔장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들던데 환경미화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옷을 재활용하는 것 때문에 나눔장터를 하는데 취지에 맞는 클린장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을 하실 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생학습축제 가니까 EM만들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세균이잖아요.

가정에 쌀뜨물로 좋은 균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싱크대나 하수도에 부으면 저희가 쓰는 일반세제에 비해서 물오염이나 그런 것이 덜되고 좋은데 한 코너에 그런 만들기 코너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만들어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너나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갔었는데 10분만에 다 배웠거든요.

갔다 오신 이후로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코너나 초·중학생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 코너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부러진거나 우유팩 같은 제품만 가져와서 판매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잘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미술선생님이나 그런 분도 초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코너나 그런 것이 곁들여져야 먹거리 장터도 있고 옷도 사고팔고 될 것 같아서 다양해지고 환경미화과에만 맞는 나눔장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아이들, 엄마나 가족들이 많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생들이 자체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별로 홍보나 전단지를 나누어주면 초등학생은 집에 엄마에게 가져다주고 고등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물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중구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명정천 살리기와 관련해서 강이나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진전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구에 있는 자원과 최대한 활용을 하고 홍보방법도 전 구민에게 갈 수 있는 방법, 아이들에게 가서 오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셔서 과의 취지에 맞는 나눔장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재활용품 그물망보급 추진과 관련해서 반구2동에 시범 실시한 것과 평가와 향후진단을 봤는데 고민이 그물망이 분실도 많이 되고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그물망이다 보니까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가면서 일정정도의 정착을 했는데 여전히 미흡한 점에 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분실과 관련한 재발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계획이 서진 것이 있나요?

○정현희 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점들은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쓰레기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물망이 너무 커서 줄이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으시고 용량부터 시작하고 미화원분들은 제자리에 갖다놓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던데 저도 딱 대안은 없습니다.

묘안을 같이 강구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골목길은 빼고 골목길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대로변이나 리어카나 작은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가 한때 주택가에 우편함을 다 붙여드렸는데 다 똑같은데 태극기 봉 같은 것이 있으면 붙고 그물망을 거기에 걸어둔다거나 그렇게 하되, 골목길은 다른 방법을 찾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도 병중에 있고 왕삼천 계장님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국장님이 청소행정에 시에 계실 때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과 행정부분에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 마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점심시간 이전에 마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요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현희 위원님 그물망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분실부분은 아직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73. 4%는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사용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골목길에 나이 드신 분이나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은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계도를 해야 되겠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구 소방도로 없는 골목길 부분에는 거점을 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시면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물망이 골목길이나 지역에는 2개를 비치해야 합니다.

하나는 걷어가고 하나는 갖다놓고 다시 가져다주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수거 잘 되는 곳은 1개씩 하고 수거를 멀리가야 될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2개를 지급해서 갖고 올적에 1개 갖다 놓는 시스템으로 해보시고 제일 큰 문제는 환경미화원 수거하는 사람들이 업무량이 증가입니다.

옛날에는 재활용하고 쓰레기하고 다 넣어서 내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수거를 다하다보면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저희들 옛날에 선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반은 쓰레기이고 반은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량도 지금 들어가면 압착이 되죠?

차량도 그물망하고는 안 맞습니다.

원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물망은 최대로 체를 갖고 가서 실어서 선별장에 바로 갖고 가는 것이 편합니다.

압착하면 다른 물건하고 겹쳐지고 유리하고 캔하고 겹쳐져서 부서지는 부분이 쓰레기로 머리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압착을 시키지 말고 그물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훨씬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이 증가됩니다.

옛날에 선별장에 용역비를 그물망으로 하면 음식물쓰레기나 여타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용역비를 줄였습니다.

지금 더 줄여서 그 줄인 금액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을 수거하는 쪽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분쇄시키는 부분은 원형을 보존해서 선별장에 갖다 주는 부분, 여러 가지 제가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역의 영세고물상 업자들이 비워서 하는데 바람직한 형태라고 봅니다.

수거 안 해서 좋고 양도 줄고 해서 지역에 영세한 고물상과 연계를 해서 지역에서 폐지 줍고 재활용 거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십니다.

그 사람들 수입도 없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맡아서 체계적으로 부담하면 용역비도 적게 들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과에서 연구를 해서 저도 비워 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캔은 캔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해가면 재활용 용역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까지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에서 연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취약계층, 어려우신 어르신들, 골목골목에 재활용품을 임의적으로 수거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도 속으로 행정이 제도화시켜서 그분들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재활용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업에 다방면으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생활지원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점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선서)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과장 최정식 선서)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최정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현재 구청에서 보유중인 제설용품 보유현황하고 6-13페이지에 체납액 징수현황에 과년도 고질적 체납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 배포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성재해위험지구와 관계되는 것은 참고인 진술이 3시에 있기 때문에 33분에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실시와 함께 건설과 업무보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2시40까지 진행을 하고 20분간 감사중지 이후에 3시에 학성재해위험지구와 관련된 참고인진술을 통한 집중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세영 동료위원님들이 질의준비동안 본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6-16쪽에 구역전시장 진입로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과정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1단계로 50m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이고 2단계 공사구간에 대해서 2012년도에 당초예산확보를 통해서 나머지 구간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본위원이 2012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와서 지난해에 50m를 개설하셨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재론이 되겠지만 투자우선순위로 봤을 때 잔여분을 준공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봐지고 그쪽 지역주민들뿐만 아니고 소방개설에 대해서 불평민원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당초예산에 사업설명할 때는 자료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국장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 맞으시죠,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900억원 예산이 증액된 상태이고 지난번 2011년도 2회 추경 시에도 상당부분 조정교부금이 예상외로 많이 교부를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업들이 들쑥날쑥 급박하게 올라온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상식에서 소방도로 내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1단계 했다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사업이 우선 시급하다 해서 한다는 것은 일반구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업 찔끔했다 말고 찔끔했다 말고 그만큼 이 사업이 2009년도에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0년도 착공된 것 아닙니까?

착공되어도 예산 때문에 1단계밖에 할 처지가 못 됐는데 지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좋습니다, 이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살고 싶은 중구건설에 실무국장으로서 열심히 업무해 주시는 도시건설국 박용석 국장님 이번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하고 평소 업무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항상 대주민 친화합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두루 갖춘 최정식 과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노점상실명제와 더불어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 변상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되어서 담당직원이 몇 명이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1명가지고 중구 내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서경환 위원 다른 대책은 현재로써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런 상황들이 국공유재산관련 시장, 노점상인 관련 등등을 한분이 업무를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실용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상가노점상의 교육까지도 한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서 교육상황준수리스트나 임대계약이라든지 이 정도를 받아보려 하다가 자료는 차후에 개인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한 인원배정이라든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노점상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상가 및 노점상에 도로기능회복을 통한 거리질서 확립 깨끗한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동네시장에 들어가 보면 도로기능회복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상가를 가진 사람과 노점상 관계에 불협화음도 생기고 민원도 다수 간에 발생되고 이웃간에 정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불만이 아침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점상인들로 하여금 기초질서지키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노점상인들에게 노점을 임대해 주고 난 뒤에 기초질서라는 게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일괄적으로 만들고 있죠?

성남동부터 해서 개발되는 쪽은 반구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규격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규격화 내에서 노점상인들이 자꾸 도로를 점령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키게끔 하고 교육을 함으로 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해야 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불만과 반복 속에서 형성되어있고 또 한 가지 노점상 임대에 대해서 자기가 노점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서경환 위원 1년 동안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깐 계속적으로 거의 계약자체가 방치수준입니다.

이 자리를 받았으니까 반영구적으로 이 자리를 할 수 밖에 없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되면 다시 보상의 관계가 휩싸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초기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든지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계획을 1년 단위로 해놨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게 대안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단위로 하지만 기타 조항들은 가지고 가겠지만 국가에서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등등은 하겠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 1년에서 재계약은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적어도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도 1차적으로 자기가 하고 나면 2차할 때는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형편의 원칙에 맞춰서 3년 정도 한다든지 3년하고 난 뒤에는 이분들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없고 다른 지역을 배정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규정을 해놓는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싶고 노점상들이 매매방지를 위한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음성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개발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이중고를 주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대안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3년 내에 3회까지 연장가능하고 그이후로는 새로운 대상자를,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재산관계하고 다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여기에 관련된 일했던 사람들이 또 넣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그래서 노점상인들이 적어도 3년 정도 노점을 하고 뒤에는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개발했을 때의 보상에 대한 집단민원이라든지 정리가 될 것 같고 매매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이 없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양성화되어서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노점상을 어떤 동에 다니든지 보면 1년 단위 내에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거기에 노점상을 뚫고 들어온 부분은 신규로 사업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 힘드냐하면 기존적으로 전부 다 몇 년씩 해왔던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이상의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보다도 지금까지 몇 십 년 해온 사람들은 보상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조직적으로 돼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질서를 지키자, 매매방지를 하자, 정비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자 등등이 있으면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들어가야 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전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도로가 더 크게 뚫리고 공사하는 부분들은 중구에 형성되어있는 시장을 봤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고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도 들어갈 수 있고 기회의 균등, 관리의 체제, 행정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들어가면 5년, 10년 한다, 이런 생각보다 3년 정도에 교체할 수 있는 범위, 규정을 명확하게 해둠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여기에 생활을 위해서 노점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주요 질의내용 중의 하나는 여직원 한분이 노점상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 관리까지 하는 업무과중현상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노점상실명제 관계되는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통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 개선 가능한 방안들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셔서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계가 없어지고 신옥범 계장님이 어쩌면 가로정비의 산 증인인데 병원에 2번 정도 입원할 정도로 현장은 과격합니다.

분쟁이 많고 논쟁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마치 그 도로를 자기 땅처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설득과 협의와 협상을 여직원 한사람에게 맡겨서 그것도 국공유재산하고 같이 맡겨서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경환위원님이 했던 노점상에 관련된 부분은 제 지역구에 태화장터를 입체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점상에 관련된 업무전담이 너무 축소됐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의회라는 기능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기구조정과 기구축소로 인해서 문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제 방이 분쟁의 방입니다.

이전에 가로정비계가 있을 때 담당하는 계장님이 맨투맨으로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 전부 구청으로 오고 의회 방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노점상의 기득권과 건물소유주와의 기득권, 분쟁싸움에서 의원이 관여해서 되겠습니까, 과장이 관여해서 되겠습니까, 조정자가 필요합니다.

중구가 노점상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행정적으로도 칭송이 많았고 많은 벤치마킹을 왔고 지방자치시대에 모범사례로써 포상까지 받을 걸로…….

○김영길 위원 중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기까지 했는데 질서가 무너졌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이것은 우리의회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결론적인 것을 우리가 전달하겠지만 국장님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도심이라는 데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일정부분 노점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힘이고 역할인데 기구조정과 기구축소로 인해서 완전히 질서를 무너트리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건 다 뭡니까?

의회에 오늘도 4명이나 찾아오고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하고 과에 찾아가고 그렇지만 담당계장 입장에서 행정계 주무계로써 얼마만큼 노점상에 대해서 전문성과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가로정비계장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자직원 1명이 억센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신계장님이 왜 병원에 두 번 입원했겠습니까?

그 현장이 과격합니다.

치열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직원하나 맡겨놓고 업무를 보겠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건설환경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또 지역구 중심이 시장이 3군데나 있습니다.

우정시장, 태화시장, 다운시장, 그래서 현장에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불려 다녔는데 분쟁의 조정자가 안 됩니다.

이해관계자하고의 분쟁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중재자역할을 해나가야 하고 결국은 우리 공유면적 아닙니까?

공용시설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지방정부의 자산과 재산이고 주민전체의 재산을 일정부분 점용허가를 내줘서 기득권을 주는 것이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무부서가 과가 계가 고민해서 조금 더 발전된 노점상,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써 다시 한 번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조정을 하시든지 조직진단을 하시든지 간에 가로정비계 노점상만큼은 확실하게 맡을 수 있는 주무계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준비하신 내용이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네요. 잘되고 있던 계가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게 기초수급자나 중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노점상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도 나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개편과정에 생활복지국도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은데 복산1동에 사회복지사 9급 1명이 달랑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건설과에서도 가로정비계가 없어진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요청하시고 시정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금액으로 보더라도 노점상 도로점용사용료가 6,100만원이었는데 올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현희 위원 세금으로만 보더라도 돈이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돈이 잘 걷힌다, 세수가 많이 걷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노점상 단속구간 및 잠정허용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에는 통행의 불편이 없는 이면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재래시장이나 취약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일정정도는 허용을 하겠다, 이것이 현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다는 것은 사용자나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을 한번 허용하게 되면 어디까지 허용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이 정확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질서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기존 있는 관리체계를 하되, 실제 허용하는 구간은 더 이상은 없되, 있는 구간을 잘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구역은 한계를 짓더라도 있는 구역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와 관련해서 올해 세수만 본다고 하면 반 정도가 안 걷혔습니다.

실명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노점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비용정도를 깎아드린 것이다, 이렇게 …….

○정현희 위원 감액을 기준과 내용 없이 일반적으로 확확 깎은 겁니까, 청장님이 공약사항입니까?

○정현희 위원 한번오시면 얼마를 내시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비용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100%에서 시작해서 금액이 차츰차츰 내려가는 거고 그 금액을 가지고는 기초질서를 지키거나 노점상을 유지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현희 위원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단속과 이것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정현희 위원 등록대기제도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본인이 하고 싶으면 와서 신청을 하면…….

○정현희 위원 제 생각에는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간 이런 것도 좋기는 한 데 기초수급자가 되든 어떤 분들이 되든 노점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명부, 대기자들을 받아서 조사를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가 비었을 때 누가 알고 오셔서 수급자니까 허가 내 주는 이런 방식보다는 풀 제도도 고민해 보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2시40분이 되어 갑니다.

노점상실명제과 관련되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 주문하신 내용, 건의하신 내용, 지적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3시까지 감사중지 이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노점상 특별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요구를 요청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노점상의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인적사항과 그분들의 재산상태를 쭉 보시고 노점상의 질서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위기가정,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생계자활일터를 만들어 가는 정책도 지역경제과나 관련부서와 협의해보셔서 노점상이 있다고 한들 시장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노점상을 할 수 있는 맞춤형생계자활프로그램을 하나의 시책으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정책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우리위원회에서 학성재해위험정비사업의 공사지연의 문제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참고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을 우리위원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종합건설 대표이사이신 이성수님, 주민대표이신 김해규님 바쁜 와중에도 우리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인사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참고인출석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진종합건설 대표이사이신 이성수님의 본인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음은 주민대표이신 김해규님 본인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기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사업에 한진종합건설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대표로 계신 김해규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주민대표로써 몸소 고뇌와 신경 많이 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차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구간이 400m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상당한 민원이 들어 왔는데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이 다되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학성동 87-9번지 도기화분집 아시죠?

그분은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동절기에 들어와서 창틀이라든지 갈라져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민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큰 공사를 하면서 작은 쪽에도 민원을 놔두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창문틀하고 갈라진 본체건물 쪽으로는 아직 손을 안 댔죠?

○서경환 위원 담당실무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장님께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하시면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관계공무원 쪽에서는 민원이 다 들어갔고 보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진종합건설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진공업에서 실리콘정도로써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저쪽에서는 현 상태, 1차공사하고 3m밖에 안 떨어져 있었죠?

○서경환 위원 3m밖에 안 떨어졌을 겁니다.

시트공사하면서 이후에 인도도 침하되고 등등에 인정하고 있으면서 큰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항간에 2,000만원 보상금 하니까 펄쩍 뛰던데, 이 금액 자체가 200만원 정도의 보상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보상이 안됐다고 보면 큰 공사를 225억원 공사를 하면서 한진대표님께서 소소한 것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민원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싶은데 1차공사라도 빨리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장님 미흡한 것이 아니라 협의도 중단되어있고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부분도 아니고 사진도 찍어서 구에 제출했고 업체에서 인정도 다 됐던 부분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직 2차 공사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지만 집행하는 공무원 쪽에서도 진행이 빠릅니다.

공신력이 있습니다.

작은 거라고 미뤄놓지 말고 1차 공사 마무리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건설환경위원회 오시는 길이 심적으로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계공무원도 아니고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 공사를 맡은 한진건설대표 이성수사장님과 주민대표로 참가하신 김해규사장님 두 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청문회도 아니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쟁을 통해서 성숙된 모습이 보여 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지연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1차와 2차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공법상의 문제나 혹시 내역에 없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시공업체의 기술력의 부재, 현장경험의 부재,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공사는 도면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설계도면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역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공법상의 설계의 선택이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자회사의 기술력의 부족도 있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너무 전문성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재차 질의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참고인 진술이 다 끝나고 …….

○김영길 위원 제가 전문성을 갖고 접근이 안 돼서 국장님의 답변을 얻고자 했는데 일단은 주민대표로 오신 김해규 주민대표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인들이 통행이 전혀 안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통행이 안됐습니까, 몇 달 동안 되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일단 한진 이성수 대표님 얘기, 김해규 주민대표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쪽이 옛날 철도이기도 하고 조건상 땅을 파보니깐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구청에서 폐기물 선정을 하고 이래저래 해서 많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옛날에 거기에 역전이 있었잖아요, 철로 있던 곳입니다.

차가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전혀 예상한 적이 없이 너무 생뚱맞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예견을 못하셨습니까?

○정현희 위원 질의를 드렸는데 끝에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사장님께서 처음에 발주하셨을 때 입찰하러 오셨을 때 정해진 금액이 있으셨을 거고요, 하다보니까 추가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것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됐다는 말씀이고 공사도면과 관련해서는 지질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도면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줬기 때문에 그것도 구청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희 위원 제가 기간에 대해 여쭈어 본 건 아니고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서 지질검사에 대한 정확한 것이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방서라고 하셨죠, 그런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실제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돈 적게 주고 설계도면 안주고 뭐 안 주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던 기술력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흡한 것이 없느냐라고 여쭈어 봤을 때도 답이 없으셨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돈 문제, 예산문제, 설계문제, 다 구청에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공사까지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마음을 가라앉고 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100%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설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설계변경요구를 했는데 행정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주신 겁니다.

○서경환 위원 사장님께서 박스도 암거도 작게 놓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계 변경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감사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사항이 한개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요청했는데 안 바뀐 것 같은데 변경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를 입찰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사토샘플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갑에서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갑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다.

기공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8월25일에서 12월25일까지 환경 관련되어서 3개월 17일입니다.

3개월 17일 동안 환경 관련되어서 공사가 정지가 됐습니다.

스타트가 뭐냐 하면 시트파일 박을 때 7.5m정도까지 하는데 암거가 발생되어서 건축불가에 따른 공사중지가 6일정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암반석이나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지질조사를 왜 안했습니까?

그것은 학성배수장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안했을 겁니다.

예산 줄이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서경환 위원 1차 공사 2010년도 8월19에서 12월25일 사이에 시트파일 공사할 때 6일 동안 근접불가에 따른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샘플로 2m, 3m 터파기를 해서 성분검사하고 이것도 건설기계노조에서 기름 냄새난다고 해서 스톱 됐더군요.

자체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건설노조에서 환경이라든지 취약한 것을 보고 제시를 해서 스톱시키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토양오염검사를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에 회신도 보내고 해서 환경 때문에만 27일 지연됐습니다.

전체 구간에서 지연됐던 가장 큰 내용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급대해서 입찰을 정확히 받아놓고 입찰금액에 대해서 이윤 안 남는다, 그래서 전부 다 절감하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은 생각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고 결국은 공사에 대해서 지질조사도 해야 하고 터파기도 실시했을 겁니다.

11월23일 공사 끝나고 난 뒤에 2차 구간 시작지점이 사거리 부분 13구역을 같이 공사를 연계되어서 했다면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한진종합건설의 입장, 민원의 등등의 입장에 대해서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8월12일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를 하면 주민에게 설명도 필요하고 공공기관에서 나가서 현실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홍보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각종 공사장의 주민예고제를 설치해서 합니다.

이러한 홍보는 했겠지만 홍보가 실효성을 못 거두었고 공사에 또 환경오염검사입니다.

이 구역이 전부 다 환경에 관련되어서 27일 동안 스톱을 시켰지만 이 공사구역을 또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같이 라인을 했으면 적어도 환경 때문에 며칠 잡아먹었냐 하면 일주일을 넘게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었고 물론 사장님 잘못했던 부분 아닙니다.

철근파동으로 인해 10일 잡아먹었고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구청에서 계약된 업체, 물량부족사태로 인해서 관급입장에서 천재지변이다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에서는 업체에서 도대체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홍보 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공사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고 단순하게 물론 기업이란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어쨌든 공사를 막고 난 뒤에 철두철미한 도면작업과 검토를 가지지 않고서 이 공사 입찰에 사장님이 참여를 안 하고 구청에서 해달라고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사장님 분명히 이 공사기간에 대해서 돈이 거의 53억원 드는 공사에 사장님이 그냥 입찰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한 과정을 다 거쳤을 겁니다.

전문가들 다 계시고 그러면서도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비가 모자랐다, 그런 등등의 이유를 댄다면 이유에 불과하고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차공사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당초에 3월8일에서 7월6일까지 약 4개월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공사했을 때 이 공사구간이 자료에 의하면 10월1월부터 1월19일까지 완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두 달하고 19일입니다.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12월5일부터 시작해서 3월30일까지 3개월 26일, 약4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사거리에 공사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신임을 다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사계획을 잡으면 3개월 걸리다가 4개월 걸리다가 2달 19일 걸리다가 지금은 3개월 26일 걸리는데 더 우스운 것은 오상수도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상수도 공사가 이음새만 연결하면 다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장물 매설현황도 1차 공사 때 다 그렸을 겁니다.

파보니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충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당초에 4개월 걸리던 것이 2차에 와서 2개월 19일 걸리던 것이 지장물 매설공사 거의 80%, 90%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3개월 26일이 걸리는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서경환 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설공사가 3월달부터 계속해왔는데 KT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또 지연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결국은 80%, 90% 이음새를 하면 공사가 다 됩니다.

지금은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이 60m가 아니고 2달 10개월 걸린 것이 3구간공사입니다.

120m짜리이기 때문에 이만큼 쉽게 걸립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공사기간이 120m를 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30m를 파서 공사를 하면서 이 장비가 있으니까 60m, 120m 파서 내면 오히려 시트파일은 임대해 와서 박으니까 임대비용은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기라든지 포크레인 임대비용이라든지 상당히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원가가 적게 들어간다는 건데, 4개월 공사라는 것은 30m씩 해서 박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층포장도 그렇습니다.

기층포장도 실질적으로 공사한 뒤에 일차적으로 깔아놓고 다 되고 나면 포장공사를 하면 됩니다.

내가 이 공사를 하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이 공사를 왜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이 공사를 내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그것인데 그것을 이윤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구청에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면 애초부터 도급 관련해서 참가했다는 것이 중구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기업이 책임감에 대해서 안 논해볼 수가 없다, 이러한 계획들이 2달19일만에 됐던 내용이 갑가기 4개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13구역 공사가 며칠만에 됐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 공사 보면 3개월, 약4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닙니다, 양생기간이 20일 있죠.

최소한 빨리 양생을 검사해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 주민들도 몰랐다, 사장님말씀도 맞습니다.

큰 차가 지나다니고 콘크리트 다 치고 관급공사해서 양생기간까지 따져봐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데 부분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주민들도 이 공사가 과연 4개월 그렇게 갔을 때 이 부분을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용들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해규 사장님, 이 공사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을 해 달라, 각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록에 보면 구청에서 그리고 업체에서 공사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증각서 요구하고 기간 내에 분명히 해 주도록 확신을 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서경환 위원 그런데 업체,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지요?

주민들은 뭘 믿고 하라는 말입니까?

○서경환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님들 참고인 두 분 모시고 질의하는 것은 책임추궁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것만 요점질의하시고 확인만 하시고 추후에 그 내용을 통해서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집중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김해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분 공사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민들에게 제출을 하면 그게 주민과 합의가 되면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가 생겨서 보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2개월, 3개월 한다고 했는데 6개월, 7개월 끌어버리니까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나와서 설명회와 협의를 갖는다면 협의에 응할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120m 공사를 하면 공기도 상당히 줄어들고 지금 우기철은 아닙니다.

사거리 공사를 할 때 7월부터 9월까지 우기공사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적자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그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이겠지만 위원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이 구간이 120m를 연속으로 한다면 한군데를 파고 두 군데를 파고 공사하고 하면 3구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공기도 한달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시트파일도 3개씩 박아서 나가면 오히려 토사의 압력이라는 것이 한 구역 박는 것보다는 3개에 박으면 판에는 오히려 균열이라든지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20m연속공사는 검토한 내용에서 다시 30m 공사로 변경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다시 120m공사로 해서 진행을 빨리 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암거는 다 제작되어 있죠?

○고호근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진건설에서는 전자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거도 나오고 지반이 옛날에 벌이고 파다 보니까 옆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보상이나 공사지연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관급공사의 맹점입니다.

사급공사면 집주인하고 공사비가 적다, 빨리 올려 달라,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공법이 좋습니다.

벌 나오는데 파니까 무너지고 그 옆에 신공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 힘든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됩니다.

관급공사의 맹점이 공사를 하다보니 적자가 난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했습니다.

이 공사의 제일 문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빨리 공사를 해서 끝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영업지장도 없고 이런 부분은 한진건설 이사장님은 구청이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구청 50% 문제 있고 한진건설에도 50%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계약을 했으면 공사를 하다보면 손해 볼 때도 있고 의외로 공사가 진행이 잘 되서 이익이 많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한진건설이 지역업체 아닙니까?

주민들도 잘 알고 모든 여건이 합산해서 주민불만도 없고 한진건설에서도 공사하고 기업이윤이 안 남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고 할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구청에 요청해서 이해를 시켜서 공사를 빨리 끝내는 부분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형공사장에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간별로 정해서 여기는 한진에서 하고 다른 곳은 다른 데 줍니다.

일시공사를 같이 해서 연결시킵니다.

요새 토목공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이 전자입찰을 할 때는 이 정도 구간에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관급공사가 솔직히 말해서 한진건설에서 이렇게 공사금액을 따서 하층으로 하도급을 내리고 해도 충분히 이익을 남은 부분인데 직접 시공을 해도 손해가 간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공사구간이 1차처럼 하면 주민들은 용납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몇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가지고 구청의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의회까지 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한진건설도 종합건설이고 그런 공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토목계장님 전문가인데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해서 주민민원을 야기시키고 의회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해결이 안됐으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고 주민민원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이야기해야지, 자기주장만 얘기하다보면 해결이 날 부분이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한진건설, 주민피해 없도록, 주민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내 재산가지고 장사 잘 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도 마시고 야간공사하고 손님장사 못하고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와 구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서 김해규 사장님도 지역의 공사를 배수 이런 부분입니다.

꼭 구청에서 중구에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피해가 있는 부분은 보상부분도 전례에 없는 겁니다.

적절하게 서로 이해를 하는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공사를 대책을 세워서 주민과 협의 하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한진건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오늘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이유를 대면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간단하게 고위원님이 주민민원에 대한 것을 종합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이부분에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시공을 맡고 계신 한진종합건설 대표이사님께서 이 공사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이나 방안, 의견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참고인진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술적으로 공사가 1구간에서 12구간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 오수 때문에 공사를 거꾸로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7구간에서 12구간까지입니다.

민원이 가장 발생되는데 여기서 공사해나가나, 저기에서 공사해나가나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공사를 빨리 해서 나온다면 민원해소가 줄어들겠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오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겁니까?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끝으로 김해규 대책위원장님 하실 당부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대책위원장님, 결국은 공사가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공사를 체계적으로 조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공기가 3개월, 4개월 나오더라도 서로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공사를 하고 혹시 초과된 공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공 측에서 주민들에게 공기지연 따르는 보상을, 돈을 떠나서 보상에 대한 입장을 갖고 계신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시공업체 대표님 모셨고 주민위원 모셨고 주민대표님에게 충분히 질의하지 않는 건 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외에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나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십사하는 의견이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시고 아니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상으로 참고인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종합건설 대표이사님이신 이성수님 그리고 주민대책위원장님이신 김해규님, 바쁘신 와중에 본위원회에 참고인진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위원 여러분, 지금 1시간20분 동안 장장했습니다.

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참고인 진술 전에 가로정비와 관련되어서 담당부서 폐지와 합리적인 인력관리 등 조직진단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인사를 단행하는 총무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위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아까 이성수 사장님에게 질의한 부분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계약됐으면 이행을 해야 되고 1차에서 문제가 됐으면 1차 공사는 어느 공사입니까, 한진건설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입찰가격을 다시 정해서 이런 악조건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신공법을 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한다든지 건설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1차 공사구간에 문제가 되고 주민들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토목전문가도 데려 가서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무언가 하면 행정에서 한진종합건설을 설득시켜서 본인들이 공사하다보면 적자날 때도 있고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에서 적자라서 다른 곳에 포상해 주는 여러 가지 룰이 있지 않습니까?

2차 공사구간은 건물과 터파기하는 부분이 더 가깝고 깊이는 4m 파면 그 밑에는 전부 벌인데, 벌 나와서 지반침하가 되면 또 금가고 사진 다 찍어놔야 합니다.

금가는 부분도 공사로 인해서 금갔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에까지 올 필요는 없고 물론 국장님, 과장님 한진종합건설과 협의를 해서 잘 안되는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는 그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공사가 입찰을 넣고 계약을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민원을 이만큼 야기해서 의회까지 오는 부분은 관리역량 부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만 얘기해 주시고 한진종합에서 어떻다, 민원이 어떻다는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대책을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전례에 없는 저는 제일 못마땅한 부분이 보상 주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중구공사에서 법상에는 있지만 보상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 전례를 만들어서 다음부터 공사하면 계속 보상해 달라고 하면 그 책임은 과장님은 근무하시다 가시면 되지만 후기 책임자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은 아까 김해규씨가 말씀하시는 4개월 안에 공사한다는 조건만 주면 보상은 안줘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위원도 생각할 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진종합건설하고 다른 데 컨소시엄하든지 두 군데 공사 양쪽에 연결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3개월이 아니라 2개월반 만에 공사를 완료시키는 부분이 이 공사의 주 해법이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편의주의로 그럼 보상이 없으니까 5개월도 괜찮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김해규 주민대표가 3개월 내지 4개월 안에 늦어도 해 주면 보상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저희들도 그곳에 밤에도 가보고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공사 터파기 해놓으면 그 앞에 다리 놓아서 일단 불편하더라도 영업에 지장은 있겠죠.

관에서 공사하는데 주민피해 다 보상해 주고 공사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안하는 게 행정에서도 하는 일이고 전례를 남기는 부분은 저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그 공사 2차구간이 360m입니까?

○고호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던 한진종합건설에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시작하면 공사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기술학적으로 양 군데에서 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서경환 위원 자료를 하면서 현장도 방문하고 상가하고 다 만나 뵈었는데 김무식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최정식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과 첫째 1차공사를 할 때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질의했을 때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전혀 안 되었죠?

○서경환 위원 현재로는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죠? 자료에도 그렇고 설계변경도 안되어 있고, 설계변경 없이 설계변경 건으로 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시에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실정보고를 받았네요.

○서경환 위원 받았으면 업체 쪽에서는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네요?

○서경환 위원 그러면 실정보고는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설계변경을 안 알려주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말이네요.

○서경환 위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1차구간부터 설계변경 했던 자료들이 첨부되겠네요.

○서경환 위원 120시간 연속시공 이것이 일주일전에 120시간이었습니다.

3구간 30m씩 하니까 4구간이죠.

시트파일 꽉 박아놓고 1차공사하면서 빼나오고 두 번째 파고 덮고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트파일에 대한 임대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장비 등등에 의해서 공사의 범위에서 금액이 안 맞다보니까 이것을 2구간으로 줄인 것 같은데 30m하고 뒤에 또 30m죠.

그걸 파고 나가죠.

그럼 2구간 공사 아닙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구간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준비가 안 되어서 3개월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남한의원에서 도시가스 있는 부분이 여기서 2구간 하는 것보다 120m 4구간 하는 것보다 1구간씩 하는데 2구간씩을 협의가 되면 공수가 당초 때는 2개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개월, 4개월로 늘어났던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해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으면서 공기를 늦게 하는 이유는 비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충분히 물론 민간하고 업체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구청에서 힘들게 해결이 안 되고 끌려가는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조정만 잘되면 분명한 공기만 잘 받으면 아까 주민 측에서도 나왔지만 분명히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될 것 같은 뉘앙스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그렇고 주민대표도 그렇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내용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공사시공 계획서도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구청과 제3자가 개입해서 공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해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진짜 영업 손실에 대해서 전례 없었던 이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정을 하게 된 법적근거를 찾는다면 법적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관련법 시행규칙 64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공사비용에서 어떻게 정산할 것이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항간의 이야기가 한진에서 업체별로 100만원 씩 지급하겠다, 이성수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나중에 실정보고 할 때 예산자체를 업체에 줘서 정산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공회사 측에서 구청에다가 보상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야기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김영길 위원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관련되어서 관계시공회사, 주민대표까지 참여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 알맹이를 못 찾아내고 뱅뱅 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토목설계도면이 다 그려졌을 때 구청에 납품하기 전에 검토를 하죠?

○김영길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과장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최저공사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사가 되면 금상첨화인데 그게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시가지 공사에 애로사항을 토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계납품을 받았을 때 어떤 공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시가지 공사했을 때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벌이고 연약지반이었을 때 기존시가지내에 기존건물이 있고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사를 할 때 어떤 공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전체적인 공사금액에 맞추어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판단이 실수였다는 생각을 왜 가지게 되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법을 취하고 있는 시트파일공법은 한번 꼽았다가 뺐다가 하는 옮기는 공법인데 결국은 기성 콘크리트를 박아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공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CRP공법이라는 제자리 말뚝공법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공법을 하면 부동침하나 벌로 인해서 지하수로 인해서 연약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폐토처리 문제보다는 지질조사에 있어서 어떤 공법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기술적인 검토가 잘못되었다, 시가지 공사하면서 민원이 예견되는, 대처에 대한 적합한 공법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목직의 기술직을 가진 분들의 판단이 결국은 이런 민원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벌이고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의 공사의 공법을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설계검토 내역을 판단하고 납품을 받기 전에 기술직이면 기술직답게 현 상황을 잘 판단해서 공법을 잘 선택해서 설계도면에 수정한다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침하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벽이 무너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진이라는 회사의 기술적인 문제인지 판단이 잘 안서서 토목설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일정부분 담당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토목은 돈이다, 돈만 많이 투자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의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중구 구도심이 연약지반이고 거의 벌이고 지하수위가 높은 그런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질조사와 토목공사 설계납품을 받을 때 공법에 대한 판단을 이것을 모델케이스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사업이 주민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사항들이 행정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어서 총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점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과 과장님을 출석하게 된 동기는 중구의 브랜드라고 할 정도로 전국의 각 지자체, 특히나 대통령직속기관에서까지 기초질서지킴의 우수사례로써 벤치마킹견학을 해왔던 노점상실명제사업과 관련되어서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바쁘신 업무 와중에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실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출석하게 되어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중구 미래를 위해서 행정이 바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실무부서 담당자로서 또, 실무부서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김영길 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현재 건설과에 가로정비계가 올해 없어졌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로정비계 특히 14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모범사례 또,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구청에서 자랑으로 내세웠던 노점상실명제와 더불어서 업무를 담당했던 가로정비계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조직진단서에 의해서 이 계를 없앤 겁니까?

○김영길 위원 그 내역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노점상실명제가 마무리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서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계를 없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발전·계승시켜야하고 전국에서 모범사례라고 해서 2억원 포상금까지 받았던 계가 하루아침에 어떤 근거에 의해 없어진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이런 근거에서 했다, 조직진단서에 이런 내역이 있다,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주면 됩니다,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못할 정도로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태화장터에 있는 상인들이 찾아오고 노점사람들이 찾아오고 건물주인들이 찾아오고 신옥범 계장님 찾고 건설과장 찾고 저는 업무를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일주일째 이렇습니다.

시장에 있는 노점상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생존권문제입니다.

생존권 문제를 관리하는 주 계가 없어졌는데 조정을 누가 할 겁니까, 치열한 현장입니다.

끊임없이 재계약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가로정비계의 역할이었는데 그 계가 없어지고 행정계, 주무계로 넘어감으로 해서 여직원 한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노점상이라는 것이 태화동, 다운동, 우정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전시장부터 중구전체가 구도심이 노점상으로 실명제화 되어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주무계가 당연히 있어야죠.

더 발전·계승시켜서 정착시켜서 중구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 주어야지, 없애 버리면 사후관리가 됩니까?

○김영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직진단서 내역서만 주면 되고 인사에 전담부서 폐지하고 감축하는 것은 총무과이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폐지를 총무과에서 인력 감축하는 조직진단의 내역을 갖고 과장님은 폐지하고 인력감축을 하든지 새로운 계를 신설하든지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계를 신설했죠?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회라는 존재가 결국 지방자치, 독선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의회에서 하는데 견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독선이나 행정의 재정적 낭비나 인력도 부당하게 주민이 다 원하는 측면에서 행정이 가지 못할 때 일정부분에 제재를 하고 방향제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로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실효성이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늘 문제였습니다.

저는 10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공무원의 태도, 직무적 태만, 임기응변식의 답변,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 여기에 쐐기를 박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가로정비계가 의회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조직진단서에 내역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전담계가 폐지되고 새로운 계가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을 해서 신설하고 축소하는 것은 행정이 하는 역할이지만 우리의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잘하나 못하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짤막한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보직 없는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보직 없는 계장님들은 뭐합니까?

○김영길 위원 보직 없는 계장님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하는 건 행정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인력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아직까지 일자리창출계라는 것이 운영을 얼마 안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답변보다 현재에 있는 인력을 운영해서라도 문제 제기되고 의회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아니면 연구검토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최동립 많은 연구 끝에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로정비계가 지금 국공유재산부터 해서 노점상까지 업무가 실질적으로 담당직원 1명으로 해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실명제가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도서정책이나 체납기동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에 계셨지만 노점상인들이 기초생활자들이 차상위계층들이 할 수 있는 배려를 많이 합니다.

1년 단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죠, 1년 단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1,800몇 명입니다.

이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정말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들이 영입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정책도 규정도 정립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관리만 하고 국유지재산관리, 세금부과 등등 봤을 때 기획실이나 인사 쪽에서도 건설과에 가로정비계에 일하는 내용들을 잘 모르고 한번만 해서 된다고 감히 그렇게 판단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은 그렇게 판단했던 결과 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생각을 잘못했든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데 다른 사업이 보다 더 이 사업이 생산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초기에 인사를 변경시켰던 초기결정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초기결정자체가 지금 현 상태에서 4개월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단계적으로라도 판단할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가로정비계,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있으면서 상가전통시장 살리기를 했는데 그 전통시장에 담당했던 분들도 그쪽에 보면 노점상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위원들과 주민들과 인사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중요도가 얼마나 높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고 노점상을 살리고 해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정책이 빠져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앞으로 건설도시국 산하에 직제나 조직개편 인력운영계획에 관련된 변동사황이 있으면 저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보니까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보고되고 저희들한테 깊이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직제조직과 관련되어서 관계공무원 출석하는 예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직제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로정비와 관련된 업무가 결국은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내년도 인력운영계획을 포함한 조직진단 시에 다시 부활을 시켜 달라는 것이 저희들 건설환경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조직진단과 인사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과 과장님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깊이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내년에 인력운영계획과 조직개편 시에 가로정비계가 부활될 수 있도록 업무조치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출석하셨는데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6-23쪽에 본 위원은 하천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천강이 지방하천입니까?

○고호근 위원 동천에 보면 4대강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대형 강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동천부분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천 강바닥에 팔뚝만한 나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하절기에 폭우가 안와서 그렇지 폭우가 왔으면 상당히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이 홍수가 지면 각 산에서 나무도 떠내려 오고 온갖 잡풀도 나오고 그것에 걸려서 병영 쪽에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제가 몇 번의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 또는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준설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동천강이 북구 쪽으로는 그나마 낫습니다.

중구 쪽에 갯버들나무가 커서 팔뚝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천이 아니고, 그게 하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만 있다고 설명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당하면 중구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시에서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 없는 답변인 것 같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하천다운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동천강 강변을 잘 꾸며놨고 시민들이 이용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태화강하고 동천강하고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걸으면서 강을 보고 바람도 쏘여야 하는데 하천에 갯버들이 완전히 막아서서 경치와 조망이 전혀 없습니다.

여름에 답답할 때는 꽉 막아놨다가 최근 가을에 벴는데 그때와 현재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언제 베느냐, 제가 북구에 가니까 우리보다 나무가 훨씬 적은데 다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지인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동천강 주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준설도 2m정도 해서 시장님이 요구하는, 시에서 요구하는 생태하천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수양버들나무에 무슨 새가 오고 조류가 옵니까, 정비를 다시 해서 2m정도 준설을 해야 합니다.

강다운 강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덧붙여 얘기하면 지금 상태에서 운동시설이나 중간에 보면 건너가는 돌길도 해놨는데 그 부분도 준설 후에 해야 하는데 지금 준설하면 다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준설하게 되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폭우가 안와서 그렇지, 만약에 장마에 폭우가 왔으면 분명하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잠기는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큰 폭우에 주민들이 안 잠길 수 있고 둑이 안 터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동천둔치 관계되는 것은 시의 기본종합계획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고호근 위원님이 건의하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동천하천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뚜껑 아시죠?

○서경환 위원 이것의 도면 있습니까?

구입할 때 어떻게 무엇을 보고 점검해서 내구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달청에서 그냥 가지고 옵니까?

○서경환 위원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서 이것이 몇 가지 나오죠?

이런 방식하고 볼링핀 같이 생긴 방식 …….

○서경환 위원 중구에서 설치되면 어느 순간에 이걸로 많이 바뀝니다.

상당히 내구성도 괜찮고 파란색, 볼링핀 같이 된 것이 있는데 중구관내에 물론 여러 가지 색상들로 하면 좋은데 일관성이 없이 어느 지역은 이것으로 가고 어느 지역은 핀으로 가고 어느 지역은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도면을 보자고 했던 이유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상현 계장님, 이것 때문에 바빴을 겁니다.

중구일원에 다니면서 도망갔던 볼라드를 찾으러 다닌다고 많이 다녔는데 문제는 튀어 나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 5cm정도 됩니다.

반구로터리 쪽에 가면 일부러 빼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지면하고 붙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여 드렸던 것은 이것이 안에 용수철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를 얹어서 위에서 핀으로 고정해서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스프링역할을 해서 원상 복귀되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싼 것이 볼트에 의해서 잠겨있어야 하는데 흔들리다 보면 튀어 나가 버립니다.

이게 어디 것이냐면 안국한의원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서 노상현 계장님하고 현장실사도 했는데 결국 한달 만에 왔더라고요, 위원님 찾았다면서 …….

내구성도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볼트가 안 빠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것을 체결할 때 뽑을 때 풀 수 있는 방법, 이중 나사체계겠죠.

그런 것도 검토해 봐주시고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좀 들어가더라도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용수철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딪히면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지면하고 이 부분하고 맞추어주면 빠지더라도 야간에 보행자가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안전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의 신경을 쓴다면 관리감독을 할 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5cm만 밑에 박아주더라도 될 것 같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제품이 오더라도 항상 구청에서 제품이 잘 망가질 수 있다, 내구성이 있다는 것을 점검해 주시면 공사를 해놓고도 바로 재공사하는 불합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냄새 안 나는 하수구인데 울주군에 보면 일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맨홀인데 이것은 옛날에 사용했던 맨홀뚜껑인데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안에 핀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냐면 용접을 해 놓는데 얇은 철판이 되다 보니까 앞에 용접을 해 놓으면 진동에 의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일체식으로 만들다보니까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 놓고 난 뒤에 2일, 3일만 지나면 소리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노계장님이 다니고 했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의원되고 난 뒤에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맨홀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표준을 공사할 때 만들어 놓는다면 표준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표준화 안 되어 있어서 맞춤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 내구성이 없는 아이템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밑에 깔고 위에 철판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동에 의해서 2일, 3일 지나면 이거 일주일 되었죠, 일주일 이후부터 부서져서 소리가 나서 한 달 만에 교체했던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현장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규격화를 만들어야 되고 설치하기 전에 품질적으로 인정됐던 부분을 만들면 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격화를 만들고 품질검사를 확실히 해서 두 번 손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규격화는 지침을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중구관내에 맨홀들이 사이즈가 다 다른데 시공할 때 어떤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1년, 2년, 3년 뒤에는 다 규격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조달품에 대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기록관리해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다음 담당자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조달구매신청 시에 참고가 되어서 조달부품 품목을 선정하는데 최적의 물품이 자재가 구입될 수 있도록 업무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작년에 설해대비가 엄청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미진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적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보관창고가 성안동에 있는 관계로 염화칼슘을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두 번째는 모래주머니, 사낭인데 외부에 보관하면 얼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펴보니까 전부 얼어서 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빙판에 놓으니까 쫙 내려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주머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 부분입니다.

올해 지급량이 각 도별로 20포씩, 보건소 20포 해서 280포를 지금 배포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지형이 다 다릅니다.

염화칼슘이 많이 필요한 동이 있고 많이 필요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많은 필요한 동에는 100포로 갖다 줘야 되고 적게 필요하면 20포,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동별로 20포씩으로 해놨다가 갑자기 눈이 온다, 그러면 성안저장소에 가져가기도 힘들고 지형에 따라서 경사도도 심한 곳은 많이 배포를 하고 많이 없는 곳은 적게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지방도로, 간선도로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공무원 당별로 지원 나오는데 지원해봤자 일부이고 아침에 오전에 잠깐하고 가는데 지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차량사고, 피해보상도 안 되고 하니 접수가 안 되었겠죠.

그렇지만 대책을 강구가 됐는지 제가 질의한 것에 조목조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 스스로 조례도 있고 해서 하더라도 그런 재해 상황에 각 동별로 단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단체 한 공원 가꾸기 운동도 있듯이 설해가 왔을 때 주요관리도로는 담당형태로 전체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고호근 위원 방금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작년에 다 있었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으로서 장비나 도구나 차량이나 이런 특징이 없습니다.

동별로 자율방재단 전부 없으면 통장들 넣고 했는데 작년 같은 폭설에는 자율방재단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1㎞까지 걸어서 저쪽 동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제의를 하면 구유지가 권역별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그런 곳을 컨테이너를 특히 병영 쪽에 컨테이너를 2개정도 해서 모래주머니하고 같이 보관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래주머니는 옥외저장은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말리든지 김장을 담듯이 비닐포장을 싸서 밀봉해서 빗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해서 펼쳤을 때 쫙 펼칠 수 있도록 얼은 것을 깨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밑에 얼음이 빙판이기 때문에 깨지지도 않습니다.

옥외에 저장하고 있는 부분은 비가 안 스며들도록 비닐로 밀봉을 해 주시고 컨테이너도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방도로에 그 부분 이야기했는데 단체로 오기도 힘들고 자기 집 앞에도 치우기 힘든데 제일 문제가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경사진 곳은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이고 맞벌이부부이고 노인들이고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현실이 다릅니다.

미국은 자가이고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치워야지 차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은 중구 눈에 취약한 지구에 전부 노인 분들이고 제가 파악해 보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우자, 이 부분은 적용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서 경사진 곳에 미리 눈 올 것 같으면 염화칼슘도 미리 배포를 하고 거점을 확보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행감 한지가 6시가 넘었습니다.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석식시간인데 간단히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끝에 인도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인도부분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건너편에 학교주변인데 자전거가 인도에 자전거정책도로확대 해서 인도로 중간선으로 잘라서 자전거가 가는데 자전거도 타고 가다보면 우선적으로 보행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에 2항을 보면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 설치된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중구관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서 경계석 표시만 해놓고 색깔은 다릅니다.

등등의 이유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학생들이나 상가 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인도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갈 때는 분명히 걸어서 가도록 되어 있죠.

자전거도로가 연속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보행자들 우선으로 만들고 자전거도 역시 내려서 횡단보도 건너듯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이 지점에서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려서 갈 수 있게끔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울산 중구관내에 보면 전체가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보행자를 위해서 내려서 걸어가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든지, 과장님께서 자전거정책도로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는 것은 맞지만 부분에 보행자들이 위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문화가 되면서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헬멧부터 해서 안전장구를 가지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은 전부 무방비상태입니다.

오히려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인도에 걸어가면 보행자들을 위해서 보험을 넣어야 되는 실정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횡단보도 건너갈 때는 걸어서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요철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에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를 보면 육교에 끝나는 지점이 좁다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육교에서 끝나는 지점이 같으면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좁게 만들면서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갈 정도가 되고 인도를 살려주는 것이 맞는데 인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구청 앞인데 이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우선하다보니까 시 정책에 의해서 버스베이도 좁고 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 아래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사진을 보더라도 보행이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앞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보행자보도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자전거가 좁더라도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네요.

자전거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도로와 보도에 대한 기반여부에 나름대로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다보니 문제가 있는데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호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영 쪽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수로가 넘쳐납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과에 문의도 해보고 정말 민원이 많은데 오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양도 많고 오수부분이 병영지역에 5군데, 6군데 정도 넘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고 질의 드리니까 오수로에 우수가 유입되어서 삼산동에 집수장 펌프가 용량이 넘어서 펌프가 자동적으로 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펌프용량을 키우든지 아니면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하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내년에 공사계획이 있는지, 대책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구 내 보도블록입니다.

시각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 할 때마다 보도블록이 다르니까 도시디자인, 도시미관 했는데 보도블록이 상당히 시각적으로 양쪽이 다른데 일치를 시켜야 되고 지금 구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하는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색다른 겁니다.

눈에 너무 띄고 지금 중구에서 제일 많이 깔려있는 게 붉은 벽돌입니다.

전체가 은은한 것이 좋은데 보도블록은 너무 튀어도 안 좋습니다.

이미 시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개를 선정해서 공장이 큰 곳을 해서 보도블록은 중구에는 이것이다, 랜드마크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중구청을 짓든지 양이 많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수할 때도 문제입니다.

저 보도블록해서 유행이 지나서 안 만들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낭비도 되고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면 신설한 것은 다 뜯어냅니다.

갈 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도블록 하나만큼은 일치를 시켜 주시고 한 종류로 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미 시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보도블록은 한 가지로 무조건 같이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 한 가지를 하면 계속 그것을 해야 되고 한 가지가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해서 보수할 때도 쉽고 지금 옥교동에 누더기 된 것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니까 다른 타일로 발라놓았던데 엄청 보기 흉합니다.

과장님이 구청에 10년, 20년 근무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일관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새로 한 거 2년 뒤에 재고가 없으면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제 질의의 중요한 것은 2년 뒤에 보도블록 깔아놓은 부분이 재고가 확보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두 가지 종류를 회사를 정해서 어느 길은 이런 보도블록, 이렇게 정리를 하면 보수하기도 좋고 이 컬러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새로 깔아 놓은 곳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타일이 없어서 맨홀 공사했지 않습니까, 타일 비슷한 것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고호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2년 뒤에 3년 뒤에 재고가 확보가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고 병영 오수 넘치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셨는데 비올 때 와보십시오.

오물 냄새나는 것, 똥, 오줌 그대로 다 둥둥 뜹니다, 심각합니다.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지,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오래 되었는데 시에 건의했고 고민하고 있다, 이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호근 위원 이 문제가 2년이나 됐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6-13페이지에 행감사무자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고질적 체납이라고 나와 있고 현년도에는 단순체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럼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고질적으로 체납한다, 그러면 고질체납, 이렇게 명기하고 대책은 없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그 사람이 행불이라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실제로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고질적 체납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올해는 고질적 체납이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고질적 체납은 나오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사용을 정지시키든지 강력하게 조치하셔서 국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인식을 구민에게 절대 심어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고질적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재산압류부분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대다수 위원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현업부서에 대한 징수방안까지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도시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