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수감을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서인수 선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청이 없으면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신청해 주시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회사무국에 서인수 사무국장님, 왕삼천 계장님 반갑습니다.

각기 개성이 다양한 11명의 의원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되어서 옴부즈만이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는 제도인 만큼 4대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5대에 의정 옴부즈만을 조금 더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만들고 구정이나 의정소식지에 이러한 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님 의정 옴부즈만 위상을 위하고 자긍심을 위해서 신분증 이것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신분증을 패찰 하나 정도 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까지 중구광장에는 안 실렸던 모양이죠?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구민들이 의회에 옴부즈만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경환 위원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서 살림을 사시는 서인수 국장님 감사드리고 원익희 전문위원님, 왕삼천 의사계장님 정말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쪽에 2010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3차 추경 때 1,430만원이 감액 처리됐는데 이번에는 집행잔액이 3억5,200만원 남아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감액이 3차 추경 때 2,66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불용액을 작년에는 불용액이 8,800만원인데 이번에는 인건비까지도 모두 계산해서 감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의원들도 차기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4대 말 때 불용액이 남아서 문제가 생기듯이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면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3차 추경 때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서 감액시켜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불용액이 남지 않는, 의회가 의회에서의 기능을 다 하고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서인수 국장님과 왕삼천 계장님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방문객은 연간 몇 명이나 오고 계시는지요?

○김순점 위원 본인 생각에는 의회가 매달 열리고 있는데 의회를 위해서 방문하셔서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방문할 때 기념품이 나가고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어떤 종류가 나갑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 가지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본인 생각에는 어른들에게는 그 선물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어린이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됐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모의지방의회 해서 백양초등학교에서 왔다갔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졌는지요.

○김순점 위원 본인 생각에 일시적인 학용품보다는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최현배 선생님생가 그림을 스크랩을 해서 아이들에게 필통을 준다든가 어린이 방문객에게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재 모의지방의회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백양초등학교 한 군데만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초·중·고 아니면 어린이부터 해서 방문해서 우리중구를 알리고 어린이 홈페이지도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왔다 간 내용들이 많이 올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홍보가 되어서 중구의회를 알리고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어린이들에게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 일시적인 선물보다는 기념이 될 수 있는 의회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좋은 의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신다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초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방안이 있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광역시될 때 1997년도 7월15일자 관련된 것 덧붙여서 중구 간행물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구정지도 나가고 의회지도 의정소식지도 나와 있습니다.

의정소식지 나올 때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들이 전부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직접적으로 편집에 관련된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소식지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정소식지는 의회에서 일어난 들을 소상히 홍보도 하고 좋든 나쁘든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거나 봤을 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의회소식지라고 생각하고 의정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소식지가 국장님 2회 나왔습니까?

○서경환 위원 5대 들어와서 초에 한번 나오고 2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에 보면 4분 발언부터 소상히 잘 나와 있는데 빠진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편집을 할 때 어느 선에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저희들이 중구의회 간행물에 관련된 규정만 있고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보면 의정백서라든지 의회소식지라든지 발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행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게재사항에 대해서는 한개도 논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정지는 의원 한 사람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전체를 위한 의정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협의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의정백서와 기타 소식지에 관련되어서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운영에 관련되어서 서인수 국장님하고 첫 대면해 질의를 올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 규정에 되어 있고 게재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료 위원이 발언한 4분 자유발언이 의정소식지에 누락되어 있다, 그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그냥 전문위원이나 담당직원들에게 그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 국장님의 전체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운영인 것 같다고 일부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황세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담당직원들이 인위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누락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구는 조례가 있고 그 게재내용에 대한 것이 적시가 되어 있고 규정은 광역시 승격 당시에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조례에 대한 개정요구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에 참조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 자료에는 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8쪽에 관련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을 감사자료 9쪽에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언론사 보도 자료제공이 15건, 2010년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3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의정홍보 관련되어서 총예산이 4,350만원 예산에 집행이 4,104만5,000원이 집행되어서 전체 예산대비 95% 가까이가 예산이 집행되고 2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건수는 되어 있는데 제공하고 난 뒤에 언론사에서 보도에 대한 실적은 없네요, 실적은 몇 건입니까?

○황세영 위원 전체가 몇%쯤 되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5대에 들어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적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확인해 보시면 실적이 보도자료 제공요청 의회에서 요청한 건수대비 보도내용 실적이 상당히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실 텐데요.

○황세영 위원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실제 지방의회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의회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알권리라는 것은 의정 소식지 그리고 중구광장, 의원개인별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등 이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유일하게 언론지방지에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의회의 현장방문,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되는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그나마 언론인데 5대 들어서서 의회에서 언론에 대한 관계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던 여러 가지 활동내용도 실제 보도자료 요청을 해도 실리지 않고 몇 건에 대한 사항을 파악한 상태인데 그 관련되어서 국장님 좋은 대안이 없으신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정활동 관련되어서 구민들에게 폭넓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개별의원 홈페이지 활용도, 기자와의 유대강화라는 것이 일반적강화도 중요하지만 분기별이든 월1회든 의회전체운영에 대한 브리핑정도, 관계를 통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의원개인이 주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전체 운영사항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여 차후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