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3-2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적하고,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부탁하고요. CCTV 설치된 장소 예정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협의회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사회단체 자부담 비율 기준하고, 3-5페이지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사업지원 현황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 앞서 우정동, 병영1동에 관한 감사를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현지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정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정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우정동장 한창환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한창환 우정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동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 출신 동이 되어서 행정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께 자랑도 하고 싶어서 우정동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혹시 바쁘신데 불편을 드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우정동은 생활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지 모르겠지만 꽃단장으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 졌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설치된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꽃이 퇴색되어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스러운데 동장님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보완만하면 되네요.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자계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우정동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장애인 조사가 너무 잘된 반면에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김순점 위원 다 조사를 했습니까?

○김순점 위원 청소년들은 자기가 어려운 가정이란 것을 밝히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민원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정동 쪽에 어려운 아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서 회사에 의뢰한 적도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전화를 드렸는데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암으로 인해서 누워계시고, 걷지 못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앞에 동장님 계실 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우정동에 이렇게 많은 소외계층이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한창환 동장님 오신지 불과 한 달 채 안 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준비가 앞으로 동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 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3일 날 갑자기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전시상태와 다름없는 그런 지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정동에 방공호가 몇 개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어떤 곳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혹시 한 번 점검해 보거나 하신 적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번에 연평도에 갑작스러운 공격 이후에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대피시설에 필요한 음용수, 급수시설 그것도 상당히 이번에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급수시설이 지금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홍규 위원 급수시설 세 군데가 지금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을 비상시에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걸 마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데 청소만 분기별로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정말 비상시에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정동에는 방독면이 얼마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400여개 정도 되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우정동에 있는 방독면은 언제 교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가적인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남북교류나 상당히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느슨해져 있고 옛날에 방공이라는 그런 것은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 이런 공격을 받다보니까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박홍규 위원 우정동 동장님께 여러 가지 동정에 관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해서 앞으로 동정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동장님 그 동안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냉난방기는 반드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건축 중단 공사장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년 동안 방치되면서 쓰레기하치장처럼 변해 있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잘 정비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사용기간이 2010년10월2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어서 혹시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인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 사업비가 3,500만원.

○신성봉 위원 할 때 들어갔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그게 구비인가요?

○신성봉 위원 주차장 문제는 1년 후에 다시 고민을 해야 되네요?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한창환 동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동사무소에 내려오면 아마 공무원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한 달도 안 된 사항이라서 동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정동이 예전에는 원도심으로 울산시로 있을 때만해도 우정동에 터미널도 있었고, 예식장도 있었고 상당히 이쪽편이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본 위원이 병영출신입니다.

병영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민원인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효상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동에 오셔서 힘든 사항을 맨 정신으로 얘기 못하고 약주 한 잔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분들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배려해서 그런 부분도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하여도 좋을 것 같은데 후원인 형태, 본 위원도 병영 삼일아파트에 삽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반에다가 후원인 제도를 요청해 보려고 구상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알기로는 본 위원이 동장님 바뀌기 전에 우정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선거 때 사퇴를 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것이 비단 우정동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대적으로 근절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이번 6·2지방선거 전에 사퇴하셨다가 다시 해촉 되었다가 위촉되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다시 다 위촉이 되었습니까?

○이효상 위원선거전 90일전에 사퇴를 했다가…….

○이효상 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이효상 위원이것을 동사무소에 와서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동의 최고 책임자인데 일선에서 향후에 여기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더 동의 수장으로서 예전부터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생활하신 분들하고, 관계가 원만한 것도 좋지만 공직자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김순점 위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문화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동 마다 내려가는 강사료를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강사료는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통상 주는 데는 6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무료강습 4개가 있고, 1만원 내지 1만5,000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받고 있는데도 회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토요마을학교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나름대로 보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동의 금액이 적다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특정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더라고요. 다운동은 에어로빅이 알려져 있고, 약사동 같은 경우는 필라댄스가 알려져서 각 행사에 다니면서 각 팀별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를 하면서 약사동이나 다운동에 의뢰를 해서 해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호응이 좋았는데 우정동도 안되는 것은 폐지를 하시고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동은 프로그램 활성화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원이 한 달에 6만원 내려옵니까, 25만원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수강료 받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수강료 1만원 받는다고 쓰면 안 되죠. 무료라고 해야죠. 원래 수강료를 받게 되면 조례에 준해서 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관리자를 정하고 공무원들이 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수강료 1만원 받는 다고 써놓으면 문제가 달라지죠.

○박홍규 위원 동에 와서 간단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울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태풍이나 폭우들이 늘 울산을 비켜가고 해서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눈으로 인한 피해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오고하는데 우정동도 비탈길이 많고 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신속한 재설이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우정동에는 염화칼슘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직원들 중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포를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죠.

○박홍규 위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우정동이 비탈길이 많이 있는데 30여포 가지고 눈이 왔을 때 그것으로 충당이 됩니까?

○박홍규 위원 제설함은 우정동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리부서가 구청이라도 우리 관내에 제설함에 모래가 비어져 있는지 가득 준비되어 있는지 겨울철이 오기 전에 동장님께서는 둘러보시고 확인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시에서 오셨죠.

○박홍규 위원 시에서 진급해서 오셔서 열의를 가지고 동정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우정동이 모범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시에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우정동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구시가지이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명하신 동장님 그리고 밑에 직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정동 현지 확인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정동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병영1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병영1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병영1동장 김미숙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김미숙 병영1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동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마음을 많이 졸이셨죠.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2개 동씩 매년 하는 것인데 우정동 오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우정동장님도 발령 받아서 11월 달에 오셨고, 김미숙 동장님도 교육 갔다 오시고 얼마 안 되었는데 감사가 잘못 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시고 우정동하고는 다르게 우리 동에 오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애정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죠.

○이효상 위원 우정동하고 보니까 우정동은 1일 민원인 수가 하루에 7,8십명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병영1동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효상 위원 민원인이 방문하는 것은 3,4백명 정도 보면 됩니까?

○이효상 위원 오전에 우정동은 7,8십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차량등록사업소나 요즘은 동에 구분 없이 오니까 그런 같은데요.

○이효상 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들 계실 때 정해진 행안부 지침 관련해서 인원에 대한 직원들 수를 정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요건을 반영해서 인원을 좀 확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하셔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현관에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제대로 못해서 항상 옆에 도우미가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도 바람직하지만 위치를 밖에 했을 때 과연 누가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설명해 줘서 제대로 민원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앞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자생단체 현황이 12개 단체가 있고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저도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처음 들어 보는 생소한 단체인데 이 단체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민간사회안전망 단체원이 17명인데 구성원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생소한 단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헬스교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강료가 없이 모두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타 주민자치센터와 비교해 보면 타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회비를 최소 1만원씩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탬을 주고 있는데 유독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타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예산상의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누가 주변에서 후원해서 줘서 무료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실질적으로 회비는 조금 거두지만 공식적으로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박홍규 위원 아까 우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했는데 질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앞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방독면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얼마나 오래 된 것인지, 언제 구입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박홍규 위원 방독면 앞면부 내구연한이 10년 입니까?

○박홍규 위원 아까 우정동에서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들었는데 10년이 맞나요?

○박홍규 위원 지금 방독면이 개봉되어 있습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개봉이 안 되고 밀봉된 상태로 있죠.

○박홍규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병영1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불합격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박홍규 위원 불합격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수질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박홍규 위원병영1동에 방공호는 몇 군데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번에 북한 공격으로 인해서 대피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어서 확인해서 언제든지 필요시에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위급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양수기는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 몇 대나 관리하고 있죠. 옛날 30년쯤 전에는 울산시에 전체를 병영1동 사무소 여기에서 다 관리할 때는 상당한 5,6십대 정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병영1동은 제설함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내용도 우정동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나가서 동 관내에 있는 그런 장비 대비 시설들은 항상 점검해서 폭설이 내렸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염화칼슘은 병영1동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염화칼슘 25포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구청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양을 충분히 구비해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로 열심히 동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동장님, 여성으로서 행정 지역을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동장님도 여성, 주무도 여성, 주무관도 모두 여성인데 병영1동이 민원인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을 끌어가시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김순점 위원 행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남성 주무관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 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세 분이 끌어간다는 것이 그렇고 과장님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김순점 위원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동에 25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계시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단체별로 활성화가 되는데 하나하나 접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김순점 위원 각 동에 보면 보통 우리 회원들이 1만원 내고 1만5,000원 내고 프로그램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5만원해서 강사한테는 보통 10만원 내지 15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른 동도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병영1동에는 그것으로써 하신다고 하시고 동장님은 회원들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동장님께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회원들하고 만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제 생각에는 동장님께서도 하나하나 프로그램에서 강사료가 얼마 빠져 나가고, 또 회원들과 친목이 이루어져서 각 단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병마절도사 등이 설치되어서 외적의 침입도 많았고, 3·1운동이 일어났던 충렬의 고장 병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하고 뒤에 보면 해송도서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해송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특이하게 병영1동에는 북한이탈주민 25세대가 있네요.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생업에 종사하고 있죠.

○신성봉 위원 최근에 같은 민족끼리 분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본 위원 생각에는 60년 넘게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큰 원인 중에 한 가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당사자인 미국하고 북측하고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들 심리 상태가 편하지 않을 텐데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의장님의 격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우리 5대에 들어오면서 중구의회가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주요방침을 정하고 난 뒤에 그 뜻을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선에서 행정의 첨병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미숙 동장님, 동 직원들께서도 피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정말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나 또 발전적인 대안 모색,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주민들이 찾아와서 불편함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적당한 그런 제도 마련 등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냄으로써 현장 활동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아서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감사기관에서도 감사의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병영1동의 중심에 더 나은 제도 개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문화재도 많이 산적해 있고, 저소득층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점검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할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입구에 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유물들이 잘 존치를 해 놓았던데 어차피 저렇게 해 놓으면 훼손이 빨리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병마절도사 이공 공덕비도 있고, 병마절도사영도 있는데 전문가의 고증을 잘 받아서 해석을 잘해서 비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앞에 표시를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2015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홍성춘 전문위원이 시에 근무하실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공덕비라든지, 묘비라든지, 병마절도사영 표지석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해 서 안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병영성종합정비 계획 속에서 이전 안치가 필요할 건데 그 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역사학자라든지, 교수를 초빙해서 비석에 새겨진 글 뜻을 번역해서 입구에 표시해 놓으면 우리 후세 아이들에게 좋은 역사의 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남자직원 3명밖에 안 계시고 여성 직원이 6명인데 장점, 단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성 직원이 많으면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죠.

오늘 단체위원장하고 많이 오셨던데…….

○위원장 김지근 여성 동장님이라서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알뜰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효상 위원님이 오늘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긴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가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과 우리 지방선거 내지는 총선 선거를 비롯해서 자치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다보니까 사퇴를 했다가 다시 또 재선임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병영1동과 병영2동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민자치위원장 없이 이렇게 수개월 동안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해 했고, 빨리 위촉하라고 제 개인적으로 동에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상위법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사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사퇴를 하고 나면 선거가 끝나면 익일 다음날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에 개입한다고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위원은 그렇지만 위원장까지 사퇴를 하고 나가서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분을 위촉권은 동장에게 있고 그러면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안하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치위원장을 선임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장 없이 몇 개월 동안 병영1동과 2동이 그냥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뒤늦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만이라도 선거 때문에 사퇴를 하고 나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빈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부득이 이렇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미숙 동장님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라도 병영1동, 병영2동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상위법에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는 것 같으면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허용은 하더라도 이번에 겪어본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보완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중구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효상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정동에 가서 동에서 해야 될 부분보다는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될 문제다. 정비를 해야 될 문제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나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동에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동네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행패도 부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병영이라는 곳이 기질이 강해서 다양한 분들이, 독특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1, 2동에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1동과 2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사퇴를 하면서 동내에 선후배 간에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민주노동당 출신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에게 덧씌우기를 하고 사람에게 색깔을 칠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한 말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아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 따로 감사할 때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병영1동 현지 확인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병영1동장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조선 병마절도사의 군영지이며 울산 3·1운동의 발상지로 애향심과 전주의 개념이 강한 충의와 역사의 고향 명품 동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병영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3-7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에 지적된 것인데 주민자치 위원회 회비 또, 그 앞에도 있습니다. 3-5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조례안을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2009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고 또, 2008년도에도 전·현직에 있는 전 위원님들이 2008년도에도 보니까 행감 때에 지적이 다 되었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이효상 위원 저는 좀더 강력하게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조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런 사안이나 또, 우리가여기 보면 대상자도 우리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될 분도 그 지역에 이런 분들이 아니라 복지, 직능별, 전문인들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추천을 받고 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매년 이것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비효율적으로 질의가 되고 시정이 되어 갑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것들은 한 번쯤은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시기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중구도 지금 아파트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이상 같은데요, 아파트의 회장들 중심으로 여성 직능별로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와서 그것이 결국은 동네 주민의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함께할 때 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더 나아지고 또, 그것이 결국 경쟁력에서 구민들이 행복하고 이런 혜택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2010년도 행감으로 더 이상 이런 것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선거가 나와서 구청에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사퇴해서 또 선임이 되고 해촉이 되서 위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는 상당히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지침이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별 예산 이것이 2010년 건데 제가 요청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별 보조금 계획. 여기 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계획 있죠.

이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병영1동과 우정동을 갔다 왔는데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구역 행정 조성과 관리에 업무가 많으신 과장님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비율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가 과장님 몇 개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이들 단체는 보조금이 각각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이 금액 속에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것 맞습니까?

○김순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기준이 있으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3-2페이지 보면 사업별 자부담이 10%에서 15% 부담이 되어 있다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33페이지 보면 중구새마을지회의 경우 동 사업비 보조금 3,360만원 중 자부담이 167만원으로 4.7%이고, 우수도서 독서교실 운영 사업비가 2.2%인 경우 600만원 중 13만원을 자부담하고 있고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2009년도 1/4분기에서 4/4분기 운영비가 1,500만원 동사업비 840만원, 2010년도 운영비 1,200만원 등을 보조하였는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자부담 없이 보조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과 제가 알기로 중구관내 단체는 사업비 없어도 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과장님이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방범용 CCTV설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이 올해 기존 39대에서 19대 더 추가된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것은 아니지요?

○이효상 위원 물론 인권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요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것 하는데 다 못하면 결국 예산 문제였고…….

○이효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재래시장 쪽에 곽남시장 구체적으로 곽남시장에서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지요?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도 운영이 되고 특히 올 초에는 학교주변으로 우리 아이들 성폭행, 또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방치되어서 이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한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민원이 오고해도 우리 특히 재래시장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늘 이야기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경찰서에 접수가 3, 4회 신고는 한 모양인데 도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 설치해야 될 곳을 잘 고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CCTV관련해서 보충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운동에 지금 좀도둑 때문에 보고 받은 것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김지근 받아놓은 곳도 많은데 좀도둑 때문에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지요?

○위원장 김지근 자율방범대는 밤에 하고 도둑은 낮에 다니는데, 지금 다운동이 좀도둑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경찰서하고 공조가 안 됩니까?

지금 경찰들이 다운동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망원경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좀도둑이 워낙 많아서 신고를 많이 받았지 싶은데 동 쪽으로 해서…….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 뿐만 아니고 지금 경제도 어렵다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물론 CCTV 설치도 많이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CCTV 설치할 적에 동마다 다 조건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 방범대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하여간 기관단체들과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경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지 살고 있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경찰들이 낮에 망원경 들고 아파트 옥상에서 감시할 정도면 심각하거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CCTV 설치 형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데 지금 빠진 동도 제법 있습니다.

동 배정을 할 때 다른 동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약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 그런 관계로 해서 좀도둑이 많고 범죄가 많다는 것을 아셔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4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동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데 이 동이란 의미는 동주민센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동 행정 업무를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는 동주민센터는 행정업무만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는 한 동에 1개씩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상 여유가 없으면 우선 권역별로 주민센터를 새로 설치해서 거기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센터는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면한 과제로 몇 개 동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야간을 하고 와서 잠을 못자는 소음 때문에 이런 민원들, 제가 몇 차례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마는 1층에 있다 보면 거의 동 행정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방음을 좀 하든,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근동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특히 풍물은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각 동에 대충 제가 보니까 십몇명, 11명, 13명씩 이렇게 풍물팀이 있던데 시간대 별로 그 공간을 풀로 이용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정님 그렇게 좀 준비 해 주시지요.

○신성봉 위원 예, 좀 철저하게 주변 여유 공간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인데 아직까지 동 직원들과 민원들이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에 계시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많이 상대 하다보니까 서비스와 연관이 많이 있고 한데 다들 보면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리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나 예절교육 이런 것은 전문 강사를 불러서 1년에 몇 회 정도 시킵니까?

○위원장 김지근 물론 우리 550명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들 잘하시겠지만 그중에서 동에서 근무 하다보니 귀찮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동에서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또, 동 뿐만 아니라 민원지적과라든지 주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 친절이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제가 옛날에 3대 의원할 적에 안전교육 공무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 이런 사람 안전교육 하지요. 요새는 한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 하지요?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친절교육을 전문강사를 불러서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 하면 스마일 마일리지 제도해서 친절한 직원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는 마일리지 제도를 해서 인사에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관변단체 회원들 아무래도 통장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연말에 그런 사람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 안 친절한공무원들이, 물론 비밀은 보장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주민들이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나 이런데 민원 창구에 왔을 때 직원이 진짜 친절하게 웃으면서 했을 때, 민원인이 이야기 할 적에 동으로 쳐다보고 하는 식으로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지만 앞으로도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구에 있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우리 위원들은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 주는데 이름까지 이야기 해 주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서 참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효상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 같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우정동하고 병영1동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가보니까 우정동과 병영 쪽에는 워낙 우악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 그리고 민원이 우정동 같은 경우는 70～80명이면, 병영1동은 1일 민원이 한300～400명 아까 전에 말씀 들으셨죠?

○이효상 위원 그래서 동의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가능하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잘 해결되어서 일선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왕 우리가 동에 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있겠고 또, 시정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87페이지 외국인 포함 인구수 및 면적에 보면 외국인이 1,665명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신성봉 위원 아니지요?

○신성봉 위원 주로 어떤 업종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현재 거주하는 인원들이?

○신성봉 위원 혹시 학원 강사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파악된 바는 없죠?

○신성봉 위원 혹시 파악되면 특히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종 언론에 성추행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사범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 중에서 학원 강사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우리 김순점 위원, 박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는 마무리하고 홍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 날 저희 구민체육대회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책자 3-4페이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혹시 이렇게 나오는, 도대체 제가 이것을 세어 볼 수 없습니다. 2000부, 몇 건, 몇 건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너무 과다하다.

선출직으로 우리 조용수 구청장님이 당선이 되고, 여러 가지 시정 방향이나 구정 방향을 가지고 홍보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알리는 것도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봐도 이게 도대체 기자간담회, 홈페이지부터 해서 소식지 발행 이렇게 쭉 있어서 너무 과다하다.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중구광장이 있지요?

이걸 보게 되면 톱으로 이렇게 신문 대신에 아무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홍보는 충분히 되지 싶은데 그래서 너무 많고 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이 여기 안나오더라도 TV에 우리 울산방송사 입니까, JCN인지 이런 쪽하고도 어떻게 홍보가 맺어져 있는지?

○이효상 위원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구민체육관에 체육행사에 오신 것은 자체 촬영하러 오신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누가 편집을 합니까, 어떤 분이 합니까?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이럴 수도 있다. 좋은 그림 나왔을 때는 할 수도 있지만 1면에 전면으로 해서 여기 또 보면 수고하시는 박영철 시의원님 하고 두 분이 색상도 비슷하게 해서 서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계속 이런 사진만, 물론 사진 한 커트가 홍보하는데 다가가고 하는데 좋습니다마는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의회에도 제가 선배 의원님들 하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듣기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에는 2면으로 해 주는 형태로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이효상 위원 전에도 그랬죠?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왕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내실 있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나가는 의정소식지든, 구청에서 발행되는 우리 중구광장지든 특별히 누구를 홍보하고 띄우는 것 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청장님이 잘 하고 있는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하는 것, 또 의회도 제대로 의회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동네 의원들 누가 당선됐는지 다 알고 있고 우리 조용수 구청장님 모르는 분들 없을 것이고 단지 구청이다.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시책을 하고 있다.

이러면 조용수 구청장 잘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랬을 때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했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의회 홍보물 의회 실을 때 의회하고 협의 안하죠?

○위원장 김지근 의회 홍보물에 의회 실을 때는 의회 결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구 홍보지 보면 의장, 부의장 결제라인이 있듯이 거기에 실을 때 일단 우리 의회에서 오면 직원들에게 바로 받아가는 것보다는 봤을 적에 결제라인에서 일단 확인을 해 주고 그래서 실어야 하는데 지금 저기 실은 것을 보면 민원담당제하고 이런 것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위원장 김지근 여기서 편집을 어느 정도 해 주면 가서 실을 수 있도록…….

○위원장 김지근 기왕 서비스 해 주는 것을 잘 해서 칭찬 듣도록 해 줘야지 되지, 해 주고 욕 들어 먹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순점 위원 구정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사장 또는 업무 차 다니면서 느낀 부분인데 꼭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생각해서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 예를 들면 자매도시 연대시 손님이 왔다거나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요?

○김순점 위원 홍보영상물은 없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가 시대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자기 지역을 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책자하나, 홍보하나로써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우리 구 방문객하고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제가 행복아카데미 행사 때도 몇 번 가봐서 주민들이 주위사람들과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전에 잠시 방영을 한다던지 각종교육, 대외행사 등에 이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구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중구가 경쟁력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홍규 위원 평생학습관련해서 이어링 서비스라는 것이 과장님 뜻이 뭔지 이해를 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그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어링이 과연 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과장님도 뜻을 잘 몰라서 이게 무슨 암호인지, 이런 표현도 있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영어단어는 안 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까?

또, 지금도 의원님들 저만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어링이라고 이렇게 해 놨을 때 일반주민들이 누구나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또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사이버평생학습 인터넷 수능방송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해 놨으면 사이버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나 자료를 표시하시지 꼭 이어링 서비스해서 누구도 해석할 수 없도록 해 놓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료에 이 표현이 맞는지 괄호로 해서 표시할 수 있으면 하고 하세요.

○박홍규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안 하셨으면 지적을 안 했을 것인데 전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올해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0페이지에 보면 숯못 공원에 벤치설치를 이렇게 요망을 했는데 ‘방송통신대학 인근 산은 사유지이므로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양사 뒷산 일부는 백양사 소유지만 백양산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사유지에 우리 체육시설하고 정자하고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숯못 공원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멋지게 해서 뜨거운 여름에 햇볕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산림 속에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유지라서 시설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장소는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고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부지임에도 답변을 이렇게 한 것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답변으로 생각되고, 가능한 예산이 허용된다면 벤치 몇 개는 설치해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학교 독서토론 논술지도사 양성과정 270만원, 미래복지재단 밝은미래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270만원 이것을 지원하면서 교과과정이나 교수진들 확인하면서 지원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인데 각 개별기관에서 프러포즈 안을 넣어서 그 프러포즈 안을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독서논술지도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모집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독서논술지도사 이렇게 하면 자격증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검증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이유는 이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든 상관없이 독서논술토론지도사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거에 보육교사 양성과정처럼 정부차원에서 양성과정을 편성하고 자격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이후에 이런 지도사가 필요하면 공공성을 가진 양성과정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하든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이 기관명과 사업명을 줄 때 좀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 관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입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행정교육도 중요한데 이 교육 같은 경우에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소외계층 말 그대로 평생학습 아닙니까?

○김순점 위원 그래서 저소득 학생, 아이들이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배워서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이라든지 또,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복지관 맞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데도 여기 풍선아트교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시대에 너무 많이 뒤떨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풍선아트교실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여성 같으면 웬만한 가정에서 지금 현재 다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들로 장애인 복지관에 봉사를 하러 가는 회원들끼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좀더 균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중구도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말 소외되어서 부모라든지 아이들이 방과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좀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계속 저희 중구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저희들 프로그램 지적하실 때라던가 과장님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추가자료 요청에 보면 2010년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현황을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있는데 ‘다함께 행복한 복산1동 만들기, 행복을 여는 실버교실, 찾아가는 실버교실’ 타이틀 하고 내용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강사수당을 주면 학습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일회성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특히 다운동 보게 되면 제가 다운동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피아노교실 같은 경우 보면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피아노교실에 관련해서 잘 압니까?

○위원장 김지근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피아노교실을 연지가 거의 8년 정도 되었거든요. 제가 3대 의원 할 때에 그 때부터 했는데 지금 하는 선생님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래 음악 학원을 했습니다.

음악 학원을 하다가 다운동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하다보니까 소외계층 어린이, 저소득층 어린이를 발굴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피아노기 때문에 음악 쪽이기 때문에 2층에 있는 피아노 4대도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학생들도 지금 보면 약30명?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이런 분야에 소외계층 쪽으로 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다운동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경우 옛날에 제가 발족해서 했는데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12월 달 되면 잔치도 열어주고 다른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틀 전에도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도 학생들을 초대해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투자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소외계층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내규에 운영지원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입에 돌기만 하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물론 다들 맞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일회성이 많고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근 이왕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제대로 해야 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줘야 하고 우리가 관리자 관심에 따라 잘되고 못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계속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몇% 입니까?

○신성봉 위원 국비중단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중앙정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계속 권장 하나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과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하는데 유행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중단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다가 중단 되면 다른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뒤에 보면 아까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중단되면 상당히 상처받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파트를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예능 쪽에, 아니면 예체능 쪽에 뭔가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우리 구에 아동이 몇 명인지 또, 청소년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소외계층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 보니까 다운동에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던데?

○신성봉 위원 그런 것도 참조하고 고려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평생학습과 관련된 질의가 끝났으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통반장과 관련된 조례개정을 검토할 정도로 지난해에 54%나 되는 통장들이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박홍규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검토할 정도까지 왔었는데 지금 현재 통장들이 54% 바뀐 이후에 우리 구정에 어려움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2년 임기에 2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6년이 처음 경과했고 또 앞으로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부분 이런 것을 거치다 보면 앞으로 6년이 경과한다면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겠죠?

○박홍규 위원 우리 통장 조례에 보면 ‘반은 44세대 내외로 하고, 통은 295세대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은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해서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통, 반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에게 동장이 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 공고 한다’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4조 대로 우리 구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신개발지인 성안동은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몇 년 전에 인구가 얼마 안 될 때 통을 구성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 분통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분통을 못하게 해서 지금 분통을 못하고 통장이 한 통을 엄청나게 많은 가구 수를 관리하다보니까, 통장이 얼마 안하면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데 분통이 필요해서 동에서 분통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분통을 못하게 합니까?

○박홍규 위원 구에서 못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4조4항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북정동이 지금 16개 통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7통, 8통, 13통, 16통 이 4개 통은 특수한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 4개 통을 제외하고는 조정이 되어야 될 통이 9통이 626세대, 10통이 646세대, 11통이 665세대, 12통이 556세대, 14통이 419세대, 15통이 688세대입니다.

이렇게 한 통에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북정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안 된다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분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 참여율은 몇%가 되지요.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A동에서 A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관내 주민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처음 먼저 시작했던 분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죠?

○신성봉 위원 질의 드렸던 이유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세분화시켜서 좀더 점검을 잘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3-37페이지 법인카드내역, 사용목적과 지출처를 보니까 전부 구의정 홍보활동에 오찬, 만찬, 오찬, 만찬. 이렇게 밖에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전부다 먹고 이렇게 식당 이용한 것밖에 없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각 동별 카드 사용한 내역을 보면 각 동별 차이가 너무 그 사용 목적에 특히 반구2동이나 복산1동,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정확히 쓰면서 꼭 만찬을 했던 오찬을 했던 그 목적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있으면서 지출처는 물론 식당이라든가 되겠지만 한 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학성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순점 위원 동별 활동내역을 보고 ‘아, 이렇게 활동하는 구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용목적에 좀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민운동단체가 3개의 단체가 있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위원장 김지근 바르게 살기단체나 이런 단체는 왜 장학금 지급이 안 되죠?

○위원장 김지근 왜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조례를 가지고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 조례 재정해서 시비 50%, 구비 50%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재정된 지가 70년도에 됐죠?

전국적으로 재정이 될 적에 옛날에 새마을운동 그런 것 관련해서 옛날에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려했거나 해서 조례가 재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조례가 재정됐을 때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봉사단체는 거의 새마을에서 다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례를 새마을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새마을관련 조례가 장학금조례가 재정되어서 이제까지 계속 물론 개정된 단체도 있고, 현행 그대로 내려온 단체도 있고 없어진 단체도 있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복지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봤을 때는 물론 새마을단체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수십년 동안 해 오셨지만 바르게단체나 다른 단체도 거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어 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나, 동이나 봤을 적에 그런 단체들이 동을 움직이고 구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구석구석안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세월이 지났으면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런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장학금이라고 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다른 단체들도 새마을 못지않게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인데 물론 4,000만원이란 돈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를 다른 타 단체를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남이 먼저 하기 전에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 못했는데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서 해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 중구에서 먼저 조금이라도 해주면 이 사람들 더 신바람 날것 아닙니까?

구태여 조례 찾아서 다른 타 단체에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으면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금이 어떻게 되던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갔다가 자원 봉사자 조례로 조례를 개정해서 똑같이 혜택을 좀 줄 수 있게 돈을 작게 주더라도 이왕이면 똑같이 2분기를 주는 것을 1분기만 주던지 여전히 우리나라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2분기에 줄 것을 1분기만 잘라서 1분기는 전체를 줬을 때는 예를 들어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새마을 쪽에서는 이제까지 주다가 줄이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왕 구에서 예산이 많으면 다 주고 더 많이 주면 좋지만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바꿔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바꿔서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단체도 줄 수 있으면…….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부로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러다 보니 다른 단체들은 회원수가 많이 없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또 유사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1년 이상 근무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올해 법이 개정 되었죠. 전에는 1년 아닙니까?

올해 장학금조례 2010년도3월15일 재개정 됐네요.

○위원장 김지근 어떤 단체는 보니까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물론 봉사하는 단체가 그런 것을 안 바라고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 논리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단체는 가면 혜택도 많이 주는데, 어떤 단체는 점심 값도 없으면 그 단체는 회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구에 가입되어 있는 10몇 개의 단체가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공평하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장학금 많이 주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단체든, 우리 지역 내에 장학금 제도라도 정말 잘되어 있어서 정말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자치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왜 구청장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추가질의입니다마는 의견이기도 하고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도 드리는데 공약사항에 보면 되어 있는데 실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상당히 아이들 대학 학자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자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잘 다듬어서 정말 자영업자, 우리 중소상인들, 이런 분들의 자녀들 학자금문제, 한 부모나 이런 쪽은 지원이 나오고 있지만 면제가 되고 있지만, 조금 해서 중소상인들 특히 중구니까 이런 분들까지 정말 잘 보완해서 이런 분들이 실제 아이들 장학금 혜택도 받고 이런 우리 중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보완을 한 번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병영1동과 우정동 주민자치센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강사 수당지급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에서 각 동에 강사에게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순점 위원 월 25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동별 프로그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강사수당 그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강사 이동도 있고, 일반 우리 주민들 회비를 1만원 내는데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서 1만5,000원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도 되어 있고 특히 병영1동 같은 경우는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고 동장께서도 강사료가 정확히 얼마 내려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주민 강사료 낸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회원들이 1만원을 내고 나서 강사료 주고 났을 때 그게 만약에 강사료가 10만원인데 회원이 30명이다. 그러면 강사료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것을 동으로 보낸다고 동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금방?

○김순점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일반 우리 회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1만원을 내든 1만5,000원을 내든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내고 하는데 동에 내다보니까 이렇게 저녁을 먹는다든가 우리가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순점 위원 각 단체별로 그런데 낼 때 또, 예를 들면 동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니까 서로 수익, 지출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나중에 12월 달에 감사하실 때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료도 봉사 차원에서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중구만의 어떤 금액이 누구 강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고 이런 것 보다는 어느 적정 금액을 정해서 프로그램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한 번 또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각 구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이 저희 구가 제일 작다고 한 번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올해 수당은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순점 위원 많이 검토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어야지 동도 잘되고 구도 잘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 3-3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해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 김지근 20만원입니까, 25만원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별로 한달에 20만원씩 나가네요?

○위원장 김지근 수당이 25만원하고 2만원은 회의수당이고…….

○위원장 김지근 늦었지만 이것을 동별로 자료와 지출내역을 부탁합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 출석수당 일인당 2만원씩 맞지요?

○박홍규 위원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어떤 동은 보면 무조건 25명분을 모두 지출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서명을 받고 출석한 위원 부분만 지출을 하는 그런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데 그런 내용을 자료를 주실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부 동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100% 다 지출하고 있는 동이 있지요?

○박홍규 위원 그게 동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수단도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출석을 해서 그 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출석도 안한 자치위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맞지요?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확실히 정립을 해서 출석하지 않는 자치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아까 20만원과 25만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나가냐고요.

강사수당도 자치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자치센터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자치센터 시설은 동에서 동장이 해서 공무원이 회계 관리를 해야 되고, 자치센터 안에 프로그램에서 수입되는 1만원 이상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동하고 협의해서 1만원 이상 회비를 받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회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수당도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자원봉사 수당 20만원과 자치센터 25만원은 회계처리가 확실히 되어야 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죠.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지근 동에 가면 일비 계산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돈 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상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