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실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적은 살림으로, 예산으로 빡빡하게 살아 주시고 총괄해서 해 주시는 기획감사실에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창의구정 실현을 위해서 정책개발 활성화를 한다고 예전에 저희들이 당선되고 나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것이 있을 건데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보고된 것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자료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자료요구하신 이효상 위원님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재래시장 및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조성비 205억8,500만원, 아케이드 설치비 27억5,3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설치비로 28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형성 83억원, 특화음식 거리조성 4억9,000만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70억원, 다운시장 공영주차장 20억원 약 437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또 벌써 집행된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내지는 골목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근 북구 진장동에 입점 계획인 코스트코가 들어섰을 때는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은 물론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재래시장, 골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그 예산 투자한 만큼 효율성 보다는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이 위축될 텐데 중구청에서도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중구상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까지 해 왔던 어떤 활성화 계획만 추진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인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하는 질의입니다.

○신성봉 위원 조만간 검토해서 중구청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다는 요지입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실장님과 기획감사실 공무원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악한 재정인데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모두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니 자체평가위원회 1회이고,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자체평가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사안이 없었으면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데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면 그 동안 한 번도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49개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 의원이신 홍인수 의원께서 지적을 해서 위원회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개가 폐지되고 다시 2개가 신설되고 해서 똑 같이 49개인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신설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쭉 하셨는데 필요한 폐지할 수 없는 통폐합할 수 없는 그런 것인지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예산이 70만원 미집행 되었고, 2010년도에도 417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들이 동결하기를 결의를 하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동결이 맞는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 것인데 아무튼 동결이든, 인상이든, 인하든 좀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심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문위원회가 49개 위원회가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1-101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가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보육정책위원화와 아동급식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그리고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를 보면 개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는 위촉직 위원의 3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니 여성위원의 위촉이 보육정책위원회 9개 정도 위원회만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여성위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 마다 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조례가 만들어 지면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죠.

○위원장 김지근 위원회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당 플러스 부수적인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체 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외솔기념관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자꾸 구성이 되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물론 구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례가 다른 타구·군에 비하면 우리 중구는 조례가 많이 없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 자치법규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 숫자가 자꾸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시점쯤 되어서 같은 위원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위원회는 그 한 위원회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리 민간인이 아니고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위원회 회의해서 문제가 없는 위원회 같으면 수당 지급이 안 되는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위원회 관련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회의록에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위원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요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식사 전에 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려다가……자료도 이왕이면, 구민감사관이죠.

○이효상 위원 구민감사관인데 여기는 구민감시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민감사관하고 정책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인데요.

1-78페이지에 보면 혹시 감사관으로 선정된 분들 중에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조성공사의 감사관에 김영자씨가 저희들이 의회 초기에 들어 왔을 때 옥교동시장상인회에서 형사 고발한 이분과 동명이인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만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구민감사관제도에 감사관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뭘 거쳐서 라든지 제대로 임용하는 것이 이왕이면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거기 맞춰서 좋은 분들이 감사관으로 위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시장상인회의 회장님이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이효상 위원 의회 초기에 저희들이 들어 왔을 때 의원들 책상에 이만한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서 감사관인데 지금 보니까 감사관으로 되어있어서…….

○이효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부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엮기거나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민감사관인데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정책자문단 회의는 올해 10월초에 한 번하고, 10월말에 한 번하고 두 번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구민감시관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니까 10월 달에 명예구민감사관이네요?

○이효상 위원 감사관이라고 해서 만찬제공도 초에 하고, 말일 날 오찬도 하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식사도 만찬도 이왕이면 가능한 중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감사법무 사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지원 조례 4조4항3절에 보면 ‘자치사무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조1항에 보면 연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지 지방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감사기능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작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서 타 감사기관의 지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시행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담당부서 사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되어있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지적사항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시켜서 타 기관 상위기관에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자체감사 실시 그 다음에 감사요원 감사능력 향상 그 다음에 감사사례집 발간배포 이렇게 조치되어 있는데 그렇죠?

○신성봉 위원 지금 그렇게 아주 중요한 복지사업관련해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민간위탁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본 위원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필요한데 지금까지 관례상 관련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안했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전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원칙입니까, 조례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조례가 필요 없으면 일부개정을 하시든,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먼저 연1회 이상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던 잘하고 있는 부분도 경각심도 있고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저는 1회 정도는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요?

○신성봉 위원 제대로 그런 부분을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을 하시든, 조례개정이 필요 없고 현 조례대로 한다면 그것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행사에 여러 가지 중구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담당부서가 아닌데도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태화강문화의거리행사라든가, 옹기엑스포, 여성합창단, 구민운동장 개장할 때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근무시간인데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행사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보셨는지요.

○김순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구민운동장 개장 같은 경우에는 성안동의 축제란 말입니다. 성안동 주민은 참여를 하지 않고 내빈과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자리가 좀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부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참여를 하되 근무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테니스를 좋아한다. 해서 거기에 다같이 참여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근무시간에 자기 맡은 분야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하는 의자에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을 참여시킨 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 실장님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무시간에? 지금 공무원 결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공무원 육아휴직이라든지 휴가 간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20명 정도 갔죠?

○위원장 김지근 그 정도로 인원이 없어 가지고 구 행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구에서 하는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이라든지 하물며 합창단 노래 부르는데 라든지 그런데 인원을 동원시키는 것이 실장으로서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도 근무시간에 한 번도 아니고 그게 정당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근무시간에 갔잖아요. 근무시간에 가고난 뒤에 합창단가지고 옹기엑스포까지 갔다가 근무시간에 오는데, 그것이 모든 감시를 해야 하는 그런 실장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전 부서원이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성안운동장할 적에는 전 부서에 몇 명씩 차출되어 갔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인원동원 지시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근무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근무하는 걸로 인정합니까, 출장으로 인정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우리 구민운동장 개관식한 날짜에 공무원들 전부다 출장명령서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구민운동장 기공식뿐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행사 아니면 선심성행사 이런 행사들이 연중 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축소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공무원들이 꼭 동원되어야 될,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정말 숙원사업이고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8년, 9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다소 직원들이라고 동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사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약 7,8년 전 보다 근래에 들어서서는 행사들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행사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 숫자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기공식 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야 합니까?

인원보충이 안되고 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왜 출장을 가야 합니까, 공무원이 그만큼 할 일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각종 행사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 지역을 두고 계절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중구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한다면 행사의 횟수도 줄여야할 것 같고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도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1억원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자료에 보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이 아마 기획감사실에 재정 심의할 때 자료에 보니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 재정의 건실화와 효율화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 또 사후관리 전반에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행사나 축제성 경비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축소를 좀 하고 폐지를 하고 감축하는데 목표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선심성 예산 및 낭비성 예산을 폐지하기 위해서 연중 예산낭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충실해 주신다면 아마 다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대로만 해 주신다는 동원되는 것 이런 것이 행정운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비도 축소될 것 같고 축제성 행사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지적되는 부분은 시정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도지사가 직접 선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도지사가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관 행정 전시행정을 전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행사시에 축사나, 격려사나, 동우회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행동강령을 선언한 것이 있죠?

○위원장 김지근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공무원들 보면 전시행정 지양하겠다는 그런 선언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죠?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우리 구는 내년 2011년도 예산에 보면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심성행정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 하면 태화강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7,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실장님 그날 갔었죠. 태화강 축제할 때 성남동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현장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축제하면서 예산 7,000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올해는 9,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실장님, 예산 없어서 우리 구가 이만큼 어려운 사정에서 줄여야 할 판에 그런 전시행정에 예산을 더 투입시킨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행사를 우리가 다 봤지만 자리 몇 개 놔놓은 거기도 인원을 다 못 채워가지고 공무원을 동원시키고 공무원들 가족들까지 동원시켜서 자리를 채워 가지고 행사하고 그날에도 자매결연 맺은 도시 거기서도 인원 와서 자리까지 채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사전에 행사가 그런 계획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것다 전시행정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일에 시달리면 토요일·일요일 휴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전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물론 자발적으로 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원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근무시간까지 동원시켜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많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효상 위원 처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창의 구정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라고 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것과 과별로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실장님 자료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의회에 보고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행정과 의회가 감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또 전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하면 의회에 운영위원회 때나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다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안도 나오지 않겠나. 또 이해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빠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든 한 번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광역시 감사에서 22건, 정부종합감사에서 20건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광역시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지적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서 지적을 받습니까?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자체감사를 빼더라도 광역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해서 그것이 22건이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20건이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 내용이 20건과 22건 중에 같이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해 오는 건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변호사 수입료는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변호사로 선임이 되면 매월 25만원씩은 소송 건이 있거나 없거나 지급을 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승소하는 확률이 상당히 낮은데요. 이것은 변호사가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박홍규 위원 승소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소송하면 대부분 주민이 승소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구가 패소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옥교공영주차장을 준공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용 대수를 보면 4월 달에 처음 운영을 시작해서, 5월 달에 1일 평균 702대, 6월 달에 870대, 7월 달에 1,430대, 8월 달에 1,040대, 9월 달에 1,133대, 10월 달에 1,191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를 잡는 것 같고 지금 평균 1,100대정도 하루 주차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낮 시간에 11시쯤 가면 이미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3층에만 올라가도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도 그럴 정도로 중구의 어려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아케이드도 만들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이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됐는데 이것을 증축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혹시 또 증축할 용의가 있다면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3대 의회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 간에 상당한 마찰도 있었고 주차 한 면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원 가까이 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렵게라도 잘 마련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상권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 4층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 예측을 잘 해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아서 3, 4층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했죠?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41억원 인가 올해부로 있죠?

○위원장 김지근 40억원 있으면, 18억원하면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강변주차장이 공사 들어가서 친환경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줄어들면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1시에 가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갈 것이고 그때만 해도 주차장 한 면에 1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옛날에 땅 구입할 때9,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억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엄청난 돈이 있어야만 지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익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곳에는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으면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대출도 잘 쓰면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채도 우리가 잘 발행해서 잘 쓰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안 되고, 시에서 재정을 지원 안 해 준다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해가지고 증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옥교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신성봉 위원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에 구정종합기획조정 사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핵심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대형공사를 어떻게 조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리 사업을 입안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검토해서 소관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성봉 위원 그런데 문제는 태화십리공원 제2축구장 건립관련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제2축구장이 건립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설명회가 사전에 없었던 것이 문제였고,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차례 간담회·공청회를 통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토의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도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관련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특색 있는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서 그 처리 내용을 보면 주요하게 특히 주택재개발담당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재개발담당이 그 당시에 한 역할이 무엇인지 주택재개발담당을 신설한 이후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주택재개발팀이 지금까지 한 역할 또 성과에 대한 자료를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내실 있는 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센터 이름이 체육센터로 바뀌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전에 이미 설계를 다했다가…….

○박홍규 위원 의회 승인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박홍규 위원 143억원 승인이 된지가 4대 의회 말에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를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이 났으면 그때부터 설계 지시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다면 지금쯤 착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계속 그렇게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박홍규 위원 설계 중간보고나 검토가 한 번 있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4대 의회에서는 있었지만, 5대 의회 들어와서는 5대 의원님들은 설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설계되는 과정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성안동 주민이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성안동주민센터가 없어서 앞으로 문화체육센터 속에 넣겠다면 그런 부분들도 설계에 가미가 되어서 앞으로 그 속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준공이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설계사무소에 같이 의뢰가 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못을 박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층 내부에 민원실로 사용을 해도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2013년도에 5억원, 2014년도에 5억원, 그 이후에 7억원해서 17억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문화체육센터 속에 못 들어 갈 확률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2012년도로 1년 당겨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1년 당기겠다고 부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래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 앞당겨서 어디까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앞당긴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앞당겨서 해놓아 놓고 문화체육센터 속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것이고 하니까 반드시 2012년도 계획에 성안동주민센터를 첨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구민운동장조성 1-30페이지 야외공연장 조성계획이 있고 밑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도 공연장이 있거든요. 공연장 행태가 같나요, 다르나요?

○신성봉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난주에 담당부서 담당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계를 한 중에 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에도 야외공연장이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면 굳이 인근 지역에 공연장 이 2개나 필요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부지가 있다면 좀 전에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지는 차라리 성안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없는 예산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정도 하고 정확한 계획을 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신성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문화체육센터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옆에 숯못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를 짓고 옆에 숯못과 사이에 경사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계단화해서 숯못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야외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는 그런 야외공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의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제대로 좌석을 갖추고 하는 큰 공연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숯못에 있는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간이식 야외공연장으로 이렇게 보고 중복이라고 크게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특히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설계중이니, 설계를 제대로 검토해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금년도 컴퓨터 구입 사업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1-49페이지 주민·공무원 구정제안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과 건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건의란 무슨 일을 어떻게 헤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제안이란 새로운 기획과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고 창안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실장님.

○김순점 위원 1-49페이지에 구정 제안접수 사항을 보면 실제로 제안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있고요. 예를 들어 혁신도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의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김순점 위원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구정 제안 건수가 49페이지 보면 총 22건인데 이 가운데 11건은 시행불가로 처리되고요. 반영하여 시행한 것은 3건 밖에 없고 장·단기 시행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영여부는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제안자에게 통보는 잘 해 주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의 구정제안 중 좋은 제안도 다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주민 제안 건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꼼꼼히 생각해서 주민 제안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37페이지 보면 혁신도시와 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화산 등산로를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이 맞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입화산 등산로를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인데 물론 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은 하지만 그전에 이 등산로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다지는 그런 등산로거든요. 이런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덜 쓰여 진다든지 아주 순기능을 하고 있는 등산로인데 도로개설 때문에 우회도로도 없이 그냥 도로개설을 하다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모르고 계셨죠. 건설부 소관이다 보니까?

○신성봉 위원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로개설의 사업의 타당성만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밀어붙이기 사업은 곤란하지 않겠나, 충분히 지형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회해서 등산로를 충분히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간 내에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께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주민창안심사조례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공청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쭉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주민제안창안심사조례라고 이것이 상위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여기에 따라서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또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그다음에 공모사업 그밖에 주민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이런 것들 행안부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형식적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 공청회든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인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시세하고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울산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은 조금 줄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자주재원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 나름대로 뭔가 우리 중구에서 세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 개발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예로 낙안읍성이 순천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전화도 해보니까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세수가 7억7,000만원 일단 관람료 수입만, 외에 아이스크림 사먹든지, 오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쓰는 비용은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습니다만 이런 일례가 있던데 이런 것들도 우리 중구에 보면 병영성을 중심으로 울산읍성, 또 외솔 최현배 생가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획안이나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지부진한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체재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은 세출 전부다 나가고 있는 그렇죠. 돈이 투자되고 있죠. 여기서 향후에 어떤 세원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많다고 하면 예전에 엿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찾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시장육성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구의 세원이 나올까 그냥 관광으로 와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구의 나름대로 맞게 돈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좀더 확장해서 세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끝으로 저희들이 58%죠. 시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 58%에 대해서도 시의회를 통해서라도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1, 2% 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보니까 중간치 정도 우리 광역시가 조정교부금 %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이왕 고생하신 것, 늘 재정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몇% 늘릴 수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번 더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1-43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권역 우정, 태화, 다운지역에 도서관 조성 사업지 선정심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는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총무과장께서 약사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발언이 있고 2011년도 지방공유재산취득에 보면 약사동주민센터 1층에는 행정업무, 2층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진행, 3, 4층에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계획이 있던데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독립된 작은도서관 건립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주민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약사동주민센터 건립 시 3, 4층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3층에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상에 나오는 소음 때문에 도서관 기능도 약화되고, 행정업무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 시 방음을 제대로 한다든지?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 예산 때문에 못해 주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안목 측면에 봤을 때 도서관을 하나 짓더라도 주민센터를 하나 짓더라도 다양한 검토, 다양한 의견청취 종합되어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권역 같은 경우는 시민교회 1억원 리모델링비로 작은도서관 건립됐다고 보십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3권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문화센터도 없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구정 예산편성 업무 조정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전체 중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하셨죠?

○이효상 위원 조사요원이 몇 명 투입됐습니까?

○이효상 위원 500명이 넘는데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되었는가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느 동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마무리는 되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질의 준비할 때까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나오는데 공무원 제안을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충실한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제안 채택 건수하고, 적용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해 주차요금 할인 및 전용주차면 설치 및 편입개선, 치매상담센터, 저소득맞벌이 도우미 전개 사업 창출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좋은 제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접목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2010년도 제안한 것입니까, 2009년도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우수제안자들은 포상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포상금이 몇십만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실적에 따라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수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안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안에 참여하신 분 1년에 1인 몇 회 이상 제안 참여했을 시에는 티켓을 준다든지, 참여상도 있어야만 제안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1, 2, 3등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것 말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무형자산이 아닙니까, 공무원들 창의적으로 개발한 제안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선했을 때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보통 회사 같은데 가면 제안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는 10억원짜리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10%인 1억원을 포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제안 활성화를 많이 시켜 가지고 포상금 사례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공무원들도 보면 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좋은 제안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제안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데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구청 청사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2010년부터 계속 아무것도 계획이 없습니다. 2012년까지, 그런데 2013년도에 10억원, 2014년도에 10억원 이렇게 해놓고 향후 투자계획은 495억5,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혁신도시지구 내에 구청 청사 부지를 이미 계획해 놓은 부지도 있고 한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현재 기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혁신도시 부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든가 우리 구의 예산 압박이 다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손놓고 지금 기금이 50여억원 조성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 없는 지방비로 가지고 부지 매입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교부세나 시에 특별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박홍규 위원 그것도 같이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면서 우리 구에 없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되어있는 성안 성동부락에 옥동·농서간 도로와 인접해 있는 시가화예정지를 공해 없는 공단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부분을 보면 울주군에 서 너 군데 그 다음에 북구에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산업단지를 울주군과 북구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서 앓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적극적인 산업단지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우리 구에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고 요즘은 산업단지개발을 우리 예산 들여서 개발하기 보다는 기초설계만 있으면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에서 직접 부지조성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예산 타령만하고 있지 말고 빨리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시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2008년도 시에 건의를 해서 2025년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 그것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2008년도에 했는데 아직 계획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박홍규 위원 작년도에 했으면 지금 2010년이 끝나 가는데 그것이 시에서 작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표한 것이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다섯 군데를 발표했었는데 우리 중구는 빠졌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총괄 기획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중구의 발전을 위한 마스트플랜은 기획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구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내년부터 예산이 아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전된 이후에 그 부지를 사용할 것인가 라든지, 우리 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청사이전은 실제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계획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처음에 청사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대다수 여론이 한참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아주 호화롭게 짓다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 오토론도 선언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되게 호화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여론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계획은 했지만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가건물이 있는 저쪽 지역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까지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든 새롭게 건설을 하든 이런 계획을 잡아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고 해야지 가건물은 저렇게 따로 따로 해서 겨울이 되면 춥고, 난방기도 틀어야 하고 겨울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더 덥고 좀더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가서 좋은 것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세월이 너무 흐를 것 같고 좀더 현실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해서 청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워낙 노후화 되었다보니까 시설도 안에 공사 한 번하려고 해도 손을 많이 대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공론화시키고 토론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구상업은행 건물이 지금 경매를 거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박홍규 위원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중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빨리 살아야 주변 상권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매입을 해서 구에서 공공건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행사장에서 피력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소유주가 타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의 문화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중구 상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 재산이나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소요될 예산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두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소송이 끝나서 소유주가 다른 자기 개인사업을 추진해 버리고 나면 또다시 엄청난 추가된 금액을 지불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 빠르게 추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예산보다 더 추가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쟁점화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사업 중에 2년 이상 상시적 지속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인력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임시직이나 관련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몇 분이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아직 정원은 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의료급여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구청에 두 분이 계약되어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을 상당히 줄였던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7억원 소요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인력 확충을 안 해도 이런 분들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활동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서 절감된다고 하면 타구에 보는 것보다는 지방자치 나름대로 먼저 중구는 이런데서 잘 하더라 제가 중구에서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잘되었던 것이 보육시설에 우리 인력을 보내서 아이들을 돌보고 한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행정은 참 좋은 행정이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방문간호사분들은 가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버리고 또 새롭게 일이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은 어쨌든 정원은 있네요.

○이효상 위원 사람이 금액이나 이런 돈의 부분이 아니라 저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가능한 그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순점 위원 컴퓨터 구입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경쟁입찰 하실 때 예산 절감되는 것은 되는데 이 때 경쟁이 몇 군데 사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김순점 위원 아이투비 여기는 소재지가 혹시 중구업체인지 남구업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이나 질의하는 것은 저희들 구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고 상권을 살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어떤 방안을 해서 중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실장님, 김순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적당하게 그렇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십니까?

5개 구·군중에 우리 구에만 있는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다보면 서로 자기 구에 있는 업체를 결국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 구에만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는 다른 타구에 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질의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문제가 있어서 해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해서 물론 우리 구 상권을 위해서 좋은 지적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지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고 넘어가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아, 그렇게 되는 구나!’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지근 관변단체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는 3,400만원, 새마을 3,800만원, 민주평통은 99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바로 지원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정산을 어떻게 하죠?

○위원장 김지근 결론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통장으로…….

○위원장 김지근 다른 타구·군에 보면 체크카드로 하는 것으로 관리가 엄밀하게 하려고 하면…….

○위원장 김지근 단체별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단체에 지원하는 자부담 비율이라는 조례는 없죠.

○위원장 김지근 제가 조서를 보니까 다른 단체는 없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장학금제도가 있더라고요. 바르게나 다른 관변단체는 없는데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오나 싶어서보니까 국비도 아니고 그것은 시비·구비를 편성해서 새마을단체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비와 반반부담 되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지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다 새마을하고 버금가는 단체들인데 어떤 단체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몇억원씩 지급이 되고 단체지원 예산되는 것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타 단체는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규정이나 조례가 없는, 규정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새마을자녀장학금 조례가 있는데 새마을이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르게살기도 거기에 버금가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는 없는데 새마을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편성되고, 구비가 편성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다같이 봉사하고 하면 형평성 논리에서 똑같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세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타 단체에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본 위원이 폐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폐지할 여건이 되면 폐지가 되어야 되죠.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되는 것 같으면 폐지가 되어야 되지만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내가 볼 때는 불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 관변단체가 활동하는 단체가 10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라고 보아지는데 우리 중구를 동으로 치면 1%되는 사람이 우리 동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이왕 그런 좋은 조례가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국가에서 시행되어서 학교육성회비가 무료로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지원되고 있으면 다른 예산을 절감시키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료봉사하는데 그런 조례가 있어서 수년 동안 내려온 조례를 당장 없앤다기보다는 다른 단체도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효상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중구장학재단이 나와 있네요.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양하게 전체 구민들이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만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예가 있다 라면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라도 봉사하는 데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을 결의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단체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합심하고 이렇다면 십시일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위원장 김지근 아까 얘기한 타구에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도 안 봤고 실장님도 안 보셨는데 타구에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변단체에 지원을 하면 연말에 결산을 하잖아요. 세입세출해서 결산을 하는데 결산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 준 것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합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단체가 예산을 올해 1,000만원 집행했다. 그러면 그 A라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A라는 단체가 우리 중구청에 관변단체로 소속되어 있고 중구청의 타이틀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바자회라든지, 물품판매 1년 동안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것도 연말에 가서는 다 결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일단은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알권리를 구민들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는 관변단체해서 우리 13개 동에 여러 관변단체가 다 있는데 동회장이 있을 것이고 부회장이 있을 텐데, 구 임원진들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업들은 구 임원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동 사업하는 사람들은 동 회원들은 거기에 지원만 가는데 예를 들면 바자회 지원만 가고, 물건 판매할 때 동별로 몇 사람 오라고 해서 지원을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든지, 동에도 투명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개인단체가 아니고 중구 관변단체가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도 1년이 갔을 때는 결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구 타이틀을 달고 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구 관변단체이지 그 사람의 개인 관변단체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단체 회원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가고, 수익사업하는 데도 많이 가고, 바자회에도 많이 가는데 회원이 가기는 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산은 하나도 없어요. 따져보면 그래서 회원들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투명성 있게 밝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리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동에 내려가 있는 단체별로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다 라면 동에서도 올려서 우리 구에서 구 중앙에서 결산을 하고 이런 형태,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회원 중에 결산에 대해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둬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규칙이나 제도적으로 좀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단체별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에서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보통 신청을 하는데 구청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 내지는 정산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민간단체에서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에 관련된 정산을 함께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쪽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사업비 관련해서는 정산 받으면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생긴 문제는 자체 조직 내에서 또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받으면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또 두 번째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특화된 사업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우리 단체에서 신청해서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단체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럴 때는 A라는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 비율을 정확하게 정하고, 거기에 타당한 단체가 사업에 관한 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시행단체로 결정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정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만큼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투명성 관련해서 투명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더 효율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자부담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뭡니까?

어느 단체가 예산을 올릴 때 A라는 단체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해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는 것은 예산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부담 비율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회원들에게 얼마씩 거두어서 자부담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자부담 비율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단체가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는 것이 자부담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1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4,000만원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30% 하겠다. 하면 1,200만원이 자부담인데 그러면 자부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 올라와야죠.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이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자부담이 아닙니까, 그게 투명성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회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임원진들이 앉아서 자부담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수익이라고 하면 밑에 회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단체에 보면 위에 임원진들이 하는 수익사업은 못 막아서 해 주지 결론적으로 밑에 동 회원들에게는 얼마나 수익이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운영하는데,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김순점 위원 성안동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안동 생활체육공원이 2004년부터 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테니스장 2면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항상 평일에는 잘 모르는데 주말만 되면 동호인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2면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해서 27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2010년도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봄이 시작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중구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예산부족이다. 돈이 없다. 이런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 앞장서서 중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어디에 둘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재정자립도가 몇%죠.

○위원장 김지근 2010년도 부족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다른 타구·군도 마찬가지인데 타구·군에는 재정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해서 자구책을 많이 내어 놓고 있던데 실장님 우리 구에는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에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재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당을 작게 해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가 5개 구·군중에 임금적으로 공무원들 처우가 열악한 사항인데 그런 쪽으로 짜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여러 가지로 실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선심성 행정 같은 것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