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총무국 중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선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 자료가 아니고 우리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가지 이의를 제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11시에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갈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마 내무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구민운동장이나 전체 우리 중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24만 구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굳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환경위원회는 갔고, 내무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을 바꿔서라도 뒤에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집행부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이효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 실제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저런 큰 건물을 지어서 준공식을 가지는 시기를 꼭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이것을 한 번 들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총무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도 오늘 참석하셔야 될 것인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여기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박홍규 선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안할 수 없고 본 위원생각은 그렇습니다. 듣고 부족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서라도 책임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평소에는 저희들에게 초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뭐, 피치 못할 그렇게 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노인 분들하고 협의보고 이런 것도 물론 어르신들하고 중요하지만 굳이 우리가 안가야 되는 위원들이 필요 없다면 내무위원회만 필요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할 사안이 못된다고 하시든지 우리 정례회가 일정이 연초부터 잡혀있는 것이고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안받겠다고 감사기간에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답변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지금 행사에 가셨는지 아니면 자리에 계신지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민원지적과는 크게 지적할 것도 없겠지만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되어 가고 있는지 11월2일까지 미비점을 보안하겠다. 그 다음에 전국 일제고시를 내년 7월까지 일제고시를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지명과 누가 보더라도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명을 새주소에 부여를 시켜야 되는데 여론 수렴이 잘못되어서 다른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 서명도 많이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박홍규 위원 지금도 가능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가능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그러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심의중인 내용도 많이 있고, 공개된 것도 있던데 정보공개심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6-10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윤병진 국장이 경제사회국장입니까, 생활지원국장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이게 잘못 표기됐죠? 6-10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 위원 중에 윤병진 경제사회국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신성봉 위원 수정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자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고 또, 한 가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 중에 이미경씨 그분이 울산 YWCA의 사무총장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신성봉 위원 이경미씨가 언제 위촉됐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언제 위촉이 됐지요?

○신성봉 위원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위원 명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정보공개 그렇죠? 공개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 위촉현황.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경미씨가 언제 위촉됐는지 위촉될 당시에 YWCA의 직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신성봉 위원 예,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먼저 질의에 앞서 민원지적과의 이용환 계장님 자녀결혼 축하드립니다.

6-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내역이 있잖아요.

과목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이렇게 되어서 이게 보면 벌금인데요. 과장님 벌금의 목표를 어떻게 정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위원장 김지근 몇% 정하라고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목표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위원장 김지근 목표를 어떻게 정하지요?

○위원장 김지근 목표를 정하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보면 목표부과액이 정해져 있네요?

○위원장 김지근 가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 미달이 되면 목표달성 시기로 해서 담당공무원을 갖다가…….

○위원장 김지근 압력 행사하는 것 없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목표액이 개발분담금 100%,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목표가 100% 나와 있고 이행강제금도 100%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100%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봤을 때 부동산법 관련해서 워낙 어려운 낱말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세외수입은 정하는데 부과목표액을 갖다가 가중치를 정해 놓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벌금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구민들하고 마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표액 설정을 해놓고 나면 또 담당공무원은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고, 하다보면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양식에 부과목표액이 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바꿔야겠네요.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적에 2009년도 보니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3,744만4,000원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부과실적 100%, 징수실적 100%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2010년도는 부과목표에 보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여기도 보니까 부과실적 100%해서…….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목표액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가중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위반을 유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물론 법적으로 해야 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부과하면 안 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은 글로 봤을 때는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동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이고 민원지적과를 보니까 가장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많은 부서고 이래서 7월 달에 자료를 보니까 3선운동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3선운동 지금 도 잘 진행되고 있지요?

○이효상 위원 올해 4월 달에 실시된 우리 민원 후견인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죠?

○이효상 위원 울산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복합적인 것은 제도하고 난 후에 하나도 없네요?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후견인제도가 제가 한 두 가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 초에 시행을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더 확장이 되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꼭 처리기간이 20일 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구민들이 오셔서 행정에 대해서 몰라서 민원을 제기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20일 이상 이런 민원 47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 분야에만 한정되어서 만든 후견인제도인데 한두 건이라도 사례가 있는지?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됐는지 몰라서 혹시 과장님이 한두 가지라도 알고계시면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견인제도는 처리기간, 이런 종류가 있고 이외에 혹시 전문 민원상담이라고 정해 놓은 제도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전문 민원상담과 유사한 것인데 민원 후견인제도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해서 구민들도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의원입니다.

6-2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3곳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하고 있지요?

○신성봉 위원 4곳입니까?

○신성봉 위원 중앙동까지 4곳인데, 4곳에 설치비용 그리고 운영관리비 대비 사용료, 이용료 대비했을 때 이익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손익이 발생합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익을 발생시키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면 4군데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여러 곳에 설치를 하고 또 단순민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런 업무를 하는 공무원께서 다른 업무에 집중한다면 우리 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설치, 운영비 산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치, 운영비용 1대 그리고 이용자가 이용하는 이용수수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 설치위치를 선정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민원요청이 있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분석해 보고 설치 필요하다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태화동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소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인근주민들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인근 중소상인들은 농협이 대형마트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상권이 엄청 위축되고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로마트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하나로마트에 가면 민원발급도 되고 가는 김에 장도 보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안보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경우는 공공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보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민원이 설치요구를 하면 주변상황을 판단해서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설치비용, 관리비 대비 이용료 이래서 크게 예산에 적자를 미치지 않으면 단순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나머지 인력은 다른 일에 투입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확보를 해서 설치하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번에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병영1동사무소에서 중구복지관 이쪽 편으로 설치 건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필요하면 또 추가 예산 나중에…….

○김순점 위원 저는 특별한 것 보다는 오동한 과장님이 계시면서 많은 제도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도라든지 민원 24시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민원보다는 저희들 주민들에게 지명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홍보를 많이 빨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사회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이혼 건수가 446건, 혼인 건수는 1,118건, 이혼이 약 40%정도 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소송이 끝나면 통보가 우리 구청으로 옵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네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이혼판결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몇 개월 지나면 무효가 됩니까?

○박홍규 위원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이후에라도 그것을 만약에 다시 되돌리려면 법적으로 되돌려야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가능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근거는 안 남습니까?

○박홍규 위원 근거는 안남고요?

○박홍규 위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혹시라도 그렇게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합칠 때 어렵지 않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정착의 해’라고 해서 6-2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이효상 위원 체류지 변경.

○이효상 위원 그런데 일단 그 밑에 보면 외국인 민원증가에 따른 서비스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 부분은 마지막에 보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표창만 합니까?

○이효상 위원 인사마일리지도 적용되고…….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실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질의하기 전에 노인복지관 개관 일정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강석희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부구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꽃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다는 것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는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임시 의원총회를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일정 조정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그렇죠?

○이효상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정 잡는 것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의원실로 해서 초대장 상당히 많이 오고, 점검하고, 전화해서 ‘꼭 참석 하실 거죠?’ 이런 것을 다 물어보고 하시던데 이번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초대장도 하나 없고 의장, 부의장까지도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안했다면 이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정이 있어도 일정상의를 의회운영위이나 아니면 최소한 의장단에게는 상의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것은 몰랐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님 답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같이 판단을 해서 엄중하게 이것을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행사 중에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시게 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9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처사는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와 시에 우리 시비 또는 국비 이렇게 많이 투입된 그런 공사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아예 날짜가 못이 박혀있어서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감사기간을 피해서 좀 급하다면 내일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도 못하도록 내무위원회는 감사를 하고 있고, 건설환경위원회는 감사를 오후로 미루고 까지 참석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준공되는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적당하게 받겠다.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장을 줘서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일정을 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다.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공직에 30, 40년 가까이 근무한 분들이 일정 하나 잡는데 그만큼 신경 쓰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부구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국가 주요 재난사항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중단하고 개관식 가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주민들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감사를 제대로 하는 임무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와 소통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박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북한에서 연평도를 공격을 한 시점에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한다고 나라의 위급한 사태에도 대처를 못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구청장이 오늘 일정이 잡혀진 그런 준공식에 참석을 한다면 우리 부구청장님은 청사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구청에 행사가 너무 많다. 공무원들이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된다.’ 그런 지적들을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 준공식에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됐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안가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구청장, 그리고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과장도 역시 우리가 다시 질의할 것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번에도 대거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기간에 그런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행사로 말미암아 자리를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구청장님 지휘 하에 행사에 이렇게 대거 공무원들이 계속 동원되고 자기 업무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내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건설환경위원회 쪽에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중지선언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각 과장들, 해당 직원들, 전부 현업에서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죠?

○위원장 김지근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든 부르면 참석할 수 있는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준공식을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에 구청장님부터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가 부구청장님 참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회복지과 직원이든, 복지과장이든 간에 우리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감사 기간에는 우리 내무위원회도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키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대기해야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구청장님도 원칙 적으로는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죠?

○위원장 김지근 아까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형편없이 무시하는 것 같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해도 우리는 우리할 일한다. 평상시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하면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 시국인데도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5대 의원으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근 이번 회의 끝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안건을 내든지 어떻게 제재를 취하든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속은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준공식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게 되어 있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어쨌거나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든지 끝나고 난 뒤에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퇴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는 나가시고 총무국장님은 여기계시고 총무과장 들어와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민원지적과 계장님들은 나가셔서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주무관 퇴장)

(총무과장 입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혹시 담배를 피우시는 공무원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박홍규 위원 금연운동을 위해서는 그런 자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박홍규 위원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공무원들 흡연 장려도 할 겸 지금 흡연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도 한 번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 건물은 금연 건물로 된 것이 맞지요?

○박홍규 위원 지금 시에서 흡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 구에서 청사는 흡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박홍규 위원 시설관리책임자하고 또 건물관리는 누가 하죠?

○박홍규 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규정을 위반해서 혹시 징계를 했거나 그런 징계규정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요. 흡연자를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금연건물 내에서 흡연을 한다고 경찰청에 고발을 합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흡연자의 권리도 물론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총무과장님께서 흡연자 숫자 파악도 해 보고 금연을 위한 그런 노력도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도 제정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현지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부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윤구 선서)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과장 김정숙 선서)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을 조달과 수의로 했는데 수의로 구입한 것은 오리엔팜이라고 약품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달로 한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구입내역하고 약품명하고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규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장님께서 현장격려 방문 오셨습니다.

의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예, 우리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현장, 우리 중구의회에서 올해에 목표를 ‘현장에 발로 뛰는 민생체험을 직접 펼치자’라는 일환으로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피감기관에서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가장 최일 선에서 구제해 주시고 그 분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우리 피감사기관의 제도적 개선이나 향후에 대안 제시 또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고착되어 있는 사고에서부터 좀 전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우리 직원들의 용기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격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불편한 점까지도 우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퇴장)

그럼 우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5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에는 처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현장을 실사한 후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보건소 전반에 대한 현장 실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7-15페이지 영유아 정기 무료예방 접종은 7종으로 했는데 접종대상은 어떤 것이며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그래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에서 계획과 실적을 보니까, 계획보다 6,000명 정도가 예방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김순점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김순점 위원 우리 영유아 아동에게 필수예방 접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건강보호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오리엔팜을 약 명칭인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제약회사네요?

○박홍규 위원 제가 송구스러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약품구입이 수의가 있고, 입찰이 있고, 조달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연초에 조달은 계획을 세우죠?

○박홍규 위원 조달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한 금액이 안 맞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인데 그 계약 파기하면 그 다음에 거기는 배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업체 이름만 바꾸고 대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 당초에 계약했던 조달단가보다 단가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갔고 결국 그게 파기됨으로써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실제 당초 계획보다 약품단가는 상당히 올라가서 지출이 많아 졌겠네요?

○박홍규 위원 인플루엔자 자체가 감기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은 7-63페이지에 보면 1만1,187명 계획이고 1만1,820명 비율로 보면 99.5% 되어 있는데 무료로 이렇게 독감예방 접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획을 세웁니까?

○박홍규 위원 전년도보다 10% 업 시켜서 잡은 수치가 이렇게 되는데 당초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박홍규 위원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하네요?

○박홍규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작년에 7,000명 예상한 것이…….

○박홍규 위원 작년에는 특수한 인플루엔자 때문에 더 많았다고 보면 금년에는 낮아질 것이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올 10월 달부터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은 유료로 하잖아요.

○박홍규 위원 독감예방접종은 유료사업은 왜 안합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 지정해서 외부에 나가서 무료로 하는 것은 동 별로 하는 것은 동별로 나가서 하잖아요?

○박홍규 위원 몰려오는 분들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몰려 올 것이고 일반인들도 유료로 접종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냅니까?

○박홍규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B형간염 같은 경우도 병원에 맡겨야지 굳이 보건소에서 유료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무료로 하는데 지금 우리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을 일반인들을 받는다고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그런 배려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감은 유료사업은…….

○이효상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윤구 보건소장님, 김정숙 과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좀 눈총을 받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에, 보건지소 문제가 아무래도 화두인 것 같은데요.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잘 진행되고 있죠.

○이효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50페이지에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 중에서 질병 별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제일 많습니까?

○이효상 위원 고혈압이 48% 쭉 해서 당뇨 순으로 나와 있는데 대다수가 성인병인데 보건소를 찾고 있는 연령대 현황을 보면 27%가 50대 이상 그 다음에 60대 34% 다 성인들, 어르신들이네요?

○이효상 위원 그러면 81% 정도 되는데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효상 위원 동 별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병영1·2동 21%, 반구동 16%, 병영1동만 21%, 병영1·2동, 약사동 이런 순서네요?

○이효상 위원 혹시 우정·다운·태화는 몇% 입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런 현황을 종합해 보면 50대 이상의 성인병 환자들이 지금 남외동에 보건소를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현재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지난번에 보니까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수립되어 있던 정신보건센터를 추진하고 계시고 또 도시형보건지소도 안에 올라 와 있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효상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겠죠.

○이효상 위원 올해도 보니까 제가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하시려고 각 동마다 편지도 보내고 해서 노인 분들이 오셔서 약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것을 봤는데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누어져서 업무를 본다면 직원 분들도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효과면 이런 것이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소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형 보건지소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을 보면 소장님 아시다시피 24만 중구민 중에 3분의1이 다운·태화·우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태화·우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13몇% 밖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신성봉 위원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보건지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행정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산은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자치구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구민들의 건강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나타나는 것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책자 385페이지에 보면 도시형보건지소 건립해서 사업개요 태화·다운 일원 다운사거리 주변 부지면적 1,320㎡ 건물 660㎡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너무 형식적으로 탁상공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지침만 책에 올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고 지침에 따른 1,320㎡ 따른 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확인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건물 면적은 660㎡인데 연건평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바닥면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5억6,000만원보고 계시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시비는 전혀 지원받지 못합니까?

○신성봉 위원 혹시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때도 말씀드리고 한 것은 보건소에서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이 물론 다행스럽게 현장은 실사를 하셨으니까 다행이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얘기하면 할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예산만 얘기하면 구민들이야 병에 걸려서 이후에 예방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국민건강보험이 바닥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제적인 가치를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형보건지소를 설립해서 미리 예방함으로써 나중에 큰 병이 고질화되어서 건강보험을 축내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받아 올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보건소 건립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쭉 보면서 현장도 둘러 보고해서 정신보건센터가 2012년에 건립된다고 했고 2011년도에 물리치료실이나, 아이들 발달장애 현장도 가 봤는데 우리 중구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어학습장애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엄마들 역시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외로움을 혼자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셨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통합교육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구관내는 전문적인 기관이 없고 반구로터리에 태화치료 이런 것 하나 정도 있으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정신보건센터가 빨리 건립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통합교육하면서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 장애가 있을 때 7-64페이지에 보면 대학병원에 의뢰한다든지, 검사비 이런 것이 저소득층은 많은 부담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장애아동 검사비는 얼마입니까?

○김순점 위원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나 학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7-37페이지에 보건소에 필수의료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예산 때문에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장비가 낡아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X-ray 촬영장비는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그냥 오래된 장비 낡은 장비로 가지고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비나 구비를 요구한다든지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예산 확보해서 장비현대화에 앞장서서 그래도 중구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소장님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타 구 우리 보다 못한 구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울산이 5개 구·군이 나누어지면서 중구보건소보다 늦게 생긴 보건소에는 장비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낙후된 내역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에서도 다같이 노력해서 장비현대화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소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소장님 여기 자료에 앞으로 교체계획만 쭉 세워 놓으셨는데 초음파 세척기 내구연한 8년인데 지금 17년 이상 사용해 왔고 우리 지금 보건소가 시에서 분리된 것이 몇 년 되었죠.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시 보건소일 때 장비들을 그대로…….

○박홍규 위원 거의가 그 시설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구 보건소에 장비들은 오래되고 낡을 수밖에 없고 구의 예산현황은 울산광역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어려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설현대화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합시다.

○신성봉 위원 7-38페이지 이동 치과유니트 장비가 치위생사가 다루어도 의료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치과용X선기를 해서 하는 이유는 치석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무료봉사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치위생사께서 이런 장비를 다 사용하시는지 혼자 계시는데 이 장비가 필요한 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여쭈어 봤는데 그러면 목요일마다 무료봉사를 오십니까?

○신성봉 위원 상주하는 치과선생님은 모시기 어렵고 7만원 수당을 주고 오시는 선생님이 계시네요?

○김순점 위원 보건소 7-20페이지 영유아 대상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라는 사업은 2009년도부터 해서 시책사업으로 꾸준히 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구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야 각 기관에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세부사업을 보면 계획과 실적에서 실적이 몇 배로 향상되었고 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위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아까 지하에서도 영양교육이나 편식교육을 했을 때 우리 영유아에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초등학생 대상 ‘삼식이와 귀찮이를 이길거야!’를 보면 현재 영양교육과 퀴즈대회도 많이 호응이 좋아지고 줄넘기사업도 계속 하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하고 인근에 자전거무료연습장이 생겼는데 자전거 연습장에서 어른이 놀기보다는 내년부터 4월22일은 자전거 타는 날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에서 자전거 타는 것에서 영유아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 하나 더 첨부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혹시 재고 의약품이 몇% 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보건소 내에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재고품이 없다는 것을 예방 계획을 잘 짜신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다행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한 자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인플루엔자 예방 의약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입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포기하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민간의료기관으로 유통되었다.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국가 질병 통제와 관련해서 이 정도도 수준이 안 되면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다국적기업에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의료 민영화되면서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이런 위기가 생길 때 엄청난 폭리를 챙기는 다국적기업만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가 예상되는 발병률을 예측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유행했던 치료제로써 본인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지만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검증 없이 검증도 안 되었던 타미플루라는 약품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법석을 지기고 결과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세계적인 대재앙처럼 보도시켜서 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우려를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안 해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작년같이 타미플루를 못 구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확진 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작년 같은 혼란이나…….

○신성봉 위원 대비책 미리 준비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도시형보건지소 관련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첫 째 방안으로 다운, 태화동 일원에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내지는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 부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적으로 부지 구입비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 보건소를 중구 주민들이 그나마 접근성이 있게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이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전을 했을 때 병영1·2동, 약사동 그 동안 이용하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근에 개관된 노인복지회관 일부분을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7-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처분내용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소 292, 점검업소 145, 위반건수 8건 옆에는 행정처분 내용해서 10건 나와 있죠?

○위원장 김지근 같은 거네요?

○위원장 김지근 경고된 것이요?

○위원장 김지근 고발되면 이건 과징금만 물면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업무정지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최고는 얼마인데요, 얼마인데 1개월 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1개월 했느냐고요.

○위원장 김지근 그냥 1개월 하라고요?

○위원장 김지근 2차 얼마 나와 있네요?

○위원장 김지근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뒤에 마약류 및 약물관리 똑같은 거네요?

○위원장 김지근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담당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21명이요, 10명밖에 안나오던데요?

○위원장 김지근 10명이죠? 과장님 밑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자료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7-7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15명 나와 있는데 퇴직하고 10명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위원장 김지근 여기서 영양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위원장 김지근 그런 영양사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경로식당 같은데 가서…….

○위원장 김지근 정직원 영양사는 거기 따로 있고 정직원 영양사는 거기 나가가지고 지도하시고 여기는 기간제근무자들이 21명이라고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계속적으로 21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필요할 시기마다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기간만을 정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우리 보건소 같으면 일반행정직 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건업무라면 기능기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제근무자 21명을 연차적으로 계속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작년에도 21명 썼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기간제를 계속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타 구에도 다 이렇게 인원을 관리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위에 건의를 해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쓰면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2년 전까지만.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꼭 보건소에서 한시적인 인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써야할 부서라든지 계속적인 인원은 인원 증원을 해서 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노력하신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여기 7-71페이지 보니까 전국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울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산다는 도시인데 인건비는 최고 박한데 보니까 4만2,300원, 4만5,000원 그러네요.

○위원장 김지근 박하다고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지, 소장님이 직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박하다고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타 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보면 노령인구가 중구가 최고 많은데 그런 쪽으로 소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직원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 소장님 역할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와가지고 탓만 하고 있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직원을 채용해야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노력 안 했죠?

○위원장 김지근 기간제근로자만 줄라고 노력했지, 정직원 해 주려고는 노력 안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말로만 했죠?

○위원장 김지근 말로만 하니까 문제가 있지. 정확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서류를 꾸미고 또 의회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요청해 가지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을 할 때 보면 우왕좌왕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방접종할 때 여성자원 봉사회원들인가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우왕좌왕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왕 할 때 관리자가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로 우리 중구청에 정원이 122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수는 좀 남아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정원이 남아있다고 지난번 기획감사실할 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좀 여유 있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보건지소 이 문제는 신성봉 위원님하고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SSM에 대해서 아시죠?

○이효상 위원 예,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중구 상인들이 몰락한다. 특히 우리 중구는 재래시장이 많아서 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얼마 전에 코스트코 울산 북구 진장동에 들어 올 때 그 문제도 저희들한테 상인회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잠깐보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안 찾아보더라도 우리 내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홈플러스에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보니까 세계로 하고 보면 세원마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것 하나라도 조금 챙겨서 가까운데 동네를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고자료 7-8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및 약무관리 자료에 보면 계획이 148개소 그 다음에 밑에 약업소에 행정처분내역 대상업소가 145군데 이런 것은 왜 개수가 틀립니까?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7-57페이지 보면 여기도 의료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대상업소가 300개소, 밑에 약업소 지도·단속현황은 대상업소가 309개소, 옆에 점검업소가 145개소, 밑에는 142개소 이런 것이 수치가 왜 다르죠?

○박홍규 위원지금 2개 자료에 아래위로 다 틀리는데 계획이 148개소면 대상업소도 148개소여야 되는데 계획은 148개소이고 대상업소는 145개소이고 잘못됐죠?

○박홍규 위원 이런 것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전문입니까?

○박홍규 위원 일반의사면 의사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박홍규 위원 나급 몇 분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센터는 우리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오, 학성에 있는 세민병원 건너편에 있는…….

○박홍규 위원 거기는 어디의 관리감독 속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거기에는 의사들이 많이 계시죠?

○박홍규 위원 거기 있는 의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박홍규 위원 내과의사나…….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강검진센터를 신뢰하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물론 거기도 장비를 많이 현대화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거기를 신뢰 못 한다고 전문병원을 찾아가고 하는데 거기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A라는 사람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초음파검사를 했을 때 초음파검사상에 간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 그래서 복부 CT촬영을 1주일 후에 했는데 CT상에 아무런 것이 없다. 1주일 만에 다 나아버렸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해 보자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해보니까 없다. 3개월 후에 다시 초음파를 다시 해보자. 이렇게 했다면 거기를 누가 신뢰하고 가서 검사를 계속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의 질을 높이고 물론 기계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판독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의사분의 실력이 첫째 중요할 것 같고, 보건소에도 제가 질의한 이유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며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물었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지휘·감독하는 것 같으면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어디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지급을 하고 검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돈 들이고 제대로 된 검사를 못 받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인데 그만큼 하나의 사안으로 봤을 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내놓고 괜찮다고 해야지 사람을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책임 있는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책임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주변에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를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의사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신뢰를 하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앞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소장님 보건소 수준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검사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도 그렇고 보건지소 건립하겠다는 답변만 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운, 태화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는 국유지든 시유지든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안을 땅이 얼마이고, 건립비가 얼마인데 국비는 얼마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계획수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저는 의료보건사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24만 중구민들이 그나마 접근성이 높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선정해 주시고 그러면 토지 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얼마 그리고 이것을 국비를 얼마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시비를 얼마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청사를 매각하면 어느 정도 매각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 만약에 두 번째 이전 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판단이 든다면 그런 계획과 동시에 지금 이 지역에서 이용하던 병영1동·2동, 약사동, 반구동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70억원 넘게 들여서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많이 있고 실지로 현 보건소를 이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50세 이상 분들이 많고 어차피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니까 법적으로 도시형보건지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신성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와 관련 없이 행정에 관련된 문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층에 자동판매기 커피, 음료수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신성봉 위원 위탁을 줘서, 아니면 수의계약?

○신성봉 위원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1년에 30만원 정도 수의계약 하셔가지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연간수익은 아직 까지 확인해 보신 적이 없네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작은 것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익의 몇% 기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체관리가 안 됩니까, 직원들끼리 회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직원들끼리요?

○위원장 김지근 회가 있으면 그런 것은 자체에서 관리해서 하면 그것도 수익금가지고 직원들 복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보니까 자판기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당번제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직접관리하면 수익금이 나면 직원들 복지로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물론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하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직원들 생각은 달리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연막소독을 하다가 약제로 바꾸고 난 이후에 방역을 안 해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면서 참 많이 들려옵니다. 모기 때문에 사람 못 살겠다고 특히 학성 그 다음에 중앙동 저쪽으로 이런 지역 북정 좀 낙후된 곳이거나 이런 곳에 가면 방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전에는 연막으로 할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연기를 내고 다니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아, 방역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달라는 소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방역 때문에 불만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방역체계를 바꾸거나 어떻게 달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하고 다른 타 도시에서는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정화조에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조에 많이 방역을 하죠?

○박홍규 위원 지금 다세대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그런데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아파트에도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정화조를 많이 폐쇄를 하죠?

○박홍규 위원정화조 폐쇄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정화조의 마지막까지 방역이나 그런 점검관계는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죠?

○박홍규 위원 대형아파트도 정화조를 폐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분뇨는 제거를 합니까?

○박홍규 위원 예,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을 청소하고 폐쇄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렇습니까?

○박홍규 위원 하여튼 정화조에서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많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싶고요.

○박홍규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박홍규 위원정화조 환기구 끝을 방충망으로…….

○박홍규 위원 싸는 작업을 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 방충망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면…….

○박홍규 위원 해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서 거기로 모기가 들어가서 안에 알을 까는 확률이 가장 높을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희망근로를 이용하고 앞으로 희망근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역에 희망근로를 이용한다든지 최대한 방역에 요점을 두어서 그 주민들로부터 모기 좀 퇴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보건소는 오수관로 직관 했습니까, 여기는 정화조식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최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가 정화조식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식이 맞죠?

○위원장 김지근 빨리 오수관로 직관 연결해야지요. 여기부터 해놓고 다른데 하든지 해야지 보건소는 정화조식하면서 다른데 직관식이면, 내가 보니까 관공서가 최고 오수직관연결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관공서하고, 우리관내 경로당하고 경로당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예산을 빨리 편성해가지고 직관 연결하면 모기유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화조 폐쇄되고 나면 소장님, 과장님 예산편성 해가지고 여기도 빨리 직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내년 추경하면 모기 다 생기고 난 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2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각자 임해 주시고 12월1일 수요일 오후 15시부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