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23일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중구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가 일부 나타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오늘은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구사회복지관 현장방문을 위한 감사실시 전에 본위원장이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구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방문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23일날 종합사회복지관 운용에 대한 전반적 문제가 나타난 바가 있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시정을 요구하고자 방문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방문을 가게 되면 의회에서 공식적인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설현황을 둘러보시면서 위원 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시설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이나 시설장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현황을 파악하셔서 갔다 온 후에 생활지원과나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또한, 오늘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셔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에 대한 인식을 갖고 가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에 중구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 운영되면서 그 시대 때 이 사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고, 그분들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공로, 공헌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현장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현황을 보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인식을 하셨지만 너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서인지 시설면적과 규모에 비해서 상당부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운영에 대한 시설부분이 치매노인, 장애인 요양시설이 이동수단이 없는 2층에 있는 부분과 제반적 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에 비해서 시기적인 환경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현장점검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현장방문 후에 갖는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마무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들은 현장점검과 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 및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선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과장 최정식 선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건설과에서 공사감독관 임명선임공문, 동에서 건설과에 ‘의견없음’으로 통보 보낸 공문서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 이종환 국장님 그리고 건설과 최정식 과장님, 담당계장님, 처음 하는 감사자리에 뜻 깊은 자리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건설과는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불편에 의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겁니다.

노점상실명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노점상실명제 노점정리사업을 해서 초기에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지금 현재는 노점상들이 모여 있는 아름다운 거리 볼거리로 탈모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디자인 노점이 하나의 지역관광상품으로써 욕심을 부리면 발돋음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특성시장과 연계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축하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골동품시장을 하게 되면 골동품경매시장까지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계획 잡혀있는 내용하고 연계된다는 내용입니까?

○서경환 위원 특성시장과 연계발전은 2구간 구역전시장과 관계가 없습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리서 …….

○서경환 위원 노점상인들을 위해서 축제개최라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잡혀져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거리 관련되어서 축제를 같이 연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별도로 …….

○서경환 위원 과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성화정책에 재래시장활성화 방안도 됐으면 좋겠는데 각 과별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볼거리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축제도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밖에서 뛰어 다니시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서경환위원님에 이어서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도 만들고 새로운 거리 조성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서 노점상이 실명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있죠?

○정현희 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별로 업종별로 금액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정현희 위원 신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민원문제에 대해서 뵙자고 전화를 드렸더니 시장에 나가계시고 항상 밖에 나가계셔서 아직 못 만나 뵙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해서 전체의 정리를 해보니까 전체 노점상중에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현희 위원 중구가 55%이고 나머지 타 구군이 있는데 울산시에 거주하시는 노점상들이 80%가 됩니다.

타 구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구군이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울산에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강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전체 노점상 중에 50%밖에 중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그런데 있는 분들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중구가 특히 열악한 세대들이 워낙 많고 복지적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한부모라든가 다문화가족이 되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신청을 하시고 하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데 특히 어려운 가정들이 모자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기도 힘들고 희망근로를 통해서도 실제 월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체경제조달을 하기 힘든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한 홍보와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에서 중심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부탁을 드리면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서 중구에 앞으로 노점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역이 더 만들어지고 특성화시장도 연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동네에 현수막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합니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구 어느 시장에서 노점상실명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생활에 필요하신 분들,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대상은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급자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청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정책적 대안제시에 따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다각층도 있지만 이런 좋은 제도 내에서 중구구민들이 일자리 또 자기들의 소득에 대한 창출의 기회부여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 목표라고 여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나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1년도부터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건설과에서 열심히 현장에 투어도 해 주시고 특히 신옥범 계장님, 중구에 유명한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태화시장이나 다운장 5일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전시장에는 계속 상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하는 것은 호응도 있고 일부 불만도 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정비차원에서 한다니까 영세상인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전시장하고 다운장, 태화5일장 부분은 엄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매일장하고 5일마다 열리는 장이 특색이 있습니다.

실명제로 하다보니까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고호근 위원 일단은 허가제는 하실 것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운 척과에 70대, 80대 할머니들 용돈벌이 하시러 오는 분들 자기 구역자리가 있죠?

○고호근 위원 그 분들은 5일마다 계속 나오십니까?

○고호근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옛날에 실명제 안할 때보다는 실명제함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나 못 나오시는 분들이 반 정도 있으니까 오히려 장이 더 썰렁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원래 할머니들도 나오고 외지의 상인들도 오고 북적북적하고 활성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실명제 안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죠?○건설과장 최정식 예.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일장도 아니고 5일마다 생기는 장이다 보니까 50%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장이 더 썰렁하고 분위기가 안 살아나고 그런 부분을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옛날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는데 실명제로 인해서 장이 죽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주시고 5일장이라는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너무 행정에서 지도만 하다보니까 탁상행정 아닌가, 왜 구역전시장과 다운, 태화 5일장하고 똑같이 점용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옛날에 상권이 활성화될 때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잘 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자전거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환경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준비되어 있고 올해도 자전거연습장도 개장이 되고 여러 가지 자전거사업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중구에서 자전거의 이용률이라든가 이용빈도나 사용하는 연령대 등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역으로 보면 중구 자전거도로가 레저용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으로 가는 부분이나 동천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출퇴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생활에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레저용을 뺀 나머지 부분에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희 위원 출퇴근할 때 자동차를 제일 많이 쓰고 시장 보러갈 때 아니면 아이들 병원 갈 때라든가 생활에 제일 필요한 부분을 차를 쓰는데 그 차를 쓰지 않고 저탄소 에너지절약을 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줄여서 지구에 대한 전체적 환경보호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건강차원에서도 자전거를 이야기하는데 울산 인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노동자들이 많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출퇴근에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퇴근용으로 쓰려면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는 레저용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시책은 자동차시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레저용뿐만 아니라 생활용, 출퇴근용으로 자전거의 보급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특히 중구가 구 도시이기도 하고 도로가 좁고 가로수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 그리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를 생활속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중단하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내년에 자전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호근 위원 5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간단하게 큰 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자전거대여소 및 연습장 운영비해서 상근 2명으로 책정해 놨는데 3,76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고호근 위원 대여소에 무인으로 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고호근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카드 사용하는 데 1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대여소에 상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무인으로 카드를 발급하는데 1만원을 수요자에게도 받고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같이 운영하면 상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 동천은 자전거연습장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 곳을 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동천에서부터 태화강변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수리를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해 주는 부분이고 수요자 부담금으로 가는 부분이고 상근 2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좋은 정책을 하고 있고 무인으로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중구재정이 열악한데 상근을 2명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가는데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성안동에 희망근로로 해서 수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수리를 하고 10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폐자전거 재활용한 부분도 새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고 지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수리하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 예산 부분은 책정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제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고호근 위원 상근자가 2명 있는 부분은 자전거 연습하는데 대여소에 다른 곳은 전부 무인으로 하고 시스템이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같은 울산광역시에서 좋은 제도라고 아무런 문제없다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구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상근을 2명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감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어차피 자전거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우리가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책보다는 광역시 전체적인 종합계획과 운영속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르는 일반 인프라도 마찬가지이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체계도 마찬가지이고 어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마찬가지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조직과 내용과 사업으로 특색 있게 잘해 보려고 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와 고민을 조금 더해 주시고 고호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 감사 진행한 지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속기규정상 40분이면 10분 쉬고 하는 규정인데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성에 의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10분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중구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공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구가 자전거시범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 폭상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폭상 최소 거리가 최소 폭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1.5m인데, 1.5m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서경환 위원 그 부분은 1.5m인데 1.2m되는 부분 같으면 인도도 줄어들고 자전거 도로도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폭을 더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기존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꼭 보면 복잡한 곳은 한 줄로 가야 되는데 두 줄로 가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중구에 대대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자전거시범도로가 되고 자전거하면 중구가 떠오르겠지만 보행자 우선인 정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구에서 강변으로 해서 많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아침에 운동하는 마라톤 동호인들 하고 여러분들이 뜁니다.

과연 내가 자전거를 어느 정점에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보면 자기가 적어놓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연수 갔을 때 보면 어떤 정점을 딱 적어놓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제로를 해서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 전체에 할 필요 없더라도 중구만의 기점이 약사 같으면 약사천에서부터 기점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운동량이나 활동량이나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최정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한분 한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무원 체육대회 때 보니까 최정식 과장님이 참 돋보였습니다.

무슨 복장이었죠?

○김영길 위원 사무관 또, 부서장으로서 저런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울림이 결국 중구를 좀더 잘 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건설과는 최정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 한분 한분들이 현장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전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탄소녹색성장의 큰 하나의 축으로써 자리 매김하는 자전거정책이 시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도 거기에 수긍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국가정책을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자전거정책이 의회에서 통제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입안하는 과정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깊은 고민 없이 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를 많이 했죠.

자전거정책 처음 했을 때 제가 기억납니다.

4대 때 예산 삭감했던 내용들인데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무상으로 탈 수 있도록 예산 그 당시에 4,000만원인지 5,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도 자전거가 있지만 먼지가 쌓여 있는데 또 자전거를 10대씩, 20대씩 줘봤자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또, 계속 레저용 중심으로 가는 자전거정책이 맞지 않다; 국가정책은 레저용이 아닌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출근용으로써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요청, 의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통해서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대여소를 만들겠다고 할 때는 의회에서 못 만들게 했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자전거연습장까지 만든 상태에서 일정부분 자전거연습장을 운영하려면 보관대도 있어야 되고 일정 대여소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여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대여소라는 개념이 그런 쪽의 시각보다는 태화강 대공원이라든지 관광객이 찾아오는 자리에 대여해 주는 것이 맞지, 취미생활을 위한 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레저용으로써의 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아직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야겠습니다.

6-14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재료비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비가 1,400만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도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김영길 위원 보관대네요.

재료비나 시설비나 두 가지 다 보관대라고 보면 됩니까?

○김영길 위원 등을 켜는 부분이네요.

○김영길 위원 현재 2010년10월15일날 자전거연습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도 잠시 언급했지만 저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성과가 있었냐는 성과적인 예산에 대한 측면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저는 3번, 4번 갔는데 사람 한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야 될 것인지 굳이 늘 얘기하는 대여소나 보관대를 다 지었을 때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시각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자전거연습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 자전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추진현황사항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홍보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되어야만 홍보를 하겠다는 보완을 갖고 계시네요?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다 갖춰져서 홍보해도 되지만 지금부터 홍보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달에 했는데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고호근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세 번 갔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 쪽으로 자주 다니는 편인데 고호근 위원하고 몇 몇 동료위원들하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치하기보다는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주부들이 자전거 배우러 오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비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야지,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고 해서 사람 많이 오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전거는 우리도 다 배웠지 않습니까?

누가 잡아주고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자전거인데, 운전기술처럼 S코스, T코스 이런 게 아닙니다.

자전거는 어쩌면 자기 스스로 배우는 의지에 의해서 배우는 거지 운전교습 하듯이 그렇게 배운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아든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중구광장을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전거연습장이 있다는 홍보를 해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자전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구청 앞 인도에 보도블록 해놓고 자전거도로공사 하는 거 건설과가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고호근 위원 무슨 예산으로 추진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런데 왜 공사가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만큼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표본인데요, 지금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료를 먼저 다 해놓고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걷어낼 적에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인원이 많이 다니는 보도블록을 걷어놓고 지금 몇 개월째 있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전거정책 때문에 중구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중심에서 공사해 달라, 지금 자전거시범도로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보면 보도 폭을 잠식한 버스베이는 제 욕심 같으면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이 중구 화암로 앞에 한 차선뿐입니까?

자료 보면 7개정도 나와 있는데 울산 자전거도로 개선된 사항에서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은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다운동쪽이나 태화동쪽에 봤을 때 …….

○서경환 위원 예.

○서경환 위원 좋습니다.

인도를 잠식하고 있었던 버스베이는 블루라인 선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인도자체를 좀 넓히는데 넓혀가지고 원상복귀하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되는데 지금 블루라인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도 대형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자동차도로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와 그 다음에 정체, 차량을 타고 내릴 때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버스베이 개선대상에서 7군데 나와 있는데 중구청 앞에서 학성초등학교까지 2차선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2차선 도로인데 이 도로지역이 전부 다 아침 되면 자동차라든지 출퇴근해서 굉장히 붐비는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붐비는 도로에 버스베이를 없애버리고 블루라인을 설치한다면 물론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버스베이에 일반승용차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차선에 블루라인을 해서 버스 많이 다니는 도로에 서버리면 차선이 1차선밖에 안 생깁니다.

그런 교통 정체적인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차선 도로에 3차선정도만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차선 도로에 기존적으로 있는 버스베이를 없애버리고 블루라인을 설치한다, 그 블루라인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자전거 도로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행정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 없으신지요?

○서경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보행자 중심이 우선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버스베이를 줄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있는 버스베이를 중구청 앞에 차량이 정차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도를 걷는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버스기사들 교육시키는 것이 정확합니다.

버스베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양 차선에서 2차선인데 2차선은 넓은 것이 아닙니다.

블루라인에 버스 1대 서 버리면 1차선밖에 안 됩니다.

뒤에 다 섭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암로 부분에 특히 중구청 앞에서부터 염포로는 되어 있지만 중구청 앞에서부터 신울산시장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좁은 곳도 아닙니다.

버스베이가 차지해서 인도를 잠식하더라도 나머지 인도가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시범도로를 만들더라도 버스베이를 살리면서 운전기사들에게 버스를 정확하게 댈 수 있고 차 흐름을 좀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고 특히 자료에 보면 중구청 앞에서 신울산시장까지는 중구청 밑이 메인입니다.

그 실정은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서경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은 실무적으로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버스베이가 블루라인으로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도시계획상 버스베이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자료에 보면 대상에서 7개 있는데 화암로 중구청 앞에는 1번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은 굉장히 버스베이 없애버리면 굉장히 넓습니다.

넓으면 여기에 또 가다가 주차도 될 수 있는 거고 맞은편에 상점이 천막을 낸다든지 하면 또 좁아집니다.

그런 예상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는 기존적으로 인도를 유지하면서 버스베이가 있는 데는 좀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통 관련되어서 카메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버스베이 중심으로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요즘 버스베이에 승용차 그렇게 대놓는 사람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버스기사들로 하여금 정책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교통의 법규를 지키는 게 운전기사들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시의 교통정책이 사람중심, 보행자중심,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의해서 배출되지 않는 이동수단을 통한 장려 이런 것들이 자전거정책과 맞물리는데 시의 교통정책이 버스베이를 블루라인으로 교체하는 정책으로 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방향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전같이 도로가 도로개념으로써 차 중심으로 소통의 막힘없이 가는 그런 신나던 도로기능의 시대는 이제는 전환되고 있고 인식이 바뀌고 있고 정책 또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건 블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실제 우리중구의 주 도로중심이 북부순환도로 오는 대중교통중심이 북부순환도로로 중구를 거쳐서 반구로터리를 거쳐서 학성초등학교 쪽 가는 경진여객 쪽으로 가는 방향이 출퇴근시간에는 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그 학교와 대기업 출퇴근시간이 집중 주 도로중심인데 거기에 버스베이를 기존시설을 없애버리고 블루라인정책으로 가게 되었을 때의 대책, 혼잡, 우려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나 시 교통정책과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에 버스베이에서 블루라인하는 것이 7곳이라고 하셨는데 7곳 중에 1곳, 우리 중구청 앞에는 기존 버스베이를 그대로 서경환 위원님 존치시키는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죠?

○서경환 위원 지금 존치시켜야 되는데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버스베이 자체를 다 들어내던데요.

○서경환 위원 과장님, 이런 정책이 1시간 서 있다고 정책이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은 사실 중복된 답변이고 적절치 않은 답변이시고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나 울산광역시 전체 교통체계가 버스베이 체계를 블루라인체계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기조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베이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인도도 좁아지고 실제 그 이용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 도로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등등에 대한 불합리한 것이 지금까지 버스베이 시행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에서 블루라인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경환 위원님은 그런 저런 문제인식을 떠나서 주 도로에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분명히 혼잡이 생기죠.

왜냐 하면 학성여고 뿐만 아니라 이 도로 중심으로 거의 학교가 중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기업 출퇴근 중심도로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은 수립을 하셔야죠.

그리고 승강장도 기존 예전처럼 기둥이 크고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승강장도 보행자나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한 재질로 아주 슬림화해서 심플하게 가벼운 재질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것도 또한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서경환 위원님의 주 질의 요지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덧붙여서 기존에 옛날에 있던 보도 폭을 줄여서 했던 버스베이는 버스가 대면 옆에 승용차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 계획상에 지정된 곳에 버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2차선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전거시범도로를 하면서 일본도 그렇습니다.

구시가지에 가면 전부 다 인도로 다니는 것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좁은 데는 도로 폭이 좁은 데는 보행자 우선이 되다보니까 그 차선을 이용해서 또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생각은 뭐냐 하면 보행자우선이 아니고 자전거도 타는 사람입니다.

자전거도 술 먹고 타면 음주운전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을 기본을 놔두고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본 게 도시계획상 버스베이가 있는 것은 굳이 그것을 파서 횡단보도를 보도 폭을 배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배로 넓혀놓으면 결국은 거기에 잡상인들이 되든 앞에 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정말 버스베이에 기사들이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버스회사의 교육입니다.

생명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법규를 안 지킨다는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공문도 온 거 보면 1번의 경우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왔는데 시에서도 관련돼서 정말 이것이 타당하다고 왔는데 어떻게 구에서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서경환 위원님 주요 지적이나 우려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셔서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추가 질의나 다른 의제에 대한 질의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과장님, 약사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화강 넘어가는 길 보면 다리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에 완전히 잠겼지 않습니까?

잠겨서 사람들이 며칠동안 통행을 못했거든요.

저도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관에서 주민들 이야기는 비가 오더라도 1년에 며칠만 고생하면 된다,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이왕 만든 다리이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라면 조금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보면 다리가 약간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다보니까 물에 계속 잠기는데 비가 좀 오면 잠기니까 처음 설계할 때 예를 들면 오르막을 한다든가 설계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설계가 돼야 될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해에 예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모아서 조금 늦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후에 사람들이 다닐 때 전혀 불편 없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려온 예산을 불용처리하기 힘들고 집행은 해야 되고 한정된 돈으로 거기에 맞는 보행로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예.

○정현희 위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며칠만 물에 잠기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행정발상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다른 건물을 짓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처음에 물에 잠긴다, 안 잠긴다, 비가 오면 자전거도로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겨울이 되면 추워서 사람들이 운동하시는 분이 반 정도 인구가 떨어지고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할 때가 봄, 여름, 가을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여름에 제일 많이 다녀요.

1년에 3일이고 4일이든 간에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거의 다 다니기 때문에 제일 활동빈도가 높은 여름에 물에 잠겨서 며칠을 못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올 여름에 이틀 잠겼죠. 제가 가서 사진 찍고 했었는데 …….

○정현희 위원 듣고 본 위원이 난감합니다.

가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1년에 며칠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구청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굉장히 어정쩡한 대답을 들어가지고요.

○정현희 위원 일단은 말씀은 알아들었지만 아쉽긴 합니다.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된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의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민원 많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더 많고 예산은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스포츠하시는 분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좀더 해 달라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요즘 전국적으로 떠드는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신문을 보면 서울에 시각장애인들이 망치를 가지고 볼라드를 깨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006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볼라드는 그 전에 많이 심어져 있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법으로 다 되고 있는데 불법이기 전에 우리가 보면 울산시내에 있는 것은 거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서 보행자, 그러니까 교통약자죠.

밤에 술 드시고 가시는 분, 어린 아이들, 장애인 등등 차주차를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중구에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볼라드 자체가 불합리한 볼라드가 몇 개입니까?

자료에는 72개 …….

○서경환 위원 72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건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정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우리 72개에 대해서요.

○서경환 위원 여기에서 어떻든 볼라드를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과 시 협조관계 그 다음에 시에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구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

○서경환 위원 점차적으로 바꾸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성남동 구 시가지 인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부터 해서 중구청 밑으로 도로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가 있습니다.

그 도로주변이 보면 특히 상가가 좀 있고 그러는데 그 도로주변을 해서 우선적으로 볼라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잡고 동으로 하든지 구의회로 하든지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하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든 예산은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건 아니네요?

○서경환 위원 단지 광역시에 정비지원 요청만 한 상태이고 …….

○서경환 위원 광역시 안 된다면 중구에서 해야 되고요.

○서경환 위원 예산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과장님,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광역시에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는 중앙로에 인도부분을 문제제기를 좀하겠습니다.

인도 보도블록이 상당히 많이 패여 있고 타일과 타일사이가 공간이 많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왜 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왜 공사를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거기 주변에 6개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해서 예산이 몇 백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조성 해서 몇 억원 들어가고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중구민들이 항상 거닐고 있는 인도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찍었는데 타일부분도 그렇지만 타일과 타일사이가 매치라 합니까?

이 부분이 거의 다 패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닙니다.

여기 빠져서 못나오는 부분, 하이힐 굽이 다 까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제기가 많은데 문화관광형시장 해서 온 예산이 다 투입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도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고 과별 사업협조도 안 되고 과별공조도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것 보수하는 데는 금액이 얼마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예산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시에 이야기해서 전체 보도를 교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도 좀 알고 있고 시에서 요청해서 나올 때까지 우선이라도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치고 불편하게 하니까 보수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이 부분을 특별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올해 안으로라도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상당한 인원이 그 쪽으로 지나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얼마 안 드는데 올해 안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연말이 오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적은 예산으로서 주민들이 큰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 속개한 지가 또 50분이 다 되갑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고 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현재 각종 관급공사, 토목공사, 포장공사 낙찰료를 적용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낙찰을 받은 원청업체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다시 공정별로 하도급형식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고호근 위원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줄 경우 부실공사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공정별로 82%이상 계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고호근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이면계약에 대해서 행정에서 취할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호근 위원 낙찰공사금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을 따로 공시해서 구청홈페이지나 다른 홍보매체로 해서 알리는 방법을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평소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현실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이면계약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하청업체가 이윤이 안 남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평해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업자들이 불평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청에서 하청을 주면서 60%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계약만 해서 한 20%, 30% 마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독관 하나 안 보내놓고 이익금은 원청업체에서 다 하고 하청은 거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호근 위원 제도화된 부분이 공사부분의 몇 %정도입니까?

○고호근 위원 그래도 종건에서 받아가지고 하도급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대부분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던데요.

○고호근 위원 정말 이면계약서를 쓰는 부분은 적발하기 힘들고 관에서 정말 세심하게 하도급업자들이 이익금을 적정한 이익금을 가지고 가야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면 관공사는 항상 부실이 이어지고 추가공사 이런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청을 받아서 마진을 60% 받아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또 행정력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는 제도적 관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정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도 줄이고 하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정말 영세한 하청업자들이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쪽에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실무계장님 고개를 자꾸 끄덕거리고 있는데 고호근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좀 편한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과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이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작년에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부실공사방지조례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이 결국은 공공시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또 민간공사, 관급공사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 주위에 도로상태, 보도블록, 가로수상태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챙기자는 측면에서 동장을 공사감시관으로 임명하는 조례였고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의 모범조례로써 각 기초단체에서도 전화도 많이 오고 중앙방송까지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도 6-14페이지 보면 의견접수, 처리실태, ‘해당 없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죠.

그 처리실태 ‘해당없음’ 내용도 왜 기재가 됐느냐면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의견이 없어도 공문화해서 보내라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 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지역에 소규모사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 건도 없을 수가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주지 아니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자료를 고호근 위원님이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요청을 한 모양인데 동네별로 13개동이 있는데 우정동만 몇 건이 올라왔고 나머지 병영1동 1건, 반구1동 1건, 반구2동 1건입니다.

동장님의 성실도에 따라서 내용도 다릅니다.

김미숙 병영1동 동장님이 가장 잘된 것 같습니다.

도로상태, 함몰 여부, 하수도·가로수 파손여부, 공사자재 적치물 방치, 주변환경 정비상태, 도로굴착 후 원상회복상태, 도로굴착에 따른 주변공공시설물 파손여부 이런 상세하게 의견을 정말 조례에 준해서 동장님의 역할이 돋보이는 공사감시관 활동카드를 한건 보내왔습니다.

우정동은 또 특이한 사항은 8건이 들어 왔는데 한창환 동장님이 우정동 온 지 두 달 밖에 안됐거든요.

옛날 동장님은 한건도 없습니다.

한창환 동장님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동장님들에 대해서 정말 조례가 제대로 준수되려고 하면 어쩌면 의회기능에서 본다면 동장님들 출석 다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일선동장님들이 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한번도 의견접수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운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보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하상조 과장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한 것 같다,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이 시점부터라도 특별히 동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여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속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법령위반하고 있는 일선동장들에게 각성을 촉구해주면 고맙겠다.”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보면 공사감시관 활동카드도 13개 동에서 제대로 다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공사를 관 주도로 한 것도 있지만 민간이 주도한 공사들도 있을 텐데 조례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내년에는 의견접수실태가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관리감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작년에 행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답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3년도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04년도부터 조례가 효력을 발생했다면 그때까지 한 건도 의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3개동에서 그 많은 공사를 했는데 동마다 13개동 중에서 4개동만 올라왔는데 3개동은 한 장씩 올라왔고 우정동만 이번 동장 바뀐 지 두 달 됐습니다.

그분만 지금 8장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죠.

면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얘기하고 끝냅시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다는 내용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

○김영길 위원 과장님 조례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작년에 회의록을 제가 들고 있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고 정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 개정까지 했는데 일선 동장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를 함으로 해서 도로상태 엉망이죠.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정말 구더기처럼 더덕더덕 붙은 그런 사항을 어떻게 이상이 없다고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굴착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저는 우리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함몰된 거라든지 이런 노면상태가 바르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민원제기가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견이 한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조례도 사실 제대로 지켜야 될 법입니다.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일선 동장님들 의견이 없어도 의견을 보내야 되는데 의견마저도 안 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법령준수를 하지 않는 일선동장님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저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사전에 최소화해야 되겠다, 동장님은 고유근무중에 늘 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을 시찰한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순찰업무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항상 동장님 찾으면 없으면 순찰 나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 순찰업무를 동장님이 하셔야만 안 되겠습니까?

공사현장에는 한번 마무리 할 때 가봐서 원상회복이 제대로 됐는지 노면상태가 어떤지 보도블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적치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확인은 반드시 좀 해줘야 되고 김미숙 동장님처럼 조목조목하게 의견이 없어도 없다고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묶어서 ‘의견없음’ 하는 것도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동장님들 출석 다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특정담당 공무원 이름은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그 업무에 대한 사례들을 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과장님, 동동경로당에서 자성빌라 올라가는 길에 이번에 새로 도로 뚫렸지 않습니까, 위치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도로는 아예 안 하시는 가요?

○정현희 위원 아, 그 사업에 같이 포함 그럼 도시과 …,

○정현희 위원 예. 그것은 그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교 옆에 유곡천하고 우정 고지배수터널 내려오는 부분 있죠.

토출구 거기에 지금 태화강으로 유입되는데 지나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태화다리 밑에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태화루 복원하는데 …….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몇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동에서 다운동까지 연결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가 정말 중구에 3분의 2는 그 밑으로 있습니다.

인구가 그 위로는 태화동, 다운동밖에 없는데 여기 밑에 있는 주민들이 태화뜰 생태숲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접근이 상당히 힘듭니다.

자전거를 들고 특히 하절기에는 그 쪽에 한번 올라가면 땀을 다 흘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건설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환경과 어우러진 선진지견학을 하든지 외국사례를 보든지 지금부터 우리가 보완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은 그렇고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건설환경위원회와 건설과와 도시과, 건설국에 같이 고민을 해서 부교로 하든지 아치형으로 하든지 준비를 해놔야지 시에서 그런 안이 왔을 적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지 시에서 당장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 또 그것이 취소되고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예산반영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안을 시에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편리하고 지금 보면 서동에서 쭉 가면 억새풀로 해서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정말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서 멈춰서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좋은 안을 시에 제시해서 주민들이 정말 태화뜰까지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목포시청을 가면 아마 명소가 나올 텐데 어머니바위인지 자매바위인지 앞에 부교 설치한 게 있습니다.

바다 앞에 삿갓바위입니까, 그렇죠?

부교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를 한번 하시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화루 하단부의 단절현상을 막을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착안을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설과는 주된 사항이 노점상실명제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확대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를 해주셨고 자전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건설과 소관에 관련된 감사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업에 반영해서 구정업무에 효율적인 운영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5분간 4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재난관리과장 김상철 선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국장님, 김상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각 계에 여종석 계장님, 탁상길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구에 특정관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특정관리시설 자체가 개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관리대상이 422개 중에서 서원빌딩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주인하고 개선관계에 대해서 얘기는 해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D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사용제한이 필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이 빌딩이 기울어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위험한 주변 환경이 되고 있는데 조치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정도에서 D등급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2층하고 옥상에 감지기를 달아놨겠죠?

○서경환 위원 빌딩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지역은 크게 단단한 지반이 아닌 것 같은데 사전에 위험이 감지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이 건과 관련 되어서 추가 질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원빌딩이 D등급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황세영 전문기관 조사의뢰는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D등급 판정은 어디에서 내리죠?

○위원장 황세영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D등급 시설이라고 판정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기구나 진단을 필요로 하는 기계를 통해서 판단하지, 그 분들이 육안으로 이것이 D등급이다, 이렇게 육안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야 준비 못할 수 있지만 시설물안전관리와 관련되어서 특정관리재난위험시설 D등급 운영에 관련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감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탁상길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당시에 서원빌딩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D등급이고 D등급은 시설물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시설의 흠결사항을 보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위원장 황세영 D등급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데 그 시설구조물에 대해서 별도로 보강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등급조정신청을 4월 달에 육안으로 하셨으면 조정신청을 하셔야죠.

전문가들은 D등급 수준이 안됐다고 했으면 등급에 준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실무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기준은 D등급 판정 받은 건물이고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도 육안진단으로 이것은 D등급 지체 없이 보강하지 않아도 사람이 거주해서 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관계되는 것은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인지가 되셨죠?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현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전문기관조사를 의뢰해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거해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 전문기관이 어디냐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 했냐면 2010년도4월12일에 시청에 재난안전과에 계신 안전위원, 중구 재난관리과에 안전위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은 전문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말씀이 안 된 것 같아서 확인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관련자료 준비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5분간 선언하겠습니다.

17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가지고 오는 시간에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관내에 소규모 배수처리가 안 되는 침수예상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가 오면 하루에 몇 백㎜도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시고 근무해야 될 부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폭우대비해서 침수예상지역에서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양수기하고 펌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면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고호근 위원 동에 있는 전동양수기가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1마력짜리를 침수지역에 펌프용으로 연결해 주시면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가 됩니까?

○고호근 위원 3,000평정도 되는 지역에 깊이는 3m 됩니다.

그 곳이 침수가 되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산전배수장하고 거기하고 둑이 있습니다.

옛날에 철길이 막아있기 때문에 산전 동동배수장하고 그 지역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여 계장님 답변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쪽 지역이 배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는 흔적은 보이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 지역은 펌프로 펌핑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실무담당 계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수시설과 관련된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나 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된 바 있나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에서 전화를 했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대처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내일 비가 200㎜, 300㎜ 온다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요청을 하면 현장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서 공익요원을 시키든지 펌프를 빌려오든지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데 동에 알아봐라, 동에서는 용량이 안 되고 동에서는 우리도 대책이 없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사는 주민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본인이 직접 서원배수장에 가서 펌프를 빌려서 그러면 또 전기시설이 안 됩니다.

또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이 세금을 내고 재해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난관리과의 대처능력이 상당히 부족했고 앞으로 주민건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안전에 대한 재해에 대한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혹시나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민원인이 직접 문제 해결하듯이 앉아서 전화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민원인이 제기하고 재해에 대한 우려와 위험이 행정기관에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업무적 체계를 재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영, 반구가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저도 고호근 위원님이 들었던 민원을 똑같이 몇 번을 들었거든요.

양수기가 47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얼마나 사용을 했죠?

몇 대를 사용했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썼으며, 이것을 썼는데 물이 많아서 이 양수기 로는 부족하다든가 어떠한 지역에 47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구에서는 어느 지역에 한 지역은 크게 물이 잠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는 1마력 정도의 전동기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든가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수기를 썼으면 보고서는 안 쓰나요?

○정현희 위원 그런 정확한 자료나 흔적이 없으면 추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파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동네에 아까 말씀하셨던 배수장에 대한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추후에 언제까지 짓겠다고 정확하게 대책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양수기도 47개가 있기는 하나, 1마력짜리가 적정한 것인지 큰 용량이 필요한 것인지 지하실에 쓰든 어디에 쓰든 그런 것에 대한 파악과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인 아웃라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재난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지하나 건물이 되든 양수기 현황과 향후 대책, 여태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것, 우수관이 되든 오수관이 되든 전체적인 하수문제와 배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재난관리과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24만 구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해 주시고 국지성 기후든 어떻든 간에 12만정도가 홍수대비해서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 현황하고 운영하고 덧붙여서 1마력 전동기 같으면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동기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정주택은 220볼트입니다.

상가는 34마력 나옵니다.

전동기도 이런 부분이 22개가 서원배수장에 있는 것보다는 성남이나 옥교에 분산해서 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수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교배수장은 인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명으로 되어있네요.

○서경환 위원 국장님께 인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수시설 같으면 5월부터 해서 9월말까지 위급을 요하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9명의인원을 가지고 비상사태에 9명이 배수장을 8군데를 돌려야 되는데 예비된 인원은 없습니까, 훈련된 인원입니까?

○서경환 위원 위탁기관에서도 한정되어 있을 텐데 최소한 네 분정도가 재난관리과에서 앞에 배수장에 계셨던 분들이 구청에 오면 그런 분들을 해서 분기별로 적어도 한번 정도 오퍼레이팅 한다는 것이 전문기관에서 와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시설현황에 보면 제가 불안한 것은 한 사람씩 담당이 되어 있는데 오퍼레이팅을 바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을 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하든지 교육을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도 전기장치가 되어 있고 응급 시에 발전기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고 배수장에 있어서 1996년부터 5년 단위로 오버홀 하고 있는데 구청의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오버홀이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엔진오일이나 냉각수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미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엄청스러운 예산을 들여서 배수장에 전동기에서 원동기 쪽으로 바꾸고 있지만 관리가 안 되면 정말 필요할 때 한번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점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될 방향은 없습니까?

1996년도부터 해서 배수장에 전동기든 원동기든 돼서 전체적인 오버홀을 한번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동기나 원동기는 1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는 적어도 엔진오일이라든지 냉각수 자체를 한번도 교체하지 않은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냉각수는 겨울철에 오버홀을 하면 찌꺼기가 다 나옵니다.

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7월, 8월 달에 배수장시설제가 나가면서 체크리스트하고 말씀드렸는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이번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 계장님이 체크리스트 다 만들고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냉각수가 연2년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정도는 연1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제진기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번에는 상당히 개선되어서 성남배수장에는 체인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진기 갭이 20정도 생기기 때문에 페트병이나 캔이 빠질 염려가 있어서 성남동 쪽에는 보완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완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장 제진기를 보면 근접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근접스위치가 문제가 됐을 때 수리방법은 어떠냐, 이 작동은 저희들이 홍수가 났을 때 이 작업을 할 때 제진기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접스위치가 고장 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팔이 안 빠집니다.

근접스위치가 몇 개냐면 4개정도 붙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문이 찌꺼기와 닫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접스위치를 교체하려고 하면 물살이 센 기계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구에 이러한 재해를 위해서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악조건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 앞에 안전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안전사항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예산을 잡아서 안전관리요원들이 정말 안전에 노출되지 않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서 합니다.

좀 해 주시고 제진기 체크리스트에 보면 재고 현황이 없습니다.

적어도 블라케이트 정상유무를 따졌을 때 유압실린더라든지 유압실린더도 호스 나가면 작동 안 됩니다.

근접스위치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 응급조치가 됩니다.

운전할 때 응급조치됐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부하에 찰 때 운전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점검관리유지 체크리스트, 육갑문 체크리스트 잘 만들어서 관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수기 때부터 중점적으로 하루에 한번씩 관리합니까, 비수기하고 우수기하고 다릅니까?

○서경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 중요하다는 그분들이 안전에 있어서 다치면 우리중구는 물에 잠깁니다.

교육도 잘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공대 기계공학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기계적 용어나 장비 유지관리적 측면, 장비를 운영하는 메인트랜스 하는 자주보전능력, 장비 오퍼레이터 운영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 외에 배수장 근접해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그런 자율방재체계를 실 근무요원이 아닌 사람도 예비인력이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게끔 체계수집까지 더 나아가서 수문에 리미터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재에 대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가이드 설치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호근 위원 책자 7-9페이지에 풍수해보험료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40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풍수해보험료를 집행을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풍수해보험료가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고호근 위원 1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고호근 위원 풍수해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는데 예산을 해놓고 지금까지 안 썼으면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서 질의 드렸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7월에 계약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왜 7월에 계약되어야 될 돈이 과장님 답변사항에는 12월달에 집행지출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호근 위원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수해가 하절기에 7월, 8월 때 집중적으로 오는데 그전에 보험가입이 되어야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7월, 8월에 예산이 내려오고 조사하다 보면 집행이 11월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보험에 넣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

○고호근 위원 7월, 8월에 예산조사를 해서 11월에 조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내년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고호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올해 가입한 380만원 지급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0년도7월8일에서 내년7월7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8일에서 돈은 11월에 지급이 되더라도 7월부터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고호근 위원 보험가입이라는 것이 돈을 내야지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줍니까?

○고호근 위원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했을 텐데, 지금 계속 하절기에 풍수해가 많은데, 지나고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재난관리과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개선은 됐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정부합동감사와 관련된 내용과 감사지적에 대한 진행현황에 대한 보고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정현희 위원님 질의내용이 간단한 질의면 받고 아니면 15분정도 쉬었다가 하죠?

18시30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에서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재난관리과가 두 번째 부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여러 가지 역할이 요즘 많이 중요한 부서로서 사회적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온난화관계로 예측하지 못한 일기 사항으로 인해서 재난대응능력을 얼마만큼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의 인명과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피감의 자세가 본위원장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대한 준비자료 자체도 준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남은 감사기간동안 재난관리과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임해 주시고 감사 이후에도 재난관리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정현희 위원 조금 전에 하셨던 풍수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위한 용역을 수립한 적이 있더라고요.

7,800만원 들여서 했던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단계별 추진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업무보고를 다 받지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대부분의 사업이 재난관리과는 배수장과 관련한 공사라든가 유지보수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풍수해저감 단계별계획이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정현희 위원 그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공유가 된 적은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행위제한조례제정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부경찰서 앞도 이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런 지역이 몇 군데 파악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이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만약에 조례제정이 되어 버리면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배수시설이나 재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과 관련해서 월별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올해 전체 803가구가 실시되었으면 매월 1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나머지는 차상위나 요청 온 가구를 한다고 …….

○정현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안전관리자문단과 관련해서 전체 803가구를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를 가면 1년해 봤자 120가구밖에 안 되는데요.

○정현희 위원 한달에 보통 800가구로 친다면 1달에 1회씩 나가서 하루에 10군데를 가서 …….

○정현희 위원 말씀하신 것이 자문단의 활동이 기초수급자에 있는 가구도 찾아가고 홍보라고 하나요, 안전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803가구라고 말씀하신 죠.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가스나 전기나 안전분야 이외에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병영에 있는 모 연립아파트에 앞에서 했던 서원빌딩 같은 안전진단 이런 검사를 병영에 있는 모 연립아파트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작년에 노후아파트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해 주신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동도연립 병영성 앞에 있는 20년도 넘는 빌라를 안전진단관리를 구청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정현희 위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가스나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 집에 금이 간다거나 노후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재난이 닥칠 수 있는, 중구가 특히 오래된 주택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집에 금이 간 상태이라든지 노후정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가 계획도 같이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겠고 확인이 되면 올해도 적극적으로 더 넓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1시에 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