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선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어제도 이어서 국장님 고생을 하시고 지역경제과 최동립 과장님 이하 계장님 첫 업무 감사라서 이런 자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순서대로 첫 페이지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년 전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02개 시장에 9,657억원이 투자 된 시설현대화사업과 아케이드, 주차장, 건물개량, 진입로 등에 지원해서 공동기반시설 위주로 양적으로 치중해 왔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내실이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문화·관광·자원 시장의 활성화와 전략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치중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현장방문도 많이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문화관광형시장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에 우리중구가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2010년도에 추진되었던 내용하고 2010년도에 주요 지원됐던 내용에 관해서 광범위하지만 문화관광형시장이 전통재래시장 발전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83억원 중에서 쌈지공간조성에 약16억원이 들어가면 67억원을 가지고 1차년도 관련된 4개 사업이 2차년도 홍보사업 5개 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금액가지고 추진이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개 용역결과 2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맞춰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재래시장활성화방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이것이 중구 쪽에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자체가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장기적인 테마의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고 단기적인 사업은 시장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나와서 계획 내에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옛 거리라든지 북정동에 재개발지구라든지 울산성 관계라든지 그런 문화전체를 아울러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나온 상태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연계되어서 발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사업을 해오다가 장기적인 사업을 취합을 한다면 중구중심가에 문화적인 사항들이 맞추려면 언밸런스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방향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문화관광형시장육성 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관광형시장이 육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통시장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선에 가장 먼저 전통시장이 우리중구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부분들이 관련된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넣으면서 표시도 나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이 중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연계되어서 쭉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그 내용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인테리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그런 사항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연계가 잘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서경환 위원 2011년도는 83억원을 가지고 작년부터 스타트단계인데 27개 사업까지 하면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3차년도에 2011년도에 외국인활성화프로그램 4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추진실적에 도심활성화 문화프로젝트 10월8일에서 10월9일인데 거리아트페스티벌을 의원들도 다 참석하고 했는데 전통시장 주체가 주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페스티벌을 갔을 때 상가번영회의 참여부족이라든지 주민홍보의 부족이라든지 참여인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동 단체, 협의단체, 공무원, 의원 이렇게 보면 적어도 20%, 30% 정도가 관련된 인원들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 자료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 행사는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는 만족치 못하다는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문화예술단체 12개 단체에 직접 관련됐던 상인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홍보를 해서 중앙동 거리에 젊은이들이 꽉 차서 페스티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원부족이 있었다는 것은 전체 상인회의 문제와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조성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하는데 테마거리에 자료도 보고 했지만 재래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대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중간정도 시점이라도 건설환경회 위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재선, 3선 위원들도 많고 하니까 지역경제 쪽에 문화관광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형물이라든가 부분들을 의견제시하고 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시는지 …….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가 결국은 대다수가 국비지원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도 나타났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저탄소녹색사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첫 질의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되어서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위원 여러분들이 집중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문화관광형시장 관련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관광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라는 콘텐츠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데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시내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의 효과는 저녁에 아름다운 불빛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면서 상가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신다든가 구입을 하든가 하는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실효성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런데 모든 자료에 보면 젊음의 거리에 루미나리에 설치, 중앙 전통시장에도 루미나리에 설치, 몇 가지 사업이 상인들 견학이나 그런 것도 보면 선진지견학도 루미나리에 견학이라고 되어있어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근 8,000여 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해서 실제 사람들이 간판을 보러 구경하러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돈을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단편단편 타 지역에서 잘 되는 것, 좋은 것만 일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된 것이 전주에 영화축제나 보성녹차축제에 가보면 말씀하신대로 조형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오면 이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방서 사거리나 쌈지공원 대신 곰장어골목에 사람들이 곰장어 먹으러 왔다가 특별한 조형물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작은 조형물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관련해서 보면 정확한 아이템과 중심점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유는 성남프라자 앞에 쌈지공원 조성했다가 곰장어골목 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내용은 공원인데 뚝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상권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고민스럽고 정확한 테마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화관광형시장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이라는 기간이 장기적인 과제는 있지만 짧은 기간에 추진되려고 하면 오히려 성남동에 있는 뉴코아 골목은 일정한 상권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소방서 사거리를 집중적으로 한다, 아니면 옛날 울산초등학교 앞에 거리, 거기에 가게가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일부 미술관이나 들어오면서 상권 활성과 구 도심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압니다마는 한 권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권역별 집중점도 없다 보니까 아까처럼 조형물 몇 개 아니면 공원 몇 개 이런 것으로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중장기계획이 향후에 나오겠다고 하지만 중장기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향후에 불필요한 시설이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곰장어골목 앞에 쌈지공원이 계획되어 있지만 거기에 또 결혼식장과 뷔페가 들어오면서 교통난이 엄청나게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몇 달 뒤에만 하더라도 그곳에 새로운 매장이나 개점이 되고 난 이후에 되면 쌈지공원이 유용성이 없어지거든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도 없는 곳에 공원에 누가 앉아서 얘기 나누고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건데요.

바로 옆에 큰 웨딩샵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중점과 정확한 향후에 필요도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작은 공간에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인근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입주를 하셨잖아요.

벌써 차댈 때가 없어서 주차난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쪽 지역에 큰 뷔페와 결혼식장이 들어오면 주변에 공영주차장과 몇 가지를 만들어 놨다고 치더라도 교통대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곳이 옛날 기억이나 추억을 떠올려서 쌈지공원에서 만나자, 만남의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죠.

아까처럼 무슨 건물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갈 소지가 훨씬 더 크고 큰 매장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점심 먹으러 가자든가 어디 건물에서 보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현실이 당장 닥칠 것이라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이나 정현희 위원님이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문제인식은 결국은 지역상권 활성화 울산중구가 울산의 모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태에 맞는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콘텐cm가 무엇인지 그 중심성 없이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83억원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제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추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밀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한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을 실제 의회와 집행부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진지하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형시장 계획이 남문지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쌈지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방향은 바뀌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83억원이라는 것은 큰 돈인데 쌈지공원 입지선정은 즉흥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공원으로써 부적절한 이유는 공원이라면 공원에 가는 주민들이 머물고 싶고 주변경관이나 여러 부분이 좋아야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남동 쌈지공원 위치는 뒤쪽에 은행이라는 큰 건물이 있어서 한 면이 막혀 있고 북쪽으로는 성남프라자 문이 막혀 있고 완전히 박스형으로 있는 곳에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심지에서 공원을 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본 부분은 국민은행 건물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는지 쌈지공원이 완성되고 난 뒤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주민들이 오고 청소년들이 오려면 성남둔치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는 동선이 그 쪽은 위치가 안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건대 국민은행건물 때문에 확 트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부적절한데 사업이 계획됐고 보상도 추진 중이고 앞으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주변 상인들에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가장 유효적절하게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성남프라자 옆에 쌈지공원 현장까지 직접 갔다 오셔서 주변적 여건까지 말씀드리고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사업이 어떻든 간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만큼 문화콘텐츠에 적합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나 주민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과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예산이 83억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3차년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문화관광형시장을 3차년도가 아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겠다는 보완을 갖고 있고 결국은 83억원이라는 출발의 의미로 봐집니다.

계속적인 투자가 됨으로 해서 중구 구도심 상권이 거듭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상인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성과가 있었느냐는 시각에서 문제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쌈지공원조성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남문지라는 사업을 하려다가 왜 쌈지공원으로 갔느냐고 했을 때 답변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문지 복원사업은 의회의 지적으로 인해서 우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키로 결정했다, 남문지는 안 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결과 “시정”,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이 잘못되었죠?

의회의 견제에 의해서 못한 거죠.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했고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결과처리에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을 성과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감사보다는 지적이 앞서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의 사업도 결국은 쌈지공원은 집행부가 너무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성남프라자에 관련된 쌈지공원을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앙전통시장 안에 있는 쌈지공원은 10평이죠? 신화곰장어.

그것은 전혀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대 의회에서 전시공연장을 만든다고 할 때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4대에 거치면서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쌈지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칙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의회에서 그만큼 견제하고 그 장소는 전통시장골목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좋지, 10평도 안 되는 곳에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전시목적이든 만남의 장소든 이런 것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본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했습니다.

10평에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회의진행한 지 1시간이 다 되어서 속기 규정상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의 고집스러움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닌데 신화곰장어 전통골목시장 안에 쌈지공원은 처음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배경이 뭐냐면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한 마디 하시는 바람에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외국에는 재래시장을 잘 꾸며서 관광명소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도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이 많다, 도심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형 시장을 만들자고 해서 문화와 관광이 합쳐서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통골목시장에 대한 관광의 명소는 가게 하나하나가 역사입니다.

40년 했던 가게를 없애고 거기에 무엇을 만들겠다고 3대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고 그 전통골목시장에서 40년을 장사한 것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해야지, 가게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즉흥적으로 전시공연장을 만들겠다는 청장의 발상이 맞지 않다, 일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이 사업이 무산됐는데 문화관광형시장에 쌈지공원으로 바뀌어서 다시 넣은 겁니다.

반칙적이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선정기관을 통해서 결정해 버렸고 의회에서 견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이 예산을 승인받고 승인 안 받고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다만, 의회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되도록 상인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이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제목이 문화관광형시장입니다.

중구민들이 문화를 즐기는 부분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6개가 어우러져 있고 옛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즐기는 부분이 보통 저녁에 음식문화, 젊은 사람들은 영화보는 부분이 문화를 즐긴다고 아직 저희구민들이 선진국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저녁에 직장퇴근해서 외식문화를 즐기고 영화 신편 나왔으면 뭐봤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재래시장활성화와 문화관광형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쌈지공원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 한옥마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보면서 중구에도 시계탑 사거리하고 울산초등학교 사이에 식당가를 만들어서 예쁘게 해놓으면 중구민들이 많이 오고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도 더불어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있으면 적당한 위치에 울산초등학교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식당가를 만들면 식당이 활성화되어야 식사를 하고 저녁에 맥주한잔하고 가다가 쇼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울산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삼산동이 왜 활성화 되느냐면 식당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 붐비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예전에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가면 차댈 때가 없기 때문에 진장으로 성안으로 울산구민들이 식사하자고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여기는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성안이나 삼산, 최근에는 진장 명촌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화상태가 됐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형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당가를 활성화시키고 전주한옥마을같이 공원하고 연계된 부분, 정말 가고 싶은, 식사도 하면서 문화를 즐기고 구경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쌈지공원이나 남문지 이런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현실적으로 구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머리에 떠오를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이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중구발전을 위해서 상권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공청회도 하고 의회하고 고민도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재개발문제에 대해서 B-04지구에 보니까 도시과에서 직원까지 투입해서 상당히 구청에서 애를 많이 쓰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특정지역을 정해서 음식점, 주차장부분이 완비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주차시설도 좋고 음식도 깨끗하고 볼거리가 있더라, 그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가미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쌈지공원에 할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죠.

소프트웨어예산을 쓰기 위해서 거리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원도심 거리페스티벌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5,800만원 들었죠.

5,800만원을 들여서 성과가 있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첫 날, 둘째 날 다 나가봤는데 첫째 사람이 없습니다.

형식하고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하는 공연들은 중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대, 20대들이 주류입니다.

남구와 차별화 되어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에 가면 30대도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10대, 20대가 주류입니다.

아케이드에 있는 젊은 층을 국도 7호선 그 쪽으로 끌어들이는 일환으로써 원도심거리 아트페스티벌이 되어야 되는데 관변단체, 상인회 동원된 사람들, 서경환 위원님이 20%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입니다.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은 20%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준비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의회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거리 공연은 동성로나 대학로에 보면 무대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차 다니는 동선을 막을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죠.

무대 엉성하게 만들어서 공연하고 마술하고 해서 차별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특색도 전혀 없는, 늘 나오는 사람들 올라와서는 동원된 사람들까지도 식상할 무대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울산이 지역적으로 대학이 적다보니까 동아리 위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추구하는 내용과 형식은 맞추자는 거죠.

아케이드에 10대, 20대가 주를 이루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 포커스를 맞춘 페스티벌을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써야 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대학교하고 동아리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그들이 나가면 친구들도 따라 옵니다.

관중을 데리고 옵니다.

젊은 층들이 구도심에 많이 현재에는 아케이드에 버글거리지만 50m 사이에 두고 냉탕, 온탕 아닙니까?

국도7호선 사람하나 보기 힘들 정도로 인적이 드문데 무대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그곳에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아이디어를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3-1페이지 밑에 보면 오이소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눈꽃축제입니다.

눈꽃축제를 문화관광형시장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상인회에서 먼저 출발을 했죠?

○김영길 위원 눈꽃축제를 남구하고 차별화 된 축제로 만들려면 정말 괜찮은 축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발성으로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연말연시동안 계속 인공 눈을 뿌려서 이벤트 할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사항이라면 눈꽃축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남구로 많이 빼앗긴 젊은 층들이 대거 중구로 올 수 있도록 24일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홍보해서 눈꽃과 낭만이 있는 거리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아케이드 쪽으로 젊은 층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젊은 층들은 24일을 기점으로 연말연시에는 이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인들과 친구들끼리 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을 하루만은 짧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려면 연말연시동안 계속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서 10일정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하루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벤트 아이디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젊은 층들이 환호하고 좋아한다, 계속적으로 이어 주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1020세대들이 중구에 주를 이루어 있지만 남구로 굉장히 많이 젊은 층들이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 대대적인 눈꽃축제를 통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오게 한다면 식당가나 극장가나 남구에 비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적인 이벤트와 아이디어는 따로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눈꽃축제 1주일이라도 합시다.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은 계속해서 돈 타령만 하는데 문화관광형시장에 사람도 없는 통장들 동원하고 단체들 동원해서 무대 만들어 놓고 돈 얼마 썼습니까?

5천 얼마 썼죠?

○김영길 위원 그 돈 가지고 눈꽃축제 했으면 대박입니다.

왜 사람도 없는 길 막아 놓고 차 못가게 해서 무대 만들어서 이틀씩이나 어설픈 공연합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눈꽃축제해서 남구로 발걸음 옮기는 젊은 층들을 찾아오게 만들면 커피가 팔아도 팔릴 것이고 음식을 팔아도 팔릴 것이고 영화를 보러가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문제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정현희 위원님이나 서경환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가 있는데 점심시간인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아케이드가 엄청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중구도 지난 2003년 보세거리 아케이드 설치를 시작으로 총7개 시장에 11개 구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투입된 예산만도 124여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는 역시 국비81억원, 시비25억원, 구비16억원, 민자2억원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후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예. 그 부분이 누수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조용수구청장님 행정성공사례로 다른 타군에서 많은 아케이드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부분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하자가 너무 많이 생겼고 지금 11군데나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아케이드를 설치해달라, 지금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보수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부분보수가 가능하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11군데 중에서 계단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고호근 위원 아케이드를 11군데나 설치하면서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까, 다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서 맹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케이드 같이 특수한 시공을 할 때는 시공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도 안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11개구간 다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설치하는 곳마다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지역경제과는 비기술부서인데 기술부서인 시설지원단에서 공사감독·감리하고 있죠?

○고호근 위원 공사를 다 마치면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시설을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아케이드 설치부분에 대해서 작업표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되어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아케이드 시공은 감리 이 부분은 시설지원단에서 하지만 향후 다 완공되고 난 뒤에 하자보수부분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설할 때 설계할 때 이런 작업표준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앞으로 완공 후에 하자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아케이드부분에서는 노하우를 좀 축적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또 작업표준이나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시공하는데도 한번씩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감리하는 부분에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하자부분은 구비로 다 충당하는 거 맞죠?

○고호근 위원 여러 군데 아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공사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국시비로 어떻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된 부분이 보통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죠?

밑에는 상가이고 위에는 주택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 아니, 그 주변에 상가에 말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 시에 상당히 복사열도 있고 파급효과가 크고 요즘은 화상보다는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많습니다.

그 부분의 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좀 세워져 있는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화재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 설치를 구청에서 국시비 받아서 자체예산도 투입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량인명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대피요령이나 또 환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소방서에서 점검하지 못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꼭 체크를 해서 화재 시, 대피요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워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케이드 추가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대책 안을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하고 할까요?

○위원장 황세영 예.

○서경환 위원 지금 아케이드가 보면 2010년도에 6,000만원정도의 보수계획을 잡아서 누수 발생시설 교체 이런 것을 심각성을 발휘해서 보수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1년도에 당초예산이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권 활성화에 의해 가지고 시장지원으로 해서 아케이드가 지금 구역전시장 보세거리, 병영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등등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케이드를 세워놓고 관리자체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내에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시설지원단에서 엔지니어입니다.

시설지원단에서 일단 준공이 끝나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관련부서로 인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하자기간동안에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관련되어서 준공이 없는 상태인데 이관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경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중구에 시설지원단이 어떤 공사가 끝나면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공사했던 노하우자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무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하자기간 적어도 2년 같으면 하자기간 내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업무이관이 안 되더라도 업무분담에 관련된 서로 국간의 협조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서경환 위원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지원단에서 공사를 1년～2년에 걸쳐 한 것이 아니고 큰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면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시설공단에서 좀 업무분장을 해서 하자보수기간만큼이라도 문제없도록 조치를 해주면 우리 중구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대비를 국간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일본 아케이드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상부에 보면 청소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레일로 해서 움직이면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뿐만 아니고 지하철에 가 보면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에도 보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하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 놨는데 있습니다.

뒤에 보면 소방시설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케이드 쪽에 갔을 때는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부분이 좀 매끄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옛날 전통시장에서 비가림으로 해서 올려놨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아케이드를 짓고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는 아케이드라도 예산가지고 좀더 보기 좋고 실용적으로 완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차후에 아케이드를 지을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과장님이 참고하겠다는 답변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요지는 사업에 관련되어서 설계부터 모든 준공 전까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지원단에서 아케이드사업을 하는데 이 아케이드가 2004년도부터 상당 부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124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누수에 대한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누수 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고 유지보수하려면 몇 십억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 돈은 결국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자치지방재정으로써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은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강구를 하신다는 답변을 해주신 것은 좋은데요,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 시설이 해당 사업부서 쪽으로 이관되었을 때에 그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자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이력관리를 하고 그런 내용의 데이터가 다음 사업 설계에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전담인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기술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기술력이 없으면 시설지원단에 아케이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동안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 시설물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이력관리를 해서 그 내용이 다음 사업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재발 방지될 수 있는 이런 조직전담이나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이 비교연수 갔다 오면서 오사카에 구루몬 재래시장하고 도톤부리 있는 쪽에 일과시간 외에 직접 본인 휴대폰과 카메라 준비한 것으로 아마 찍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유지보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단부에 이동용 크레인 형태로 이동할 수 있어서 그 시설 전체를 유지관리보수하고 청소하는 데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못 돼서 방식은 꼭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 아케이드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제반적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건의와 시정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추가 아케이드 관련되어서, 김영길 위원님 …….

○김영길 위원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아케이드 관련된 것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유지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현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케이드는 비가 올 때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아케이드를 만드는 주목적이 비가 왔을 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포인트는 비가 왔을 때 필요합니다.

물론 햇빛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과 건물이 연계를 해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재래시장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갖겠다는 그런 취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비가 왔을 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아케이드를 지으면서 비에 너무나 무방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모델케이스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아케이드가 많고 제일 길다, 제일 규모가 크다,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중구에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지금 전체 지어놓은 거 보면 거의 다 비가 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 용역조사에 의하면 5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2011년도에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지보수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아케이드에 대한 신규사업은 자제해야 되고 관리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지관리란 돈이고 예산인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정적 여건으로는 2011년도 3,000만원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죠?

전국적으로 아케이드 지어줘 놓고 유지보수 하는데 국비를 준 예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는 없는데 국비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짓는데 지원해놓고 유지보수 하는데까지 돈 줄만큼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는 유지관리 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든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거죠.

지어주는 것은 국비를 지원했지만 유지관리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인데 결국은 기초단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물론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사례도 없는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허상이라는 거죠.

현실 가능한 게 뭡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적으로 한번도 안주는 것을 받아 오겠다고 장밋빛 색깔을 띄워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예산을 3,000만원밖에 편성요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조사에 의하면 5억원 이상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국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 성격의 돈을 받아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청장님이나 실국장들 다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비올 때 필요한 시설물이 비로부터 무방비하게 있는 이런 상황을 하자보수는 반드시 해야죠,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국비확보는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것은 시비를 특별교부세 성격의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아케이드 관련돼서 …….

○김영길 위원 저는 오늘 행감에 있을 때는 국비얘기는 후차적인 문제고 전국적 사례도 없는 국비를 누가 줍니까?

일단 현실성 있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심의 할 때 왜 3,000만원밖에 안됐냐, 이것가지고 또 따질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돈을 받아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 신규사업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고 신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의회차원에서도 통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아케이드가 전국적인 자랑이지만 앞으로 중구에 재정압박을 하는 가장 일등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아케이드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점심식사 전에 진행해 왔던 문화관광형시장 관련된 질의를 받고 그 내용 안에 루미나리에가 있으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아까 정현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대책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동립 과장님이 오셔서 오실 때 이미 관련됐던 사항이 실질 효과가 없다보니까 현재 담당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루미나리에 설치가 되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이렇게 민듯하게 낮에 표시도 안 나고 저녁에 정말 루미나리에 효과도 못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형상물을 주간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형상물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미 루미나리에 효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일본에서 아케이드 전경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색상자체가 빨갛게 나오면 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고 하얀 것 같지만 뒤에 조명이라고 생각하면 루미나리에 효과는 없지만 조명이라 생각하면 중앙시장이라는 불빛이라도 낮에 잘 보이고 그런 방향이 없느냐, 지금 사진 보면 중앙시장이라는 게 안보입니다.

밤에 보면 옆에 불빛하고 형성되어서 밝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이 16m, 8m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2010년도 9월 달에 조례제정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 보면 중앙전통시장이라고 아마 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불이라도 색상이 밝은 붉은 색 이런 쪽이나 검은 색 쪽이나 아무튼 눈에 띄는 것, 누구나 다 찾아와서 저것이 중앙시장이라는 정도의 간판의 성격을 홍보의 성격을 띠면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루미나리에 관련된 것은 이미 효과는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는 것을 지금 떼어낼 수도 없으니까 빠른 조치 개선방향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오전에 루미나리에 관련돼서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루미나리에에 대한 기본적 설치의 성격을 봤을 때는 두개가 약8,000만원 예상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없다, 결국은 실패했다는 얘기죠.

실패작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 특히나 번영로 대로변에 있는 전통골목시장입구 같은 경우에 간판형 루미나리에를 채택했다는 자체가 실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낮에 흉물로 보이고 또 커버도 비닐형태로 바람 부는 형태로 투명한 것도 아니고 반투명한 것도 아니고 거의 상당히 주변 오히려 입구자체에 들어가는 부분의 미관을 더 해치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조라도 이런 것이지, 전통골목시장 간판글자가 안보여서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글자도 안 보일 뿐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문제지적에 대한 이해는 하시죠?

○위원장 황세영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 불빛수명이 몇 년이죠?

제가 알기는 한 3년～4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희 위원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장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까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전반으로 해서 실제 간판으로써의 기능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오히려 되면 저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추가로 저도 조금 질의를 해도 될까요.

아까 문화관광형시장 하다가 아케이드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기술현대화사업도 있고 문화관광형사업도 있고 개보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중구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나 일회성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더라도 실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주변에 제반시설을 갖춰져야 되는데 중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이 좀 특성화돼서 음식거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서울 인사동처럼 특화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전반조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지만 중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한 계획, 중장기계획 저는 전체적 마스터플랜 속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구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같이 실려야 되는데, 그 예가 문화관광형사업과 관련해서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지원단에서 하겠지만 문화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울산 중심가에 있는 옛 고증이나 고헌이나 스토리텔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울산읍성도 있고 뒤에 동헌도 있고 옛날에 중앙시장이 조금만 더 잘됐으면 먹자골목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곰장어 골목도 있는데 어떻게 특성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저쪽 뒤편으로 가면 화교들하고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도 보면 중국음식점에서 저희 중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특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부분이 10대, 20대가 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구매계층으로 할 수 있는 상가유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젊은층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보면 문구류라든가 약간 중저가의 패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주도할 수 있는 패션거리라든가 아니면 성남프라자 쪽이 저는 위치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 즈음에 옛날에 학원가가 굉장히 흥행했고 주택은행이 있고 이런 것을 살려서 말 그대로 30대, 40대 저희 층들이 옛날의 추억과 이런 것을 좀 회상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주변여건을 만든다든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문구류나 이런 것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 시내 쪽에 가면 문구류 구입할 수 있는 문구사도 없어요.

옛날에 있다가 지금 망해서 1층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맞는 특성, 중구에 맞는 특성을 문화와 관련된 부서,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데 용역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고증할 수 있고 전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문화체육부가 되든 문화와 관련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체계를 꾸려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적 구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개 더는 영화관이나 주변에 문화환경들은 제가 볼 때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 이런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옛날 시민극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은 소극장이 있어요.

200명 정도가 들어가서 공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그런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극장도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공예품과 관련해서 지금 보훈회관하고 있는 문화원 있는 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밖으로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아까 원도심페스티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시내 쪽으로 가면 곰장어 골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갈 수 있을만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층들이 가보면 돼지고기에 쌈을 싸먹는, 떡을 싸먹는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실제로 눈꽃축제를 가더라도 30대만 넘으면 먹을 수 있는 가게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맥주집이나 이런 가게들이 거의 없어요.

젊은 층들이 가면 안주기본 10개 넘게 나오는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 옛날 울산의 향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실제로 경제적 구매력이 있는 30대 이후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같이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구상이 머리에 다 들어 있네요.

이대로 하면 하나 둘 우리가 꿈꾸던 중구 발전에 그림을 그려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그냥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생각이 있으면 …….

○김영길 위원 정현희 위원님이 고향이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의 정체성이나 중구의 향수를 불어넣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용역이 너무 짜깁기이고 쓸 것이 별로 없는, 다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을 짜깁기한 거 밖에 안 된다는 혹평을 했는데 결국은 용역을 근거로 해서 27개가지 중에 13개 사업을 선택해서 저희들 문화관광형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차후 새로운 계획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키워나가야 되는 사항에서 본다면 정현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늘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간단하게 풀어도 될 문제를 굳이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큰 틀에서 맞지만 어떻게 보면 각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의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루미나리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우리중구는 루미나리에가 없습니다.

간판 두개 있습니다.

그것이 왜 루미나리에입니까?

적어도 루미나리에라는 것은 빛의 어떤 예술이고 집합체이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하나의 구조물로 본다면 루미나리에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봅니다.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아케이드가 있는 거리에는 워낙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50m 밖에 있는 국도7호선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루미나리에를 중간에 설치해서 사람을 유입하자고 그만큼 주장해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드웨어사업 중에서 쌈지공원을 하나 줄이고 루미나리에 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이번에 구도심페스티벌 한 그 자리에 루미나리에 설치하면 40m쯤 될 거예요.

35m 되겠네, 그것만 연결하면 국도7호선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람이 유입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해 보는 우리중구만의 경쟁력, 남구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구에도 안 되고 울주군도 안 되고, 중구의 경쟁력이 뭐냐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제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쌈지공원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구조물보다는 차라리 예술품에 가깝고 볼거리라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유입할 수 있는 루미나리에를 40m, 35m라도 한번 해보자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자꾸 루미나리에 하는데 우리 중구에 루미나리에 없습니다.

간판 두개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김영길 위원 맞는 것 아닙니까?

루미나리에가 어디 있습니까? 간판 두개 있죠.

그래서 루미나리에 정립을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자꾸 최동립 과장님에 대해서 질책성밖에 없는데 사실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느낀 점이 지역경제과만큼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도 깔끔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해주는 데는 지역경제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는 현안에 대해서 A4용지 하나 돌리지만 책자까지 만들어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중구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여기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의회에 있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제가 그래도 중구의회 3번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제가 책임을 질 만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이 정말 중구민들이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향수를 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접목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통골목에 들어가 보면 죽집, 떡집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40년씩 넘은 집들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가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의 경쟁력이고 그런 집들은 전부 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불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는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동료위원들 하고 갔는데 전부 불 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형시장이 겉돌고 있다, 큰 틀에서는 교수들 얘기를 들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얘기하는 거지만 전통골목시장에 40년씩 되는 집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집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것이냐, 거기에 사실 아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작은 아케이드, 일본처럼 라면을 40년, 50년 한 집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경쟁력, 가업을 이어가는 죽 집도 그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 할머니들 이제 끝나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아케이드를 만들어 줘야지 밤에 불 켜주고 비 안 맞게 해주고 그래서 저녁에 우리 고객들이 그 죽 집을 찾고 맛 집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속개한 지 55분이 다 지나갑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3-32쪽에 보면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으로 엘리베이터 교체가 지금 2기가 교체되어 있거든요.

1억2,800만원입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1대에 5,000만원, 6,000만원정도 하는데, 3-32페이지에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프라자는 1층 이외에는 영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전체 6층 위에부터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고 밑에는 1층밖에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무실도 특히 상권과 관련된 영업하는 곳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옛날에 선거에 나오셨던 후보사무실도 있고 다양하게 있던데,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앞에나 다른 데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성남프라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기준, 어느 것을 우선으로 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1층밖에 없는데 물건을 사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일이 없는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다는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돈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데 전구를 하나 더 단다거나 아니면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성과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노점상들을 더욱 더 양성화시켜서 그분들의 생존권이나 살아갈 수 있는 주변기반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데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거잖아요.

그런데 상권을 활성화시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는 상가가 없는데요?

엘리베이터가 1억2,800만원인거 보니까 두 대에요.

보통 학교나 이런데 설치하면 5,5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현희 위원 아니면 담당하시는 계장님, 위원장님 말씀되면 바로 대답을 들어볼까요?

○위원장 황세영 계장님, 내용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죄송한데 잠깐만요,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정현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하되, 어떤 사업에 한해서 한다, 이것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아케이드나 주차장 아니면 시장 내 진입도로정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장에는 주 되게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개보수를 얘기했는데 성남프라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고쳐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 더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까?

상인회에서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

○정현희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여기에 보면 …….

○위원장 황세영 잠깐만요 정현희 위원님, 이것까지 답변이 됐으니까 계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사업이 13개거든요.

13개중에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이 1개인데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상인들이 신청한 사업이 13개밖에 없느냐, 이 얘기죠, 더 없냐는 거죠.

○정현희 위원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정현희 위원 2010년도에 들어온 사업과 관련해서는 몇 개가 되나요, 신청한 사업과 관련해서 …….

○정현희 위원 돈은 50억원 정도가 되고 사업으로는요?

○정현희 위원 8건 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결한 게 여기서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보수하고 구 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설치가 10년이거든요, 그렇죠?

이 2건을 뺀 나머지 6건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에서 누락이 됐다는 건가요?

○정현희 위원 그렇죠, 사업기간이니까 신청을 2010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금방 과장님이 8건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정현희 위원 이것이 연속사업이긴 한데 2008년도에 8건이 아니면 …….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일단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사업신청한 곳이라 해야 되나요,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은 13개인데 신청된 사업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이 신청이 됐을 건데 누락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된 사업 대부분이 아케이드나 주차장이나 진입로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부 연동된 것일 건데 오히려 더 필요한 곳에 더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 곳이 있지 않겠는가, 성남프라자 엘리베이터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에서의 부처와 지방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어떻든 중앙기금을 가져오기 위한 각 과나 계장님이나 전반 직원 분들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되,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곳, 빨리 개보수가 필요한 곳으로 우선사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심의는 누가하죠?

○정현희 위원 어제도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실제로 심의기관이나 공무원분들께서 하셨을 때 기술적으로 낙후된 곳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더 앞설 수 있으나 실제로 여기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어느 곳이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한지, 어떤 부분들이 먼저 개보수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다고 느끼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을 빼고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누락없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프라자가 2층, 3층 장사 안됐습니다.

장사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시설이 뭔가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누락된 곳이 없고 성남프라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말이 없겠는데 다른 부분에 조건이 안 되서 누락된 부분을 빼고 신청한 부분들에 누락이 되는 게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소 운영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늘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동료위원 질의하시는 과정에 이석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의 필요한 의사소통은 가급적 쪽지나 메모지로 전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형시장과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국비확보, 균특회계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의 노고, 충분히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조용수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만 선정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필요로 하는 시설현대화시장이 선정이 되고 또 그런 사업에 그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신청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를 개선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인식하셔서 이후 업무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성남프라자 2층에는 지금 사실 장사 잘 됩니다.

본 위원장의 선거구이기하고 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복집하고 동구에서도 외지에서도 거기까지 옵니다.

나름대로 그 시설들이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도 했지만 그 부분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형시장 디자인거리조성 관계되는 것 외에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전통공예품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신다고 맥을 이어야 되는데 판로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걱정은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 특별하게 전통공예품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성과는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올해 지원금액은 500만원이고 내년에는 55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그것이 각종 공예경진대회에 참석하는 업체에만 50만원이 전달되는 거죠?

○고호근 위원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정적인 수입구조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공예품 장인들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수입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도 안 가지고 계시고 열악한 조건에서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진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수입구조만 되면 얼마든지 기술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입구조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일하면서 저희들이 포구를 해서 은장도를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상이나 전출·전입 시, 여러 가지 표창 쪽으로 은장도를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표창패보다는 은장도가 안에 들어가고 밑에는 글이 써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저는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 교육청, 경찰청까지 시상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판로에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수입구조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호근 위원 포구해서 1개당 한 15만원정도 합니다.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복이나 공예품 쪽으로 가격대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수를 늘려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구청 출입구에 제품을 전시해서 구청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항상 구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혹시 추가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된 질의내용 없죠?

본위원장이 이 내용에 대한 마무리 발언 겸 전통공예품에 대한 잠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들이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중점적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체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마스터플랜이 없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구상이 뼈대가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단막극으로 되어버려서 도대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고요, 우리 정현희 위원님이나 김영길 위원님이나 서경환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눈꽃축제 금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위원장 황세영 우리가 두바이에 가면 그 열사의 땅에서 썰매 스키장 있죠, 스키장 알고 계시죠?

우리 울산이 상당히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꽃축제가 역발상에 대한 상당히 울산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게끔 하는 상당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태화강문화거리축제나 등등 축제들을 다 일소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민문화체육대회도 일소하더라도 이 하나 축제를 대표 브랜드화 축제로 집중해서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고 어디가도 이 따뜻한 지역에 눈꽃축제한다고 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축제가 오히려 더 우리중구의 브랜드와 상품성을 또,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국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과 사업에 집중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축약을 하고 전통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고호근 위원님이 각종 울산광역시 기관이나 교육청이나 또는 기업까지 판로까지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사실 어려운 협조주문과 건의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울산광역시에서 우리중구에서 전통공예품에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문화자산의 결국은 문화관광형시장이 문화콘텐츠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정현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보훈회관에 있는 처용탈이나 이런 공예를 바깥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2층에 사무실 형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구민들이 지나 가면서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실제 이분들의 어떤 문화전수에 대한 특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된 죽 집이 30년, 40년 된 국수집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욕과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부터 지금 다른 구군까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식도 하고 14일째 저희 이은영 시의원님께서 단식을 하고 계신데, 일단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아쉬움을 조금 뒤로 두고요, 오늘은 다른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보통 언제 열리죠?

○정현희 위원 좋은 이야기이시네요,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영양사님들이랑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쭉 진행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해보니까 영양사님들의 제일 어려움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3월에 입학을 하면 3월 달부터 급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급식심의위원회가 2월말이라든가 늦게 열리고 결정이 되다보니까 학교급식계약을 할 때 보통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방학 때 쉬고 1년에 몇 번씩 계약을 하는데 3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온다는 확정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3월, 4월, 5월은 일반음식을 먹였다가 예산 내려오면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는 먹이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가내시가 내려오고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2월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될 수 있으면 1월초로 해서 빨리 예산을 확정지어서 결정되는 학교나 통보를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준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현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준에 보면 중구가 친환경 쌀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은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밥맛이 좋으면 아이들이 반찬이나 이런 것을 얹어서 먹으면 아무래도 식욕도 당기고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데 친환경 쌀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못 박혀있다 보니까 쌀을 쓰고 싶은 학교도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쌀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다고 규정을 짓다보니까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보면 아직까지 울산중구도 그렇고 시자체로도 친환경물품을 댈 수 있는 전체적인 급식지원센터라든가 농가라든가 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제때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구조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항목을 딱 한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역경제에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중구의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부추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농산물자체를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통로나 체계를 좀 갖추어 주셨으면 오히려 농가도 살리고 급식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식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20개 초등학교 중에 13개 학교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7개 학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의 때 4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실제로 모든 학교에 골고루 돌아가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어느 해에는 지원이 안 됐다가 어느 해는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영양사님들이 예산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급식 질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친환경학교급식의 취지는 말 그대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더 노력을 하셔서 향후 심의위원회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개정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현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번에 급식비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받는 수급자를 빼고 외부기업체에서 받는 아이들이 156명,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이 126명이 되고 급식비 미납액이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만 765만9,000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의 열악한 재정상 실제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더 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이하 전체적 계획이 나올 때 가능하겠지만 실제 중구의 지역경제과에서 농촌도 살리고 친환경급식의 취지도 살려서 우리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되어서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5분간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3 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선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번 환경위생과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가 배출시설점검표 해서 환경위생 쪽에서 직접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과 과태료처분고지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빠르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중국집음식점인증제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2010년도에 아쉽게도 끝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업무감사보다도 이 사업이 2009년도에 행안부,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까지 수상이 됐는데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위생행정팀장님 조명자 계장님, 담당 이정래씨, 윤병진 국장님, 김홍식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음식인증제도를 위해서 2008년도에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생복 유무에 있어서 놀랬습니다.

위생복, 모자가 없다는 것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뒤에 95%까지 상당히 위생제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약1,200만원 사업비로 최고의 수준의 음식점을 만들었다, 경남도청에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까지 해갔는데 이 사업이 3년으로 끝나는 사업이라서 아쉽습니다.

특화거리음식거리 조성하는데 연계해서 위생과에서 관리지도를 계속해서 연계발전 시킬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위생지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련됐던 97개 중국집 업체가 상위권에 20개 업체가 됩니다.

거의 95%정도의 수준인데 이 업체가 옛날처럼 위생상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지도 주영옥 계장님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업무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가 틀린다고 업무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성화음식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예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음식 관련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3년간 1,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도 최고의 수준까지 올린다면 문제가 없는데 음식거리도 분명히 예산이 따를 것 같은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에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시킨다면 특화음식거리가 전통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지원을 해서 특화음식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음식점 위생제도를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화음식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특화음식거리조성과 관련해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특화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여건이 중요하거든요.

자체로 거리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병영막창거리로 가려면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차를 대고 갈 수 없어요.

저도 반구동에 사는데 가려면 걸어서 가거나 택시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게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초저녁에 가면 줄서서 기다려야 되는 집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서서 멍하게 있다 보면 그 집에 안 가게 돼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명동에 가면 잘되는 가게 앞에 가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솜사탕을 판다든가 찰떡 아이스크림 이렇게 특이한 길거리 음식이 많다보니까 시내를 다니면서 구경도 하게 되고 음식점도 찾아가게 되잖아요.

막창이라는 담백한 고기가 있기는 했지만 먹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 음식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해서 중구가 주차난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 않고 그쪽 골목을 아예 특화시켜서 노점상실명제를 해서 중구에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점상을 활성화시켜서 주변에 막창골목과 연계시켜서 상권과 특화음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안 드리고 그리고 고유캐릭터가 동글이와 담백이 맞나요?

확정이 됐나요?

○정현희 위원 제가 아직 캐릭터를 본 적이 없어서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정현희 위원 캐릭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음식을 가장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거리를 홍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마케팅방법, 홍보방법이 나와야 될 것인데 제 기억에 선우시장만 적혀 있지 캐릭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추진할 예정인거죠?

○정현희 위원 캐릭터 앞치마라든가 소모품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들고 가게에 일하시는 분들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캐릭터를 해서 앞치마를 입는다든가 먹을거리축제를 개발해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자체가 표시하고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단기간에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간단한 이벤트성 막창거리, 먹거리 한마당 이런 기획들도 많이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막창골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저희동네에 특화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울산지역에 특이하게 특화거리가 되어서 상권이 상당히 살아났고 병영지역 상권이 막창 때문에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특화거리만 지정해놓고 뭘 해 주느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특화거리가 된다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예산지원도 없고 1,500만원 갖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에 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미 낮에 다 차서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특화거리를 활성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준비 전에 이 관련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추가 질의, 건의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오사카 쪽에 소각장이나 여러 가지 비교연수하는 과정에 구루몬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을 일과시간 이후에 자유견학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이 구루몬 재래시장에 특화된 시장으로 꾸며져 있던데 그 시장에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에 따르는 포장, 음식에 대한 포장부터 액세서리, 거기에 따른 종업원들 유니폼, 앞치마, 모자, 간판 이런 종합적인 것이 캐릭터 하나로 연관성을 갖고 가게가 상점이 운용되고 꾸려져 있던데, 음식특화거리가 국장님, 이 관계되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상호연관성을 가져서 어차피 음식특화거리도 지역상권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주차장관계도 주변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더불어서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통해서 병영 같은 경우에 막창거리까지 올 수 있는 무개차 운행, 이런 것도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시면 병영이나 남외나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편히 차 없이 이동 가능하지만 중구이외에 태화, 다운동이나 남구나 북구, 동구에 있는 시민들이 찾아오려면 동천둔치 쪽도 임시적으로 등등의 주차장에 막창거리 에 오려면 차를 세워 두고 거기에서 무개차나 이동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 그 주차에 대한 주차요금관계도 종합적으로 방법을 고민해보시고 특성화된 특화음식거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위생업소인증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중국집뿐만 아니라 아케이드 안에 있는 재래시장, 음식과 먹는 것, 만들고 재료를 파는 가게에 대한 위생모나 위생복, 포장관계 이런 자체의 시범으로 우수인증제도를 통해서 그 집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증,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 중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다방면적으로 확대하는, 중국집뿐만 아니고 이런 우수한 시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시책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경환 위원 감사자료 4-18쪽 환경개선금부담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환경개선부담금 2010년도 체납액이 7만2,682건입니다.

4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이중에 자동차관련 체납이 6만9,624건, 시설물관련 체납액이 3,056건,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전체에서 약90%정도 됩니다.

체납사유도 거소불명, 부도, 단순체납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체납입니다.

단순체납이 6만726건에 31억9,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체납액의 85. 6%, 건수대비 87. 2%입니다.

단순체납액이라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징수노력이 있었다면 중구에 재정도 열악한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2,680건에 대해서 징수 불능된 결손처리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징수자료를 보면 과년도에 2010년도에는 징수퍼센티지가 좀 높습니다.

과년도에 약8%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1%입니다.

2009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2010년도에 실적은 좋지만 연계되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까지 답변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서경환 위원 특별징수반운영에 관련되어서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환경개선금부담 조사징수 자료 2009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근로자보수가 4,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인원을 높인다면 예산자체가 2011년도도 적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지, 부과징수에 대해서 실적도 높이고 계속 누적됨으로 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해서 2011년도에는 성과가 좋도록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가에서 보조를 10%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체납징수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현업수행에 어떤 방법이 없는지 특별징수반도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체납세징수율을 높이는 할당제까지 업무가 많이 부과되어 서 환경위생과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국비에 줘서 받는 것은 9%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히려 이 관계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세외수입 체납되는 얘기가 나올 것인데 징수 관계되는 것은 세무과 지방세하고 교통행정과 세외수입하고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관계되는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차량등록사업소나 세무과나 관련기관하고 시스템연동도 필요하고 공유도 필요하고 이 업무 관계되는 것도 별도 환경위생과 기간제를 둬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이지 않습니까?

부과는 시기가 있고 내용이 따르고 등등 한다든지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입장은 중구 전체적 업무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성안동에 징수반이 지방세 관련되어서 갔다, 교통과에 과태료체납 관계되어서 갔다면 성안동에 소재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대상자들하고 같이 그 지역에 가서 동일하게 리스트를 갖고 가면 징수하는 것이야 행위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적인데 구청 내에서 세무과 가서 징수반운영하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성안동에 한번 가고 환경위생과도 또 성안동에 가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조직운영에 대한 통합 관계되는 것은 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이나 관련 국장님, 청장님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정현희 위원 그린스타트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서 그린스타트운동이 언제 시작되었죠?

○정현희 위원 앞으로 환경이나 대기질의 문제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각 구군으로 내려가서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이나 단체를 해서 22개 단체에 6,046명, 그린리더를 올해 처음 구성해서 13개 동에 208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환경에 관련된 분인지 어떤 분이신가요?

○정현희 위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를 기존 관변단체나 있는 단체를 활용을 하든 새로운 리더를 꾸리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관공서는 1도 온도 낮추기 운동라든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그분들이 동네에 다니든 아니면 꾸준한 운동이 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동영상 상영, 홍보 캠페인 빼고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나가서 하는 활동이 아직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을 빼고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 40%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작은 단체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관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보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린다든가 홍보활동을 연내에 1회, 2회 정도 한다든가 이런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아파트 반상회나 이런 데서 찾아다니면서 왜 우리가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내복입기운동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봐서는 이런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리더의 역할이나 단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그린리더라고 표현했지만 여성자원봉사단 이렇게 하듯이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한 그린리더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단을 꾸려서 아파트별, 단체별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요즘 많이 하듯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향후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만들 것인지 중점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첫 시작이 좋다고 봐지는 것이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저희중구가 5개구군중에 일단은 첫 스타트로 제일 많은 세대가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애초에 시작할 때 원래 목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정현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울산시에서 중구가 탄소포인트나 그린스타트운동 홍보캠페인과 관련해서 1등을 달리고 있고 울산시에 인센티브 지급계획과 관련해서도 산정금액이 중구가 1등이더라고요.

고생많이 하셨고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수준향상 관리내용 중에서 악취부분에 대해서 연 몇 회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현황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특히 반구1·2동, 병영 쪽에 남구보다 더 심하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을 따라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익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남구 쪽에는 재정적으로 공단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고호근 위원 예를 들어서 SK에서 울산대공원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부분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있고 울산지역주민들이 큰 사업장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부분을 울산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세수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지역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다가 공장이 없어서 세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악취는 남구나 중구는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원도 지어줄 수 있고 똑같은 지역에서 북구에는 자동차 있고 남구에는 공단이 엄청 많습니다.

동구에는 중공업이 있고 울주군에는 원전,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좋고 중구만 열악한 상태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중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속기하시는 분에게 가혹하게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10분간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아까 질의 요청하셨죠,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된 건수가 12가지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정현희 위원 12가지인데요, 지금 처리된 건으로 나온 게 6건이더라고요.

나머지 건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행방불명됐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 보니까 나오긴 했는데, 들고 왔거든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2006년도 회의록에 보면 동천강변 쪽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죠? 쇳가루 날리고 해서 지하수문제였는데 불법건축물이라서 과는 건축과이기는 한데 공장에서 보면 쇳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쇳가루로 인한 그 주변의 악취, 소음때문에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불법건축물이 20년 이상 된 것은 철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건축물은 20년 이상 된 불법건축물이기는 하나, 실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쇳가루가 나오고 이 쇳가루가 물로 흘러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콩나물공장이 5개가 있었는데 다른 동네로 이전을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지하수나 수돗물이 오염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보니까 ‘이 업체가 2010년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때 까지만 참아주십시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주변이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기준에는 오버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이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래 밤에 한번 가봤거든요.

말씀하셨던 철공소가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앞에 가보니까 쇳가루가 마대자루로 20개, 30개가 나와 있고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차를 대는 순간 악취가 그대로 나고 쇳가루냄새가 풍기면서 그 주변인근으로 해서 전혀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진행된 것 같지 않던데 그때 회의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10년5월10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고발을 시켜서라도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오염상 문제도 없고 소음상 문제도 없기 때문에 25년 이상 된 건축물이라서 실제로 철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정현희 위원 근데 아직 이사를 안가고 있던데요.

그러면 그분이 허위로 이야기를 하셨나요?

○정현희 위원 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년 8월이면 그러니까 작년이죠.

8월까지 온산공단으로 이전이 가능한 만큼 그때까지만 공장운영이 유지되도록 주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공장이 계속 잘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전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그 주변에 몇 분한테 여쭈어 봐도 이사 가겠다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작년에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도 행감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변화된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정현희 위원 지금까지 일단 1건도 민원이 없었다, 정확한 이야기 맞죠?

○정현희 위원 저도 민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부분이 왜 행감자료 정리에 빠졌어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정리해서 내려갑니까?

○정현희 위원 어쨌든 그때도 중요하게 많이 다뤘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있었다는 게 분명한 문제인데 지금 안 내려와 있어서 기획실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향후에는 실제 의회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위원들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빠트리지 않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4-7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학교 앞에 식품안전관리 쫀드기나 불량식품 이런 부분 점검하고 하는데 전담관리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18명인데 하루 월1회 합니까?

○고호근 위원 수당은 4만원입니까?

○고호근 위원 그러면 연간은 1인당 얼마씩 수당이 돌아갑니까?

○고호근 위원 72만원, 1인당 48만원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정남희씨하고 김옥련씨하고는 중구에 있다가 남구로 이사 간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선정기준은 어떻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학교주변어린이불량식품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주변에 불량식품감시 전담관리원은 아마 학교학부형이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 학교급식도우미나 이쪽으로 해서 해야지, 정말 내 자식을 유해식품에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호근 위원 답변 고맙고요, 그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평소에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건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정말 위생지도가 정말 잘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시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선서)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계약서라고 하나요, 대행업체계약서라고 하죠?

대행계약서 …….

○위원장 황세영 2010년도 …….

됐습니까?

○정현희 위원 예.

○고호근 위원 어제 자료제출 한 것 생활지원과 서류가 아직까지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독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생활지원과에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일지죠.

그 관계된 자료요청을 고호근 위원님께서 현장감사 전에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내일 현장감사가 오전10시에 감사가 속개되고 곧장 현장 감사를 갑니다.

가기 전에 자료가 고호근 위원님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국장님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오늘 계속적으로 감사가 이루어 진 윤병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최영묵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사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 기간이 2007년 4월달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197억원, 약200억원정도의 구금고 예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4차년도 2011년도 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양산시 소각시설의 경우 200톤 규모라고 보면 614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가 완납되더라도 우리중구의 환경여건으로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 장소라 든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현재 광역권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증설돼서 그쪽에 의뢰할 것 같습니다.

약200억원의 기금으로 구군화합이 돼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200억원으로 과연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만약 추진될 수 있다면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용역비용을 저희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건지, 2009년도에 관련된 제도개선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수용불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어떤 대책과 방향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기금 200억원에 대해 가지고는 2011년도에도 소각장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시로 전부 다 이관되고 거기에서 택지 개발할 때 폐기물의 비용감면은 시에서 받고 …….

○서경환 위원 처리비용 감면금액은 중구로 회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 효용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78톤의 금액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억원이란 예치금액이 일단 우리가 협의가 잘 됨으로 해서 10%해서 20억원이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기금조성에 있어서 우리중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지금 시간이 5시30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걱정입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중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고호근 위원 62명인데, 지금 중구환경미화원이 자연 감소되고 인원은 충원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면도로에 가로 쪽에 청소가 한달 째 안 됐는지 이면도로에는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활용그물망을 실시를 몇 월 달부터 실시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물망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재활용수거에 음식물이나 폐기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은 종이에 음식물, 폐기물 다 합쳐서 재활용분리수거 분리를 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간 위탁수수료를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은 얼마나 했습니까?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물망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위탁처리비를 좀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7,1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좀 더 줄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는데 전체미화원이 18명인데 전체 환경미화원에서 30% 수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물망 실시로 인해서 주2회로 수거하는 부분은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고호근 위원 이면도로하고 가로정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이 더 이상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환경미화원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환경미화원들하고 노사협의회에서 표준정원제 체결하셨죠?

각 구별로 제가 알기로는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확인 한번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표준정원제로 중구청에 환경미화원을 93명을 둔다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확인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3명인데 올해 인원이 62명이지 않습니까?

62명 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가 있는 분이 몇 분이시죠?

○정현희 위원 음식물자원화가 환경미화과 소속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환경미화원 업무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가로청소나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4명까지 뺀다면 실제로 58명이거든요.

그런데 표준정원제가 제가 알기로는 93명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 몇 명 퇴직합니까?

○정현희 위원 올해 6명까지 퇴직하는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가로정비 문제든 재활용문제든 도시정비와 관련해서 특히 전체적인 구조조정과 얘기하셨던 정비에 대한 점검하시고 재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좋되 아까 말씀하시는 말 중에 정리해고라는 인원감축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정현희 위원 올해 6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58명중에 4명까지 퇴직하면 54명이거든요. 가로정비를 이쪽으로 전환하든 이쪽을 저쪽으로 전환하든 근본적인 문제는 중구에는 환경미화원들 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일에 대한 전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6명이 올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환경미화업무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부분 민간으로 대행해서 넘기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얘기했던 저희가 중구에서 예상하기로 아까 말씀하셨던 반 정도라 하면 구체적으로 지역은 어느 정도 할당이 되는 것입니까?

○정현희 위원 5개, 6개동을 남기고 나머지를 넘긴다 …….

○정현희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실제 대행으로 넘겼을 때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고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총액임금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인원보강이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또 새로운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최소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넘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대한의 이분들이 노동 강도도 너무 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추후에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또 점검,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용어에 대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탁과 대행에 대한 용어와 법률적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6개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시켰던 A환경이 그러면 단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사무만 하고 그 외의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적 종합적 책임은 우리행정이 있는 것이 대행업무죠, 행정기관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황세영 수집운반을 제외한, 수집운반에 관련된 인력운용이나 수집운반체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집운반체계문제가 발생되는 등등의 어떤 사항이 발생되는 내부적 운영상 문제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을 대행업무라 하죠?

○위원장 황세영 그렇죠, 어떤 문제든 내부적 문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기관이 책임지는 게 대행업무죠, 위탁업무하고 내용이 다르죠?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조금 전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얘기였고 방금 황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청소나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위탁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 좀 잠깐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중구에서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루에 50톤 정도씩 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을 때 나왔던 얘기가 2013년부터 런던협약에 의하면 침출수를 버리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는 해양투기물과 관련해서 해마다 10%씩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라고 보니까 권고사항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저희 계획이 있는가요?

○정현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정현희 위원 이 메탄가스가 만약에 시범 운영이 돼서 하려면 가스가 발생하면 이 가스는 어떻게 사용하죠?

○정현희 위원 수익이 혹시 있습니까?

○정현희 위원 중구에서 나오는 음폐수인데 왜 시에서 예산을 잡죠?

○정현희 위원 일단 나오는 것은 시 매립지에 가서 …, 알겠습니다.

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까지 여러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자체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액비로 만드는 지자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스를 만드는 데도 있고 어떻든 이것을 자원화 시켜서 그 구나 지자체에 세입으로 잡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나왔던 퇴비와 관련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주고 있기는 하나, 염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무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70리 부산물 비료’해서 2,500원에 파는데 2010년 4월 현재로 보면 세입이 1억3,700만원이나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동네의 특성을 잘 살려서 죽어가는 물고기, 죽어있는 물고기를 살려서 액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액비를 만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간 몇 억의 세수를 잡아가고 있어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 곳이 지자체에서는 저희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특화시켜서 이것으로 인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인 저희중구에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비료는 비료대로 나오고 아까 메탄가스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울산에도 울주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단도 있기 때문에 공단에 가스를 팔수도 있고 안 그러면 농가에 액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제 농가에 주면서 이걸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일단 시 매립지에 가니까 아니면 어느 도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그냥 투기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과 관련한 중구에서 아까 침출수 같은 경우 일단 구상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나왔던 유기질비료나 아직 구체적 퇴비와 관련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2차시설을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정현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현희 위원 40억원을 들여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10년도 못쓰고 폐쇄화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애초 시작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아니,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면 남구나 동구처럼 돈을 주고 저희도 다른 구에 있잖아요, 그걸 했었어야지, 돈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다른 구군에 지은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어서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가지고도 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게 맞았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 제주도에 담당계장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있는 시설에다 유기질액인가 그것을 40%를 넣는다고 해요.

그 시설에다 음식물 들어가는 두 번째 공정 있잖아요.

거기다가 40%를 해서 자연발효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발효 시켜서 숙성시켜서 저도 아직 출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비료성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시설에서 뭔가를 옮겨서 새롭게 해서 퇴비를 만들거나 예산과 장소와 공간이 없으면 이것을 만들 수 없다는 고정된 관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조금 변화를 주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출장을 가시든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든 해서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시작할 때 3,000만원정도를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제가 왜 액비를 만들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제주도는 대부분이 감귤농장이기 때문에 땅에 퇴비가 비료를 봐야 되지, 물을 뿌려서는 제주도에 감귤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액비를 개발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퇴비 쪽으로 해서 나머지는 안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세수를 확보하기 방법 중에 하나로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료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의 공간과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지가 50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환경문제는 몇 년째 계속된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정현희 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니까 추진사항에 대원환경 노사분규 중재와 관련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협상을 중재해서 원만한 노사협상 중재노력으로 2010년10월25일날 노사임금협상이 타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정현희 위원 임금협상이 타결되고 난 다음에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원환경에서 중구청에 가압류하고 있는 부분 이것을 해결하면 돈을 주겠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여기에서 임금협상만 타결되고 난 다음에 단체협약이 대원환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이 해지상태에 와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해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안 되면 노사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고리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징계나 작업조건, 인사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고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작업시간이나 작업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류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5월26일날 지도점검상황표를 보니까 종사원에 대한 임금지급, 고용 등 법정규정 준수항목에 보면 ‘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임금협상으로 한창 노사갈등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원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었는지 고용이 안정되게 되어 있는지 나머지 법정규정을 두고라도 ‘준수’라고 적혀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도 점검한 거죠?

임금협상이 이번에 타결됐기 때문에 그전까지 해고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노동조합활동을 하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없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서 위반사항 없고 해당 사항 없고 다 ‘0’ 되어 있더라고요.

○정현희 위원 그리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대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점검표에 보면 밑에 보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짜에 보면 김세미씨라고 여기 상무이사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사인글자가 달라요.

날짜별로 사인이 다르거든요.

눈으로만 보더라도 5월26일날 ‘상무이사 김세미’ 글자하고 10월12날 ‘김세미’ 글자하고 글씨가 달라 보이거든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 점검을 하면 확인을 한다면 김세미씨나 이런 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대신 점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현희 위원 사인도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대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누누이 몇 년째 되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점검표 자체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고 대신 시켜서 사인하는 것 자체가 그냥 봐도 다른데 공식적인 문제인데 대필서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대원환경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안 주시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업체 노사관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부분까지 관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행이라고 하면 음식물이 그 기간 안에 수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예전에 파업을 하셨을 때 나머지 분들이 그분들만큼 일을 더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분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6시에 출근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정현희 위원 예. 지난번 행감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4시, 5시에 출근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아직도 6시에 출근하셔서 어제생활폐기물 할 때는 3시에 일을 마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근로대행계약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전까지 일을 끝내라, 그렇게 보면 여기 점검표에도 첫 번째로 나와 있듯이 수거일자 준수여부 및 임의변경조정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지도점검표에 준수라고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원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성동하고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시, 3시가 되어야 마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준수’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평가기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오늘 일 마치자마자 여기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제도 3시에 마쳤어요.

3시에 일마치고 3시20분에 도착하셨어요.

○정현희 위원 새벽 4시에 가서 12시 이전에 마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6시에 나가서 2시, 3시까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김영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일이라는 것이 새벽에 차가 없을 때 나가서 빨리 해서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6시에 나가서 움직이고 2시, 3시까지 한창 활동할 때 움직인다는 자체가 중구청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써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준수’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정현희 위원 그 부분은 작년 행감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회사 측에서 6시에 출근하라는 통보서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통인가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권순정 위원이 얘기하셨고 통보되어서 보낸 서류자체를 그때 다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꺼내서 작년 회의록을 들추어내야 되나요?

○정현희 위원 중요한 것은 6시에 출근하고 있고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일을 하다보니까 오후 2시, 3시까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피해사례가 당연히 주민들에게 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중구청에서는 지도점검표에 ‘준수’라는 글자를 쓰면서 회사 측에 대한 것만 자꾸 두둔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희망은 과장님만큼 저도 절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신 8월자로 보면 대원환경 차량배치에 보면 음식물하고 폐기물이 있거든요.

6분, 6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6명에 음식물이 9명으로 인원보유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대원환경에 계신 한 분이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감축이 됐는데 8월달에 6명, 6명 해서 12명이던 대원환경이 10월31일자로는 사람이 15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정현희 위원 인원관계가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 하면 고정적인 장소에 고정적으로 음식물을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12명이고 어느 날은 15명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용역 계산할 때 인부 노임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거 인당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4만3,990원에서 올해 6. 4% 인상이 되어서 4만6,78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부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결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어느 날은 12명이고 어느 날은 15명인데 그러면 그 노임을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이것은 말 그대로 중구청의 예산이 그 분들에게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그쪽 회사에서 인원이 들락날락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 그쪽 문제다, 깊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인력이 있어야 장비를 타고 가더라도 쓰레기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옮길 수 있고 그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기계를 잘 뒀다고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구에 수집운반대행 계약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정현희 위원 여기에 몇 가지가 있죠.

대행구역과 관련해서 대행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의 사정이나 여기에 따라서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을뿐더러 중요한 것은 갑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수거인력 및 장비는 지체 없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환경미화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원환경은 4. 5톤 트럭도 마찬가지이고 1톤도 그렇고 1명이 운영하는 곳도 작년에 이야기가 됐었죠?

그런데 중구청에는 상차원 2명 두고 있지 않습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거인력 및 장비는 지체 없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상차원 2명, 음식물폐기 같은 경우에는 수거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상차원 1명이 한 조가 되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구계약서에 근본적인 노사관계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대행계약서에 노조나 노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인 가장 열악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행계약서 내용 속에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정현희 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구군은 여러 가지 지도점검문제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고 조금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관리구역을 조정한다든가 대행업체를 바꾼다든가 근본적인 구조화를 시켜서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차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몇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노사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른 구만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작업현황에 대한 문제나 점검표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도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현희 위원 2인1조로 되더라도 실제로 혼자서 움직이는 차량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이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중구청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법대로 규정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노사분규가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중구청에서 오랫동안 장기집회를 하면서 작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중구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미지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 큰 패널티나 그런 것 없이 업무를 연속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 혼자 너무 오래하면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힘드시겠습니다.

3개과를 편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하루에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는 빨리 마쳤지만 환경미화과는 이슈화 된 문제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행감이 지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늘 용모도 준수하시고 항상 업무보고 때나 보면 소신있어 보였었고 매력있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행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의회의 위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 저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권순정 위원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변동 없이 아직도 검토 중이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노사관계는 행정이 개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개월 이상 작년에 3개월까지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앞에서 노사분규 계속 일어났었고 행감에 참고인 출석했었죠.

오늘도 그분들이 정현희 위원님 방에 계신 것으로 봐지는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접근을 행정이 해 주어야 됩니다.

사측의 편도 들어줘야 되지만 포터가 뒤를 따라 간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

어쨌거나 남구의 대행계약에 명시가 될 만큼 인권을 최소한 보호하는 장치는 해줘야죠.

어떻게 운전자가 탑승자 없이 수거까지 해서 차를 세웠다가 사이드브레이크 당겼다가 내려서 타고 제가 상상만 해도 상식 밖 아닙니까?

노동 강도 문제제기 작년에 했는데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수집운반대행은 중구청에서 하든 일반대행업체가 하든 간에 새벽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마친다면 상상됩니까?

대행업체에 차량의 정비상태나 도색이나 청소상태, 근무복 이런 것을 다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 사람이나 특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 OECD국가로써 저런 환경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 모습 비추어줘서 되겠습니까?

어두운 시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안주고 신속하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사분규라는 이유로 회사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사측에 양보도 얻어내고 해서 합의를 붙여야죠.

○김영길 위원 중재를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운전자가 혼자 차를 몰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물건 싣고 수거하는 노동행위는 행정에서 묵과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 중구업체가 6군데입니다.

남구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난립함으로 해서 적정수준의 수지가 안 나기 때문에 6개 업체가 나누어 먹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줄여야죠.

통합을 하든 병합을 하든 합병을 하든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노사문제 계속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도 제일 많은 구역을 주고 있죠?

○김영길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구가 우리 물량의 배인데도 불구하고 4개 업체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6개를 함으로 해서 얼마나 영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사간에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그래서 대행계약을 획기적으로 해서 난립하는 업체를 법정기준을 강화하더라도 대행계약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 4개 업체나 3개 업체로 줄여서 일정부분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건전한 업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노사분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6개 업체가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행구역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잘하는 업체를 더 줘야 되고 못하는 업체는 구역을 적게 주어야 되는데 한번도 변동없이 계속적으로 그 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보장을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전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고 점검도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실사를 통해서 제대로 하는데 위생관리나 처리, 차량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지저분한 상태로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는 거죠.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통합을 이끌어내는 특단적인 조치 없이는 노사분규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마무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개선과 대책 없이는 이 업체에 대해서 또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도점검표에 대한 문제인식이 큽니다.

지도점검표대로 하면 걸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행계약표에도 보면 노사분규라든가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주일동안 수거를 하지 않을 시 해지된다, 사실은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업체가 워낙 작고 직원이 15명밖에 안 되고 청소하시는 분이 9명, 10명밖에 안 되는데 1명이 빠지시면 7명이 그 일을 대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대기업들처럼 파업을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행계약표도 다시 만드셔야 되고 지도점검표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행계약표와 그런 것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서조항을 다시고 이런 조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대행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중구청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장 황세영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되어서 정현희 위원님과 김영길 위원님이 문제지적과 더불어서 개선요구 방향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임기동안에 사회적 약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세금을 통해서 예산과 제반적 지원을 해 주는 시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노동자 중에서도 힘든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가혹하게 운영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위탁도 아닌 대행업체가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고 재논의 된다면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이부분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위를 밝히고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다시피 대행계약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계약서를 재작성을 해서 금년 연말에 하십시오.

지도점검표도 적어도 일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혹하게 운영하는 대행업체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량과 업체 수에 비해서 경영에 여러 가지 악화될 수 있는 조건도 개선할 수 있는 업체 수를 규모화를 해 갈 수 있는, 수익에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업체 조정까지도 근본적으로 강구해서 2011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25일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와 생활지원과에 관련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