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자연재해지구 안에 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례인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조례하기 전에 중구 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건축물 했던 것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자연재해지구 안에 포함되는 형질변경문제나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이 몇 동이 있고 축사가 몇 동이 있고 이런 것은 행위제한에 농촌적으로 포함이 많이 되는데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복산 어디 쪽입니까?

○김지근 위원 건축행위도 제한되어 있고 붕괴위험지구 제8조에 보면 행위제한이 있는데 현재 규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안에 건축물이 있다, 행위가 제한되어서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주를 시키겠다든지 다른 곳에 이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물론 복산지구 안에 없다고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완벽해야 하는데 행위제한만 있지, 결론적으로 건축물규제나 규제만 들어가 있지 대책은 없습니다.

그 안에 집이 한 채 있다, 행위제한이 되어서 증축도 신축도 안 된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안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 줄 것인지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그런 집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행위만 규제하는 법만 나와 있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른지 모르겠는데 …….

○김지근 위원 집이 오래 되어서 허물어져서 새로 개축해야 하면 법은 한번 만들면 영원히 가야 하는데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보상을 할 것인지 재해지구 안에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수몰된다면 그분들은 자기 땅에 6개월 이내에 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잖아요.

자연재해법 해서 개발제한구역행위 법령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홍수가 일어나서 집이 유실되었을 때 이축권이 발생하는데 6개월 안에 자기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주대책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재해대책에는 그런 명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땅을 매수해 주겠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제한만 하고 주민들을 억압만 하고 풀어주는 법령이 없습니다.

재해지구안에 있는 주택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대책은 없고 행위제한만 하면 안 되거든요.

땅이 들어갈 수 있고 집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재해지구안에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논, 밭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행위를 제한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법에 봤을 때 그린벨트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축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법령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법령에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 법령을 여기에 규정해 주어야죠.

상위법에 있으면 여기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대체한다, 법령을 넣어주는 것이 맞죠.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깊은 검토는 못해 봤는데 아침에 잠깐 봤는데 상위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분명히 설명할 때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아니면 조례안에 넣어줘야 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가져와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우리가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국가재해선포지구라든지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김지근 부의장님 질의하시는 것은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았는데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포가 되면 특별재난구역이나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그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것뿐이지, 대책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김지근 위원 15조에 보면 법을 규제해놨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제한지구 안에 있는 행위대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상위법에 행위제한만 있지, 보상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은 재해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이 발생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집이 오래 되어서 건축을 다시 짓겠다든지 개축하겠다고 했을 때 행위제한에 걸려서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위험지구가 복산동이라고 했죠?

조례가 위험지구 안에 행위제한이잖아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침수가 되어서 매몰됐을 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것이고 재해가 안 일어났지만 위험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들은 내가 건축허가를 내려면 허가가 안 나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죠, 개인적인 건축행위제한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행위제한은 개별주택을 말하는 것이지 공공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원만한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위원님 개별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고 4월22일 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