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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4회 제1차 본회의(2014.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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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4년3월12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추영환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영환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기간 중 위원회 등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 제출 조례안 등 총5건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우정혁신 도시 내 오수처리 관련 서면질문서는 3월12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12분)

이효상 의원 구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또한 24만 구민과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5대 의회가 임기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 있습니다.

3년9개월의 짧지만 긴 시간 속에 주민들이 주신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의회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적 대안제시를 통한 주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24만 구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의 활동들을 지켜 봐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평가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 의원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과 선거활동을 잘 병행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유종의 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해야 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때문입니다. 벌써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추경 사항별 예산서를 다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리라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불과 3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 즉 올해 24만 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준수하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비록 아쉬움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추경 예산안을 보면 박성민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재탕과 그것도 부족한지 아니면 다 알고 있을 텐데도 의원들의 성격과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것인지 누가 보아도 눈에 보이는 선심성 예산안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안에서 삭감된 내용을 또 본예산에서 다루어서야 할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올려 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집행부 박성민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5대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경예산은 정말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당초예산을 편성한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추경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앞으로는 집행부는 당초예산 편성에 더욱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제1차 추경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눈감고 귀 막은 사항도 아닐 건데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도를 넘어선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비록 임기가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주민들이 의회 의원에게 표를 준 것은 집행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똑바로 하라고 일침을 주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의기구의 역할을 똑바로 잘하면 표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표를 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24만 구민들은 집행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지만 의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지도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좀 더 신중히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임시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고 가정에 행복이 넘쳐 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3월12일부터 3월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추영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영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고호근 의원, 황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울산에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중구는 발 빠른 대처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제 향긋한 봄 내음이 피어오르는 3월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느껴지지만 햇살만큼은 봄기운을 완연히 머금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계획한 구정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재정균형집행 시책에 부응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사업 조정 그리고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258억3,600만원 보다 240억5,600만원이 증가한 2,498억9,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5억3,200만원 증액된 2,429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2,400만원이 증액된 69억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5억3,200만원이 증액된 2,459억2,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체수입 및 보존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이 109억7,200만원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에서 특별교부세 12억2,400만원,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금부 23억9,700만원, 국․시비보조금 89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235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중구 투어버스 제작비 2억5,700만원, 구청 대형버스 구입비 2억1,000만원, CCTV 관제센터 구축 운영비 2억2,300만원, 반구2동 2층 회의실 확장공사 3억8,000만원, 복산2동 주차장 조성공사 2억9,000만원, 학교교육경비 추가지원 1억원, 주민개방형 풋살구장 설치 1억7,000만원, 향교 게이트볼장 벽면 설치 1억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4억4,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사업비 5억6,500만원, 학성동 소방도로 개설 6억6,400만원 등 79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병영성 복원정비 추가 사업비 5억7,100만원, 서부노인복지관 7억3,300만원,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20억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2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억300만원, 성동마을 진입로 추가사업비 12억8,500만원, 척과천변 경관개선사업비 9억원, 입화산 참살이 숲 여가녹지사업 7억7,7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추가 사업비 4억8,400만원 등 90억8,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배수장 및 배수문 정비 6억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억6,200만원, 동동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3억6,200만원 등 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5억2,400만원이 증액된 69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운영 등 전출금 4억500만원, 성남공영주차장 도색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1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후 3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산회)


○출석의원 (11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고호근박태완
황세영신성봉이효상권태호추영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지천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세무과장 김상철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김영섭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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