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관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청소년과가 추가되면 기존 중구 관내에 소외계층 인구가 더 많은 실정이고, 얼마 전 모자가정이 소외되어서 아쉬운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 업무가 추가되면 인원이나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제12조에 ‘문화의전당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했거든요. 구청장의 명으로 관장을 두는 것은 맞는데 관장을 선임할 때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중구를 봤을 때는 5급 상당의 사무관이 간다면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서경환 다른 외부 인사를 초빙하게 되면 물론 다른 장․단점이 있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결정된 것이 없네요?

○위원장 서경환 임명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 있더라도 인원 관련은 기획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정원권이 기획실에 있으면 기획실에서 사무관님을 그리로 인원 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인사를 배정할 수 있고.

○위원장 서경환 지금 복수직렬해서 1명으로만 정원을 책정해 놓았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남구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서경환 울주군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6대 의회 들어오면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6대 의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심사 후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는 것으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6페이지 제2회 대한민국 성곽도시 문화창조 관광 포럼 참석 및 문화답사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대상하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제1회 때는 참석을 안 했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그때 참석한 성과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작년에 1회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160개 전문가 단체장들이 갔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성곽도시 160개의 단체장하고 전문가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에 담당주무관이 갔네요?

○위원장 서경환 예산 자체가 2명에서 3명 정도네요?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된 160개 관련된 기관단체장이다. 그죠. 전문가가 아니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작년에 갔다 와서 병영성이나 계변성이나 왜성이나 접목된 부분은 크게 없죠?

○이효상 위원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 수준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경각심을 갖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고 계시죠?

○이효상 위원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항목별로 보다는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시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지만 전시성, 보여주기식 이런 예산들은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이 두 번, 세 번해서 예산을 보류하고 삭감했을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일례로 9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계셨지만 중구투어 버스 이런 문제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만약에 승인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 1년 전을 돌이켜보면 예산 승인을 하고도 진행 못 했을 것이 라는 판단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 구민들에게 정말 무책임한 의회, 정말 능력 없는 의원들 분명히 이런 질타와 비난이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쏟아졌을 것으로 봅니다.

2013년도 8억원의 예산이 어떤 검토와 어떤 고민을 통해서 올라 왔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타당성이나 실효성 여러 가지 법적 요건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심사숙고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해 추경 때 2억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임위에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지적을 통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숫자놀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성, 필요성, 타당성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했는데 1억원도 전삭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5,700만원을 저도 다른 지역을 다녀 보거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녀보거나 했을 때 지역관광을 위해서는 관광수입이 올라오기 위해서 다양한 우마차를 이용하든, 타는 기구를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지불하고 체험을 하고 둘러보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실제 8억원 처음부터 올라왔던 예산 중구투어 버스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볼 때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야지 계속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일관성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힘겨루기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드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되어서 좀 더 획기적인 고민을 하셔서 아니면 별도로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금액을 높이 책정 했다가 또 내렸다가 또 책정했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청사갤러리 93페이지 신관 여기를 말씀하시죠.

○이효상 위원 우리가 갤러리를 운영하더라도 갤러리 미술작품을 걸어야 되는데 신관건물에 못 쳐서 구관처럼 달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야기되고 이런 부분 하여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 끝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문화의거리 조경 관리용품 당초예산에서 삭감시킨 내역을 다시 또 추경에 편성했는데 편성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우리 문화의거리가 지금 문화의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라비틀어져 있는 반송, 소나무, 꽃 이게 문화의거리인지, 어중간한 식물원을 만드는 것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도 지금 현재로 창조도시기획팀에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구투어 버스 제작 마찬가지로 창조팀에서 원도심을 어떻게 도시를 재생시킬 것인지 기획안을 만들고 있고 또 국가사업에 선정받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중구를 찾는 시민들이나 타 지역 구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예를 들면 중구에 가니까 원도심에 가니까 걷기 편하더라. 걸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경험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얻어가는 이런 것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종갓집 다큐 제작 있잖아요. 97페이지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게 중구르네상스를 꿈꾸다. 다큐 제작 5,000만원 나중에 업그레이드한다고 얼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작한 다큐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중구르네상스를 꿈꾸다. 뭐 어떻게 하자고 해서 다큐 제작을 논쟁 속에서 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다큐 제작한 자료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만들어서 행사할 때 조금 틀고 하더니만 그 뒤로는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지금 종갓집 다큐하고 지금 활용하는 다큐하고 차이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 다큐를 제작하고 난 이후에 우리구 관내에 새로운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역사적으로 새로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가 국가지원을 받아서 도시재생을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 이후에 영화 감독할 일이 있습니까?

계속 다큐를 찍게요?

○신성봉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우리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 달라질 사항인데 이것은 급한 것도 아닌데 집중해야 될 시기에 전 구역을 집중해서 국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목표라고 보는데 선정되고 난 이후에 거기 중심축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짜야 되는데 이게 뭐가 급하다고 다큐 찍고, 계속 이렇게 하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다큐를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신성봉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도시창조 재생이 하드웨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악해 보세요. 하드웨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주민들이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서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도시재생 핵심내용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본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와 주민들 의견과 다 포함해서 개인 의견, 개별 의견이 아니고 종합해서 구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시 심의 의결했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당초예산을 편성 이후에 전혀 시급성을 요하거나 정말 긴급한 사업이 주민 동의하에 발굴되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대로 나머지 추경에 올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1차 추경인데 실장님이나 위원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장님 종갓집 다큐 제작 아까 설명하실 때 2013년도 예산안 자료책을 보면 외솔 최현배 선생 다큐는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2013년도 외솔 최현배 선생 다큐멘터리 제작은 승인해서 확정했고 그때 문화유산 홍보하신다고 해서 1억원 올라 온 적이 있고 그래서 전삭 되었고, 올해 2014년도에는 문화유산 홍보,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문화유산 홍보 1억원에다가 종갓집 자존심 다큐 제작해서 5,000만원 전삭을 했던 2013년도에 그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혁신도시라든지 다 들어오고 어떤 시점이 지나면 이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볼만하다. 이런 의견이 도출되어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삭감했었는데 또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올라오는데 이것 말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도 2층에서 다양한 행사를 할 때 보면 중구 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런 쪽에서 더 채워 넣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보충을 하고 편집을 더해서 보강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는 크게 상영할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외솔은 외솔대로하고 있고 다양한 구의 발전과정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충을 하고 넣을 것이 있으면 좀 더 넣고 편집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1억5,000만원 계속 예산을 올리는 것은 효율성에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