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3월14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4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억원이 증액된 506억9,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제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3,500만원, 제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9,400만원이 증액된 57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국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회계관리 등 사업에 3억4,000만원, 방송 통신장비 관리 등 방송 통신 운영에 2억6,9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4년도 당초보다 7억6,700만원이 증액된 35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명한 선거추진 동 행정업무 지원 등 청사관리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 8억9,000만원,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등 녹색자전거 운영에 2,900만원,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등 전자정부 고도를 위한 예산 2억1,500만원 등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3,600만원이 증액된 134억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1억3,000만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2,600만원, 중부도서관 및 중구문화의집 지원, 작은도서관, 북정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3억6,000만원, 동천야외물놀이장, 척과천변 물놀이장 운영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6억9,3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문화보호 활동,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 14억3,200만원 등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4,900만원이 증액된 7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에 900만원,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에 1,400만원, 세정운영지원에 1,0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600만원 증액된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박태완 의원님, 신성봉 의원님, 김순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건은 직원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버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 현대 버스 생산계획 물량의 조기 소진으로 버스를 구입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상 부득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입할 대형버스는 3월말에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되면 조달청 계약 후 납품까지는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가능하면 8월에 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최해근 국장님, 김규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예산서 110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문자 및 음성 메시지 사용료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가 별도기관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규원 구청 산하기관입니다.
○이효상 위원 동에서 문자 보내는 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문자만 보내고 구청 전체 공통적으로 보내는 문자는 될 수 있으면 안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은 워낙 전자기기가 발달되다보니까 문자도 하나의 공해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자가 오고하는데 저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내는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구청에서 합니다. 통신담당에서 전체 다 관리합니다.
○이효상 위원 중복되고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막하다보니까 문자 메시지도 홍수다.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일원화 하시든지, 꼭 구청으로 해서 보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가지 정도를 보내면 되는데 여기 저기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렇게 보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 동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동에 방송 시스템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방송시스템이 있는데 그 주위에만 재난방송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만 일부 방송이 들리고 전 동에 전체적으로 들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24만 구민 다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총무과장 김규원 세대별로 동의서 받은 주민에 대해서만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번 2월에 말씀드리면 2월에 눈이 많이 왔는데 단문으로 간단하게 보내니까 젊은 분은 이해가 빨리 되는데 좀 연세가 많다든지 하면, 간단하게 보내는 것은 눈이 몇 ㎝온다든지 이런 것도 보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문은 45자 이내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씩 보내고 우리 중구 관내 눈이 몇 ㎝가 온다. 앞으로 차량관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려면 장문을 안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번 2월에 당초예산에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만 700여만원이 지출된 이런 사항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동의서 받아서 하시기는 한다고 하시는데 워낙 요즘은 방송 매체도 발달되어 있고 굳이 동의서까지 받고 이게 무료로 돈이 안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주민은 이것을 받고 어느 주민은 이것을 안 받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방송으로 하면 돈이 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에서 문자 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50명 이상 정도 문자를 보낼 때는 구에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중이 안 되도록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하면 좋은데 방송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자메시지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제공 매체이기 때문에, 문자가 많이 들어가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보제공을 빨리해 드림으로 인해서 아주 유익하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지방방송사에서 자막문자를 넣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자막문자는 방송사에 보내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지만 안보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밖에 다니는 사람은 밖에 외출해서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자를 받으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받거든요.
전부다 방송 매체를 다 본다는 것은 볼 수 없거든요.
빨리 피해 대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가 아주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 주민이 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자가 굉장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효율적인 수단이 맞습니다.
특히 재난부분에 그런 문자를 받고 고마움을 느끼는 주민도 많지만 이게 각동에서도 보내는 문자가 예를 들면 구청에서도 보내고 동에서도 보내고 동에서도 단체가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단체별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6, 7통 받을 때도 있는데 특히나 단체가 중구단위 단체 중복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동에서 필요한 문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것을 여러 번 겹쳐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그런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 구에서 보낸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면 중복되는 문자는 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지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같은 문자를 수차례 같은 것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공해가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규원 앞으로는 동에서 문자 보내는 것을 통제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중복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각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개별로 또 우리를 안통하고 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에 금요문화마당 한다.’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우리구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보내죠. 각 동에서 보내죠. 그 동 그 단체에 또 여러 단체가 바르게도 들어가 있고 새마을에도 들어가 있으면 그쪽 단체에서도 다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것을 보내더라도 중복번호를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뿌리오’ 같은 곳도 중복번호 걸러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 시스템을 통해서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통제를 해서 보내야죠. 동에서도 보내야죠.
필요하면 보내야 되는데 중복문자를 걸러주는 시스템 마련하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받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총무과장 김규원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보면 선거구 내에 공문이라든지 단체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난이 발생되어서 집중지역인 어떤 동에다가 발생이 되면 동에서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중구 전체에서 재난 눈이 많이 온다. 어느 지역에 길이 상당히 폭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동에서는 그 동 주민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통합관리가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위원들은 보통 5, 6통 받을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예산낭비이고 같은 문자를 받다보면 주민들은 똑 같은 것을 보내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것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문자 보내는 거 늘 지적을 당해도 말씀만 개선하겠다고 하시고 한 번도 안 되고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태화동 울타리 제작 있잖아요. 지금은 주차장이 준공되면 필요한데 시에 2층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총무과장 김규원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교통특별회계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해 놓은 단계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총무과장 김규원 아직까지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울타리 하면 낭비 일수 있잖아요?
2층에 하면 위에 올라가서도 다시 2층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사로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2층에 올라가도 축대 그것은 철거를 안 할 예정이거든요.
○신성봉 위원 경사로만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올라가는 경사로하고 뒤에 하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2층이 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축대는 철거를 안 할 예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2층이 주차장이 되더라도?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어디로 진입하죠?
○총무과장 김규원 서쪽으로.
○신성봉 위원 철거를 안 해도 됩니까? 이후에 2층 주차장이 조성되었을 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서쪽으로 통로를…….
○신성봉 위원 아파트 진입로 쪽으로 올라간다고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앞서 저희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김상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는 것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 세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우리 세무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결산잔액하고 이런데 이 부분이 그냥 큰 틀에서 뭐 뭐가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죠?
○세무과장 김상철 보통교부금액 39억원, 지방세 등 세입추가 30억원, 집행잔액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41억원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비 부담금이 왜 남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게 당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박태완 위원 결산 이후에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결산이후에 내려오는 것이 보통교부금이 12월 달에 내려옵니다.
지방세 등 세입추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산하고 남아서 더 교부금이 우리 구로 집행이 되어 졌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12월 결산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김순점 위원 세무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직원들이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 업무가 과다한 것이 없는가요?
○세무과장 김상철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저희 세무과로 불러들여서 세무과에 민원실을 설치하면서 내부 일도 하면서 민원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순점 위원 민원실하고 세무과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업무를 보다보니까 업무가 과다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부서별 한두 명씩 빠지다보니까 업무가 과다해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친절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직원이 없어서 아니면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세무과장 김상철 기간제가 사실은 공무원들보다 조심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은 기존에 친절교육도 받고 해서 잘해 주지만 기간제가 오면 조심스럽게 교육도 시키고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총무과하고 잘 조율해서 직원들 세금들이라든지 체납차량에서 쭉 나가버리고 하니까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행정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상철 과장님, 직원들 9명이나 결원되면 부담스럽지 싶습니다.
하여튼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최해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직업무도 통합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기금 마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중에 이자가 붙어서 총64억원 정도 되었는데 40억원을 일반회계에 쓰고 신청사 짓는데 쓰고 뒤에 추가 금액 9억원이 더 나오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월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는 적립을 하지 못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중구에 돈 폭탄 맞은 정도의 돈이 재작년에 여유가 있었고 작년에도 여유가 있었고 엄청나게 가용재원도 생겨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에 그때 적립을 하도록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립을 시켜놔야 청사를 옮기든 아니면 향후에 다른 계획을 가지든 여기에 돈은 적립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신청사 적립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면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래에 정확한 사업이 예측될 것 같으면 어떤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적립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 정확한 사업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적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되면 재원을 활용해서 적립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박태완 전의장님, 신성봉 전부의장님, 김순점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비 9,200만원에 대한 구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국가정보 통신망의 보안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개인정보 및 중요행정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인 메인 서브 구축과 전 직원의 컴퓨터에 제어용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여 비정상적인 어떤 도용되는 방식의 네트워크 접근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124페이지 시설비가 동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복산2동 같은 예를 들면 주차장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또 주차 올라가고 나면 사실 돌릴 때가 없어요. 이번에 증축해서 몇 면 한다고 하시는데 2층 올리면 몇 대 정도 확보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10대 정도입니다.
동사무소 옆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뒤 도로에서 바로 내고요. 거기에서 계단을 설치해서 1층으로 내려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김순점 위원 주차장에 대더라도 1층 동사무소 내려가려고 하면 너무 가팔라서 어르신이 오면 위험한 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주차장 2층에서 밑으로 계단을 합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동별로 보수공사가 많이 있는데 보수공사는 해 놓으면 자꾸 물이 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보수공사가 동별로 들어가는데 동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 씩 더 점검하셔서 누수 이런 관계 애매한 것이 많이 있는데 공사하실 때 점검을 잘 하셔서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동 보수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연초에 구청장 동 순시 때 순수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 예산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김순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원활한 진행되어서 방수했는데 또 물이 새고 그런 일이 추후도 없이 업자 선정도 잘하고 있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공사를 하면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들은 감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얼마나 챙겨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7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1건과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규협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최해근 |
| 총무과장 | 김규원 |
| 자치행정과장 | 성낙팔 |
| 세무과장 | 김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