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익희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손익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시비보조금 인상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못 봤는데 얼마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익희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원익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지원에서 향로 설치하는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도 예산편성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적으로 계속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전 회기 때 삭감이 됐는데도 계속 올라오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왜 삭감됐는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공자들이 와서 다시 건의한다, 그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꼭 필요하다는 것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두 가지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제단이 됐든 기념비가 됐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영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제단이 당초예산에서 전액삭감이 됐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다시 집행부에서 과장님 생각에 이 예산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할 만큼 필요한 예산입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매년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명예수당으로 봐서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죠, 물가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념탑도 하나의 생활권에 있다고 당시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미리 삭감되면 또 올리면 되지, 이런 사고로 일을 한다면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죠, 단체가 요구하면 무조건 다 편성해 주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향로가 있는 데가 많습니까, 없는 데가 많습니까?

몇 군데 있는 것을 보고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복산공원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기념탑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기념탑에 묵념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

○권태호 위원 지난 당초예산 때도 김지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제라는 것은 산소가 다 있고 모든 기념행사를 할 때는 단상을 준비한다든지 국화꽃을 놓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것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복지분야라든지 예산이 쓸 때가 많은데 중구가 늘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차단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의회에 부담을 줍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6.25참전용사 수당 5만원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6.25참전용사 미망인은 중구에 몇 명 됩니까?

○김지근 위원 6.25참전 해서 전사자 명단에 있지만 시체라든지 못 찾는 미망인도 포함되잖아요.

그분들에게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혜택주는 것은 없죠?

○김지근 위원 미망인협회해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6.25참전용사도 중요하지만 젊을 때부터 어려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온 분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참전용사수당 5만원도 중요하지만 미망인들을 더 중요한 것이 국가에서 물론 해 주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보살펴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예산도 해서 5만원 주는데 미망인들에게 3만원 준다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쪽으로 도와줘야 하고 예산편성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그 부분에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는 미망인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우리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시 부활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적이 있었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복지지원과에 선심성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양해 달라고 의회차원에서 건의한 바가 있고 그 예가 예산 올라온 서덕출공원 내에 있는 6.25참전유공자 기념탑 관련된 내용으로 감사에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삭감된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하냐, 그 당시에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을 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충혼탑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 아니고 유공자의 기념탑이기 때문에 유공자의 기념탑에는 제단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유교적 문화에 의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174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명절위문해서 3만원 340명 1회 되어 있는데 명절은 설을 이야기합니까?

○황세영 위원 다음부터는 추석․설 다 포함해서 합니까?

○황세영 위원 울산에 중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은 추석․설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부기 상에는 보훈단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대상은 유공자불우회원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 근거가 되어야 되지 부기 상에는 단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내용은 국가참전유공자의 불우회원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고 하는데 하지 말자, 주지 말자 해서 환영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자고 하면 다 좋은 것인데 지방재정과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보훈단체와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률도 있고 그 관련되어서 연금이나 국가적 지원, 보호정책들과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우하고 정신을 기리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방사무의 예산이 어느 기준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선출직이고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선심성사업예산으로 치우쳐져가는 것이 고정적으로 사업 지원되면 다른 곳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리증진과 사회기반시설의 예산에 투입을 못하게 되는 재원배분의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몫이지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240여개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그분들의 예우가 동등해야지 자치단체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면 그분들의 또 다른 불평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 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균일하게 일정하게 지원되고 보호될 수 있고 그분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방법을 관련부서에서 제안이 되고 일관성이 있게 통일되게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전유공자 관련된 것이 6.25참전만 아니고 남침이 됐기 때문에 민족이나 국민들의 보호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도 동반되는데 우리가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인데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세계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파병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전쟁에 말은 지원이지만 결국 개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이툰 부대에 파병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도 예우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냉철하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모순에 빠지는 행정을 하게 되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나 광역시에 제안을 하세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이런 사업예산은 선심성사업입니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표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이런 곳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종갓집아이사랑걷기대회에서 저출산장려사업으로 한다는데 저출산장려사업이면 아직 아기도 없는 사람이나 미혼인 사람들이 결혼을 장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출산장려사업으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1,000명 가까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명이 중간 중간 이벤트를 한다면 이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화강변에서 한다면 그날 하루 행사해서 1,000명이 체험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중요하고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권태호 위원 당초예산에도 이것을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있었고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대충 들었는데 추경에 긴박한 예산을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출산사업이 걷기대회가 적절한지 의구심이 생기고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잠시 들었는데 당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도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말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설명을 들었고 민간경상보조금이라면 다른 곳에 위탁을 할 거죠?

○권태호 위원 지난 당초예산 때 언론사에 준다는 말은 없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당초예산 때도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었고 행사시기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꼭 해야 한다면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유아장려에 대한 투자계획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보기를 위한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영환 위원 올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우리 구에서는 행사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이라서 민간이전을 어디에 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의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언론사에 이 사업을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하면 출산장려사업차원에서 3,000만원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황세영 위원 사회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황세영 위원 아이사랑걷기대회 3,000만원 예산 투입해서 저출산장려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의 원인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젊은 분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는 교육이나 정보나 인식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결혼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줄어들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보육료도 주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구별로 영향을 끼치려면 5개 구군에 출산장려금지원을 우리중구가 선도하거나 울주군에 비견되는 지원을 할 때 중구에 그나마 젊은 세대들이 중구에 정착해서 출산을 하는 젊은 중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이런 행사를 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일회성행사로 끝나고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지자체가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시고 실무적으로 파악하셔서 관련된 사업이 착안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붐이나 인식제고는 국가에서는 공중매체에서도 홍수가 되다시피 하고 저출산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꺼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자리가 없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사회적 상황에 성장하는데 고용이 없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출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생각을 깨우쳐서 출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자체라도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효과가 있는 사업을 착안해서 추진해야지 이런 형태로는 3,000만원 버리는 겁니다.

아무 효과가 없고 이런 행사했다는 홍보효과, 자치단체장의 업무치적의 홍보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저출산장려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관련된 주무 쪽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서 새롭게 사업에 대한 기안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193쪽에 중구노인복지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비가 3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어떤 용도의 예산입니까?

○황세영 위원 옥상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옥상에 게이트볼장 아닌가요, 탁구장하면 오픈된 것을 한다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옥상에 밀폐된 공간을 짓겠네요?

○황세영 위원 옥상에 밀폐된 공간을 지으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거나 계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이 탁구장 바람 불면 안 되니까 천막 쳐서 하겠다, 가설건축물을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에 가추 달아놓은 것도 불법건축물인지 아십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탁구장이 필요하면 그 시설 내에서 탁구장의 방안을 찾든 또 다른 부분에 해야지, 노인복지관의 한정되어 있는 면적에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버젓히 있는데 탁구동호인들이 탁구장을 지어달라고 해서 동호인들 많으면 지어 달라고 하면 계속 천막을 지어야 되겠네요, 이런 방법은 맞지 않고 이 시설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구조안전진단비 300만원에 탁구장 설치 4,800만원에 냉난방기 680만원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황세영 위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할 때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잘 감안하셔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중구노인복지관에 탁구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올라온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고객요구가 있다고 해서 계속 발맞추어 가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타당성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물론 탁구동호인이 70명, 80명 되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지만 서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탁구장시설이 유치가 되면 동호인들이 서부노인복지관 쪽으로 유인하시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하시되 그 시설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이런 시설이 적합하지 않으면 탁구장 용도로 쓰든지 해야지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다른 시설은 모르지만 탁구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옥상에 천막을 쳐서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리모델링비하고 탁구장 설치 신규편성비하고는 다른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연계성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답변을 속기에 남기시면 안 됩니다.

행정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이 스스로 법을 변칙적 운영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업하시고 예산을 의회에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24만 구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거기에 탁구장이 있잖아요.

○김지근 위원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조립식 주택을 하겠다는 예산 4,800만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가설건축물을 조립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엄연히 불법건축물인데 관에서 불법건축물은 지켜야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 줄 것은 해야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건축물을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층수를 더 올릴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서 차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상태로는 어르신들 요구한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탁구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관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관에서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면 증축이 되면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증축해서 탁구장을 짓든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191쪽에 경로당 4개소 도시가스배관설치공사 사업이 신규사업이 1,410만원인가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스민원처리반에서 이런 사업을 못합니까?

○황세영 위원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황세영 위원 70개 경로당 중에서 남은 것이 20개이다 …….

○황세영 위원 필요로 하면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은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질의 드렸고 경로당 물품구입은 뭡니까?

○황세영 위원 관내에 70여개 되는 경로당이 동별로 인구별로 노인수별로 어떻게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필요로 하는 지역에 경로당이 어디인지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모든 예산은 경로당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다 되는데 경로당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성안동은 공공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고 성동마을에 하나있고 인구가 2만3,00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지원에 소외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정책반영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물품은 우리 예산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사회공공기금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품조성 필요로 하면 본 위원에게 주면 본 위원 행정에서 지원요청하면 관련된 회사하고 연결시켜 드릴게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하고 어떤 경로당은 행감 때 말씀 드렸지만 냉장고나 세탁기가 포장도 안 뜯고 방치해 있을 정도로 물품지원이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문제제기가 됐는데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산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나 회사에 사회공공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물품에 대한 경로당이 있으면 제가 그 회사하고 연결해 드릴게요.

○황세영 위원 왜 그런 데가 없습니까?

회사들이 사회공공해서 경로당 지원하는 물품들이 많은데 왜 예산으로 잡혀야 합니까, 필요로 하는 냉난방기이니까 여름 전에 발굴해보고 없으면 2회 추경 때나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면 지원해 줄 단체나 회사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손익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대신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손익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작년에 눈꽃축제를 봤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왔던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추영환 위원 스팟광고를 한다고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스팟광고는 울산시민이 다보는 것인지 꼭 이것을 해야 하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광고를 낸다면 방송사를 정해서 주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TV광고홍보료가 2,000만원 예산편성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한 것이 상인회입니다.

첫 번째 준비했던 것인데 행정에서 예산투입 되면서부터 언론사에 주관을 하는데 홍보비가 2,000만원이 든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TV하고 신문사는 다르겠죠, 언론사도 수익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언론기관에서 이 행사를 눈꽃축제, 매년 하면서 물론 담당공무원들, 직원 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대효과는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꽃축제에 가장 주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이번 눈꽃축제 때 눈을 보러왔다가 못 본 분이 너무 많습니다.

눈꽃축제는 이 축제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어린 동심의 세계로 어린아이들과 손잡고 가족끼리 나와서 눈을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전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TV스팟광고 지방방송에 경제일자리과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다른 도시에 전국방송에 스팟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지역에 TV스팟광고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진위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을 근거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권태호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내역을 국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본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홍보비가 각 언론사마다 나오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봤습니다.

자료가 있고 홍보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기획하는 업체들은 하도업체는 출연진들하고는 금액을 수준 이하의 음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홍보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데 검토해보시고 언론사에도 홍보비하고 나가는 것이 다 있던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TV광고홍보가 맞죠.

주관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TV만 해도 됩니다.

UBC라디오 뉴스에 나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사무국에 계시면서 의원님 한분 한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역할을 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 보내 주신 열정으로 실무부서 복지경제국에 가셔서 능력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가신지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눈꽃축제 관련되어서 권태호 위원이 지적도 했고 축제관련 되어서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대안까지 제안까지 해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 8년차인데 눈꽃축제는 중구가 지형적으로 남쪽에 있고 두바이처럼 역발상의 축제가 대표축제화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표축제로 하려면 예산이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 재정여력에 비추어서 일반적 축제를 간소화하고 정리하면서 대표축제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집중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구청장님의 구정협의 시에 의견이나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얼마 안 되다가 1억원까지 올라왔는데 UBC 방송국에서 하죠?

○권태호 위원 매일신문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역신문언론사에서 하는 것인데 축제가 울산MBC가 여름이 되면 썸머페스티벌행사를 하는데 광역시나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산지원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질을 높이는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일정정도는 방송사가 행사에 전문적인 기획력이나 준비성을 봤을 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매일신문사가 눈꽃축제를 할 만큼 스텝진이나 기획력이나 행사 준비력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감 때 내용 보니까 눈꽃 재연하는데 1,400만원 들어갔던데 다른 곳에 돈 다 써버리고 눈꽃축제에서 2012년도에 스팟광고를 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왔는데 와보니까 눈꽃축제가 아니고 얼음축제이고 우박 맞는 기분이 되니까 물 축제가 되어 버리니까 실망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광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눈 재연할 수 있는 조설장비나 관련된 예산확보나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4대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다음 구청장이 어떤 구상을 할지 모르지만 2회 추경 때 다음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사업에 대한 선택이나 다른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제대로 된 것을 투입하고 제대로 된 눈을 재연할 수 있는 대표축제로 잡았으면 좋겠고 올라와있는 축제 TV광고비 형태의 예산은 그때의 판단 속에서 의회의 승인과 심의를 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모든 급식에 대해서 9명이 인건비로 나오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2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인건비로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고호근 30%는 뭡니까?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출예산 229쪽에 한국공항공사에 7,000만원 언제쯤 지원받습니까?

○황세영 위원 심의해서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언제쯤 받을 예정입니까?

○황세영 위원 공항공사에서 7,000만원 받고 구비예산 2,500만원 포함되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산전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인데 일전에 병영주민센터에 이 시설이 2,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이 몇 분 됩니까?

○황세영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

○황세영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2,000만원이 실제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안한지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계수조정 전에 현황을 제출받아주시고 산전경로당을 연접한 주민센터나 시설에 헬스장을 확인해 주시고 병영1동 주민센터도 확인해 주시고 타 동에도 헬스장이 있는 센터가 있고 없는 주민센터가 있는데 산전경로당 위층에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쪽에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만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자체적인 시설이 있고 한데, 시설지원이 과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서는데 현장 확인해보시고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제출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