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3월14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미화과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4분 개회)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3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훈기 환경미화과장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손익희 복지경제국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관리비가 당초예산안보다 7,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형폐기물 처리를 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였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올해부터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정산해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월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처리되고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관리비는 대행업체에서 매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징수금을 구청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후 대행업체에서 그에 대한 청구에 의해서 대행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절차상 수입금을 세입처리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대행업체에 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손익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240쪽 405-01 무단투기단속카메라 구입을 8대를 추가가 되어 있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단속카메라는 매년 동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15대 정도 요구가 1월부터 해서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요구를 다했는데 8대만 내부적으로 정리되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동에 신청한 것의 절반정도밖에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다음 추경 때 예산의 여유가 되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구도심 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동식카메라도 준비되어 있죠?
무단투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특히 구도심에 재개발지역이나 지정된 구역에 보면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주무관께서도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도 고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홍보도 하면서 불법투기 단속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추가질의를 하려는데 현재 이동식차량해서 구매한다고 했는데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차량구입해서 카메라 장착하러 마산에 내려가 있는데 2대 차량 구입을 했고 카메라가 완료단계가 있어서 25일 정도 다음 주중에 내려가서 부착해서 가져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실적이나 그런 것은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예. 이제 차를 구입했습니다.
○추영환 위원 저는 생각에 이동식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나다니면서 본다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행해보고 실적이 없다면 그 방법을 써도 좋겠으나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도 보니까 불법투기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신고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카메라를 가지고 얼마나 실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카메라를 더 편성해서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CCTV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CCTV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 속에 무단투기도 중요하지만 시 외곽 쪽에 농촌지역에 무단투기가 더 심각합니다.
수거도 잘 안 되고 산업폐기물 같은 것도 최제우 유허지 올라가는 길촌 쪽이나 칠골이나 성안뒤쪽에 촌 동네 가는 길목에 가보면 타일이나 변기 같은 것, 산업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외곽에 큰 도로 변에 산업폐기물이 많은데 도심 속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신데 도심 쪽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우든 치우는데 산골에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길촌하고 최제우 유허지 올라가는 길목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업폐기물 할 수 있는 봉투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왜냐 하면 일반가정에 간단한 수리를 하고 난 뒤에 보면 버릴 수가 없고 일반봉투에 버리지만 산업폐기물은 비닐봉투로는 안 되잖아요.
산업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마대봉투를 구매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철물점에 보면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사용하는 업자나 가정에 수리하는 분들이 산업폐기물 철물점에 가서 같이 사서 공사하면서 같이 넣어서 버리면 수거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반영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CCTV관련해서는 이번 추경 때 안 됐으면 2차 추경 때는 분명히 농촌지역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산업폐기물 관련해서는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개별법에서 있을 텐데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따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농촌지역에 폐기물 투기하는 것은 카메라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이동식카메라를 이동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상습투기 되는 농촌 인근에 이동식을 우선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방범CCTV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농촌지역에도 방범CCTV가 많이 필요하고 농사지어놓고 나면 하루아침에 걷어가고 집에 키우는 가축들도 가져가는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하고 방범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은 몇 개 설치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카메라 자체 설치가 복합적으로 관리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올 한해도 고생을 해 주시고 특히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어촌지역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재발방지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301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4억6,900만원, 특별회계는 66억9,500만원이며,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8,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과는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LH공사 사업비 부담금 8억2,700만원, 배수장 및 배수문정비사업, 동동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2,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동동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부담률이 조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3,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안심마을 만들기 2,500만원,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정비사업 22억원, 폭설에 따른 제설대책비 5,000만원 등 35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49억6,300만원이 증액된 10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성동마을 진입로확장공사에 10억4,500만원, 척과천변 경관사업 7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17억4,800만원이 증액된 4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으로 학교숲조성사업에 3,0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입화산참살이숲 여가녹지사업 7억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 8,3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6억4,900만원이 증액된 3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구 공영주차장 수익금 2억5,800만원, 시 공영주차장 위탁금 징수교부금 2억5,8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5억2,400만원이 증액된 6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31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5억300만원, 특별회계 66억9,500만원이며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안전건설과는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금 1억4,200만원, 태화강둔치 잔디밭관리사업 6,700만원,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정비사업 22억원, 학성동 38-6번지 일원 도로개설 6억6,4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 2억원, 배수장 및 배수문정비 6억원 등 51억2,400만원이 증액된 16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우정혁신도시 정주환경홍보비 1억원, 성동마을 진입로확장공사 12억8,500만원, 척과천변 경관사업 9억원 등 23억3,500만원이 증액된 7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는 광고물부착 방지판 구입비 4,0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2,000만원 등 6,000만원이 증액된 3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정비사업 1억2,000만원,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 8,300만원, 학교숲조성 6,000만원, 입화산참살이숲 여가녹지사업 7억7,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근린공원정비 1억원, 구도심녹지공간조성 1억6,000만원, 가로수 및 녹지조성 유지관리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7억6,800만원이 증액된 6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억600만원, 성남공영주차장 도색 1억원 등 5억2,400만원이 증액된 6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설광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학성동 38-6번지 일원 도로개설 401-01 시설비는 6억6,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유와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성동 38-6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학성동 뉴공원빌라 인근 미개설 도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길이75m, 폭8m 도로개설사업비 6억6,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 6억6,000만원 중 사유지 490㎡에 대한 보상비가 약5억5,000만원과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1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해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 우범화에 따른 주민불안 가중, 쓰레기 투척 등 환경오염발생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요구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회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인근지역의 차량 및 통행자 통행이 원활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56쪽 안심마을 만들기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범죄 및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구비를 1대1로 분담하는 매칭펀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1개소의 안심마을이 선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구비부담금 2,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주민들로 구성된 안심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를 신청하면 구에서는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1개소의 안심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안심마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하고 12월에 사업평가를 하게 됩니다.
안심마을은 주민안전네트워크활동과 함께 우범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마을안전지도제작, 급경사지 안전재난대 설치, 교통사고취약지역 점검, 범죄취약지역 순찰활동 등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 향후 지역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들을 해결되어 나감으로써 지역의 안전수준이 개선되고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59쪽 동동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의 예산증액 편성사유는 동동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의 국비 및 지방비 부담비율이 2013년도에는 6대4에서 2014년도는 5대5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구비를 이번에 추경에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국비 3억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비 4억5,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비 증가에 따른 구비 미확보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도 11월에 교부된 재해예방특별교부세 3억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5억1,4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동동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은 1993년5월에 건립된 산전배수장의 배수펌프 효율 저하를 개선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동동지역 상습침수지역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4억원으로 배수능력을 분당 156톤에서 260톤으로 향상시키는 배수장이설 증설사업이며, 2013년1월에 시작하여 2015년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네요.
시설비 관내도로 정비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도로정비 하면 포장, 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동별로 전수조사를 했거나 포장할 곳이 어디이고 긴급복구는 아니잖아요.
2013년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동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에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때 올해는 이정도 예산하고 긴급한 도로가 포장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이 현황이 나와 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현황을 보여주시고 현황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그 현황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계획만 했지, 도로 포장한 일은 없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 돈을 가지고 전 동에 사업대상지를 요청받고 있고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대충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잖아요.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동별로 전수조사 시켜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을 해서 예산이 하다가 모자랐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일도 하지 않고 추가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성동 도로하는 것, 설명서 갖고 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김지근 위원 도로가 긴급사항이 있고 장기미집행도로가 되어서 중구관내에 긴급을 요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권태호 위원님이 관할구역이고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태호 위원님이 그쪽 지역에 도로사정이나 질의를 많이 하고 긴급사항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로를 지정해서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긴급을 요하는 도로가 어디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해야 하는 도로가 어디라는 것을 지역의원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로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지 않는 구역 같은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249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LH공사에서 8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혁신지구 내에 있는 저류시설에 대한 보수금액인지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성격은 순수한 저류시설에 다른 조건이나 그런 것 관계없이 자기들이 부담한다, 당초에 6대4로 지방에서 40%입니다.
그 40% 중에 20%는 LH공사에서 하고 20%는 시비10%, 구비10% 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LH공사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추영환 위원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류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LH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저류시설은 자기들이 5개소를 기 설치가 되었거나 공정이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소 설치하는 것은 택지개발과 무관하게 …….
○추영환 위원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받았는데 그러면 받은 것을 현재 저류시설물을 갖추어 놨는데 그 부분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 받은 것이 아닌지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설치비입니다.
유곡천, 복산천, 약사천에 3개소를 설치하는데 총공사비가 24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170억원 정도되고 시비하고 LH공사하고 88억원 정도 되는데 LH공사의 총 부담금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3개년 나누어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8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한 겁니다.
○추영환 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LH가 저희들에게 부담을 줘서 관리하라는 것인 줄 알고 왜냐 하면 LH공사가 우리들에게 얕게 해서 떠넘기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사의 수단으로 하고 가면 끝인데 우리는 계속 관리해야 하고 지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이고 관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권태호 위원 255쪽 401-01 타로사주거리 동화마을조성간판 및 데크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들 많은 민원과 상인들과 합의를 도출해 주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성간판예산과 데크예산이 구비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할 때는 강변도로에서 계단에 데크가 2,000만원, 광고간판은 1,000만원으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계단 올라가는 데크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뒤쪽에 타로마을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까지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간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에 특화거리 간판을 한다는 것은 중구실정으로 봤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심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국가에서는 작년에 전국에 10개 시도에 지정을 해서 운영했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고 이해가 안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라면 단체에 선정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동에서 신청이 오면 그 마을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를 동에 줘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용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하고 단체에서 안전회지킴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선정사업에 따라서 집행을 유동성 있게 …….
○권태호 위원 안심마을 만들기 5,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구체적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오늘 부로 말까지 공고를 해서 동별로 해서 선정해놓으려고 세부추진계획이나 사업선정요령을 기 시달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류조 관련해서 국비가 6대4에서 5대5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보고도 안하고 진행했습니까?
어떻게 5대5로 매칭펀드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동재해위험지구에 당초에 6대4에서 5대5로 바뀌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줬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많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3억 몇 천 만원을 내려주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는 까고 결국은 중앙시비보조를 받는 경우입니다.
우리구비가 더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만큼 매칭펀드사업이 빠진 것만큼 교부세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류조부분에 논란이 많았고 국토부에서 했으면 100%인데 소방방재청으로 가면서 6대4로 됐다가 또 5대5로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은 특별교부금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권태호 위원 도로보도정비나 모든 것을 안전건설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보도와 차도가 경계가 되지 않는 도로가 중구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차도가 없는 지역에 보면 차량주차를 했을 때 보행하는 분들이 차가 대어져있으면 어쩔 수 없이 차 옆으로 걸어가야 하는 오는 차들이 굉장히 위험한 구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산파출소 지역에서 제과점 앞까지 가는 길이라든지 관내 앞에 있는 복산2동에 남운럭키 아파트 앞이라든지 도보나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태화동쪽도 그렇고 병영 쪽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보시고 보행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화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보도블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화분을 만들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노약자 분들, 어린이들, 유모차를 갖고 오든지 시장을 다니시는 주부들을 보면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거리정화사업에 꽃 화분을 놓는다면 보행에 안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우리관내에는 소로 일류 이하는 중로, 삼로까지도 도로와 보도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12m 도로에 10m 도로에도 보도가 구분되는 곳이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면 양쪽에 차대면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반구동 507번지 일원에 땅을 사서 로터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로터리에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이 로터리이다, 교통체계를 개선해보자, 폭이 8m인데 화분을 갖다놓고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 화분보다는 탄력봉을 설치하자, 그래서 탄력봉을 20여개를 설치했는데 설치하니 차량소통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인들이 차댈 곳이 없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탄력봉을 설치하니까 평상시에는 속도가 20㎞ 달리다가 30㎞, 40㎞ 달리니까 어떻게 소방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차 속력을 낼 수 있도록 구분을 하느냐는 질타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10m 소로에는 보차도 구분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눈이 많이 오면서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겨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빨리 포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9쪽 우정혁신도시 정주환경홍보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신규 편성한 사유는 지방언론보도 위주의 단순 획일적인 홍보보다는 KTX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국단위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2011년 이전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울산에 주거교육환경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의견이 73%이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5%,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거교육환경이 개선되었을 경우 이주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22.6%로 정주환경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소재해 있는 서울 등 전국을 대상으로 주요 언론사, KTX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동영상을 책자를 제작․배부하는 것으로 2014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에 대비해서 혁신도시 및 중구에 문화, 교육, 경제 인프라에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를 통해 우정혁신도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5,000만원이 당초예산 때 전액 삭감되고 난 후에 정주환경홍보비로 1억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울산중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광역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 10개 도시에 나누어져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도시과에서 울산시에 건의해서 교부금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구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에서 하기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쪽에 택지는 분양은 다 됐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권태호 위원 아파트도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최황림 아파트는 다 됐고 택지는 70%정도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떤 것을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려와서 정주한다는 것보다는 자기만 홀로 와서 여기가 낙후됐다고 생각하고 홀로 와서 있다가 주말에 가고 하는 것에 대책으로 가족이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답변하기가 수치스러운데 분명히 당초예산 때도 이 문제관련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 예산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다,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지 위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삭감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5,000만원 삭감시켰는데 1억원 올려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성질이 납니다.
그때 위원들이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릴 때는 타당성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기분이 나쁩니다.
혁신도시가 아직 준공도 안됐고 연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 준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예산은 심각하게 꼭 필요한 예산은 모든 예산을 편성해놓고 중구청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산은 대충 편성해놓고 예산을 주면 계획 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진짜 줄줄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만 정해서 뭐하자고 정해놓고 예산도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대충 해서 예산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작게 주면 작게 맞추어서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그린벨트 관련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차는 사면 안 된다고 사륜구동차를 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꼭 필요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야 예산이지, 이런 예산을 아무 근거도 없고 충분한 계획도 안 세우고 이런 예산은 제발 올리지 마십시오.
의회를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예산 삭감시킨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100% 증액시켜서 그대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삭감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우정혁신도시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주거지나 관공서도 입주하고 공사하고 있는 단계에서 홍보자체가 1억원을 증액해서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더 잘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한 것이 위원들에 대한 무시랄까, 얼마나 중요했길래 삭감된 것을 배로 증가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올릴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올린 내역은 서울 등 전국대상 홍보를 7,000만원해서 KTX전광판 광고 월600만원씩 해서 6개월에 3,600만원, 주요 언론사 지면광고에 3,400만원, 홍보영상 및 소개책자에 3,000만원 해서 홍보영상 10분 내외짜리 2,000만원 등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을 편성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공기업들이 공사 중인 데가 많고 그분들이 홀로 울산에 거주할 수 있겠지만 홍보는 지금이 아닌 내년도에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도시과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준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섭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각종 안건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성남공영주차장 도색 401-01 시설비로 1억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공영주차장은 2007년3월1일에 준공한 7년이 경과한 주차장으로 규모는 2,600㎡, 146면에 2층3단의 건물입니다.
성남공영주차장은 1일 260대, 월평균 7,800대가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 2012년12월에 일부 기둥만 도색하였으나 천정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페인트가 일어나서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객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도색은 전체 내에 외벽 특수페인트 도색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사무실 계단 등 ㎡당 약4만원 정도의 도색비가 소요되어 1억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명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디자인건축과와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후 우리위원회의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석기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손익희 |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 안전건설과장 | 설광수 |
| 도시과장 | 최황림 |
| 교통행정과장 | 이명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