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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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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3월18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3시0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황세영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손익희 복지경제국장님, 이권재 도시건설국장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3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12일부터 3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후 본 위원회 별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2,258억3,600만원보다 240억5,600만원이 증가한 2,498억9,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5억3,200만원이 증액된 2,429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2,400만원이 증액된 69억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중구투어버스 제작비 2억5,700만원, 구청대형버스 구입비 2억1,000만원, CCTV 관제센터 구축운영비 2억2,300만원, 반구2동 2층 회의실 확장공사 3억8,000만원, 복산2동 주차장 조성공사 2억9,000만원, 학교교육경비 추가 지원 1억원, 주민개방형 풋살구장 설치 1억7,000만원, 향교 게이트볼장 벽면설치 1억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4억4,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사업비 5억6,500만원, 학성동 소방도로 개설 6억6,400만원 등 79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 추가사업비 5억7,100만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비 7억3,300만원,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20억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2억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추가사업비 3억300만원, 성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추가사업비 12억8,500만원, 척과천변 경관 개선사업 9억원, 입화산 참살이 숲 여가녹지사업 7억7,7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추가사업비 등 4억8,400만원 등 90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배수장 및 배수문 정비 6억원, 우정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2억6,200만원, 동동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3억6,200만원 등 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세출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운영 등 전출금 4억500만원, 성남 공영주차장 도색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은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과 부분에 개방형 풋살구장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향후에 우리 일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환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다 마쳤습니다. 이상이 없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문을 일체 전부 다 개방하고 옆문을 하나 더 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출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관이 달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그런 부분도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문화공보실장 퇴장)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 순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년4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순점박태완신성봉고호근
○불참위원 (1인)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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