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의원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가 숨 쉬는 종가 으뜸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 구민 여러분, 특히 태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재미교포 한 사람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애국 담에 대한 찬사와 현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바램과 구정에 관한 민의를 전하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았듯이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우리의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주미 대사관은 별도의 로펌 등을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입법 저지와 로비, 기업의 대미 투자 협박성 발언, 돈을 앞세운 천박한 물량공세 등의 비열한 짓을 행한 일본 정부와 상대한 한인들의 풀뿌리 동해 표기 운동은 우리 역사의 승리였습니다.

풀뿌리 동해 표기 운동으로 입법을 성사시킨 한인 동포 1세대 미주 한인 목소리 회장이신 피터김님과 15만 버지니아주 한인 동포의 애국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처럼 재미 동포의 애국적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만 재미동포들의 풀뿌리 애국운동이 미국 사회의 정치력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역만리 지구 반대편에서 동해 표기 안을 위해 15만 동포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바다 동해를 외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쟁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심지 않았는지?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좌파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은 하나 없이, 서로의 비판과 대통령의 공약까지 정당의 유․불리로 정책에 대치되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로 이어진 여수 원유 2부두 기름 유출사건, 조루 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 일련의 일들에 국민들은 혼란의 가중과 경기 침체로 더욱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장관과 정치인들은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서민의 삶을 위해 조국애를 불태운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역만리에서 풀뿌리 애국 애의 훈훈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 질 때 다시 한 번 24만 주민을 대표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중구의 주인은 구민 여러분입니다.

정부 정치인들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정치 끝자락에 있는 우리 기초단체 중구의회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민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항인 달빛누리길 공사 장기 지연에 대한 대책과 근본문제 해결방안, 음식물 쓰레기통 사각 디자인으로 인한 기능적 불편함과 사용 중인 쓰레기통 회수 폐기 보단 겸용으로 사용하여 예산 절감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올해 다가올 축제관련 행사나 구청 행사에 공무원들과 통장, 관변단체 회원 동원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주민 불편과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영 선우시장과 반구동 신울산시장의 주변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관리 부재로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관리 체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도시관리공단 이관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준공될 문화의전당 수익성 시설물도 민간위탁 계획 보단 도시관리공단 이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존중하며 신뢰와 화합, 책임행정과책임의정으로 24만 구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끝으로 이번 주는 계속 눈이 온다는 보도입니다.

유래 없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 방제 작업에 철저히 대응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영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추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에 참여해 주신 태화초등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에도 며칠 동안 대설주의보로 인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어느 구 못지않게 주민들 불편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이면 태화루 복원 공사가 완공되어 옛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태화루가 복원되면 주변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해결방안 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의 종갓집 위상에 맞게 우뚝 서게 될 태화루가 복원되면 도시의 발전과 역사성을 갖춘 으뜸의 우리 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화루 관람을 위해 찾게 되는 울산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많아 질 것이므로 태화루 접속구간의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기반시설의 문제들이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태화동 주변의 여건은 태화로인 동강병원 앞에서 우정사거리, 태화로터리까지는 상습교통체증 구간일 뿐만 아니라 태화장날이면 하루 종일 교통의 혼잡과 체증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입체적 도로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로터리식 도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화강 대공원이나 태화강 고수부지 공원을 찾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주차공간이 턱없이 늘 부족한 실정이며, 봄, 가을 여러 단체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 관계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행사장 주변을 맴도는 차량들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태화루가 복원되고 나면 자가용, 관광버스 등 차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주차장 마련이 시급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도 시와 함께 주차장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우리구를 찾는 외부인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태화루 주변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실한 곳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과 시설물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의 영남루, 진주 촉석루와 더불어 영남의 3대 누각에 접속하였던 태화루가 이제 새롭게 복원되어 준공되는 만큼 태화루가 어느 도시에 내어 놓아도 손색없는 누각이 되도록 시와 우리구 주민들이 합심하여 만들어 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들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급격한 기온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기 예방 등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추영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2월12일부터 2월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 추영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조사목적입니다.

조사목적은 울산광역시중구청이 발주한 5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관급자재 수불현황, 설계도서에 의한 실제 시행 여부,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10월15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중구청 해당부서 및 시공사, 감리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사업은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청사증축공사,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 등 중구청 발주 5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사무의 범위로는 임금체불 및 관급자제 수불현황, 설계도서와 실제 시행여부,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신성봉 부위원장, 박태완 의원, 추영환 의원이며 조사업무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사무직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조사 실시현황은 13차례 조사특위 회의와 한 차례의 기간연장, 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은 공무원 52명, 증인 및 참고인 30명 등 총82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조사 현황입니다.

2013년11월6일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예산투입 후 설계용역 완료 후 잦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용역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용역결과를 최대한 사업 현장에 반영하여 용역의 실효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감독 한 명이 여러 개의 대형공사장을 감독케 함으로써 공사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형공사 발주 시 사업별 각각의 공사감독 1명으로 지원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현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옥상바닥 철근, 배관, 녹슨 철근 사용, 벽면 클릭 부분 등 부실공사 의심 부분에 대하여 의회와 현장근로자 입회하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과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거래 계좌 2개 중 1개의 통장이 차명계좌 의혹이 있으며 그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통장에서 5억5,000만원이 입출금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원인이라 의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증축 공사 관련입니다.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의 통장을 관리하는 차명계좌 의심문제와 건설면허 불법 대여 등 불법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특위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잦는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에 계획된 업무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2014년도 맞이해서 첫 임시회입니다.

사실 본회의에 우리 의원님들 처음 앉아보셨겠지만 저도 여기에 처음 서 봤습니다.

뭔가 의사봉 거리도 멀고 여기도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원고 정리도 잘 안 됩니다.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또 시나리오도 한 번 더 챙겨보지 못해서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눈이 왔고 이제 눈은 그쳤지만 오늘 반가운 친구들이 첫 임시회에 2014년도 제1차 본회의에 참가해 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는 학생은 계속 졸고 있네요.

사실 의회라는 것이 좀 따분합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면서까지, 개소식을 진행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여는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채워가고 만들어 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