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명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안명수 평생교육과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상세히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안명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5-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매년 해 오던 지역특성 동브랜드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도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브랜드사업을 위해서 동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느끼는 게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잘 안 되는 한정된 예산 동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효상 위원 그러다보니까 13개 동이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브랜드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또는 동장님이나 해서 각 동네에 어떤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더 확보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제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하고 동을 알리는 행사인데 이게 오히려 부담되는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브랜드사업을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그 동에 맞는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일예로 앞서 문화공보실에서도 있었는데 실제 병영1․2동 같으면 상당히 축제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동에 브랜드라고 하면 축제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병영성 걷기라든지 병영1․2동 같이 아우르면서 걷기행사를 언론사에서 하는데 언론사에 2,000만원 주고 그냥 걷는 거예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동에서 우리 동은 병영성, 외솔기념관 다양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리는 행사를 하는데 돈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한 500만원만 해도 1․2동 합쳐서 200, 200 간다고 해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차후에 업무부서별 회의 때 참고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점 위원 좀 전에 이효상 위원께서 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에 행사라든지, 축제 그다음에 자매결연, 해외교류 일시적인 이런 행사에도 치중 적이지만 예를 들면 동 주민들끼리 반구2동 같은 경우는 국화동아리를 활성화해서 국화를 키워서 판매까지 하는 장기적인데 주민들은 여름 땡볕에 물주기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데 200만원 정도로는 예산이 작다는 것이 있고, 타구는 우리구가 경제일자리과 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 가꾸기 마을기업 활성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각 동별 사업들이 있을 건데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해서 저희들도 마을가꾸기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동이 서로 주민들과 주민들끼리 동이 활성화되고 살맛나는 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차등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완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브랜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브랜드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안하려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동에 브랜드가 뭡니까?

○박태완 위원 정월대보름날 노래 자랑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데 200만원 보태어서 하지 않습니까, 또 다운동은 뭡니까?

다향축제 아닙니까?

거기에 200만원 보태어서하죠.

또 무슨 동이 있습니까?

약사동, 병영1동 자매결연 또 무슨 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특화되고 우리 중구에서 구도심 살리기 해서 동에 특화지역을 만들어 내고 동마다의 특색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용역도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동브랜드를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어떤 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 동네에 문화를 살려내는 그 동네에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것을 우리 동네마다 하나 육성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구의 큰 틀에서 맞게끔 예를 들면 중구 병영에는 마스터플랜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병영에는 한글교실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간다든지, 골목길하면 중앙동은 거기에 맞는 이게 같이 연동되어서 우리구의 큰 틀의 정책과 연계되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브랜드가 되어져야 되는데 따로 놀지는 못하잖아요.

구청의 방향은 이쪽이고 우리 방향은 이쪽이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끼워 넣기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200만원 가지고 단독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경로잔치 하는데 프로그램 넣어서 하고 각 동에 프로그램 발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하셔서 큰 틀의 중구의 구정방향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소규모 지역적인 문화를 찾아낸다든지 이런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브랜드사업에 관심이 많고 방금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보면 모 동네는 동브랜드사업하는데 플랜카드를 15개 달고 플랜카드 다는데 돈 다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없는 동브랜드사업 보다는 좀 검소하면서 주제가 있는 동브랜드사업 발굴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행정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이원화 관리되어 있죠?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저번에 업무 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3월 이후 조례 개정되고 나면…….

○위원장 서경환 평생교육과장님 노화우를 자치행정과에 커뮤니케이션 되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동네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강사수당 외에 다른 내역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 외에 그러면 자치위원들 있잖아요. 지급된 내용이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정확한 법적 근거가 뭐죠?

○신성봉 위원 지금 3만원 이죠

○신성봉 위원 자치위원들이 받는 회의참석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고 참석수당은 식사를 하든, 아니면 자체 회비로 거두어서 있다가 적십자 회비를 낸다든지 큰 행사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이게 받는 자체가 전액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신성봉 위원 이것을 다른 A동에서 논쟁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장들 앞에서 그것도 우리 의장님께서 법적근거도 모르고 그냥 자치위원 총무하고 심하게 논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의참석수당이다. 그죠.

○신성봉 위원 그것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에 전액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신성봉 위원 실비를 받은 자치위원들이 알아서 모아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체 결정사항이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다. 그죠.

○이효상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우리구에서 상당히 도서관 건립과 거점별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거점도서관도 많이 지어졌고 해서 실제 어떤 그 도시의 문화척도는 도서관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작은도서관과 공립도서관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예산 편성된 것을 봤을 때 작은도서관에 운영 지원되는 예산은 일률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증액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도서관은 공공도서관해서 거점도서관으로 확정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이 각 300세대 이상인가, 500세대 이상인가 해서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이효상 위원 자꾸 늘어남으로써 그런 도서관에도 지원되어야 되면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써 작은도서관 예산이 늘어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도서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몇 년간 동결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이 관련부서에서는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마을 만들기에 핵심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도서관을 만들어 내고 할 때 관에서 할 역할이 있고 순수민간인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자원봉사 조직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에 주력될 수 있도록 이게 주민참여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다양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물이 우리가 동별로 봤을 때 어른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구나무 서기하는 운동기구 허리가 그거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들, 손잡이 돌리는 부분은 젊은 사람이 돌리면 잘 돌아가는데 어른들은 팔에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뭘 해 줘야 하냐하면 높이도 맞추어 줘야 하지만 오일을 항상 해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운동하기 편하거든요. 저번에 학성동에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른들이 쓸 때는 뻑뻑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바로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상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경환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환경과에서도 민원에 대해서 조회하면 시세든, 구세든 미납된 부분은 다 나오고 바로 고지서 바로 출력할 수 있네요. 일반 고지서 용지라든지 다 비치되어 있네요?

○위원장 서경환 고지서를 발부해서 갖다 주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왔을 때 각 부서별로 고지서가 나오면 전문적으로 고지서를 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위원장 서경환 지금 현재 원클릭 시스템은 정보망 체계에서만 담당이 볼 수 있고 고지 정도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 고유업무의 고지서는 나가지만 세무과에 나갈 수 있는 다른 구세나 시세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나 금액정도는 가르쳐주고 그 정도 고지하고 고지서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안 되네요?

○박태완 위원 과장님, 구세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세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세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죠.

○박태완 위원 예를 들면 다른 부서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 구분이 정확히 예를 들면 세무과는 주택만합니까?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에는 토지만하고?

○박태완 위원 특성조사서도 달리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공시도?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협약서 내용 보완과 자매결연 구체적인 계획입안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매결연 및 분야별 교류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중구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중앙자바주 스마랑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우리구 의회 전체가 위원들 결의로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결과보고도 없는 그리고 또 어렵게 구청장과 방문간호사들의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진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의장실에 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간호사들의 비인간적인 대화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퇴장을 양해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문제제기라든지 알고 싶은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퇴실)

○위원장 서경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있겠지만 이렇게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병희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귀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귀옥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희 보건소장님, 신귀옥 과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24만 지역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 퇴실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장께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4대 의회에서부터 본 위원이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저희 선배 의원님들도 4대 때 보니까 방문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를 다루었고 저도 그쪽 분야에 동료위원님들도 다루었는데 이 부분을 결국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방문간호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연속성 그러니까 1년 있다가 계약을 해지 했을 때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다시 그 지역 사람을 찾아가고 케어를 해야 되는 대상자와 새롭게 면을 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실제 지방정부가 큰 부담을 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공문을 통해서 해 왔는데 실제 우리구가 주민중심이라고 얘기해 놓고 소외 받는 주민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뭐 구호는 거창하게 축제에 나오는 주민만 주민이고 축제에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소외계층은 주민이 아닌 듯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보호받아야 될 분들인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년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도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과정을 업무를 소장님께서 활력충전 통합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많이 기간제 인력 5명으로 해서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3명으로 해서 된 부분, 본 위원도 이런 부분보다 업무는 활력충전 통합건강은 별도의 예산을 해서 얼마든지 업무를 해 나가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했다면 우리가 2014년도 업무를 해 나가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라도 업무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박태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고 우리 업무보고에 정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의회에서 방금 얘기한 기간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간제 근무자가 사기 앙양과 안정된 직장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 행정의 질을 높여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담긴 보고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지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보건소에서도 이런 데에 노력은 다했다는 의지의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 우리가 계속적인 지적을 하는데 적어도 하려는 의지는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업무보고에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임산부라든지 출산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주민들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와 닿아서 보건소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와 닿는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의료라든지 중구관내에 어디 응급병원이 있고 응급약국은 어디에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임산부 출산장려금 지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의 정보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올해 치매관리자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홍보를 각 동별로 지역에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신중하게 할 일도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업무보고 8-13 맞춤형 방문건강 증진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발언한 것으로 넘어가고요.

8-15페이지 업무보고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 관련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통합흡연 단속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 흡연자 과태료 부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시와 연계해서 함께 통합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시․구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다음에 효율적 흡연자라는 말씀은 어디 골목에 숨어서 피우는 사람을 말합니까?

어떤 분을 말합니까?

○이효상 위원 효율적 흡연자라고 해서 숨기면서 피우는 사람, 살며시 피우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게 신고하는 사람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러면 많이 홍보는 되었지만 실제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니다보니까 아직도 재떨이를 놓아두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은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이런 홍보가 되겠지만 교육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흡연자가 상가에 들어가서 태우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테이블에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다양하게 한다고 있는데 전광판, 현수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소 내에 흡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스티커 실제 주민들이 들어가서 안태워야 되는데 재떨이가 놓여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계획은 따로 있나요?

금연홍보 방안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업무적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고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이효상 위원 부과한 실적을 물어보고 했는데 효율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어서 건강한 담배 연기 없는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30평 100㎡ 정도 되면 금연으로 지정되는데 그 이상의 더 규모가 큰 데는 별도의 손님들이 담배를 피울 때 전부다 길거리에 나온다든지 통행 보행에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좋은데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된다면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흡연하시는 사람들의 권리는 또 쾌적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근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흡연실이라고 만들면 어떤 규격이 필요하다. 실제로 말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담배연기가 환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한데 흡연실 가보면 정말 담배 한 대 피우러 갔다가 거기에서 10대 정도 피우는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쾌적한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묵살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규정되어서 정말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안 피우고 음식점에서도 흡연실을 통해서 환기가 되어서 나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다 끊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취약지역이라면 취약지역이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면 대충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담당업무하시는 분들은 재난도 마찬가지고 석면 부분도 전국적으로 석면 지도를 그린다고 하시는데 어떤 담당이 방역소독 담당이 오더라도 이러한 어떤 위생관련 방역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나 그다음에 정화조가 주택가에 많이 있고 하면 동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안 되어 있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이 부분은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야 된다. 그죠.

○위원장 서경환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건설과나 위생과에 협조 받아서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구도심지 같은 경우에 반구1동이나 주택가가 많은 지역에는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으면 방역자체가 단지 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방역에 있어서 애를 먹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정화조라든지, 복개천, 취약지역 하나의 지도로서 그려 놓으면 해 마다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방역소독이 잘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방법을 잘 택해서 올해는 정말 모기 없는, 악취 없는 이런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강석희 이사장님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삭불 경영사업팀장님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삭불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원호 시설관리팀장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하원호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로 구분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강석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조직 체계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뒤편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 중에 우리 구청직원은 자리에 배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 문제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 이것만 정확화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설관리팀에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하원호 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주차장 경차 관련해서 시스템이 우리구 청사에 보면 1시간 무료티켓을 받고 1시간 무료 이용권을 주고 그다음에 늦는 것은 요금징수를 하죠.

○이효상 위원 울산시와 좀 다른 것이 이쪽 편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쿠폰혜택을 받을 것이냐, 경차 혜택을 받을 것이냐 직원분께서 물어보시던데 그게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요금 징수와 관련된 경차.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울산시 청사에 보면 일단 1시간 쿠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1시간20분 되었으면 20분에 대한 요금을 받는데 경차 할인 혜택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데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차요금 징수는 둘 중에 하나만 혜택을 받아라. 쿠폰에 대한 혜택을 받겠느냐 아니면 경차에 대한 혜택을 받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1시간20분 지났는데…….

○이효상 위원 그렇게 합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경차에 탑승하고 가든데 그렇게 안 하든데요?

○이효상 위원 업무지침이 사무실에서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경차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공단에서 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업무대로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나 아니면 사전에 자료요청 한 적도 있었어요.

업무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해 봐야 되겠다싶어서 있었는데.

○이효상 위원 업무가 저는 울산시와 관리하는 것과 중구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제가 다르다면…….

○이효상 위원 다르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통상 울산 시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적용 기준과 지금 중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효상 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들어오시는데 경차를 타고 1시간20분 지났는데 이 혜택을 받을 것이냐 이 혜택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운영체계에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효상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쿠폰을 드렸을 때 자, 그러면 20분 경과되었으면 20분에 대한 경차에 대한 할인을 받아서 경감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각 공영주차장에 경차에 대한 운영 관련해서 점검하셔서 직원들 교육을 거기에 맞는 공단의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앉아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옆에 타서 두 번을 물어 봤어요.

그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시기에 그 분이 요금은 드렸지만 그 분도 말씀하시는 것이 왜 체계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교육 문제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하원호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시간은 무조건 무료이죠. 나머지 경과된 시간은 경차 혜택에 의해서 징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아까 이삭불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의 문제이면 분명하게 그것은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런 중구에 경차를 가진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제 지침에 의해서 교육 전달이 안 되고 하면 민원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1시간 정도 쿠폰을 하더라도 경차는 경차거든요. 그런 지침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좀 전에도 문화거리에도 신설하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공영주차장으로 되었으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구동 신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맡겨 무료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게 첫째 조건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생겼는데 상권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거의가 거주자 주차장식으로 되고 있는데 규정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공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하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교통행정과와 잘 의견을 가져서 신울산시장 상권이 안 살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이 되었으면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가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아직 업무이관이 안 되었다. 그죠.

○위원장 서경환 반구동이나 소규모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구청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 9-8페이지 보면 자동차 번호자동 인식시스템이 있는데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식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작은 동네시스템을 접목을 시키면 지금 14면, 12면 되는 곳은 사람을 상주시킬 수 없는데 우리가 10억원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았지만 10억원들인 효과는 지금 얌체 주차 대는 사람들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3시간 같으면 이 자동인식시스템 설치를 업을 시키면 그 차들이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것은 차단기가 없더라도 항상 인식이 되면 그 메모리된 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체크를 하면 3시간 넣은 차량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업된 시스템만 한다면 우리가 병영 막창골목 주차장이라든지, 신울산 시장이나 반구동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 관리될 수 있다.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차가 들어가든 나왔든 그 시간 개념에서 차 넘버가 AOO 같으면 1시에 들어갔으면 나올 때는 4시면 1시간 오버되었는데 분명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건데 그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 하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하면 우리가 인건비도 줄이고 중구 전체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9-10페이지 체육시설물 완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셨고 시간도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시설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기간제 2명, 기간제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업무가 과다한 것이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함월운동장 같은 경우 라이터를 켜고 밤11시, 12시까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많은데 직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침8시부터 밤12시까지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 또 봄이 되면 주민들이 더 많이 나오고 옆에 체육시설이 더 생기다보니까 어린이, 어르신들까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 데를 관리하려고 하면 기간제도 인원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전문성을 요하는 종목별 종목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셔서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하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까지 공익요원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서 관리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공익요원 배치는 다됩니까?

○김순점 위원 각 시설에 예를 들면 성안 체육공원에도 기간이 끝나서 공익요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여러 가지 다목적시설을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시설에 공익요원 2명 정도 배치해 주셔야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올해 6월말 정도 되면 도시관리공단 1년 정도 기간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후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때그때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효상 위원 물론 사람 인력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지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 돈이 저희들이 수익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을 많이 써서 하면 관리는 잘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익도 봐야 되거든요.

한 사람을 늘린다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구청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늘려야지 사실 저희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김순점 위원 공공시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시설을 시용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인원이 없어서 그리고 시간 여건이 근로조건이 8시간이면 여기에 대해서 야간수당이나 지급되겠지만 너무 과다한 것은 필요하셔서 인력 확보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경을 써서 저희 위원들에게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원관리라고 하면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다면 이것은 50%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120% 능력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꼭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하고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합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고 경영 관리적으로 분명하게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울산에 있다 보니까 차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고 또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요일․금요일 저녁이 되면 동네별로 주차난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단체에서 학교에다가 토요일․일요일 학생들이 안 올 때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 해서 평일에 학생들 등교 때문에 막아 놓았던 학교도 토요일 되면 무료로 개방합니다.

중구에 있는 학교가 무료로 다 개방하는데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되면서 구청에 주차장이 유료화 되었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토요일․일요일은 옛날처럼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결혼식 때문에 이것을 막는다고 하면…….

○위원장 서경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 전에도 무료로 개방해서 큰 문제없이 주차 자율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점상실명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노점상실명제 말고 도로나 인도에 점용허가를 내어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신성봉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저소득층 노점상 허가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차도는 차도의 기능을 다해야 되고 인도는 인도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정동 선경2차 정문 옆에 보면 5일장만 되면 복잡한데다가 평일에도 노점상 인가가 나서 인도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사람, 실버카, 유모차 다들 차도로 내려가서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 문제제기해서 이동하기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고 노점도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인도는 인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해 보시고 담당과에 제가 그 문제는 다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그것은 입찰입니까?

○신성봉 위원 구매해서 도시관리공단에 공급만 한다. 그죠.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재질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없나요?

○신성봉 위원 저번보다 훨씬 잘 찢어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박태완 위원 쭉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공단근로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접해 보기로 또는 민원을 받아보기로는 공단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하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지켜 질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다. 이런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여기에 대한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죠. 이게 만연화가 되면 중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공단에 총체적인 문제가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아니죠. 그러면 독립체산제가 아닌 것 같으면 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박태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권한은 구청이 가지고 있고 실무업무는 공단에 가지고 있고 실무업무에 따른 민원은 공단에 바로 제기하고 거기는 권한이 없어서 바로 민원해소를 못하고 이런 이원화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 봤습니까?

이런 문제에 노력을 해 봤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그 문제는 아까 경영팀장에게 들었는데 그 문제는 뒤로 두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업무한계와 권한 한계가 같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면 같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사람이 작다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늘리려고 하면 공단의 이익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늘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단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을 많이 시키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하나의 권한이 주어지는 본청에 권한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보셨나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이 설립된 목적이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지금 공단이 없어도 우리가 다 직접 고용을 하거나 대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주차장 같으면 어느 단체를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립 목적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되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공단에 어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인력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수익성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목적 하에서 공단이 설립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거기에 반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러면 권한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익되는 예산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의 그 내부에 어떤 조직이니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게 계속 마냥 가서 불만만 자꾸 나타나는 조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조례개정도 있을 수 있고 본청에 대한 어떤 문제의 해결책도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봤느냐고요.

○박태완 위원 이사장님, 당장 문제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바꾸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꾸어가고 언제까지 고통 속에서 끌고만 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들이 구민들에게 다 돌아온다는 말이죠.

잘못된 부분은 바꾸어야죠. 그리고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바꾸고 본청 지원이 잘못되었으면 더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더해 보고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에도 문제점이 나타나면 당장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본청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못해 주면 그냥 놓아 둘 겁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이 12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자기 돈 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해 놓고도 그 시간에 오면 차를 못 대잖아요. 그러면 돈은 내고 사용은 못하고 그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다 나타나지만 해결방법은 이것을 업체를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종량제봉투 제조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위에 보고만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민원해결을 위한 권한 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참고 자꾸 민원은 야기되고 해서는 아니 되죠.

○박태완 위원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본청하고 협약이 잘못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문서화 시켜서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이사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도 행정의 달인들만 모여져 있는데 열심히 하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용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잦은 이직률로 해서 자꾸 사람들만 많이 그 자리에 들어 왔다. 나갔다. 이게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인데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인원과 예산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인원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런 노력을 한 근거들이 무엇인지 저에게 문서화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준비를 해 오시고 이삭불 경영팀장님 잘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었는데 그동안 안정되게 몇 개월 지나왔다. 횟수로 1년이 넘어서 어느 안정기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가운데서 많은 질의와 책임감을 또 부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단지 우리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도시관리공단이 생기기 전과 지금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봤을 때 그 당시와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도 문제이고 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순환되는 것은 좋지만 왠지 모르게 이직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구하고 중구 비교했을 때 근무조건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조금 전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지금 까지 노력하셨던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 그 분들이 우리 중구에 많이 다니는데 그분들이 퇴근했을 때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깊게 했다면 시간 변경도 가능하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