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희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원익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내실화가 있는데 과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소속된 사람하고 의논해보니까 주제를 놓아두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부분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행된 지가 2년 됐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전체가 국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정확한 뚜렷한 방향도 없는 것 같고 내실화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공무원들께서 연례 없이 많은 폭설로 인해서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도 중구가 빠른 제설작업에 임해 주시는 공무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훈단체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가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저희위원회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위치가 맞는지 특수시책으로도 보훈회관에 대한 계획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하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치가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 때나 여러 가지 빨래방이 거기에 위치해있다는 것이 새마을부녀회가 그 위치에 보훈회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는 곁들여져야 되지 않나, 늘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요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내용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중에 늘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하고 연관되지는 않지만 전체 업무보고 내용이나 보면 중구에 한글사랑 한글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우리 관에 한글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한글사용을 못하게 될 때는 혼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먼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실과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침투가 안 되어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관심부족입니까?

당연히 조례법칙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봤을 때 Day나 …….

○김지근 위원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례가 전국에서 중구가 최초로 최현배선생 생가도 있고 해서 제정되어서 하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사용해 주어야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구전체가 모든 문서는 조례에 준해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동장을 몇 년하고 오셨죠?

○김지근 위원 1년6개월 동안 동에 있었으면 봉사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단체에 한 사람이 3개, 4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시대가 맞벌이시대이고 젊은 세대들이 일터로 나가다보니까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장님들은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나 지원과에 오셨을 때 동장을 할 때 내막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접목해서 봉사활동 하는 매뉴얼 짜는 것도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피만 늘려놓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인원이 10명이 되더라도 조직운영이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보면 과장님 업무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행사나 단체를 많이 만들어놓고는 사실 매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낭비이고 보여주기 식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복지지원과는 이런 단체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내실 있게 하고 실속 있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해서 누구보다 동에서 그런 경험이 많이 쌓고 왔기 때문에 접목을 잘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연일 아직 눈이 오고 있는데 밤낮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는데 1-12쪽에 보면 『통·통·통 Happy통합자원봉사』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사회나 지역적으로 봐서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관리를 잘해서 주민과의 소통과 저소득층이나 소외되는 계층의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라고 보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실시용역완료가 되어 있죠?

3월부터 공사가 착공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시작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관급공사나 복지관건립에 일부분에 봤을 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홀함 없이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으면 간략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나중에 보고 받으면 될 것 같고 구비가 확보가 덜 된 상태인데 추진하는 데는 일정상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추영환 위원 복지관이 빨리 건립되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좋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3월에 착공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1층에는 지하에는 뭐가 생기고 내부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손중익 과장님하고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고 했는데 안에 배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인복지회관 했을 때 지적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잘못됐다, 전체적인 배치도가 잘못됐다, 지금도 식당이 작아서 리모델링하는데 상당히 고민도 많고 의회에서 어떤 제기를 했느냐면 완공 6개월 전에 운영자를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를 뽑아놓으면 관장이나 다른 한 분이 오면 운영자가 보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것인데 위치나 배치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확장도 되고 줄일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구민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으면 위탁하는 경우는 6개월 전에 운영자를 뽑아야 합니다.

운영자의 의견도 참조되어야 하고 시설지원과나 디자인건축과에서 공사를 하면 다 되고 난 뒤에 이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공사는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다 되고 난 뒤에 받으니까 하자부분이나 배치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구사회복지관은 운영자를 6개월 전에 뽑아서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운영자로 하여금 부실시공이 됐는지 중간과정에 다 봐야 합니다.

준공되기 전에 하면 공사비도 절감시킬 수 있고 배치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참조하셔서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손익희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면서 능력을 십분 발휘하신 결과가 복지경제국에 영전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원익희 과장님도 의회에 운영전문위원님으로 재직하셨다가 승진하셔서 동에 가셔서 복지지원과 업무를 맡으셨는데 추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8쪽에 보면 2011년도 추진사항 중에 9월29일날 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조건부 승인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황세영 위원 중구전체에 24만 구민을 대비해서 남외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1층, 지상3층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지만 있죠?

복지시설부분이 공급가액이 중복투자, 예산낭비요소까지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추경 때 박성민 청장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셔서 새로 부임하시고 바로 이 사업을 재정투융자심사나 행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그때 없는 예산이지만 결국 의회가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2014년도는 이 사업의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지금도 23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예산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 예상을 다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특별교부세를 확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방안 없이 국회의원선거전에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홍보물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팜플렛에 나와 있었는데 동일한 1개의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는 15억원 이상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받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자료를 배포해서 거짓된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4만 구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원익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하지 않아도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1개 사업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이 1인당 1개 사업에 관련되어서 15억원 이상 지원한 예도 없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부적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초기계획에는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의회에 거짓된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사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비일비재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도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행정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계량화된 법적내용이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무적 보고를 드리고 재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을 하라고 해서 거짓된 계획과 정보를 갖고 배포해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이제 와서 돈이 안 된다고 구비로 가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아야 구민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을 믿지 않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힘을 모으셔서 일을 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지역에 시의원님들,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힘을 모아서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김지근 부의장님께서도 자원봉사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1-12쪽에 보면 『평생친구』자원봉사추진이 있고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지원과가 사업이 하려는 의욕 많아서 계획이 많이 올라와있고 신규사업으로 중구자원봉사Day운영에 관련된 사업도 올라온 것도 있고 질의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현재 실태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한 사항을 인지하고 계실 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 테고 현업부서에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도 갖고 계실 텐데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이 갖고 계시는 고귀하고 순결한 마음의 뜻을 모아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재임기간동안 하나만큼이라도 반듯하게 내실화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수시책과 관련 되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나눔 복지 주민감동 지원사업전개에 대한 특수시책이 올라왔는데 지난 연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동일한 거죠?

○황세영 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적이고 단체나 기업체나 연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주거도 개보수해 주고 장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있었고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전임 과장님에게 업무인수인계사항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행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해결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은 인수인계사항은 없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 탁구동아리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차후에 어떤 식으로 노인복지관에 탁구동아리 회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시설물을 만들 때 수요자,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많아야 되겠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노인복지관을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시간대를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게이트볼은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어르신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보고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해서 지원되고 있죠?

동마다 13개 동을 어떻게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가 있는데 주민들의 노인인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요구가 있었는데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물론 올해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

○권태호 위원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에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폭설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한다고 답변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인경로행사에 동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최소 경비가 얼마인지 보시고 각 동별로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을 동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관련자료나 내용을 파악하셔서 각 동별로 어떻게 노인경로의 날 행사예산지원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을 내려 보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사동은 노인 몇 명 되죠, 인구가 8,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

○황세영 위원 제일 많은 동은 얼마나 되죠?

○황세영 위원 절대적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산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 최소경비를 제외한 노인의 인구수가 감안된 예산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봐도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꼭 실행해서 금년 경로행사 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이 작년에 34개였는데 지금은 78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배로 늘었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해봐야 되겠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인구가 있지만 이용도 인구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탁구장이 가는 것 같으면 탁구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대강당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탁구장으로는 부적절하고 탁구인구가 많으면 탁구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옥상에 가면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지붕을 덮어야 되는 그것도 불법이 되는 소지가 있고 건축과하고 의논해봐야 하고 만약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면 수요자가 적으면 폐쇄시키고 수요자가 많으면 증설시켜야 하고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2-8쪽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서부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3분의1정도는 줄겠죠?

○위원장 고호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식당이 협소한 부분도 2015년10월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식당을 개보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식당확장 계획할 때 탁구 옥상에 지붕을 덮는 부분도 자재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견적을 같이 올려주시면 검토를 해야 하고 서부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지금 노인복지관 잘못된 점을 반영시켜야 되겠죠.

식당에 로비도 없고 줄서는 부분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고 아직 멀었지만 식당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항상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고호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설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계에 반영시켜 주시고 지금 있는 식당구조는 잘못됐습니다.

표 기다리면서 줄서는 부분도 로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경로당에 가끔 가보면 어르신들 이야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24개라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은 안 하고 있죠?

○추영환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 많은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강사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전문강사는 아닐지 몰라도 강사를 많이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정책방안을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추영환 위원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운동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싶은데 언제 오겠다고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지해서 많이 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운영이 된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서 기준을 잡아서 이런 부분을 운영해 나가고 공지해 나간다면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작년 후반기부터 시행했는데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앞으로는 전 동에 걸쳐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동지원센터하고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나 아동지원센터나 업무가 유사하다고 봅니다.

드림스타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아동지원센터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때도 요청한 것이 간담회도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견입니다.

○황세영 위원 추영환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드림스타트 관련되어서 북정동을 포함한 4개 동을 시범운영하시고 금년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난번 4개 동 시범운영한 과정에 대한 성과, 한계와 과제가 있을 것인데 예산의 문제, 인력문제, 지역아동센터 연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많을 텐데 업무보고 후에 가능하면 별도로 자료를 받거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하면서 치즈 만들기도 하셨고 식빵 만들기가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실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전동 확대시행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황세영 위원 국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황세영 위원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복지경제국도 드림스타트가 1개의 계가 늘어났는데 취약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막연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치즈나 빵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과제와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필요로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추가적 제공이 부족한 것인지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맞는 수요요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야 궁극적으로 드림스타트가 갖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빈곤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치즈 만들고 경주에 갔다 오고 빵 만드는 것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가서 좋다는 느낌 외에는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중구라도 한 조직이 있는 만큼 적게라도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서 사업을 시행해보시라는 말이고 그래서 전 동으로 확대를 하시든 …….

○황세영 위원 중구관내에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욕구조사는 개별면담을 통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평생친구』자원봉사가 있던데 자기의 자산, 돈이 아닌 잘 하는 부분에 대한 기부에 대한 평생친구 맺기라든지를 통해서 국가예산에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능기부도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과장님 이야기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것도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학교에 하신 것 아시죠, 문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4개 동을 시범으로 하니까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다른 나쁜 짓이나 그런 것을 안 하게 안전망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2-2쪽에 보면 노인활동지원으로 100세대 시대 기반마련 사업이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맞춤형노인일자리제공이 30개 사업에 1,290명이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죠?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을 막연하게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경제일자리과에 일자리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고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이 25억원 가까이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수행기관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거의 5대5죠.

오히려 참여자가 조금 적죠, 5대5로 보면 되죠?

○황세영 위원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1억원도 채 안 되는 정도인데 100세 시대가 되고 노인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해 들어오는 시점이 몰려오는 상황으로 보자면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고 절실할 수도 있는데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65세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건강하시면 연령에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탈락자 300명을 구제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황세영 위원 탈락자 300명을 다 구제하려면 추가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11억원에 1,200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참여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9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90명이 참여하는데 왜 50명이 됩니까?

어떻든 예산이 4억원, 5억원 정도면 추가로 구제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한정된 재원에서 재원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보자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죠.

쓸데없는 돈을 묶어놓고 했다가 말았다가 할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사상이념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청장 잘한다, 의원들 잘한다고 박수 받는 일 아닙니까?

이런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고 추경 때라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요구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 시비도 매칭펀드로 해서 내려오는데 수행기관도 반 차지하고 참여자는 반 차지하고 이것도 수행기관이 꼭 그렇게 거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 중에 재고해봐야 합니다.

물론 수행기관 내에 또 다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공에 대한 것도 있지만 …….

○황세영 위원 수행기관하고 중구에서 시행하는 4개 기관 다 포함한 1,200명이라는 이야기네요?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인일자리 탈락자가 300명, 400명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하려면 일자리 관련된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층으로 보자면 노인이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검토해보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동네에 다니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파지 수거하시는 노인 분들 동네에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재활용해놓은 것도 다 빼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파악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구청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노인회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파지를 줍는 할머니들이 자활능력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위험에 노출되고 오토바이나 차량에, 그래서 조끼를 지급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에게 파악해서 조끼를 지급하면 위험노출에서 해제를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동에 파악하면 동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살기 괜찮은데 노동을 옛날부터 했는데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할 것이 없어서 파지를 줍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위험하고 골목길 다니면 차량 때문에 위험합니다.

밤에 되는 조끼나 따뜻한 것을 지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에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부호 과장님에 이어서 노영호 과장님, 과에서 진급을 하셨는데 업무에 연속성도 그렇고 상당히 경제일자리과 업무가 과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업무연속성을 보면 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해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에너지절약 실천사업을 해서 3-1쪽인데 석유나 가스나 이런 부분에 정기검사도 나갈 것인데 작년에는 구에 가짜석유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검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추영환 위원 중구에는 불량주유소가 한군데도 없죠?

○추영환 위원 철저히 해서 중구에는 불량업체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2월에 일자리창출박람회 열릴 예정이죠?

○추영환 위원 구인할 수 있는 교육들이나 이런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옵니까?

○추영환 위원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임금이 적으면 안 가려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중구에서는 전체가 일하는 구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노영호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연속적인 업무를 하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5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시설로 이번에 여러 가지 제설작업이나 폭설이 와서 중구 각 지역에 애로사항이 참 많았겠지만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재해에 대해서도 염려해야 하지 않나, 상인들을 비롯한 아케이드 건물에 있는 소방서와 협력을 해서라도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3-10쪽에 공장설립 특수시책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새로운 건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 공장설립을 하려면 중구에 몇 개 과를 가서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이 많았는데 중구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번거로움도 많았고 이런 부분을 중구에 공장이 없지만 혁신도시라든지 우리 주변에 공장 설립할 때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시계탑조형물은 책에는 없는데 보고해야 될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전부는 편성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편성하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 2014년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죠?

○김지근 위원 총9억원이 들어가죠,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고 논란이 있죠,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김지근 위원 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1년 동안 설계안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의회가 봤을 때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예산을 논란 끝에 5억원을 줬는데 또 안 된다고 해서 4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경제일자리과에 진부호 과장님하고 지금 계시는 과장님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했는데 피눈물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예산을 흔쾌히 줬는데 예산을 받아갈 때는 4억원을 추가할 때는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죠.

○김지근 위원 처음부터 실시설계용역 할 때 의회에 설명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서 예산이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다가 안 되니까 예산편성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데 경제일자리과의 일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이나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활성화가 10년 전부터 아케이드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재래시장활성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김지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관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노력해야 할 상인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상인들이 재래시장에 가보면 고객을 대하는 응대방법이나 친절도가 전혀 안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2층에 올라간다, 가게가 있으면 상인들이 연세가 지긋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님이 와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고스톱치고 있고 자기들 이야기하고 TV보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들 친절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김지근 위원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하지만 예산도 투입되지만 임원진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가 있으면 친절도가 안 좋더라,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벤치마킹 가면 이름 꽤나 하고 말 꽤나 하는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들이 갔다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진짜 시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서 몸소 보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옴으로써 그분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교육시키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임원진들은 다 아니까 안가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벤치마킹을 할 때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을 갈 수 있도록 역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회의가 열려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지난 연말에 눈꽃축제를 했지만 한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 크리스마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주최가 되어서 행사가 시작되어서 눈꽃축제가 열렸는데 자체적인 경제일자리과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생각과 본 위원 생각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눈꽃축제라면 눈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포근했는데 한 시간에 한번씩 눈을 뿌렸습니까?

○권태호 위원 모든 예산을 다른 부대시설에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계속 나가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실망을 하고 가셨습니다.

눈꽃축제에 눈을 본적도 없고 스티로폼으로 해서 눈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이벤트는 없고 쓸데없는 부대행사만 많지 않았나,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에서 늘 논쟁이 되어 왔던 언론사의 행사를 주최로 맡긴다는 것들 늘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눈꽃축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겠지만 다른 부대행사보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눈만 뿌리는 눈꽃축제를, 물론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울산시민들이 눈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눈이 잘 오지 않는 울산지역에 눈꽃을 뿌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눈꽃축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덩이도 얼음 비슷하게 되어 있고 눈을 구경하러갔는데 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 강원도에 눈을 사갖고 오든지 제설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을 올해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 이야기 하니까 밖에 또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번 폭설로 인해서 농작물도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무너진 경우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저희들 동네에 아이들 퐁퐁 뛰는 비닐하우스 같은 그것은 무너졌는데 1,500만원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내려앉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고호근 비닐하우스 피해 입으면 보험은 적용됩니까?

○위원장 고호근 피해가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일자리 관련인데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일자리입니다.

울산지역이 대기업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지만 젊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대기업입니다.

우리 대기업 채용공고도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대기업이라면 현대자동차나 중공업, SK나 S-oil이나 연봉이 많고 선호하는 대기업, 취업공고나 이런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아닙니다, 울산지역에 있는 사람은 울산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에서는 자동차에 몇 명 취업시키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장 생각은 회사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올해 채용규모가 어떻게 된다, 고졸자 몇 명, 대졸자 몇 명 이렇게 있는데 대졸자는 대학교에서 공고가 뜨니까 알아서 하는데 고졸 이쪽에 뽑는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졸자들이 중퇴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미리 띄워 놓으면 주변사람이 알 수 있는데 주변에 SK 인원을 몇 명 뽑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주변에서 묻는데 곤욕스러웠는데 회사에서 전화해보고 잘 안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고 맞춤형취업알선이라고 제목이 거창하게 나왔는데 맞춤형이 그런 형태입니다.

대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대기업에 갈사람, 실직자들, 40대, 60대 그런 부분을 계층별로 해서 취업안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관내에서도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채용인력을 할 수 있도록 연계적인 방법이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영환 위원 관내에 들어오는 공공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힘써서 그런 것을 하루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안을 마련해서 협약체결을 맺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해봤는데 전문인력을 뽑고 본사이다 보니까 취업해봤자 청소나 경비, 단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울산 중구출신을 뽑을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말고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업무보고인데 질의 없으면 과장님 AI부분도 그렇고 다른 할 이야기 있으면 책자에 없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아까 김지근 위원님 질의한 전통시장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데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중앙전통시장에는 농산물특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을 하면 마무리 되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진행해봤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특수시책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이 안 되면 2년차에 계속 잘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에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편의시설 설치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고호근 두 군데나 20억원이 되는 돈을 들여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창골목에 활성화되어 있는 보도블록이라도 새로 깔면 잘되고 있는 상권을 활발하게 하는 부분도 사업비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고객지원센터는 편의시설이나 한군데 정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한번 더 하는 방향으로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조례는 언제 제정됐습니까?

○김지근 위원 옥상녹화사업도 경제일자리과입니까?

○김지근 위원 3월에 추경 있죠, 봄이 오면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고추도 심는데 이 사업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단독주택 옥상은 텃밭을 해서 에너지절약도 되고 아파트베란다에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적인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직접 재배해서 하니까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중구지역에는 성안이나 텃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은 하지만 저소득층은 할 수 없으니까 텃밭을 해서 저소득층이 갈 수 있도록 추경 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

○김지근 위원 텃밭은 봄에 해야 하는데 2차 추경 때 하면 안 되죠.

당초예산 때 관심을 가졌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조례가 통과되어도 관심을 안 가지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시켰는데 다행히 3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3월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훈기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5-6쪽에 보면 환경취약지역관리에 대해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2014년도에 50대를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올해 계획은 클린카 차량만 구입하고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는 …….

○권태호 위원 설치 요구하는 민원인들도 파악은 되어 있죠?

○권태호 위원 지난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2014년도에 기대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취약지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요소요소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미화원들 처우 개선해서 탈의실이나 시설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죠?

○김지근 위원 청소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김지근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언제쯤 됩니까?

○김지근 위원 위치가 환경미화원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위치입니까?

○김지근 위원 혁신도시 안에는 땅이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는 가격이 싸잖아요.

○김지근 위원 혁신도시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 30%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김지근 위원 전체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접근성이 좋고 혁신도시에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보고 가격도 싸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가 아는 것하고 생각이 다른데 20% 이상 30% 근린생활시설, 탈의실하고 다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하고 해서 지정하든지 아니면 복산동 뒤쪽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생각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

○김지근 위원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빨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업체직원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그대로 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만들어서 환경미화원들 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처우개선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백양교입니까, 교동교입니까,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것이면 교동교이고 …….

○권태호 위원 거기에 도로사정이 어떤지 …….

○권태호 위원 도로에 접목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아직까지 20m 도로를 도시계획상에 그어져있고 올해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내년쯤 되어야 20m 되는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동 쪽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위치를 주민들과의 사업설명회나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양천구에 일본이 거리가 깨끗하고 쓰레기차량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도 접근성을 생각해봐야 될 문제도 있고 그쪽 동네는 나올 때는 우회전밖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혁신도시로 올라가는 길도 폭도 좁을뿐더러 하나를 하더라도 위치선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차를 주차장을 활용할 것이라고 방안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양방향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쓰레기가 진입이 되겠습니까?

그런 도로에 20m 도로 폭이 넓어지고 난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되고 난후에 필요한 것이지 현재 그 위치에 생각하고 계시고 다리 밑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일본에 다녀오세요.

쓰레기차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산동에 몇 개 보셨지 않습니까?

혐오시설부터 제대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리 밑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선정한다는 것보다는 혐오시설이 안 되고 어느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차량의 깨끗함, 환경미화원들이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시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책정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예산도 책정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주차장 부지를 찾습니까?

김지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혁신도시에는 30%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고 주차장부지가 주변에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그런 주차장은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부지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이니까 60%, 70%선 정도 됩니다.

의회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배정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올해는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고 시유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빨리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책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쓰레기차를 주차한다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해야 하는 것 올해는 상반기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대행을 영진환경에서 시범케이스로 해봤는데 실정이나 효과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봤을 때 봤을 때 구청에서는 이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1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태화․다운 지역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도 위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안 됐지만 문제점이나 다른 부분이 없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분석을 하셔서 업무보고 끝난 뒤에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신훈기 과장님이 이쪽 과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위원장 고호근 여기는 처음입니까?

위생과나 미화과나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환경미화과에 중구에는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 지적이 의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나눔장터 부분도 문제가 있다, 바꾸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른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올 한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고 2월18일 화요일은 11시부터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