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환경변화가 심해서 눈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얼마 전에 유곡동에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난다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소음이 난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가 아닙니까?

○추영환 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곡동에 오수관로를 공사와 별도로 유곡 푸르지오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관이 기존에 200㎜의 관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관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깁니다.

냄새나 이런 부분이 마을에 계속 생기고 있고 그 물들이 태화강변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추영환 위원 관로와는 별개죠.

왜냐 하면 오수물이 넘쳐서 태화강으로 흐르고 있다고요, 조사한 것 없죠?

○추영환 위원 환경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화강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추영환 위원 오수가 아니고 우리 과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환경이라는 부분이 환경을 손놓고는 있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을 기르는데 분뇨가 막무가내로 자연을 파괴하고 흘러내린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태화강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안됐다면 오늘이라도 당장가보시면 주변에 가서 조사를 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사업을 한 가지씩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는 신규사업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위생과에 제일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건의를 하나드리면 혁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재건축도 많고 중구가 전체가 공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하니까 분양도 잘 되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규아파트사업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아파트공사는 시공업체에서 지역개발홍보비라고 해서 몇%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고 민원이 환경위생과 소음진동, 발파로 인한 소음입니다.

민원이 오면 위생과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매뉴얼은 아니지만 대형공사장을 착공하면 예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 업체하고 주민하고 협의할 수 있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가 발생하니까 주민들과 사전에 합의를 볼 수 있게 광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나중에 준공 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디자인건축과에서 공사하는 과정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야 하고 소음 체크해야 하고 결론은 디자인건축과에서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 항상 이런 민원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일이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지금도 서동지구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공사 끝나고 가면 그만이라고 업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소지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사전에 나서서 정리하는 부분도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개입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기준치가 70db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60db을 하루 종일 했을 때 기준치에 안 들어간다, 이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기준치에는 안 들어가지만 계속적으로 소음을 내는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저도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좋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계속 민원만 받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합의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금 혁신도시는 거리가 있지만 도심지에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은 근거리에서 작업하고 발파작업하고 철거작업부터 해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부분을 보상해야 할지 주민입장에 서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수질검사만 하고 약수터검사는 안하죠?

○권태호 위원 없지만 수질검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늘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한분 한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월 배드민턴장에 …….

○권태호 위원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쪽 편에 내려오는 약사 쪽에도 폐지를 시켰습니까?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있었는데 생계형 업소가 많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이 탈선으로 인해서 술을 먹고 업소에서 생계형업소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단속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2개월 정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대안을 내서 올 사업보고서를 하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업주들 입장에서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으로 밖에 할 수 없다 …….

○권태호 위원 올해는 시작하는 이 시점에게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던 특히 중앙동 쪽이 심하죠, 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대부분 생계형업소들이다 보니까 올해 지도관리감독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단속 걸렸을 때 봐줄 수 없다는 부분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선출직들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도와주지 이렇게 말할 때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권태호 위원 법적인 문제를 업주들도 알 수 있도록 본인들이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생계형 업소도 그렇지만 대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워낙 성인 같이 보이니까 본의 아니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몇 억원을 투자하고 영업정지 2개월을 먹으면 장사하기가 타격이 많습니다.

1차는 경고하고 일주일정도 영업정지하고 이 부분 건의가 안 되겠습니까?

경찰청에 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고호근 업주입장에서 본다면 저녁에 타이밍이 두세 시간이 피크타임인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재는 하되, 2달 영업정지 부분은 과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나 열흘정도는 근신하도록 하고 업주가 장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일주일에서 열흘정도는 충분한데 2달은 너무 한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중구에는 생계형업소가 많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서 이런 곳에 단속이 안 되고 의원들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해는 열심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는 점심식사 하시고 13시30분부터 회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3일자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권재 국장님의 건설도시국장 발령을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울산에 눈이 예보되어 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긴장 속에 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난방재를 위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폭설로 인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이제 해마다 눈이 내리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에 의한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대비를 위해 재난현장의 대응단계별 교육,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마련, 유관기관 간 협조 및 협력관계를 점검․강화하여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현장을 둘러봤지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제설방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비탈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북구나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제설방재대책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번 폭설에 건설도시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설광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중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제설작업이 잘 되었다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이 새로 임용되신 분이죠?

○권태호 위원 업무파악은 다하고 있는 중입니까?

○권태호 위원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기존에 계시던 간부공무원께서 보완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설치된 곳이 있나요?

○권태호 위원 보안등은 올해 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역에 동에서 견문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신속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말씀들을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임용하신 분께서 업무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간부공무원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하고 타로거리를 조성에 전혀 구비가 반영되지 않고 상인들 자체적으로 무언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타로라는 문제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의 문제, 인근 지역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 중구의 관문으로 들어오는 구도심의 관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찬반이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울산구도심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1년에 얼마씩 받죠, 1년에 7만원, 8만원 받죠?

○권태호 위원 월8,000원 정도의 그러면 하루에 200원, 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지났을 때 김지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권리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응을 조치를 취해놓아야 한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야기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소통이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분들이 개인당 1,000만원 정도의 부담을 해서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현재는 어떤 사항입니까, 얼마입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깜짝 놀라는 것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중구 것인데 어떻게 관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인근에 계시는 세금을 내고 구청에 재산세를 내시는 인근 주민들은 시설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중구구민들이 몇 분 계십니까?

10몇 명 중에서 중구사시는 분이 30%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안 사는 분도 계시고 들어오는 관문에 있어서 원안대로 계획이 되지 않는 다면 위에 분들에게 강하게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셔야죠.

○권태호 위원 민의대의기관인 의회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었다면 상임위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문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사소한 문제라든가 변경된 것도 상임위에는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주민들과 저희들이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역구의원이라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고생이 많고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비상근무 해서 중구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로에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되어 있는지,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추영환 위원 주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추영환 위원 행정차원에서도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이 팔고 나가거나 권리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수가 없다고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행정적으로나 주민들 간에 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것도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신고만을 받아서 가로등 보수를 하는 것인지 순찰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순찰을 한다고 하니 파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보안등신설이나 교체할 때 전기가 모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LED등 교체라든지 전기가 효율적으로 쓰면서 밝은 등을 교체하는 부분은 진행과정이 있는 것인지 …….

○추영환 위원 타 도시에도 보면 LED가 등장을 많이 하고 있고 등도 교체하면서 모양도 있게끔 하고 있던데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차후로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권태호 위원님과 추영환 위원님 질의 전에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11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전체 9,600등이 있는데 금년도 추가 신설예정된 것을 포함하면 조만간 1만등 정도 될 텐데 등이 나갔을 때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교체하신다고 하셨죠?

○황세영 위원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교체시기도 늦어진다고 봐야 하겠네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신고율이 높다고 보네요?

이 책자에 보면 보안등 고장율이 25%이고 가로등이 15%인데 보안등이 가로등보다는 고장률이 20% 더 높은데 이 원인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가로등은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중간에 여과장치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전압의 높낮이, 전류의 높낮이에 대한 여과장치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보안등을 직라인으로 깔아서 높낮이가 수시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로등에 중앙제어시스템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황세영 위원 관련된 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까지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보안등도 가로등과 같이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운영하셔서 메인컨트롤을 이루면서 전체적 현황이 보이고 점등현황이나 교체 관계되는 것이 종합제어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중앙지령이 내려가서 교체를 하거나 하는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예산적으로 어렵습니까?

○황세영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가로등은 전주와 전주 사이에 계속 연결되는 하나에 메인파워 박스에서 선이 연결되어서 가는데 보안등은 직접 인입하기 때문에 안 된다면 보안등 자체도 조그마한 분전함 형태의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연결을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듭니까?

○황세영 위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람이 일일이 하는 방식보다는 요즘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 컨트롤을 통해서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연구해보시거나 검토나 해외나 국내연수 갈 때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관련된 선진지에 벤치마킹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구가 선진적인 시책이 수립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번 폭설에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폭설이 왔을 때 대비책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야간하다 보니까 혹사를 해서 진짜 제설작업을 해야 할 때는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로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설차량 큰 차량이 구청에 와서 쉬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차량이 계속 돌아야하고 직원들도 로테이션해서 꼭 필요한 차량이 동네마다 다녀야 하는데 직원들이 피곤해서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폭설이 오면 안배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염화칼슘이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는 미리 배치해놓는 것도 요즘 일기예보가 다 맞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었고 세 번째는 공공의 목적으로 제설작업을 다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데도 보상을 못 받는데 우리지역에는 두 분이나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인데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제가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전혀 안 되더라고요.

보험은 아니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다가 다친 부분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병원비의 몇%를 해 주든지 해야 제설작업 하러 나오지, 하다가 다치면 자기만 손해인데 저와 같이 제설 작업하다가 다쳤습니다.

한 명은 어깨뼈가 부러졌고 한분은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동네의원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병문안도 다녀왔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다치다보니까 전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눈 치우러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이번에 다친 사람은 월성개나리 경사로에서 5m 밑으로 미끄러졌는데 꼭 예산이 배정되고 방법을 찾아서 보상이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건설과가 재난관리과하고 합병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집중호우나 집중설해, 울산만 해도 울주군에는 눈이 안 내리는데 북구와 중구만 유독 많이 내리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하고 합병․운영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대적 상황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난재해의 방재, 예방, 대응을 하려면 관련된 부서의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기본적 체계까지 수립하는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중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재적, 시대적상황과 조직운영은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로 해서 운영해도 재난이나 여러 가지 재해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서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눈이 내리다가 멈추었는데 아스팔트가 제설작업하고 난 뒤에 전문용어로는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아스팔트가 깨지고 구멍 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스팔트가 깨지고 구멍 나는 원인이 뭡니까?

○황세영 위원 원인이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는 제설용 염화칼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번에 눈 오고 난 뒤에 현대자동차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스팔트가 구멍이 뻥뻥 나 있었습니다.

제설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사용했거나 할 때 염화칼슘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염화칼슘도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기존제품의 3배라고도 하고 1.5배정도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제설재 사용을 유도해 주시고 운용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남구에서 옥동 쪽에 터널에서 사용하는 결빙하는 열선 까는 것에 대한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초기비용도 만만치 않고 유지하는 전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는데 남구에 확인해보니까 눈 예보되기 전에 단전시켜 놨다가 평상시에는 운영하지 않다가 폭설이 예고되면 전원을 올려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구관내를 보면 지형적으로 성안동이 가장 취약지역이고 성안동 때문에 구청장 이하공무원들도 밤낮없이 새벽같이 제설작업 하는 것도 주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격려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는 급경사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열선을 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일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점용도로에 한하지 않고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남구는 어떻게 2군데나 운영하고 있죠?

○황세영 위원 성안동에 보면 백양사사거리 올라가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동원되시는 부분하고 사거리에서 경찰청 내려오는 곳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곳은 검토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남구는 두 군데 설치하고 운영하고 계시고 추가로 주민들이 계속해달라고 해서 난감한 고민에 처해있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초기비용뿐만 아니라 도로굴착 재포장에 대한 등등 추가비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시공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나 일반전화선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도 다 지도가 있죠?

일반 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타이어 노폭에 대한 것, 전체를 전기장판처럼 까는 것이 아니고 철도선처럼 차폭에 의한 차 타이어의 편차를 갖고 그 구간만 연결해서 시공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전체를 열선을 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차선 도로면 2차선 같으면 통신선이나 가스선이나 여러 가지 매설된 것이 많지만 1차선, 2차선은 도로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감안하셔서 굴착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시공방법도 도로성격에 따라서 건물사항에 따라서도 맞춤형으로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봐집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과다하게 본위원이 해보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남구뉴스를 듣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왜 못하냐고 해 주면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말씀하십니다.

○김지근 위원 학성배수장에 주민편의시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했었나요?

○김지근 위원 실시설계는 다 됐습니까?

○김지근 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회 하는 것 없이 바로 …….

○김지근 위원 의회에서 말하기 전에 설명될 수 있도록 당해 의원님도 알아야 하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인데 당해 의원님은 모르고 동에 내려가면 동 직원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문제점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같은데 예산이 통과되어서 되었으면 의회에 현안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잘해오셨는데 빠져먹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 도로포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전에는 의원들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지정되어서 하다보니까 의원들 동네에 필요한 곳에 도로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작년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도로포장하고 운동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추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되어 왔는데 도로포장 관련해서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 재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데 동에 지시 내려간 것 없죠?

○김지근 위원 예산에 보니까 전체예산은 4억원 정도 되고 재포장사업이 2억2,000만원 정도해서 합해서 4억4,000만원정도 되니까 중구에 구도심이 많다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도로 재포장이나 문제점을 커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한번에 다 못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학성동 중앙맨션에 30년 정도 됐던 사유지에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셔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젊은 아기들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주부를 비롯한 지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주가 와서 연락을 못 받아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구현안문제라서 건의를 드렸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소규모주차장을 했을 때 재산세 면제를 중구청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방향으로 지주와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북정동 동양아파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05지구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있는 관계로 해서 울산시뿐만 아니라 도로확장을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인데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는 곳이고 장춘로에서 유곡로로 들어가는 길, 북부순환도로로 진입하려면 유곡로 선경아파트를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공사진행으로 LH하고 울산시에서 중구구민들이 갈등이 생기고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본위원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시 원안대로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부분들, 학성교에서 넘어가다보면 남구에서 중구로 들어올 때 반구로타리 가는 길에 도로 폭이 4차선인데 다리 위에 도로하고 좁아지는 병목현상부분들, 동천제방도로, 중구에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글도 과장님께서 쓰신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시와 협조관계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관계부서와 함께 중구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울산시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미력하지 않나, 도로 관련된 모든 책임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에 받아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원빌라 작년 이맘때 과장님과 저와 담당 이옥규 토목계장님이 공원빌라 민원이 문제가 되어서 올 행감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원빌라 앞 도로개설작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당초예산을 무조건 반영해서 말뚝을 박아놓은 민원,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던 민원들이 그렇게 해서 말뚝을 뽑고 해소시켰는데 구청공무원들과 지방의원, 정치인들이 거짓말밖에 안했다는 뭇매는 오히려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시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물론 속기록에 남은 내용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답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번 2014년 당초예산에 다른 도로개설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하는 말들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구청장과의 약속, 이것이 주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을 시켜줬습니다.

다시 말뚝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가져와야죠, 기획실에 이야기해야죠, 국장님, 다른 문화예술행사하고 예산 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죠.

주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태호 위원 제설작업이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두 가지 주민들과의 약속이 안 지켜짐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감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유곡동 오수관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밑에서 위로 옮겨가는 사항인데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손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차후로 방안이 우리 구에서 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대안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추영환 위원 펌프관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안일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합관문제도 공사하는 구간은 엄연히 중구인데도 불구하고 LH에서 공사하면서 한 차선을 틀어막고 공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민원도 넣고 했지만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썼다면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고 그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합관이 늦었다고 하느냐면 이미 공사를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오수관이 흘러나오면서 200㎜ 관이 흘러나오면서 오버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영환 위원 환경부분도 관련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이것과 오수관이 넘치는 부분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추영환 위원 여기도 보니까 150개정도 오수관정비공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하루빨리 해 주어야 환경문제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넘쳐서 유입되어서 우수관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태화강으로 바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속히 하지 않으면 태화강을 아무리 정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빨리 잡아내고 공사할 것은 정비하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보고 있고 주민들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250㎜라는 관이 이제는 꽉 찼고 대우푸르지오라는 아파트에서 그 관이 연결만 안됐어도 이런 오해는 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냄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정동 오수관로가 초기에는 250㎜관이 있었는데 하도 오래 되어서 교체시점도 되었고 혁신도시에 LH공사 쪽에서 그쪽에 관을 펌핑을 해서 혁신도시지구 내로 하려는 초기계획을 현재 우정동 오수관로 쪽으로 해서 관을 400㎜ 되는 관을 가까이 합관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시하고 LH하고 초기에 협의된 내용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안 되죠?

○황세영 위원 굴착허가 내서 합관공사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초기계획은 합관되어 있는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주민들이 원상태로 광역시와 국토부에 LH에서 협의한 대로 합관을 다시 해 달라고 하죠?

○황세영 위원 이 관련되어서 반대하는 주민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반대 요지가 뭡니까?

나중에 관련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은 유곡로 오수관부분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반대했다가 아파트입주민들이 입주해서 반대하고 원안대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고 따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고 회의시작한지 1시간30분이 됐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이 있지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임위하고 별도로 미팅을 하고 질의할 것을 그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7-1쪽에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늘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 법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도시특위위원회에서도 법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있었고 중구청에서 인수가 언제죠?

○권태호 위원 어떤 기준을 두고 인수하죠?

늘 논쟁이 되어 왔던 법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조경석으로요?

완화가 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인수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구비가 들어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중구민들이 다 떠안아야 될 문제인데 오종석 과장님께서 업무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양분석 계장님께서 오랫동안 업무를 맡고 있었으니까 주무부서장으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인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안전건설과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물 인계인수가 중요하다, 잘못된 부분은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잘못된 부분은 LH에 개선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그쪽에 들어가든지 인수위원회 회의 전에 상임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수위원회 명부 구성하고는 회의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고등학교 앞에 방음벽 무너진 것 아시죠?

앞으로 LH공사에서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법면 부분을 비올 때는 눈 올 때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부위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자료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년 뒤에 3년 뒤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늘도 마우나에 사고도 났지만 그런 부분이 전부 위험요소입니다.

시설물 이관 받을 때 불안전한 상태로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제안도 하고 LH에 가서 투쟁도 하고 비 오면 현장도 자주 가고 했는데 박용석 국장님, 오종석 과장님 두 분 다 바뀌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인수인계를 이제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노하우가 많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LH가 무소불위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하고 새로 부임하셔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LH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도시과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한 덕분에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많이 당첨되고 안 하면 일을 할 것이 없을 텐데 너무 많이 당첨되는 바람에 일을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도 많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요한 산업단지 조성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장현지구에 산업단지 조성관련해서 용역한 지가 제법 됐죠?

사업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용역은 했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빨리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아시는 데까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김지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그것이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인데 구태여 사업이 추진력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해야 하는데 예산을 받은 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봐야 하고 입주민들 민원이나 산단이 그 당시만 해도 울산에 필요했는데 중구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데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추진을 계속해야 하는지 접어야 될 것인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더 멀리 갔을 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 있고 시기가 맞아서 할 수 있지만 시기가 흘렀을 때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

○김지근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시에 문의해보니까 시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공사는 보상비가 얼마였죠?

○김지근 위원 10억원 공사가지고 지장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가해야 될 부분이 원래 계획상에는 풋살구장 1면이 들어가 있는데 족구장이나 추가로 되어야 하는데 시설이 연말까지 준공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왕 시설하는 김에 해야 하는데 12월에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하시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시라니까요.

다운보금자리주택은 업무보고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업무보고 성의 없이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 관계없고 광역시하고 협의하는 것을 계속 올리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저도 김지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은 많으나 중요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장현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미래에 중구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가 유치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인데 주요업무보고에 타이틀로 들어와야 하고 의회에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고 그때 용역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많은 산업단지로 해서 분양이 안 되어서 되는데 이렇게 13만평을 해야 하느냐, 의원 중에서도 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8,000만원인가 용역비까지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6월에 끝나고 그 뒤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쯤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고 오늘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은 간단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용역결과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당연하게 도시국장님으로서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구청에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

○위원장 고호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김지근 위원님이 시에서 불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아파트단지하고는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별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장현산단은 중요한 부분이고 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느냐면 도시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이면 최소한 장현산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진행방향이나 추진과정이나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장현산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용역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업체까지 다 정해져서 그 업체들이 컨소시엄해서 사업비를 구성하고 구청에서는 절차와 해제하는 부분만 진행한다고 했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7-9쪽에 약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구획정리한지가 20몇 년이 되는데 준공이 안 난 부분인데 예산도 5억8,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상당히 재산피해가 있고 도로가 잘 안 되고 2014년에 1월에 조합총회를 개최해서 임시추진위원회가 5명이 선정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임시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정정남 조합장이 잘못된 부분을 빨리 인수인계를 받아서 준공이 안 난 것 아닙니까, 준공이 안 나면 재산권행사를 잘 못합니다.

지금까지 도심지 한 가운데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소유자들이 불편을 올 한해 박차를 가해서 진행해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중에 상임위에서 걱정하는 부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혁신도시 관련, 재개발관련,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약사2지구나 중요한 민원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이야기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정오수관로나 모든 부분을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거대기업이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화도 안 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전혀 먹혀들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설물 이관 받았을 때 저희구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들이 늘어나고 도로라든지 주차난이 해소한다고 해도 차에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고정식무인카메라가 어제인가 다운동에 참석을 했었는데 아이파크 북부순환도로에서 내려 가다보면 아이파크 자리하고 고정식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공고가 나왔는지 홍보가 왔는지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주민들이 그에 따른 설치관계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왜냐 하면 주차공간도 없는 상황인데 차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선주차지역은 공단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는 이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공단에 일체 넘어간 겁니까?

○추영환 위원 우리아파트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주차선도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대다수였고 주민들도 자기들 자리에 대면 될 것인데 제자리에 대니까 고발할 게 마땅치 않던데, 밤늦게라도 관리공단에 고발해야 하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공단으로 넘겼다고 하지만 신경을 써서 우선주차를 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계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호근 고정식단속카메라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고정식을 단다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차 댈 때가 없는데 단속카메라 해서 불만을 엄청 발생시킵니다.

위치를 옮기거나 선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하고 뒤에도 교통단속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교통흐름도 원활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정식단속카메라를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서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단속되어서 화를 내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그렇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매번 이야기해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저희지역에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단속해야 하는 데는 7분 아니라 5분이라도 해야 합니다.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똑같이 7분이다,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이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소규모주차장갖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작년에도 이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구로 봤을 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위원이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턱없이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되는 실정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홍보가 덜되고 있다, 주민들 관심도가 떨어져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반납이 안 되고 내년에는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보고에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홍보활동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동으로도 협조를 해서 나대지 같은 것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이고 공한지 활용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인데 지주에게 세금도 감면해 주니까 혜택을 볼 수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9쪽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설해서 5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꼭 수용결정까지 해서 이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생각이 들고 문화의 거리에 33평되는 아주 좁은 대지에 5억5,000만원 주고 샀을 때 그만큼 투자해서 우리 구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뒤쪽에서 문화의 거리 주차장에 보면 앞면에 주차장이 있고 뒤쪽에 출입로가 있는데 앞면에 출입로에서 문화의 거리까지 가는데 50m밖에 안 되고 뒤쪽에서 가면 30m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울산초등학교 미술관이 오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이 그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차라리 뒤에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직사각형 하다가 문중 땅인가 집이 하나 있는데 차라리 이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울산초등학교 시립미술관이 생기고 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화의 거리 5억5,000만원 들여서 33평은 활용도가 거의 없고 옥교공영주차장 같으면 백화점 앞으로는 가는 조그마한 통로 같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땅을 사서 예산 들여서 했을 때 주차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통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에 큰 행사해서 관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의 거리 주차장에는 월대 주차장이 많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대는 주차장이 많지 쇼핑객이 대는 주차장은 아니라고 봐지고 33평을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수용결정까지 하면서 주민들이 순순히 파는 것도 아니고 마찰을 일으켜서 수용결정까지 하면서 매입할 필요가 있나, 다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김지근 부의장님 질의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관제센터 하려고 했던 공영주차장 옆에 중구청건물이 하나있지 않습니까?

벽화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있다고 하고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5억원 정도 될 것인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입구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예산을 문화의 거리 진출입로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쪽 주변상가 건물주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진출입로는 병원, 저녁시간 되면 암흑해지는 상권이 불이 꺼져있는 동네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공무원께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하물며 건물주인까지 반대하고 수용절차까지 밟아가면서 건물을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감정가격이나 5억5,000만원 전체가 안 들었죠, 3억 얼마죠?

○권태호 위원 벽화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출입로가 양쪽에 있으면 거기에 주출입로가 되면 앞쪽에 있는 상권은 또 죽는 겁니다.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많다는 말입니다.

그쪽은 또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안타까움도 있고 세입자들 보상문제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5억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를 요구했던 주민자체가 제대로 그쪽 지역을 상권활성화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제가 잘 알죠,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김지근 위원님께서 소규모내집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쪽에 보면 공터가 있는 지주들이 월주차로 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인데 저는 구도심이다보니까 대부분 나대지 땅이 있다면 그 동네에 지주가 미리 조성해서 월대로 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월5만원을 받든 월대로 하는 것이 수익이 크죠.

공고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중구청에 내줄 것 같으면 자기가 직접 하죠.

신문상에 봤을 때 좋은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일반주민들보다 뒷북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됩니다.

나대지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가능할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지가 있다면 찾아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주차장조성을 하려면 1면 당 돈이 많이 치이는데 나대지로 있는 부분은 재산세 면제해 주어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를 면제시켜주든지 플러스알파로 해서 지금 주차장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유지만 내주면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고 내년에는 점점 더 나대지가 더 귀해지니까 1억원 정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면 지주들의 호응도가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8-10쪽에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지역구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할 자리가 없고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평당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할 때는 없고 공원을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하고 변경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계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권역별로 1개씩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견적을 빼니까 완전 지하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반 지하로 하면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복산공원에 1개 있고 새터공원에 생기는데 권역벽로 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원을 검토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시켜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

○위원장 고호근 공원 밑에 주차장하고 위에 공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8-8쪽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번영로 새벽시장, 새벽에 유일하게 중구에 재래시장 경쟁력 있는 곳이 학성삼거리에 있는 새벽시장하고 구역전시장새벽시장입니다.

도로 가에 무분별하게 아침시간대는 차량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주민들의 보상절차에서 시간적인 오래 지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중으로 세입자 이주하고 3월초에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인데 차질이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세입자를 2월중으로 이주를 시켜야 하는데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세입자의 뜻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자분들이 물론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명절 때 주민들에게 인사를 갔는데 현안문제들 민생탐방을 해보니까 나간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굳이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장사를 하게 해 달라는 애절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많은 스킨십을 이용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대집행 가기 전까지 행정과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월에 해서 빈 점포로 놓아두고 6월까지 간다면 갈 자리가 있는 분이 있겠지만 없는 분도 상인들이 몇 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개선․검토해달라는 부분, 검토를 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기피부서인데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 중구 전체 교통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도시국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시설지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