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명백한 민주 파괴이자 헌정유린입니다.

24만 구민을 포함해 110만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이효상의원입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정당해산심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이 안건을 박근혜 대통령은 런던에서 새벽에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것입니다.

이게 더 황당합니다.

초헌법적 내용입니다.

가처분 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의 합당, 분당, 해산, 당원의 제명, 입당, 탈당 등을 금지하고 당원모집이나 정당 재산의 처분, 정당 보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진보당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 즉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라면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확대 해석하면 투표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가처분으로 박탈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가처분 신청취지 마항은 인터넷 전화문자, 인쇄물, 시설물 광고, 파일 전송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비판은 고사하고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 뿐만 아니라 카톡에도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끝난 긴급조치 9호가 10호로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와 선거권조차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에 지역민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정당 해산 결정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족쇄를 채워두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진보세력 말살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벌써 단식 14일이 되고 있으며 전국에 시․구의원들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삭발을 자발적으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국민들의 큰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어떤 탄압이 온다고 해도 저희 진보당 의원들은 최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민들이 주신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지역민과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11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영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예산안은 12월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12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서경환 의원, 신성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8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약7개월에 걸쳐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집행부 관계 부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을 상대로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6회에 걸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 준공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 준공 전 완벽한 시공으로 향후 구 예산 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범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인하여 특위활동에 한계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나름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며 그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고가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농성현장 방문 및 의회 차원의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노고에 대한 정서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평면 회전식 교차로 방식으로의 변경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LH에서 설치한 우수 저류시설 5개소의 설치 규모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 저지대 주민의 안전도모를 위하여 우수 저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240억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미래에 나타 날수 있는 자연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신규설치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발견된 약사제방에 대해서는 사적지정 요구와 약사제방 전시관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사적지정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시관 설치공사도 당초 보다 규모가 확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해서도 화석을 지면으로 수직이동한 후 성토 후 주차공간 등을 활용하고 공룡발자국 화석 공원조성 시 다양한 종류의 공룡 모형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기존 공원조성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밖에 약사우물에 대하여도 원형 복구하여 과거에 우물과 같은 형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활발한 대안 제시로 혁신도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지조성 후 경사면 발생지역에 대하여 친환경 적인 법면조성과 급경사지 사면 붕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였고 부지조성 시 발생한 지면 단차로 인해 우수기에 토사가 우수구에 유입되어 우수구 막힘 등 문제와 우수관로의 경사도와 맨홀 위치가 맞지 않아 정상적인 우수흐름이 되지 않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철저히 현장조사 실시로 문제 해결을 당부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문제, 유곡로 오수관로문제, 옥동～농서간 도로 육교설치 문제 등 각종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LH 및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문화재 분야, 우수 저류시설 분야, 법면 및 우수관로 문제 등 각종 시설물 분야 등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특위에서 촉구하고 건의한 사항이 현장에 반영된다면 향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LH에서 혁신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국회 청원요구 등을 실시하여 우리 의회와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효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주민센터 내 공립작은도서관 실효성 제고 및 봉사단체의 활동방식 변경 등에 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상을 통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효상의원입니다.

또한 주민중심의 문화중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큐빅광장 건축물이 최우수 건축상 수상과 제3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우리구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큰상을 받게 된 것은 570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혼연일체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 박성민 청장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우리구의 도서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중구에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사립도서관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도 누구보다도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을 중심으로 거점별 도서관 설립과 각 동주민센터의 2층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속적 증가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주민센터 2층 도서관의 운영은 그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예산의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각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해 새롭게 바꿔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통 2층에 위치해 찾는 이용객이 적고 그 담당을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단체에서 수고했던 분들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지만 새마을문고의 회원들의 활동 방식을 조금 색다르게 하는 방법을 우리구에서는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동주민센터 내 1층에서 도서홍보 및 신간 책읽기 권장과 각 도서관 위치, 팸플릿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권역별 독서 감상문 및 독후감 발표대회의 행사 추진 등으로 전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발표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활동보다는 역동적인 활동으로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상적 도서대여 등은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조기정착을 위한 부서 간 유기적 관계 형성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도서구입 등에 작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색내기가 되는 것 같아 지금의 방법보다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사립 작은도서관의 담당자들과 정기모임을 통해 찾아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것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공동주택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도서관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처음 입주하는 세대들은 부대시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 시행사도 의무사항이라 도서관의 형태를 들여다보면 도서의 경우 전집위주의 도서수량만 구매해 놓고 시설을 법적형태에 맞추어 놓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실제로 도서관을 사용하려고 하면 또다시 도서구입과 시설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례적인 형태를 부서 간 유기적 활동을 통해 필요한 도서구입과 시설에 필요한 형식을 시행사에 보내고 입주예정자대표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이중의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박성민 청장님의 생각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설 공동주택의 사립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운영을 위해 기존 모범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는 아파트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통한 직접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남외푸르지오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 사례로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의 도서관장을 신규입주 아파트에 강사로 파견한다면 가장 살아있는 현실적인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박성민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1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