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0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6건을 채택하였으며, 이중 1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5건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건의하였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중 의정활동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의정공통경비는 월별지출계획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활발한 의정활동지원에 대해 도서구입비 증액검토와 신청사 이전준비 만전,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한 업무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순점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의원입니다.

2013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실과소 및 도시관리공단의 단위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지적과 구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시책추진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85건으로 시정 29건, 건의 56건, 소관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면 기획예산실은 구정주요사업추진과 민선5대 공약사업 추진철저, 자치법 준수, 기획부서로서의 각종 축제행사를 통․폐합, 공동커뮤니티사업 운영철저 등을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병영성정비사업 조속추진과 민간이전사업 관리 철저를 기하고 각종 축제행사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시기, 지역, 종류별 통합하는 등 운영방식에 대한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계획적인 국제교류추진, 공정인사운영, 공유재산매각 시 신중한 처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내실화, 단체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른 업무구분, 전화민원 처리철저, 자전거생활환경조성 등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반구1동을 비롯한 6개 동은 동브랜드사업 활성화와 각종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원과 소통하여 지역발전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정비, 동브랜드사업 검토, 교육경비지원방식 개선, 도서관효율적 운영, 생활지도자 재배치,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방안 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업무추진과 체납포상금지원에 따른 해외연수 선발기준 마련, 자산운영 만전, 각종 위원회 및 단체원의 체납관리 등을 업무추진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민원지적과는 도로주소명 전면시행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민원친절교육 실시로 민원친절에 대응을 철저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추진과 치매환자지원, 건강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방역소독업무 등에 대해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채용 투명성 제고, 경영평가 매뉴얼 작성,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근절대책 강구, 각종 시설 내 화장실 관리철저 등에 노력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올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행위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9일간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 2012년11월1일부터 2013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147건으로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121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 소관 선심성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지양과 모든 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 서비스의 품목을 다양화할 것과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동물등록기 리더기를 추가 비치하고 전 직원이 유기동물조치 업무매뉴얼을 숙지할 것을 건의하고 전통공예 활성화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개방형화장실 확대설치를 요청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 예방 책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환경미화과 소관 나눔중구 옛날장터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재래시장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곡로 오수관로 매설공사문제 해결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우정혁신도시건설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마무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LH와의 시설물 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노면주차장 관리인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율 제고방안 강구 및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문제를 다양화하고 혁신도시 내 건축물의 종합기준 및 매뉴얼 작성을 건의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입화산 참살이숲 진입도로개설을 촉구하였고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테마관광가도조성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수감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개 상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세영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258억3,651만9,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15.09%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93억9,192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4,45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총 삭감액은 8억152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억15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우정혁신도시 주차11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과 직원의 차량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기준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033호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1034호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운용계획안 지출계획 중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경형자동차 이용 장려를 위해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경형자동차 이용자의 거우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경형자동차 이용자의 주차요금 감면은 다수차량을 보유한 세대에서 악용할 우려가 있어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경감부분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그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제16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특위계획서가 의결된 이후 행정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11월4일부터 10차에 걸친 조사실시 등 본격적인 조사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6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과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중복됨으로 현재 조사특위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원만한 조사활동과 조사마무리를 위해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2013년10월15일부터 2013년12월20일까지를 2013년10월15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특위 운영목적과 위원구성은 변경이 없으며, 활동범위는 청사증축공사, 문화거리 조성공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 조사에 이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만한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불필요한 발언과 표현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추영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추영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결할 내용들이 많아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있지만 본회의장이 느슨해지고 엄숙하지 못한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영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발언해 주십시오.

- 혁신도시관련 북부순환도로 주변여건 및 기반시설사항 등에 대한 질문 -

○추영환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영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북부순환도로 주변여건 및 기반시설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부순환도로의 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구간별 정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순환도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침 출퇴근을 비롯한 주말과 휴일에는 다운사거리, 향교, 고가도로, 서동일대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혁신도시 내에 관공서 및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된다면 차량의 정체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혁신도시가 90% 공정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건립현황을 보면 7,300여세대에 약2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여겨지는 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울산광역시, 울산시내버스 운송조합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버스노선의 신설 및 마을버스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발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내 도시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혁신도시와 도심이 이어지는 도로와 승강장, 가로등, 관로시설 등 미비한 시설은 없는지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준공된 혁신도시 내 에일린의 뜰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인근 서동지역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내표시나 가로등조차 없어서 야간에 보행이나 학생들이 통학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급히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는 우정혁신도시가 울산시민은 물론 전국에 살고 있는 국민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울산중구를 손꼽을 수 있도록 북부순환도로와 연계한 혁신도시의 기반시설들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를 위해 늘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 아낌없이 수고해 주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추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영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추영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추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추영환 의원 청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는 지난 11월에 구정질문을 1차 정례회 때 하려고 했던 점은 당시 공동주택은 입주가 시작하게 되었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우리행정이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보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청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현 북부순환도로와 혁신도시 내에 연계하는 노선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도시에서 울산대학교나 시내 쪽으로 운행노선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혁신도시 준공이 늦어진다고 보도된 바,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은 습니다.

끝으로 혁신도시준공에 앞서 LH공사에서는 관내 직원을 비롯해 기반시설 및 미비한 부분을 의뢰했을 때 무시하는 경향과 요구에 못 미치는 답변이나 말을 듣지 않는 LH공사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추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영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지난 11월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연기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신문에서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대처가 업무행정대처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

무슨 대처가요, 추영환 의원님이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 뭡니까?

(○추영환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대한 대처방안이 늦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사항을 미리 줬는데 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처가 늦었지 않나 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었다 …….

(○추영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질문을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했으면 그 당시에 답변이 왔을 텐데 그런 대처방안이 늦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정질문은 의회 자체적으로 일정을 조정하셔서 우리집행부에 내려 주면 우리도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답변서를 드리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추영환 의원 의석에서 - 질문서를 줬는데 이부분에 핵심 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기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기시켰습니까?

(○추영환 의원 의석에서 - 구에서 …….)

○의장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영환 의원님 구정질문사항은 구청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수순환도로의 정체, 교통문제는 울산시 소관의 문제이고 교통이나 도로사업은 울산시의 답변이 있어야만 구청장의 답변이 추영환 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그 답변이 오기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2차 구정질문으로 미루어 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답변할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쪽지로 전달해 주시고 답변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추영환 의원님 추가질문 없으시죠?

(○추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행복중구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