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민 중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김지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직계약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며 이에 대한 고용안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고 공생발전,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1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통해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15년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밝히셨고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여러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은 단1명에 불구하고 전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닌 주민들의 건강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중 방문간호사의 경우 1인당 취약계층 500여 가구를 담당하여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사전 건강관리와 상담을 통해 진료비 절감을 1인당 연간 22만원 정도로 절약해 내었으며 이는 투입 비용대비 3.5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할 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방문간호사들은 이제 연말만 되면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고용개선 지침이 내려오자 2012년 말 전국적으로 300여 명의 방문간호사가 집단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부지침을 해피하기 위해 무기 전환 대상자들을 해지하고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간호사의 업무에는 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관계 형성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민원업무 파악에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예산 절감에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임금이 예산편성 운용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차례 임금이 국비 부담분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혀 실제 무기계약 전환에 드는 추가 비용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각 기관에서는 보완지침에 따라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연말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쟁점이 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을 즉시 전환하고 다음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015년 말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차별받는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지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영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추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중심 행복도시 의뜸중구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태화동 일원 유곡동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오수관로 관련하여 주민들과 시공업체간의 갈등과 대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번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유곡동 오수관로에 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우리 관에서는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허가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태화동 유곡로 인근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적극 중재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또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하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부터 시공업체에서 오수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 장비를 들이대는 바람에 주변 주민들이 모여들어 공사를 못하게 막고 텐트를 치는 등 대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10여 일이 지나가고 있고 유곡 일대 주민들과 공사 시공업체 측과 대치중이든 18일 아침에는 공사업체 직원들이 떼로 몰려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주민을 들어내어서 집어던지거나 밀치기까지 했고 장비로 위협까지 하면서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 중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제는 병원에 다녀온 분도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장비를 가동하게 되면 주민이 위험하니 장비를 꺼달라고 요구하기도하고 주민들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 직원들은 막무가내 장비를 돌려서 주민을 위협하고 관리자라는 분은 본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는 등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못된 악덕기입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에게도 몸으로 밀치거나 막 말을 하고 있는데 힘없는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할지 불을 보듯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공자를 비롯해 시공진에게 철퇴를 가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겨울이라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새벽녘에는 바람도 불고 눈비도 내리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주민, 주부를 비롯해 공사를 막아내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의 고생이 너무 많으며 밤낮으로 텐트를 지키거나 혹 공사를 할까봐 도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혹 어르신들의 불상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LH공사 측 대표를 비롯해서 울산시장은 하루빨리 나와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민의를 보살피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과 충분히 합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즉시 공사를 시도하려는 것을 멈추고 유곡지역 주민의 합의가 마무리될 때 까지는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유곡동 관로공사 관련으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불상사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울산시와 LH공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우리구 관내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 일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도록 청장께서는 신경써주시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마지막 가는 13년이 힘들게 지나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일들로 한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심정과 유곡동 일대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물어가는 올해 우리 주민들의 좋은 결실과 함께 다가오는 새해를 행복하게 맞이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영길 추영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먼저 오늘 새벽에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새벽4시부터 비상이 걸려서 제설작업에 참여해 주신 150여명의 우리 공무원 가족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박성민 청장님을 비롯해서 150여명의 공무원 제설작업 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도 아름답게 시작되는가, 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162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북부순환도로 중구청 삼거리 지하도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해야 합니다.

LH공사 측에서 주민과 마찰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2012년11월부터 중구청 삼거리 지하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2년1월12일 중구청 인가한 지하차도 건설공사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보면 공사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야간에는 경관등을 설치하여 공사구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차량운행 등을 위해 안전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하나 둘 짚어보면 서 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운파래스 아파트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인도에 적치물이 무분별하게 놓여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공사구역 경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중심하중이 약해 바람에 쓰러지는 등 휀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안전휀스의 간격이 너무 넓어 주간에 주민 및 공사관계 차량이 주차 및 진출입이 잦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안전휀스에는 야간경관등이 없어 야간에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안전사고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안전을 위해 상시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고 공사구역 주변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책이 전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새운파래스 주민들과 구청을 찾는 또는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세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2일 중구청장으로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난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장광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실, 국,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429억6,685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8%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91억2,08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4,60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고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로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별로 개별 활동을 한 후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31일자로 34년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장광대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퇴임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장광대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엊그제 우리 장광대 부구청장님을 위로하고 보내는 그 길에 우리가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대거 참여하지 아니하고 저도 1시간 넘게 아니, 2시간 가까이 지각한 사항들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구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늘 정갈한 모습으로 부구청장님의 역할을 너무나 조용하게 잘 수행해 주신 장광대 부구청장님 존경합니다.

퇴임 후에는 그 삶이 더 빛나 주시고 제2의 인생길을 잘 걸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중구를 잊지 않니 하시고 늘 의회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멋진 제2의 삶을 힘차게 펼쳐나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첫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의 대란이 일어날 뻔도 했는데 북구는 굉장히 대란으로 힘겨웠지만 중구는 그나마 3시 반에 공무원들 150여명이 출동하여 눈길 재설작업 제대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눈이라는 것은 우리 울산에는 눈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제설작업이나 재해 대책이 눈에 대한 대책이 늘 힘들지만 그래도 만반의 준비 태세로 대처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간부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설대책은 제대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눈 오는 것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와 구민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 애정과 열정을 다해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특히 제5대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2일 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한 치의 흐트럼 없이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으뜸중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5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를 지켜보며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24만 구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고장 울산중학교 학생들이 의회방문과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회의 속에서 풍성함을 채워 주신 우리 울산중학교 학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장의 한 부분을 말없이 채워주시고 지켜보시며 사랑과 용기를 주신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의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 됩니다.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광역시내 5개 기초의회 중 가장 긴110일간의 회기를 열어 민생현황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84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그 어느 해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의 우리 중구에는 신청사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청사이전과 더불어 의회 회의실과 의원실을 언제든지 개방하여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여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정 구현에 전 의원의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며 구정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제시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