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3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박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내역은 2013년도보다 4억4,366만9,000원이 감액된 18억7,42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8억8,705만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8,719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06쪽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부분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와 205-02 월정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4,520만원과 2억6,86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05-03 의원국내여비는 의원연수, 극기훈련, 교육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4 의원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 지급하는 여비로 2,200만원, 국제자매도시교류여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5 의정공통운영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로써 의정활동 실적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121만5,000원이 증액된 5,90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7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08만8,000원,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역량강화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총1,642만원으로 신문 및 자치의정 등 월간지 구독료로 사용되는 일반수용비로 842만원, 의정옴부즈만 및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으로 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등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2차 정례회 시 정확하고 신속한 속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회의록 속기보조원의 인건비로 612만8,000원, 신속한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실 사무보조원 인건비 1,638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는 6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하여 명패제작, 현황판 정비 및 의원연구실 등 환경정비, 의원연구실운영,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 등으로써 3,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201-01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용차량유지비로 3,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는 구군의회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 등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 출석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함양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의회수첩, 의정소식지, 의원현황, 의회안내책자 제작, 의정홍보 사진인화 등을 위하여 6,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의회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6대 의회개원 시 홈페이지 정비를 위하여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수에 참가하는 직원의 위탁부담금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타 시구군의회의 우수사례 수집 및 의원연수수행에 따른 직원관외출장여비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2-03 국외업무여비는 국제자매도시교류 시 수행하는 직원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4 국제화여비는 의원님의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여비로써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입니다.
101-01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기본금, 각종수당과 매월 초에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써 총8억6,60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611페이지 204-02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3,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구입, 직원급량비, 복사기 임차료로 2,26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는 직원관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8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2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20만원,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 이전 시 문서고에 설치할 모빌렉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의회운영지원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순 전문위원 박용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박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원연구실에 사무보조원 사역비 1,638만7,000원은 올해 연말 의회청사 이전에 따라서 의원연구실을 1인1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연구실을 방문하는 민원에 대한 접대와 사무보조 등 신속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사무보조 1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근로자보수를 책정하였고 2014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보좌능력배양 203-03 국외업무여비 400만원과 202-04 국제화여비 1,200만원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보좌능력배양 202-03 국외업무여비 400만원을 국제자매교류 방문 시에 의원님을 수행하기 위한 국외여비로 의정활동보좌능력배양 202-04 국제화여비 1,200만원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 수행직원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올해까지 의원님들 1인당 연간 180만원정도의 편성한도기준액에 맞춰서 직원을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방문국가나 연수장소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매도시교류수행에는 여비를 1인당 200만원으로 측정해서 2명을 산정해 400만원을 편성했고 해외연수 수행경비는 1인당 300만원에 4명을 상정을 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잠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해외연수수행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직원들이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가실 때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수행여비를 1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상 수행하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상한액하고 같이 동일시해서 직원들도 18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이것은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비도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전체를 산정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권태호 위원 이번에 할 때 여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유럽 행정자치위 가실 때는 직원들이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애자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원래 예산편성에 의회의원님들은 200만원씩 지원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3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현실에 맞게 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홍콩 갈지 일본을 갈지 대마도 갈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리 유럽을 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하는 예산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그런 뜻이 아니고 의원님들 하는 것은 작년에 180만원 되어 있다가 올해는 200만원으로 1인당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해서 가는 직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해서 평균적인 경비를 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거야 위원님들이 다른데 가면 또 가고 안 가면 안 쓰는 돈이니까 문제가 달라지는데, 작년에 의정옴부즈만 견학참가자 실비보상 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시키고 500만원으로 했는데 300만원을 증액시킬 적에는 의정보좌역할,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이것이죠, 의원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옴부즈만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해 놨는데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옴부즈만이 견학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가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오셔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의원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해 놨는데 작년에 5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활동사항이 보통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정으로 의원들이 보좌할 수 있는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관광형으로 갔다 온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올해는 연초에 서울 선진지견학을 해서 남산하고 고궁 쪽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보고 그 외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던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얼마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지금까지 2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270만원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그렇습니다.
연말에 옴부즈만에서 계획이 있으면 발생하겠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야기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서울 고궁은 서울에는 옴부즈만이 두 번째 갔죠?
5대 들어와서 같이 우리 의원들끼리도 서울에 같이 한번 갔다 왔는데 서울에 한번 갔다 오고 또 어디에 갔다가 왔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다른 곳에 간 적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옴부즈만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지금 아직까지는 아마 이번 달 회의를 하면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옴부즈만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당초에 위촉될 때 의원님들이 추천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도 드리고 조언도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 저희들 운영을 해 본 견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좀 유명무실하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영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현희 의원님이 나가시면서 추천한 분이라서 해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니까 직접적인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고 떨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옴부즈만은 각 의원들이 한사람씩 위축을 해서 의원이 못 보는 곳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그런 역할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모니터링도 해 드리고 서로 평소에 교감도 많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봐집니다.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추영환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7월1일부터 오셔가지고 옴부즈만 위촉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계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13일 금요일 10시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종료)
| ○출석위원 (6인) |
| 김순점권태호김지근박태완황세영정현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용순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손익희 |
| ○기타 | |
| 의사주무관 | 최진호 |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6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