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12월3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세심한 예산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은 순으로 하고 실․국․소장의 사항별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저희 실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본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당초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한국진흥재단은 안행부 산하단체로서 운영 재원은 244개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 미만은 750만원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매월 발행하는 지역진흥소식지에 우리구 현황과 축제, 관광, 문화, 특산물 등을 수록해서 홍보하고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축제나 지자체 별로 정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간 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인적육성 자문과 컨설팅, 교육자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백-e 시스템 구축은, 이 사업은 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공위험이나 횡령 등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2년간 시범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지자체에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7월에 저희 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4가지 정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용역비로 현재 실행용역을 한창 실행 중에 있고 두 번째 도시재생센터를 중앙동 3층에 설치하는 주민교육과 상담,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설립 유도를 위한 그런 상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확보 및 육성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자문을 듣기 위해서 환경, 건축, 디자인,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자문위원 12명을 확보했습니다. 또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도시닥터를 15명 현재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네 번째는 주민참여를 위한 활동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주민 300여명을 모셔놓고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과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우선 크게 4가지 정도하고 있고 앞으로 선도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구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기획실에 출연금 전문위원검토의견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도 진흥재단에 몇 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분석을 해 보니까 80% 정도 가입되어 있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하고 울주군은 당초부터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타구 3개 구는 내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여기 출연금은 우리는 언제 생겼죠.
우리는 언제부터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난해는 안 올렸고.
○이효상 위원 작년 말고 그…….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재작년에 2년 정도 지원하다가 2년 전부터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출연금을 냈을 때 여기에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목적도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지자체에 좋은 시책이나 여러 가지 특산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직원들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직원들의 마인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정보자료도 교재라든지 그런 좋은 자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자료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견학을 간다든지 재단을 통해서 어느 지자체가 잘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알선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다할 수 있는데 실제 안전행정부 산하에서 ‘이것을 계속 가입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데 중앙정부의 산하 단체를 우리 지방정부에서 굳이 하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정부에 정책이 뭐, 소통 여러 가지 그런데 대해서 개방의 여러 가지 유형을 써서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굳이 안행부 산하 단체에 하나에 있어서 기관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언 듯 보면 비추어지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도움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주민의 혈세인 만큼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함께 고민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원했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예산이 올라와 졌는데 출연이라는 것이 뭡니다.
재단에 대한 출연을 하면 하나에 그냥 회비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재단 출연이라고 하면 주주로서 참여되는 것인데 정확한 성격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자체가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단체인데 설립할 때의 조건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통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회원으로서의 내어야 되는 분담금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서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그 부분을 내려주면 소프트부분을 지자체별로 발굴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관리하면서 지자체 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통 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운영하려면 재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 내어서 지자체의 그 어떤 상품을 용역이나 아니면 이벤트나 판촉직원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어떤 이 재원을 자본으로 해서 어떤 수익성을 나타내어서 거기에 회원들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돌려가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재단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회비를 내어서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 씩 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경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을 때의 효과가 몇 년 전에 지원 했을 때의 우리가 활용했던 어떤 유․무형의 효과 그리고 지원하지 않았을 때의 불편함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가입하면 저희들이 편하게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에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일일이 244개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해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자료들을 집중해서 모아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어떤 행사라든지 용역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제공도 해 주고 전체적으로 업무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업무들, 그리고 처음 하는 업무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기존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750만원 정도해서 가입해서 운영하면 그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 왔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용을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박태완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효율성이 필요로 했는데 그 동안에 안 했다. 그래서 불편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그때는 그 단체를 통해서 다른 자료를 요청해서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 우수자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가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힘들었다. 홈페이지에 가도 세부적으로 게시해 놓지도 않았고 단체별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일일이 전화해서 받는 부분도 한계가 있었고 일단 우리가 업무처리라는 것이 지자체의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좀 먼저 했는데 저희들 벤치마킹하려고 하면 안내도 받고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간단한 건데요.
109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이 나가는데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나가는데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 3층에서 하면 굳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또 거기에 근무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상주인력은 안되고 센터장을 대학교수님을 전문가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겠고 그 밑에 직원은 창조도시팀 직원 2명하고 그다음에 울발연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분을 위촉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경비입니다.
상주하면 월급을 주듯이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모이는 시기에 오시라고 해서 할 때 수당조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3층에 활용도를 보고 주민들이 현재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각 단체들이 밤마다 연습실이라든지 잘 활용하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그 주차문제하고 정말 중앙동 주민센터부터 가봤을 때 거기는 홍보관이라고 할 정도로 끝없는 간판,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생체, 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이번에 재생 이것까지 파란색으로 해서 간판이 되어있는데 중구 구민들의 동 주민센터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맞는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합창단들이 연습하고 있는데 기간도 끝나는 시점인데 재생지원센터가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되고 운영해 보고 주차문제라든지 다른 단체하고 같이 쓰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관제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나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주민들이 프로그램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무튼 우리구에서 창조도시팀이 새로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개념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재생시켜서 아름답게 가꾸는데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 내용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섹터지역을 주민이주도가 되어서 전면 철거해서 백지상태에서 도시를 새롭게 창조해서 신도시로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도시재생 부분은 기존 있는 역사 또 공원, 골목길, 건축물 이런 부분은 살리면서 깨끗하게 도시 재생시켜서 주민들이 좀 참여 속에 이 부분을 개발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도시재생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실장님 답변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구는 혁신도시가 힘차게 건설되고 있고 거기는 따로 재생할 일이 당분간 없을 것 같고 또 구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지금 재개발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건축물을 이용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저희들은 일단 도시 재개발하는 부분은 제외되고 그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일단 저희들 계획은 원도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중구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시내 중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는 큰 지역, 나머지 부분 3개로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지금 집중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구도심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도 25억원 정도 들여서 당초 예산에서 100% 증액시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의거리라고 해 놓고 대부분이 나무식재 하는데 돈이 9억몇천만원 정도 집행되는 가보면 이게 수목원인지 문화의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속에서 새롭게 도시를 재생할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은 지금 현재 분야 별로 큐빅광장 설치하고, 아케이드 설치하고, 문화의거리 설치하고 물리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시 전체가 큰 틀에서 어우러진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이 부분은 기존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사업들을 총체적인 큰 틀에서 좀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를 볼 때 아름다울 것인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할 건데 그때 위원님들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냥 도시창조팀 새로 만들고, 용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중해야 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투자 내지는 예산낭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단 내릴 문제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아직 도시재생위원회는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중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세부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는 마련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현재 법만 6월4일자로 제정되어 있고 이 법도 시행하는 것도 12월5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를 두고, 세부지침은 현재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내년 2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자문수당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게 저희들 전문가 12명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회의 참석수당입니까,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참석수당입니다
○신성봉 위원 1인당 얼마씩이 아니고 300만원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아니, 1인당 7만원인데 저희들 계상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주민교육인데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죠.
주민들을 모아놓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시재생에 관한 필요성, 도시재생 자체가 주민조직이 형성되고 주민참여 없이는 이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그 부분은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잠깐만 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의 필요성, 큰 틀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지침이 내려오고 소프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일정부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재생시키라든지 지금 제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또 골목길 같은데 이렇게 정비를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기존 있는 그런 시설을 놓고 새롭게 재생시키는 부분이라서 주민들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쪽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질의를 마치면서요. 거기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용역은 내년6월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지금 한참 기초단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12월말 기준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12월말에 용역결과 나오면 별도로 잡아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요.
덧 붙여서 도시재생위원회 회의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나 전문가나 위원회도 역시 전문가 수준의 분들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현재 도시재생위원회는 구성 안 되었고 도시재생위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 뒤에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도시전문가 자문을 위해서 자문단으로 해서 자문단이 필요해서 우리가 자문할 경우에는 수당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현재 자문단 300만원 수당이 나오는 게 결국 내년 2월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회로 변경될 수 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2월에 들어 갈 수도 있고 일부 빠질 수도 있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어쨌든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가나 위원회나 토털 되어서 580만원이라는 것이 잡혀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전문가 자문수당 300만원 하면 내년 2월 같으면 12월, 3개월 전문가 회의 수당…….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내년 2월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 한 해 동안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전에는 자문위원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보시면 있는데 재생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해서 10명에 4회 정도 해 가지고 놓았고, 전문가 수당은 센터장하고, 상담사 이 분들은 계속 월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월별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한 달에 한 번 씩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규협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