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함께 배석한 주무관님들.

조금 전에 설명들은 것 중에 170페이지 동 주민센터 내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효상 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은 주민들 상대죠?

○이효상 위원 우리가 복지차원일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선거법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것은 선심성으로 비추어지기도 하고 민원 보러 왔다가 하는 상당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여차하면 무작위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기저귀를 놓아두는 것이죠?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조성사업은 어디에 주차 면수가 줄어들어서 하는 것이죠?

○이효상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중복됩니까?

○이효상 위원 청사가 양쪽으로 주차장이고 그런 그린공간이나 휴게공간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서경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청사운영 및 장기운영 계획에 2013년9월에 보고할 때 공영주차장 혁신도시 내에 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2013년11월 달에 앞에 그래했고 갑자기 당초예산 올라오는데 민원실 앞 주차장 4억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전 순위였던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올라왔던 14억원인데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변하면서 올해 1억원만 잡혀져 있네요.

갑자기 계획성 있게 오다가 갑자기 민원실 앞에 주차장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내년도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1억원으로 계약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주차를 지금 급하게 확충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9월 달부터 잡혀서 공유재산 변경안까지 다 하고 나서 잡자기 당초예산에 민원실 앞에 주차장이 변경되어 오고 그렇다보니까 심각성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김순점 위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 요금제 그게 다른 타구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가 무료로 해 주고 있고 주차가 계속 빠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김순점 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간제도 쓰고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업무를 보고 도장 찍어서 가면 무료가 되고 그런 제도를 바꾸어줘야 주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민원실 앞에 그것도 저번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아래 같은 경우 김장하는 그런 곳을 길 쪽에서 보면 1층이지만 위에서 보면 2층이 되고 하듯이 하면 확보가 되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진작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셔야 되고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주차하고 있는 요금제를 물론 그 앞에는 상권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지만 그것부터 바꾸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좀 전에 얘기하신 화장실 사업 기저귀 교환대를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구청 내에는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 안에 보면 기저귀 교환대 있고 2층에 중구청 컨벤션이 있는데 그 쪽이 더 시급하고 컨벤션에 결혼식장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수유실도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구청 1층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컨벤션이 되어서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젊은 엄마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청결지도 있잖아요.

화장실 관리해 주고 하시는 부분에서 손 씻고 나서 그때 처리사항이라든지, 청결 그리고 그 옆에 요즘에는 청결 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이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손 씻고 양치질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체계적으로 들어가면 깨끗해 질 수 있는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면 물이 떨어져 있고 청소가 잘 안 되어 져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4층도 리모델링할 때 화장실 청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주차장은 운영 면에서 지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면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해야 되는 것은 운영면으로 먼저 빨리 개선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시설로 확충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근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중구청 뒤에 확보하는데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도 했고 여기에 주차장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 주위에 살고계시는 분들의 문제, 주차를 1시간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상권이고 주위에 더 피해를 보는 쪽이 더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식당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어놓고 다른 곳에 볼일 보러 다니고 심지어 여기보다 더 멀리 학교에 볼일 보러가는 것도 여기에 대 놓고 가는데 식당 다른 데에는 전부 무료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에 한 해서 1시간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시고 다른 구청이고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제도 개선을 빨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져오면 적절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이 현 청사에서는 시급합니다.

진짜 시급한 문제인데 그러다보니까 혁신도시 내에도 장만해야 되고 대형차량은 실제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청 차량은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고, 우리 여기 민원인들 주차장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주차장만 확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의해서 건립 기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적립이 안 되고 넘어왔는데 아까 설명할 때 의회 건물이라고 했는데 의회 건물을 왜 짓습니까?

저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의회의 건물을 왜 짓습니다.

의회가 여기 하는데 의회가 안 돌아가지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의회 건물을, 중구에 행정기관 건물이 모자라면 지어야죠.

그러고 난 뒤에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청사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신청사 건립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40억원이나 써버려서 실제로는 용어가 신청사 건립 기금 처음에 설립할 때는 다른데 옮기는 기금이지, 이것을 신청사 이 속에서 신청사 짓는데 쓰라는 기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용어가 신청사 건립 기금이니까 신청사만 짓는데 쓰면 된다. 이런 쪽으로 해 석이 되어서 사용되어 졌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신청사를 다른 곳에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들어와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져야 되고 또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루빨리 종합적인 향후에 우리 중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나씩 채워져 나가는 그런 부분을 빨리 연구해서 그 속에서 우리 예산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서 중복 그다음에 폐지되어야 될 예산의 편성되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계속 생각이드는 것이 공공청사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 확장시키는 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공공청사라도 선도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필요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와 아울러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법적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정책도 개발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계속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4억원 투자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예치했다. 예금 이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선택은 구민들이 하겠지요.

동시에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정책도 개발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 용도가 뭐죠? 하려고 계획 중인.

○신성봉 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쉼터 용도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공원 비율하고는?

○신성봉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김순점 위원 직원보육료 지원해 주시던 것을 보육료가 무상이 되었다고 해서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에서 지원해 주시던 것을.

○김순점 위원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보육료를 무상으로 해 주니까 보육료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고 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고 직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금액 저는 금액도 연령별 보육료가 다르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보육료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 얼마를 감안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원해 주던 보육료를 다른 방법 다른 정책적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세에서 만5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까지가 사실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마치고 와서 어떻게 지낼까 하는 고심이 많을 건데 그 금액을 가지고 저는 요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가정 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직원들 밤7시, 8시까지 근무를 보면 돌보미 지원금이 엄청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명당 한 달에 50～6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 정책으로 해서 보육료를 명칭을 좀 바꾸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에 올라 와 있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가정 돌보미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 하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저희 관내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보육시설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없애서 보육료를 직장보육시설 방과 후로 돌려서 퇴근할 때 까지 봐준다든지 그런 정책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늘 거론하는 건데 개선이 안 되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구가 국제 교류하는데 있어서 막연하게 추세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구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구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는 중구 연대시하고 2006년도에 자매결연 하였죠?

○신성봉 위원 2006년도면 8년째인데 그 동안에 중국 연대시 지부구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구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책입니다.

문화정책이든, 교통정책이든, 에너지정책이든 우리구에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죠?

○신성봉 위원 노력이 아니고 없잖아요.

경제 교류한 것이 없죠.

울주군이나 북구 처럼, 울주군 처럼 배를 팔기 위해서 교류한다든지, 지역특산물을 팔기 위해 판매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종갓집 문화 중구하는데 특히 중국 사람들 한국관광을 선호하는데 지부구 사람들이 우리구에 관광객 유치한 적이 없죠?

○신성봉 위원 우리가 돈 주고 초청한 사람 말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중구에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는 것도 없고 학교하고도 제가 볼 때는 하다가 운영위원장이나 교장 선생님 바뀌면 중단되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별로 성과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매결연 내용을 체결하고 왔습니까?

○신성봉 위원 우호협력체결만하고 오셨다. 우호협력체결하시면…….

○신성봉 위원 우호협력만한다고 또 예산을 세워 왔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위원이 기억을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인가 2011년도 인지 납량대축제 할 때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영화사에서 인도네시아하고 합작영화 이런 쪽으로 당시에 외교부 대변인격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갔다 왔다 했고 개인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서 이렇게 체결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스마랑시도 그렇잖아요.

갔다 왔으면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갔다 왔으면 우리구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어떻게 상호 발전할 것인지 스마랑시 시민하고 중구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을 줄지 이런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 보면 국제자매 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500만원되어 있는데 러시아하고 이탈리아 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탈리아하고 당장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러시아는 뭡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탈리아나 러시아 현지에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에 대한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하고 공론화 과정 이런 것도 없이 예산 덜렁 500만원 곱하기 4명 해 놓았단 말입니다.

다음에 또 아무 데나 갔다고 지적하면 그때 예산 편성해 줘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드립니다.

뒷장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인도네시아, 중국 등 5개국, 5개국이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원수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경비가 숙박비․식비 80만원씩 잡아서 3명씩 3일하고 5회해서 3,600만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맞지 않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체류비가 80만원씩 들어갑니까?

우리 구민들이 알고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누가 저기 가보자고 하면 우 갔다가 와서 의회 예산 승인도 안 한 것으로 했냐고 하면 그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썼다고 해서 생 까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00만원 같으면 정부시책인 기간제를 무기직화 시키는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80만원은 숙박비하고, 식비라든지, 기념품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도 이것은 좀 심하고, 아무튼 5개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계속 지적되면 러시아면 러시아 목적이 뭐고 앞으로 전망이 뭐고 기대효과가 뭐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구민들하고 청장님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공론화 시켜서 해야 되지, 툭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통과시키고 나면 주먹구구식으로 교류하고 한 번 하고 나면 깨기도 어려우니까 성과가 없어도 계속 끌려 다니는 식으로 한 번 가고 와서 돈 쓰고 가서 대접 받고 오고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우호교류하고 자매교류하고는 다르죠?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정부시책도 그렇다보니까 문화중구를 표방하는 문화 몇 가지 교류를 통한 우호교류를 통해서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자매도시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호교류를 할 때 많은 것을 접해서 그 중에 우리구와 맞는 도시가 있다면 그다음 자매도시를 맺고 그 체결하기 위한 단계로 의회에 보고하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도시와는 자매교류를 하겠다.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호 차원에서 가서 보고 그 상태에서 자매도시로 교류를 맺는 것은 충분히 의회도 잘 모르는데 충분히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되고 나서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사항은 마치고 158페이지 향방작전 장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 증액했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교통질서 준수 주민홍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 거하고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나라 국방비가 국가 예산에서 보면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높은데…….

○이효상 위원 우리 재정규모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3,500만원 규모로 오다가 1,500만원 증액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내년 예산 규모가 우리가 상당히 세입이 늘었다. 충분하다.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되는데 그렇지 않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데 매년 요구하다보니까 내년에 1,500만원 더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이효상 위원 159페이지 교통질서 주민홍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이효상 위원 어디에서?

○이효상 위원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는요?

○김순점 위원 158페이지 기관단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대항 축구하고 족구,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번에 몇 번 건의 드렸는데 대회 나가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종목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달라고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올해는 족구대회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점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김순점 위원 족구동호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대회 나갔을 때 어떤 성과가 없었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이 금액은 그대로가시는 것인지 지난 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관대회가 늘어나고 있고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액을 골고루 편성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김순점 위원 그것은 16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김순점 위원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다른 종목이 활성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려해서 금액지원을 한 종목에 300, 200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테니스나 골프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동호인 구청직원 20명해서 동아리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1년에 8번씩 대회를 나가거든요.

그런데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일시적으로 한 번 나간다고 해서 300, 200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이번에는 성과가 좋았거든요.

초보자대회에 나가서도 3위이고, 시장배든, 구청장배든 나가서 계속 성과를 올리고 있고 새벽부터 해서 밤에까지 직원들이 레슨하면서 중구청을 알리고 어른들하고 교류 관계 이런 것도 정말 잘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계속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이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동호회 활성화 지원비 500만원도 지속적으로 있는데 직원 동호회가 구청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11개든 10개든 5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골고루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하라고 해서 동호회 활성화 기관대회라든지 나가서 구청을 알리고 구민에게도 정말 사기진작을 하는데 동호회 활성화 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다른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거기는 전혀 편성이 안 되고 그리고 월마다 봉사단체가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간식비라도 필요하거든요.

장갑 하나라도 싸야 되고 양말이라도 하나사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곳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저는 동호회 활성비도 추경 때라도 대폭 늘려서 직원들이 좋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겸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는데 CCTV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교육청이나 어린이지역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 구청 미화과에서 하는 무단쓰레기, 교통과에서 교통관련 CCTV 이번에 관제센터가 되면 그때 도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지만 통합관제센터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야기 해 드렸고 별도로 보고회에서도 복합 기능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서 17억8,000만원인데 동구가 관제센터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서경환 동구가 400대 우리가 700대 정도 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면 우리가 17억인데 동구는 57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여기에도 보면 우리하고 규모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계획했던 복합관제센터가 이것은 한 번 설비가 들어오고 완성된 상태에서는 회선을 까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관제센터 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으로서 정확하게 전문부서니까 정확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서경환 운영비 외에 이 부분을 추진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심사 준비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상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는 것으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오동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283페이지 우리 의자하고 블라인드 구매해서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민원지적과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민원지적과가 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정비하는데 안에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순점 위원 그래서 여기는 안 올라왔더라도 추경 때라도 조성이 되면 민원지적과가 좀 더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28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 50만원되어 있네요.

이것은 1회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래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포상금신고 50만원 1회로 나온다고 먼저 올리면 안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부동산중개업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단속을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단속을 나가는데 그래도 뭔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위원장 서경환 1건 들어옵니까?

○위원장 서경환 전문적으로 포상금만 노리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나가서 위반 적발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1건이다.

아예 없애면 안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지적측량장비 수리비 있잖아요.

지적장비는 어떤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요?

○신성봉 위원 무엇 할 때 쓰지요?

○신성봉 위원 측량검사 할 때?

○신성봉 위원 나머지 경계측량 이것은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지요?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288페이지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이 95만7,000원 잡혀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 서경환 지금 현재 있는 도면을 가지고 변경된 사항만 수정?

○위원장 서경환 수정해서 계속 나간다?

변경되면 어떤 부분이 많이 변경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지도가 있으면 거기 신규건물을 짓고 도로가 일부 안쪽에 난다든지 이러면 새로운 지번을 붙이고.

○위원장 서경환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계속 하는데 돈이 95만7,000원밖에 안 듭니까?

○위원장 서경환 수정만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