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낙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주무관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 내용 설명을 잘 들었고 197페이지 국내교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충북음성입니까, 어디 입니까?

○이효상 위원 음성, 나주?

○이효상 위원 예산 전년도 보다는 줄였네요?

○이효상 위원 선거관련해서 전후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효상 위원 자매도 맺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공인인데 개인적으로 군수하고 잘 알아서 맺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음성군에 오신 분들 모시고 사할린동포라고 물론 오래 전에 우리나라를 떠나신 후손들이나 아마 그분들 같은데 음성군에서 오신 분들인데 중구로 오셔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그쪽의 농산물이 아니라 그쪽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런 국내자매도시 초청 행사 비용이 그런가요?

○이효상 위원 이번에 오신 곳은 자치행정과 쪽이 아니고 어디서 별도로 합니까,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따로 있고…….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음성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중구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음성군과 자매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관리 안한다면, 또 자매도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전반적인 것을 처리 하는 것이 업무에 혼선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줄어들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직원친절도 평가용역비 500만원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친절도 평가를 하는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평가방법이나 평가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디 넣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에도 감사팀이 있고 또 부서장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 속에서 민원하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업무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시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권침해 부분은 없습니까?

불시에 전화 한통 해가지고.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려고 하고 소통 하다가 상호 이해하지 못해서 약간의 언성이 있겠지만 그 때 그 때 부서장님 등 민원을 해소하면 되는 문제지 그것을 수시에 불시로 전화해서 그러면 긴장해서 공무원들 일 하겠습니까?

숙청대상자 가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감사기관도 있고 부서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다 있는데 민원이 불친절하면 그 때 그 때 개선하면 되는 문제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문제는 그 때 그 때 불편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왜 달성했는지를 점검해서 시정하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국내 정치에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 명의로 입장을 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국민운동단체에서 국내 정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종복세력을 몰아내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또 이런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구호성 내용을 가지고 시내 곳곳에 플랜카드를 게시해도 문제가 없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어떤 단체소속 회원이든 일반 국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부 예산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에서 굳이 민감한 정치상황에서 옳고 그름은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분쟁을 하는데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예, 이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계속해서 201페이지 자매결연 교류협력인데요.

이게 지난번 우리가 이것은 지적도 했었는데 이게 방범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사운영비 자매결연교류협력에 보면 200만원씩 5개 동 일괄적으로 200씩 나가는 것이지요?

따로 별도로 300씩 주고 합니까?

○이효상 위원 동마다 조금 씩 자매결연을 해서 가시는데 보니까 비용이 차량 맞추는데 비용 들어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또 이것을 좋은 행사인데도 가야 되니까 갹출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멀리가면 좀 더 그 비용을 높이 측정한다든지 늘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자율방범대 겨울 유류비도 10몇 군데 똑같이 했을 때 사무실이 넓거나 인원이 많거나 이런 곳은 좀 더…….

그리고 몇 시간만 트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겨울이니까 사무실을 훈훈할 수 있도록 틀어놔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했을 때는 사무실 넓은데, 또 좁은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자매교류협력에 대해서 똑같이 5개동 하셨기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그 동의 상황을 들어보고 비용부분을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번에 그에 대해서는 제주도하고 중앙동, 삼도2동 하고 맺은데 거기는 특별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주년 기념으로 요구를 하여서 올해는 좀 더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인데 일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는 계약을 할 때 LED등을 설치했을 때 절감부분, 이 공사를 해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 그 업체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이 정도 같으면 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내에 절감비용으로 충분히 공사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요즘 국가에서 얘기하고 울산시에서도 한참 얘기하는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포인트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예산 이렇게 잡아서 해야 합니까?

○이효상 위원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요.

전기절약도 되는데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계약이 공동주택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전기료 절감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안주고 절감하는 부분에 의해서 매달 얼마 씩 해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국비가 있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LED 이후에 신규 특허품이 나와서 다른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LED 조명의 밝기는 배고, 전력소비량은 반이되는 제품이 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신중히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LED가 전기절감이 된다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획기적인 제품이 나와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아까 이효상 위원님께서 저희들 자매결연 동별 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13개 동이 있으면 현재 5개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이동도 각 동마다 자매결연사업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을 지정해서 계속 사업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13개 동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하셔서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이 사업과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한 동 브랜드 사업 계속 연계되다보니까 지정된 동은 지정되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몇 번 권장해도 이게 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하고 쭉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항상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 같은 경우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 저탄소녹색성장 같은 것을 한다든지 쭉 있는데 자총 같은 경우 회장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옛날에 포돌이, 포순이로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잘했던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태극기 나누어 주기라든지 보면 통장들이 계속하고 있고 새마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끝나는 시스템이 있던데 그 사업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국민단체인 만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어떤 것이 잘 맞는지 지도를 우리 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순점 위원 그 사업이 아주 좋은 것이 아이들 아침 등․하교할 때 그 옷을 입고 나오셔서 해 주시고 그렇게 수고 하시는 반면에 우리 관에서 지도라든지 지원이 너무 저조하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아이들 안전, 범죄가 문제되고 있으니까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가 작년에 없었지요. 신규지요?

○위원장 서경환 5년마다 한번 씩 합니까?

○위원장 서경환 5개 구․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구에서?

○신성봉 위원 203페이지 민주평동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현재 우리 구에 평통자문위원이 몇 분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68명 안보시찰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4,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안보시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3개국 어디 어디 입니까?

○신성봉 위원 어디로 크로아티아?

○신성봉 위원 루마니아 또요?

○신성봉 위원 참여자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게 동유럽에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하고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자매결연도 그렇고 의원들의 국내 연수도 그렇게 평통자문위원들 해외안보시찰도 그렇고 다 주민들 혈세로 가는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지적성장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갔다 왔으면 우리 구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것은 혈세가지고 놀러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또 부다페스트 갔다 오시고 인도 갔다 오시고 러시아 갔다 오시고 갔다 오셔서 평통자문위원들만 평화의식 높이면 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늘 지적 했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전쟁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짜 군사분계선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프로그램에 없고 왜 계속 외국에만 갑니까?

○신성봉 위원 어린이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자꾸 외국에만 갑니까?

갔다 와서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평가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없고 계속 놀려가는 것 아닙니까? 남의 돈 가지고 남의 돈 아니지요. 우리 구민들의 혈세지요. 왜 자꾸 이럽니까, 특권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외국이란 말입니다.

격년제로 갔다 와서 교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놀려가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프로그램 중에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

○신성봉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보안지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체육대회 500만원 이게 참여대상과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신성봉 위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자 주민들 전부가 하는데 분담금이고?

○신성봉 위원 여기 500만원은요?

○신성봉 위원 다른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거주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몇 분 정도가 참여 하십니까?

본인들 즐겨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몇 %정도?

○신성봉 위원 참여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너무 일괄되게 체육대회, 연수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국민운동단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정의사회구현 사제단 신부님께서 개인의 정치 생각이나 입장 때문에 한 발언내용을 가지고 국민운동단체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데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면 막을 필요가 없고 게시물, 현수막 게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점검하셔서 철거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당초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서경환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에 정확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에 포함된 문제 예산. 그 단체에.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질의 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자꾸 급하게 하시는데, 209페이지 자전거대여소 설치 태화강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연습장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으로 그것은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지요?

○신성봉 위원 대여소를 설치해서 대여방식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임대료는?

○신성봉 위원 무상으로 누구든지?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자전거 새로 사야 되겠네요?

○신성봉 위원 농협에서 200대 기증을 받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지역구인데 태화동이 지난번에 이동식화장실 예산편성하고 1년 넘게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장 증설하면서 화장실 요구가 있어서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을 1억원 가까이 편성해 놓고 거기 놓자니 시에서 태화강관리단에서 태화강둔치이기 때문에 홍수조절문제로 불가하다. 이야기했고 앞에 당겨 놓자니 상가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놓지 마라. 컨테이너기 때문에 태화강에 놓을 수 있는지 점검되었는지?

혹시 예산편성 해 놓고 나중에 법 때문에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상하잖아요.

예산 대충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준비와 중식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현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이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이현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사업지원 있지요.

자료 2013년도 187페이지입니다.

작년 2013년도에 3,000만원이 특성화사업지원이 되어 가지고 특성화지원사업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폐교학습기관의 54개 중에서 14개 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심의하게 되면 여기에서 특성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심의하시는 기관이나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던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 기준도 거기 14개 업체가 들어오면 200만원씩 2,800만원이 나가면 끝입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우리 중구의 지역고유의 문화가 몇 개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일단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시 된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문제시 되는 것이 어떤 단체들이 지원금을 이렇게 받는데 이게 과연 지원금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내주느냐 그 다음에 지원금을 내주더라도 지원금을 받고 난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54개 폐교학습기관에서 14개만 신청한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 나머지 40개 업체는 왜 우리가 발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발굴도 못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은 예산안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부분에 아는 업체, 교육기관들은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14개 업체들에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기준들이 어떤 성과도 있어야지만, 올해도 지금 평생학습특성화사업지원 2014년 당초예산 3,000만원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14개 작년에 지원받았던 업체가 또 지원받게 되는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특성화사업이 지원하는 이러한 예산을 갖는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는 정말 차등화 시키고 좀 더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252페이지 청소년선도지도에 중구지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다른 단체하고는 다르게 전국청소년지도를 위해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범죄, 폭행, 금연 이런 단속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씩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단체의 지원은 이렇게 항상 좀 그대로 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젊음의 거리 등 금연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체보조금이 내려가는데 그것은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우리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데는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문화탐방 같은데 갈 때도 보면 여기에 보면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차 2대～3대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청소년 지원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작 1대 값도 채 안 되고 하니까 활동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추경 때라도 대폭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범죄예방 중구지부협의회도 어떤 사업입니까?

○김순점 위원 이 단체가 좀 더 다듬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범죄예방위원회를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각 구별이라든가, 동별 이런 것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잡혀져 가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청소년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실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정확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활동,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진짜 해야 될 것은 청소년선도지도회에 여기가 너무 진짜 약하시더라고요, 지원이, 우리 이런데 좀 대폭적으로 해 줘야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이전경상보조 입화산 걷기대회 3,4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이전 누가 주관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리고 밑에 문화중구 태화강달리기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다 참여했는데 정확하게 본 위원이 참여자수를 파악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저기 문화중구 태화강달리기대회에 또 훨씬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행사비가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 뛰고 걷는 건데, 한 쪽은 뛰고 한 쪽은 걷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인데, 이렇게 1,000만원이나 예산편성 차이가 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게 법적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체육행사라면 같이 형평성 있게 준비가 되고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차이가 1,000만원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걷기대회의 참가인원이 구민달리기보다 훨씬 배로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대회에 참석하는 이렇게 반바지만 입어도 되고 이 등산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등산복 비싼 것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을 제가 거칠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언론사에서 다 받아서 언론 그리 하겠습니까?

특히나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주민들 공공성을 대변하고 특히나 약자를 대변해야 되는 판인데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이래서 혹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은 아닌데 뭔가 이제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성이 딱 있으면 언론사든 누가 하든 간에 이 언론사가 이 대회를 계획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늘 지적을 안 할리라 보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243페이지요. 생활체육대회가 있으면서 종목이 쭉 있는데 4개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4개는 어떤 지금 현재 밑에 있는 플라잉디스크대회, 야구대회, 파크골프대회, 등산대회 이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이렇게 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순점 위원 주변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도 맞고 종합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예를 든다면 야구라든가 그 등산인들도 다 연합회마다 다 구성됐습니까?

○김순점 위원 등산대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등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연합회에 들어왔다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오면 또 안 되고 하는 게 다른 구야 뭐 종목별 야구, 파크골프 이런 종목별로 딱딱 되어 있는데 등산대회는 다 주민 누구나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고 주말이면 산소운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예산에 중복성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입화산에 걷기대회도 하고 우리가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안하는데 장애인 어울림마라톤대회도 있고 이게 246페이지는 어울림마라톤대회는 장애인들에게 하는 체육대회이죠?

○이효상 위원 문화중구 태화강 달리기대회 그래서 구분을 우리가 해서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중복이고 이게 또 1회 등산대회 조금 전의 244페이지 입화산 쪽으로 갑니까, 어디 문수산 갑니까, 아니면 무룡산 갑니까?

이게 등산대회 이게 실제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지원하는 하나의 형태로 보이는데 가급적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로 묶는다면 행사가 하도 많아서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또 공무원들도 나와서 인원 동원되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축제든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는 나열식이 아니라 묶음식의 행사 또 축제 자꾸 우리 행자위에서도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데 똑같이 또 조금 쭉 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씩 올릴 것은 올리고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상당히 문제다. 이래 봅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233페이지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발표회 실비보상하고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발표자 실비보상하고 평생학습 활동 평생학습참여자의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발표 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울산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우승하면 또 이제 전국으로 가겠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아니 자원봉사자들 말고요.

그 발표참가자들, 발표하시는 분들.

○위원장 서경환 예, 발표에 참가하시는데 발표에 참가하면 그냥 명분 없이 참가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내용을 가지고 참가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럴 수 있도록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천연비누를 만들면 천연비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부스를 만들어서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3명이 참석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도 발표회 참가거든요.

발표회를 하는 참가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없이 그냥 발표회 참가 이렇게 금액을 해 놓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작년에는 13개동이 다 갔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작년에는 몇 명 나왔지요?

○위원장 서경환 제가 묻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중구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예산이 삭감됐지요.

작년 보다 그지요.

그 큰 금액이 아닌데 예산삭감이 뭐냐 그러면 2013년도의 당초에 제가 자원봉사자들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발표회 참가자들이 25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학습박람회에 참가해서 발표자가 2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에 2014년에는 발표자가 13명이 되고 전국대회는 또 반 줄어가지고 10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용역까지 하고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발표회 참가는 정말 인재 있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더 나가는 게 맞지, 인원수가 대폭 50%를 줄여가지고 이래 간다는 것은 2013년도의 이런 프로그램의 학습도시로서 발굴이 없었다.

그런 반증이 아니냐. 이거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기초부터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만큼 줄었다. 그 내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평생교육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축소시켜 가지고 가는 게 그런 의심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오피니언리더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1,000만원인데.

○이효상 위원 저도 예산이 전년도의 2013년에 계획에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저는 이런 부분을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또 특정 부분에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주민자치위원 강화사업이 또 얼마 전에 그…….

○이효상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자꾸 예산이 왜냐하면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좀 종복된 것이 많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쓰면서 조금 더 아껴서 오히려 다른 쪽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좀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신규사업은 또 주민자치위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교육을 한다. 이것도 중복됐다. 이래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252페이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되어 있는데 센터설치는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센터설치는 결국 수탁 받는 단체에서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어 있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센터설치를 하고 그 운영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자 그리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센터설치도 수탁 받는 데에서 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하고 그렇다. 그지요?

○신성봉 위원 자칫 잘못 이 판단하면 예산서만 보면 센터설치를 우리 구에서 해서 여기에 필요한 물품, 자산취득을 해서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만 민간에 위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만약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센터라는 개념이 어떤 건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 포함한다고 그러면 수탁 받는 단체에서 당연하게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를 하든지 자가가 되던 그리고 필요한 집기, 보통 이런 것을 갖추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만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자는 그리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우리 정부나 시나 구, 지원을 받아서 사업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는 좀 배제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면 그런 집중이 안 되고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위탁을 받은 사람 단체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세금은 공공이익을 위해서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 그게 정치적 의견이든…… 위원장님, 들으십시오.

정치적 의견이든 아니면 의견이 이렇게 표시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의회에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여기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효상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청소년들?

○이효상 위원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이효상 위원 이게 시범사업인데 저는 우리 교육제도가 워낙 사람 바뀔 때마다 바뀌고 하는 거라서 이걸로 인해서 또 예산이 좋은 정책이긴 하나 또 예산이 중복되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또 혹시 연계하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이효상 위원 충분히 좀 연계하면서 또 비용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248페이지 올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동천야외물놀이장 관련해서 바닥포장에 2억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받아 놓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248페이지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하고 바닥포장 관련해서 패턴 콘크리트 및 탄성포장 2억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배수로에는 일정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고 바닥포장 관련해서 2억원에 대한 예산에 관련한 무슨 근거, 어떤 재질이나 무엇을 해서 2억원의 예산이 되는지 그나마 계산을 했는지 그것을 여쭈어봤거든요.

그래서 추계해서 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이효상 위원 수영장 전체에?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영했던 것은 어쨌든 급하게 올해 맞추느라고 밑에 바닥이 제대로 못해서 새롭게 다시 추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시에 늘 논란이 되어 왔던 내용인데 우리 최이현 과장님 오셔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구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체육회 지원에서 인건비 이것은 누구누구의 인건비인지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

○신성봉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현재 4,000만원?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중구생활체육회 인건비는요?

○신성봉 위원 사무차장하고 간사,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 세분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겠지만 회계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성봉 위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와가지고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정리를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 금액은 그리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청소년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비상근관장 월정 직책급,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있나요?

이런 항목이?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하는데 비상근관장 월정 직책급 20만원이 상근도 안한다고 하면서 뭘 하는지…….

○신성봉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문제는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다른 타 구․군 편성된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비상근에 대해서 상근은 무얼 하는지 잘 몰라서 여기 20만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기준이다?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면 제가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동료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240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제안을 해 드렸는데 제일 위에 작은도서관 도우미과정 운영 있지 않습니까, 450만원 1회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 전체 모아놓고 도서관도우미가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로?

○신성봉 위원 아니, 그래 잘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작은도서관 도우미과정 운영 450만원이 그동안 교육을 받은 분들 다 모아서 한 번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계속 새로운 신규도우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전년도에도 잘했다시피 그렇게 또 그런 교육과정을…….

○신성봉 위원 그렇죠. 인원을 보충했고…….

○신성봉 위원 아,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신성봉 위원 그렇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평생학습 인재양성 과정운영 여기에 보면 자연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다문화상담사 심화과정 운영 몇 가지는 여기에 빠져있고 올해 56명을 도우미를 전문교육과정을 걸쳐서 배출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도우미 가지고 1회 운영해서 이래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성봉 위원 역시 마찬가지 이 돈을 가지고 1회가 아니고…….

○신성봉 위원 필요에 따라서 다시 모집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9일 10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7분 산회)